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한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한  권·양경호·양홍식·이남근·박두화·한동수·강성의·이승아·정민구·양영식·김대진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2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안 제1조~4조)

□ 펀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펀드의 출자,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

□ 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목에서 예산의 편성·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펀드”, “벤처캐피탈” 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0.>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2. “벤처캐피탈”이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을 말함.

다만, 안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근거법령은 법령명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 1.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 ------------------------------------------- --------------------. 2. (조례안과 같음)

□ 안 제3조 및 제4조(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범위)

- 안 제3조는 도내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정책을 부합하는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

- 안 제5조제1항은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위해 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표와 방향

2. 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펀드의 조성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대상 및 투자기간

4. 지역창업 생태계와 연계한 펀드 활성화 방안

5.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제2항은 펀드 조성 계획 수립 시 계획서를 펀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펀드의 출자 등)

- 안 제6조는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펀드의 운용 등)

- 안 제7조는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관리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내 펀드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투자 대상 기업 추천

2. 출자 펀드에 대한 회계장부 및 재산 현황 파악 등 리스크 관리

3. 출자 펀드에 대한 성과 평가 등

□ 안 제8조(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

- 안 제8조제1항은 펀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일부 회수액과 해산에 따른 운용수익 및 출자금 회수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제2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자·출연기관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등을 통해 펀드에 출자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 또는 별도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

- 안 제9조제1항은 제6조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안 제9조제2항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펀드 조성 계획의 심의가 완료된 후 그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제3항은 제7조에 따른 펀드의 운영결과, 제8조에 따른 펀드의 출자금 회수 결과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조에 따른 펀드운용 결과보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

1. 벤처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벤처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제목개정 2023. 6. 20.]

□ 안 제10조~제16조(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

- 안 제10조는 펀드의 조성계획, 출자, 운용,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펀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위원회 심의·자문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신규 펀드 조성 계획

2. 운용사의 평가 및 선정

3. 펀드 운용 성과 및 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타 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안 제12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경제, 산업, 금융, 투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른 펀드운용위원회의 업무의 승계나 연속성 등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위원회를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2. 10. ~ 2. 14.)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칙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운용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ㆍ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현황

구분	투자대상	투자목표 (총 조성규모)	도 출자금액		운용사	비고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등	도 출자금액의 2배인 120억 (1,278억)	'22년	20억	① 넥스트지 인베스트먼트, ② 대덕벤처파트너스, 에스케이증권 (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3년	20억	① 심본투자파트너스, ② 제이씨에이치인 베스트먼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공동운용)
			'24년	20억	① 이앤벤처파트너스 ②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세아기술투자 (공동운용)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초기 ICT(DX‧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등) 등 유망 초기 제주지역 기업	조성규모의 60% 이상인 21억 (35억)	'24년	1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5년	1억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예정 기업	도·유관·민간 출자금액의 2배인 300억 (도·유관·민간출자액의 10배수 1,500억 목표)	100억 (‘24~’27 연간 25억)		㈜티에스인베스트먼트(펀드 1호)	1호 결성완료(‘24. 6.), 2·3호 결성예정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