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안번호	2131	제안연월일: 2025. 2. . 제 안 자: 환경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 경위

❍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동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순번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자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2025. 2. 7.
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2025. 2. 7.
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5. 2. 7.

❍ 3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 한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 확보 및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개정(안 제3조제2항)

나. 차고지 확보기준 개정(안 제5조)

다. 차고지 증명서 유효기간 확대 및 상속·증여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신청기간 완화(안 제6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1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의 자동차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

1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미터”를 “2,0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를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로, “제외한다)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년 이상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각각 “사용(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60일간”을 “90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속ㆍ증여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7월 1일”을 “2025년 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생 략)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7. -------------------------------------------------------------------------------- 말한다)
<신 설>	7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의 자동차
8.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를 말한다)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9.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	10. --------------------------------------------------------------------- 자동차 1대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
<신 설>	1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 2,000미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 ----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② -------------------------------------------. ---------------------------------------------------------------------------------------.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1. ------------------------------ 사용------------------------------------------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 사용(임대차)계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4. --------------------------------------------------------------------------------------------------- 사용(임대차)계약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생 략)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다.	② ----------------------------------------------------------------------------------------------------------------------------------------------------------------------------------. ------------------------------ 90일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 신청 전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한다.	⑤ ------------------------------------------------------------------------------------------------ 90일-----.
<신 설>	⑥ 상속ㆍ증여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2월 1일--------- 3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3. 7. 11.>

⑩ 삭제 <2023. 7. 1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차고지증명대상차량 규정 등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연 락 처	064)741-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