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한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한 권·김경학·양홍식·이승아·김승준·정민구·이남근·강봉직 ·박두화·한동수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푸드테크산업 정의 및 도시자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안 제7조)

□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푸드테크산업의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과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9개*의 타·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 현황: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나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기도 과천시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와 일관성 있게 규정함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방안,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이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본계획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푸드테크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필요시 관련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자료 확보·분석하기 위함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추진과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간사, 수당 등)

‧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입니다. 코로나19이후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현재 푸드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665조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퍼센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6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시장규모(조원) : (’17) 27 → (‘20) 61(연평균 31%↑/식품 전체 4.8%)

□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마련(`22. 12월)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하고자「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4.12월) 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1월 2035년까지 푸드테크 상장기업 5개사 및 K-RE100 기업 5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도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푸드테크 산업”을 “푸드테크산업”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푸드테크사업”을 “푸드테크산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푸드테크 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2. 푸드테크산업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① (생 략)	제14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푸드테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 푸드테크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