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2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2.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2. 10.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장기·관행화된 세제지원의 재설계를 통하여 감면 재원의 재분배 및 제주자치도세 감면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안 제5조의5)

❍ 지방 소재 준공 후 임대공급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안 제5조의6)

❍ 주차장 설치 지원 감면 대상 노외주차장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하고, 감면 기한을 2년 연장(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관행화된 주차장 감면사항의 재설계로 타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맞추고 감면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1) 정부대책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가) (정부대책 특징)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나) 신축 소형주택 공급자의 취득세 추가 감면율 마련(안 제5조의5)

❍ (주요내용) 조례안 제5조의5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법 제33조의2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즉, “조례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25로 정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주요 내용》

□(감면대상) 신축 소형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60㎡ 이하, 원시취득 限

□(감 면 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 25%+조례 25%)

□(일몰기한) ‘25.12.31.

<자료: 2025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행안부 지방세제국)｣ p125>

❍ (감면목적) 신축 소형주택 공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을 통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비용추계) 이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는 2025년 약 290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검토보고서 p21 비용추계서 참조

❍ (적용례) 한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을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급자의 취득세 추가 감면율 마련(안 제5조의6)

❍ (주요내용) 조례안 제5조의6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조문으로,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법 제33조의3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즉, “조례로 정하는 율”을 100분의 25로 정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주요 내용》

□(감면대상자) 사업주체

□(감면대상)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감 면 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일몰기한) ‘25.12.31.

<자료: 2025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행안부 지방세제국)｣ p127>

❍ (감면목적) 지방 미분양아파트 임대공급 시 취득세 감면 신설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임대활용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비용추계) 이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는 2025년 약 650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검토보고서 p21 비용추계서 참조

❍ (적용례) 한편, 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는 제5조의6의 개정규정을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2) 도세 감면 정책 내실화 차원

가) 주차장 설치 지원 감면 대상 노외주차장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배제(안 제22조)

｢주차장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과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취지) 노외주차장 조성 취지에 따라 ①무상으로 개방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②유료 등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재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

❍ (주요내용) 조례안 제22조는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

- (주차전용 건축물 등 감면기한 연장) 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 (주차전용 토지 등 감면기한 연장) 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감면현황) 최근 3년간(2021~2023) 재산세 감면현황은 총 342건·536백만 원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342건/536백만원	115건/182백만원	93건/161백만원	134건/193백만원

- (비용추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감면액은 606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검토보고서 p21 비용추계서 참조

❍ (감면배제 근거 마련) 조례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있음.

- 이는, 감면대상 노외주차장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사업 감면 배제’의 감면 운영 원칙에 따라 감면을 제한하고 무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임.

❍ (적용례) 조례안 부칙 제4조에서는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 등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감면대상 노외주차장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 제외 등 세제지원의 재설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홍보 강화 필요) 본 안건 내용이 건설 경기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등에 목적을 둔 바, 시행 시 도민들이 충분히 관련 사항을 인지하게 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라. 정책제언

1) 자치재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용어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특례로 국세의 세목 이양 또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등 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과

❍ 제주에서 징수되는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음.(제주특별법 제120조제1항)

❍ 이는 자치재정 강화 및 세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용어 통일 및 사용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중앙절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사항이라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산서와 결산서 등에서 “지방세”라고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정정책 개선 필요

❍ (취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황) 정부 및 도의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대책은 국민주택평형(85㎡)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취득세 감면(법 25%+조례 25%):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등

※ 도 미분양 주택현황(24. 11.기준): 2,851호

(규모별) 60㎡이하 201호(7.1%) / 60~85㎡ 1,467호(51.4%) / 85㎡초과 1,183호(41.5%)

- 타 시·도 미분양 주택(85㎡초과) 비율: 인천 25%, 광주․전북․경북 21%, 대전 18%

❍ (문제점①: 대책의 한계) 제주는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는 정책차원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85㎡초과 미분양 주택비율은 전체의 41.5%에 해당함

- (85㎡초과 미분양 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 휴양목적 차원의 주택 특징은 85㎡초과 평형이며, 미분양 주택 수는 현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20세대 미만(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은 미분양 신고의무가 없으며, 업계에서도 사업(체) 대외 이미지 등을 생각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문제점②: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특례 한계) 제주는 지방세 감면대상 지정권한 이양 등을 특례로 갖고 있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제주특례: 지방세 감면의 특수한 사유 지정권한 이양 등)  85㎡초과 주택 등 과세대상 등을 조례로 위임받도록 하고 있음(제주특별법
제121조제4항*; 2010년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부규제) 제주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마련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8항; 2020년 일부개정)

❍ (개선방향)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중과세제외대상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구체적인 구간설정 및 취득가액 등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필요

- (1안: 제주특수성 복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를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8항 일부(삭제) 개정 요청을 통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규제되었던 조문을 2020년 이전 상황으로 환원시킬 필요성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안: 전국 공통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6(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전용면적 85㎡ 초과 등

- 이를 통해 제주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세정정책의 탄력적 운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과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3) 도세 감면에 대한 성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 필요

❍ 도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 및 감면운영 기본계획*｣을 수립(’25.2.5)하고, 감면 목적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제주 민생경제 회복,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도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정비 추진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음.

* 붙임(심사보고서 p12~p14) 참조

- 도세 감면에 따른 목적 달성도 및 성과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 등을 통해 도세 감면의 지속적인 재설계가 필요하겠음.

❍ 2024년 재정관리보고서(p192~p198)에 따르면, 2023년 지방세 지출액은 3,974억 원이며 그 중 비과세액은 868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8% 증가하였으며, 감면액은 3,105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하였음.

- 지방세지출(비과세, 감면)이 역외세원 확보, 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세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특례 및 감면운영 기본계획

1	’25년 제주자치도세 세율특례 및 감면운영 여건

□ 안정적 지방재정 운용 필요성 지속

○ 일부 경제지표 하락*, 글로벌 분절화 심화, 고물가‧고금리** 누적 등 극복해야 될 경제적 불확실성 상존

* (성장률 전망) ’242.6% → ’252.2%,  (경상수지) ’24730억불 → ’25620억불

** (물가상승률) : ’233.6%, ’242.6%, ’25전망2.1%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이후3.0%

○ 부동산 가격조정*, 거래감소** 등 지방세수 여건 불확실성 증대

* 제주APT매매가(전주비, %) : ’24.10월1주△0.05, 11월1주△0.05, 12월1주△0.04, 12월4주△0.04

**  전국APT매매량(만호) : ’24.1월5.7, 3월5.6, 6월5.9, 9월5.6, 12월5.7

□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제주 변화에 맞춘 세제지원 수요 증대

○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1인 가구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택 공급유형 다양화 및 주택경기 활성화 요구 증대

○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령인구의 기본생활 보장 요구 증대

□ 특별자치도를 선도해 나가는 제주의 적극적 역할 기대

○ 최근 제주 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지방세 분야 특례 운영 노하우 공유

○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등 지방세 분야에서의 특별자치도 조세 자주권 확대 방안 마련 역할 기대

2	기본원칙

□ 감면목적의 타당성 확보

□ 지방세 감면이 제주 민생경제 회복,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 고려

* (예시) 지역내총생산(GRDP), 제주경제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도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정비 추진

□ 지출성격과 세목 간 연계성 강화

□ 확산·촉진 정책과 보호·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적정 세목 선택

기업 유치 등 확산·촉진 정책	▪취득세 중심 : 산업군 다양화를 위한 입주기업 유치 활성화 취지에 맞게 취득세 중심 설계
	▪재산세 보완 : 담세력 부족으로 초기세부담 완화 필요시 제한적으로 인정(~5년 기한원칙)
도민 생활안전, 보호·지원 정책	▪감면 목적 모든 세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 지출규모 적정화

□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상, 목적 등 유사 감면은 유사 혜택 부여

※ 단, 유사한 경우에도 조세부담능력, 공익성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화 가능

□ 국가‧지방 예산지원, 지방세 내 유사·중복지원 시 특례 최소화

※ 조세,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타당성 및 규모 결정

□ 국민개세주의,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 부담

□ 감면대상‧목적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한 과도한 감면 배제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 목적 규정 정비

□ 지출방식 최적화

□ 지방세 감면의 주기적 평가 및 재설계를 위해 일몰 3년 부여 원칙* 운영

* 단, 유사 감면대상 간 일몰기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1~2년 가능

□ 일몰 없이 운영되어 온 감면대상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 설정

※ 단, 국가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등 예외 가능

3	주요내용

□ 제주 중점 추진과제 중심 발굴

□ (디지털대전환 지원) 기후테크·민간우주·관광형 UAM 산업 활성화 및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제주 특화 산업군의 안정적 지역화를 위한 세제지원 발굴

□ (주택경기활성화 지원) 도내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

* 기 시행중인 공급자 중심의 미분양 지원과 더불어 구입자 측면의 세제지원 검토

□ 저출산·취약계층·서민 지원

□ (저출산 대책 지원) `25년 확대 시행중인 다자녀 기준(2자녀 이상)과 더불어 자녀수 산정 기준* 확대 검토

* (현행) 모든자녀 기준 18세 미만 → (검토) 막내자녀 기준 18세 미만

□ (주거안정 지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공공재 성격의 공항 운영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감면 재설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례) 제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 2027년 12월 31일----------.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한정한다)----------------------------------------------------------------------------------------------------------------------------- 2027년 12월 31일------------.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감면내역)
1	§5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추가 25%감면
2	§5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공급 시 추가 25%감면
3	§22(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 재산세 50% 감면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조문별 부과세액을 기초로 최근 3년간 평균세액 산출을 통해 세수 추계를 하였으며(신설 제외), 경제 성장률, 부동산 거래현황 등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총 계	1,142	202	202	1,546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290	-	-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650	-	-	-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202	202	202	60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	-	-	-
	도 비	1,142	202	202	1,546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1,142	202	202	1,546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변성연
연락처	064) 710-6881 E-mail: nabila@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관련 ① 85㎡ 초과 미분양 주택(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 취득세 50%감면(법25%+조례25%) ② 중과제외대상 구간 신설: 85㎡ 초과 주택 ※ 구체적인 구간 설정 및 취득가액 등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화 필요 ③ 법인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법인(도외 법인 포함)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필요	ㆍ 미반영 - 안 제5조의5, 안 제5조의6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추가감면율□에 대해서만 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의견에 대한 조례 반영은 불가하며, - 제출 의견은 향후 「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