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홍인숙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2. 7.

나. 제 안 자 : 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2. 10.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비용 등 지원(안 제15조)

❍ 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조례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따라 설치된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여 연임을 제한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비용 등 지원(안 제15조)

❍ 안 제15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 제15조제5호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아동참여위원회의 임기(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함에 있어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안이 개정된 경우 개정안 조항이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포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과 그 위원의 임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해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임기가 진행 중인 위원과 그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임기의 기산을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기관 성격의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임을 제한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개정 전 위촉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의 기산을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으로 적용하는 적용례를 신설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