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이정엽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2. 7.

나. 제 안 자 : 이정엽·현지홍·강하영·하성용·홍인숙·고의숙·김대진·현길호·한동수·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2. 10.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교육 등(안 제11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제3항에서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2)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① ”을 삭제하여 “① 도지사는”을 “도지사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전문서비스 제공(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를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로 개정하는 사항임.

(4) 복지시설 확충 등(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개정하는 사항임.

(5) 성교육 등(안 제11조의3)

❍ 안 제11조의3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법 제30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의 내용이 규정돼 있음.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이하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에 맞다고 사료됨.

- 다만, 조문 해석 상 “다음 각 호의”의 문구를 삭제하여 문맥에 맞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고,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삭제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어「장애인복지법」 제35조”를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로 한다.

제11조의3 중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성교육”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성교육 등)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3(성교육 등) ------------------------------------------------------------------------------- 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