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강성의‧강철남‧강하영‧고의숙‧고태민‧김기환‧ 송영훈‧양영수‧양영식‧양홍식‧이상봉‧정민구‧ 하성용‧현지홍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변경 후 그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그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미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및 제247조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 현행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변경액 비율이 10분의 2이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고 있는 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조례 위임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을 인용하여 규정한 이후 인용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정비가 이루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지출 금액을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2년~’24년)

구분	심의일	기정액	변경액	비율	비고
관광정책과	‘22. 4. 11.	34,967,836	증 1,000,000	증 2.9%	예치금 감액
관광정책과	‘22. 6. 27.	35,967,836	증 140,000 감 140,000	증 0.4% 감 0.4%	사업비 조정
관광정책과	‘22. 9. 13.	62,840,786	증 300,000	증 0.5%	예치금 감액
관광정책과	‘23. 3. 31.	32,112,030	증 160,000	증 0.5%	〃
관광정책과	‘23. 7. 27	37,132,030	증 220,000	증 0.6%	〃
관광정책과	‘24. 8. 2	29,886,930	증 650,000	증 2.2%	〃
관광산업과		3,073,000	증 290,000	증 9.4%	〃
관광정책과	‘24. 10. 25	30,536,930	증 158,400	증 0.5%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자료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64호, 2005. 8. 4,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428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생략.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생략

- 또한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심의의 제외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투명한 기금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도의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의회의 의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금의 변경에 따른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의 의결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①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비교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중앙정부에 의해 운용되었던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양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인 경우, 「국가재정법」 제65조 및 제70조제6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고유권한 침해 등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제50조,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에 관한 승인을 하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참조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의회에 보고한 후 반드시 도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의회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은 도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사후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