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양경호 의원 외 19명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2월 7일

나. 제 안 자 : 양경호 의원 외 19명

다. 회부일자 : 2025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차공유를 활성화를 통한 주차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공유 지원계획(안 제5조)

○ 주차공유 추진사업(안 제6조)

○ 사업비 지원(안 제7조)

○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차공유”를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서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주차공유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 주차공유 지원계획(안 제5조)

-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주차공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 지원계획에는 ①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④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차공유 추진사업(안 제6조)

- 도지사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①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③ 교육·홍보 등의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비 지원(안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공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주차공유의 정보 공개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주차공유의 운영 현황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타지자체(서울·부산·인천 등)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등을 통한 주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붙임 협약서 참조)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시 민간주차장 공유사업 추신 업무 협약서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