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심사보류)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11월  7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상정·심사보류)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기준 및 원수대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개선 및 상위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및 인증 취소(안 제31조의2)

❍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선(안 제37조제3항)

❍ 친환경우수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안 제53조제1항제3호)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절차 정비(안 제58조)

- (당초)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 (개정) 설치 전 사전신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제 및 그와 관련한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 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비고
제8조, 제9조의2, 제12조, 제21조	제8조, 제9조의2, 제12조, 제21조	◾ 용어 정비
<신 설>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신설 - 인증 기준 신설 - 인증 취소 가능 내용 신설 등
제37조	제37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안전건강실장)
제39조의2	제39조의2(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15명 → 16명)
제53조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 원수대금 감면대상 추가 (친환경우수골프장)
제54조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게의 세입)	◾ 타조례 개정사항 반영
제57조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추가 (공기관 청사)
제58조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 신고 및 완료신고 사항 규정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규정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과 관련하여

◦ 안 제31조의2에서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우수골프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짐.

◦ 또한 평가기준 등 평가관련 사항들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37조 및 제39조의2와 관련하여

◦ 안 제37조는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을 추가 하고 있으며, 안 제39조의2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와 관련하여

◦ 안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원수대금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에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신설하고 있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타 업종의 사업체와의 형평성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등)와 관련하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빗물이용시설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신고토록 개정(2024. 1. 23, 개정) 됨에 따라,

◦ 안 제58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를 사전신고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8조제4항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임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제 도입과, 이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정의 부재 및 감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공공 급수용”을 “공공급수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용”을 “축양용”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후관리 항목·검사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 공공 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 공공급수용 -----------------
2. 삭 제
3. 전체 양수능력이 1일 500톤 이상인 사업장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지하수〔농어업용 및 축산용(식품접객업용을 포함한다)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 축양용----------------------------------------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농약ㆍ비료ㆍ지하수 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 사회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친환경우수골프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우수골프장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ㆍ비료 등 지하수 오염물질 사용 저감 2. 지하수 사용 저감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 4. 지역상생을 위한 기여 및 공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항목과 관련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골프장을 조사하거나 골프장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3항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우수골프장: 30퍼센트 감면	<삭 제>
4. (생 략)	3. (개정안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