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박호형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2월 7일

나. 제 안 자 : 박호형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이용시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을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감면하고 있음.

○ 그런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70%가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무인정산 주차장 비율이 80%에 이르면서 무인정산 주차장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마일리지와 무관하게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의원 대표발의, 2025. 2. 7.)」과 연계하여 주차요금 50% 경감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를 신설함(안 제15조제2항제1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근거 마련(안 제15조)

- 현행 조례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감면하고 있지만,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마일리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이상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발급받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마일리지 카드를 소유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