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양홍식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2월  7일

나. 제 안 자: 양홍식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 도모

나. 주요내용

❍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2024년12월31일에서 202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조례안은

❍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기술관리인 의무 사항은

- 2023년 11월 2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6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이상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화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에는 해당 조례와 달리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조례 개정 전의 5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사항임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4. 12월 기준)>

시설현황		5㎥/일 미만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이상 ~20㎥/일미만	2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40㎥/일 미만	4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시설 개수 (12,526)	개수	9,785	1,377	804	215	115	100	130
	비율	78.1%	11%	6.4%	1.7%	0.9%	0.8%	1%
시설용량 (80,820㎥/일)	용량	23,526	8,876	9,793	4,624	3,563	4,285	26,153
	비율	29%	11%	12%	6%	4%	5%	32%

‣ (기존)50톤/일 이상(129개) → (확대)20톤/일 이상(559개) , 〔※ 추가: 430개〕

하수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제61조(기술관리인)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

❍ 조례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시설(1일 처리용량 20㎥이상 50㎥미만)에서도 기술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기존시설에 운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위탁관리 비용 과다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 설치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현황(‘25. 1월 기준)>

시설현황				2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40㎥/일 미만	40㎥/일 이상 ~50㎥/일 미만	비 고
구분		선임	개수
시설 개수	총 계	대상	430	215	115	100	34.0%
		선임	146	72	36	38
		비율	49.3%	33.5%	31.3%	38.0%
	제주시	대상	250	127	62	61	33.2%
		선임	83	42	17	24
	서귀포시	대상	180	88	53	39	35.0%
		선임	63	30	19	14

<주요 민원사례>

1.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위탁관리 비용 부담

호소 및 재정지원 요청 등 제도개선을 위한 선임 유예 요청

2. 사업장 휴·폐업시 유예 가능여부 문의

3.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중이거나 건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설치(처리)용량보다 실제 오수량이 적은 경우

5. 건축물 오수산정량이 설치(처리)용량보다 적은 경우

6. 업무 포화, 시설 노후, 소용량, 거리 등의 문제로 관리업체의 계약 거부

7. 공공하수관 연결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시 선임유예 가능여부 문의

8. 기술관리인 선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유예가 가능한 지 문의

9.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불만 및 현 실태에 맞게 개정 요구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 확대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수역의 청결 유지 등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최근 제주 경제 관광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도내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폐업 증가와 높은 연체율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 기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조례 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을 신규로 해야되는 시설(20㎥이상~50㎥미만)의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비용 등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방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현실적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2024년12월31일에서 202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관광산업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폐업 우려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현실적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