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이정엽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2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2. 7.

나. 제 안 자 : 이정엽·현지홍·김경미·임정은·양영수·강하영·현길호·하성용·김기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2. 10.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2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및 제3조)

❍ 자율소방대 임무 및 구성,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자율소방대 지원 및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도내 27개 전통시장 중 24개 전통시장에서 자율소방대 668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율소방대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및 자율소방대 구성현황(검토보고서 P.13 참조)

❍ 이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행정에서의 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건에 피해액은 112,131천원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12	2	5	0	1	4
피 해 액	112,131	58,320	50,834	0	1,286	1,691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호는 “전통시장”의 정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2호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를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중 시장지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으로 정하고 있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현황 】

❍ 지정현황 : 3개소(시장지역)

구 분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 정 일	1964. 1. 7.	2012. 3. 6.	1981. 10. 26.
위 치	제주시 동문로 16	제주시 서문로4길 13-2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지구면적	47,319.30㎡	5,134.90㎡	53,813㎡
동수/점포수	140개/521개(주택 147)	25개/102개(주택 20)	171개/387개(주택 214)

※ 동문재래시장 12블록(2020.3.27.), 서귀포매일올레시장 7블록(2018.3.8.) 확대지정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정하고 있는데

❍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자율소방대 임무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자율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주변 소방통로 확보, 화기취급 감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자율소방대의 평시 순찰과 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화재의 사전예방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자율소방대 구성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자율소방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대장과 부대장의 수와 각각의 직무를 규정해 효율적으로 자율소방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1항에서 “소방대는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방대”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율소방대 대원의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구수정(소방대는 → 대원의 인원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자율소방대 등록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로 하여금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율소방대 운영과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임

(6) 자율소방대 지원 등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자율소방대에 대한 장비․물품 등의 지원 근거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비․물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소방대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제3항에서 활동실적이 없거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자율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됨

(8)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자율소방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화재취약지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서 시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한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 본 조례 제정 후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 고		타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2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2024. 4.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2018. 7.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2024. 6.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2020. 3.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2024. 3. 2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2023. 12. 28.
경기도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2024. 5. 16.
충청북도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2024. 5. 17.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10.
전북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2024. 5. 3.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6.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을 “각각”으로, “소방대는”을 “대원의 인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 1명을 두고, 소방대는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 각각 ------ 대원의 인원은 -----------------------------------------------------.
②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의 직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② --------------------------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