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강충룡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2월  7일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3조)

❍ 진흥사업(안 제4조)

❍ 사업지원(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홍보(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2. 14.(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도내 무궁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무궁화 진흥 사업 및 지원,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총 8개(제1조～제8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와 관련하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3조제2항 각 호는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경제상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사업지원)와 관련하여

◦ 무궁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법 제35조의6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 수립 및 민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  입법경제상 실익이 있는지,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5. 2. 10. ～ 2025. 2. 14.

❍ 제출건수: 1건

▢ 제출 의견(도 예산담당관)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무궁화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진흥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상기 조례안은 도내 무궁화 진흥을 위해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조례안 4조는 무궁화 진흥 관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안 제5조는 법인·단체에 지원가능 사업을 명시한 재량규정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단,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재정의 범위 내 사안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검토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