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1. 29.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12. 02.

라.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가축 검역대상에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신규 악성 가축전염병 추가, 가축방역심의회 방역 조치 관련 심의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반입금지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 반입 가축 검역대상 추가(안 제3조)

❍ 반입 가축 소유자 및 반입자 검역 결과 조치 사항 변경(안 제9조)

❍ 반입 가축 사후관리 강화(안 제10조)

❍ 반입ㆍ반출 가축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대상의 명확화(안 제11조)

❍ 방역 조치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반출ㆍ반입 가축이나 그 생산물 등 방역 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반입가축 검역대상에 신규 악성 가축전염병을 추가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방역 조치 관련 심의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인용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추가 정의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의 2

‧ 도지사는 질병별·축종별 전국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반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반입금지 지역 또는 대상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제28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 반입되는 가축별 검사대상 질병에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규 악성 가축전염병을 포함·확대하는 사항으로, 현행「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으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 다만, 조문에서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가축을 도지사가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검사증명서 등의 휴대)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을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반입하려는 자(이하 “가축반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가축방역기관의 장(다른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본ㆍ지소장 등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검사증명서나 축산물이력제 결과서 등을 휴대하여 반입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가축으로 도지사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4., 2018. 7. 13.>	제4조(검사증명서 등의 휴대) ---------------------------------------------------------------------------------------------------------------------------------------------------------------------------------------------------------------------------------------------------------------------------------------------------------------------------------------------------------------------------------------------------------------------------- 전산 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 안 제4조

‧ 타 지역의 가축을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 서류 중 축산물이력제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질병인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이력제 시스템: 소, 돼지, 닭/오리/계란 등의 출생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안 제5조, 제6조, 제8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9조

‧ 반입가축의 검역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주체를 소유자에서 가축 반입자 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축 반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0조

‧ 가축의 반입 후 축종별 질병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2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을 위해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제2조의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다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장에 명사연속어구 사용을 지양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P.446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의2(심의) 도지사는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 조치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제2조의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의2(심의) ---------------------------------------- 조치와 관련하여 -----------------------------------------------------------------------------------------------.

□ 별표 1

‧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출·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치 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위 반 사 항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
	당 초			변경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반출 및 그 생산물의 반출․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300	500	1,000	500	700	1,000

‧ 아울러, 향후 과태료 부과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과액	-	-	1	2,400	2	4,800	3	7,200

※ 체납액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반입가축 검역대상에 신규 악성 가축전염병을 추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의 방역 조치 관련 심의 규정의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출·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치 함에 따라, 향후 과태료 부과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전산 시스템 등으로 확인”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 관련”을 “조치와 관련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ㆍ반입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생물학적제제, 운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그 생산물”이란 가축의 지육·정육 및 축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단순포장육, 햄·소시지·돈가스 등의 축산물 가공품, 정액, 수정란, 혈분·혈장단백 등 동물성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및 비료, 부산물, 부산물비료, 가축분뇨 등을 말한다. 3. “사료”란 가축에 급여하는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말한다. 4. “검역”이라 함은 적용대상가축을 일정기간 계류시켜 대상질병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혈청검사 및 임상관찰 등)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물학적제제”라 함은 백신, 혈청, 혈장, 항독소, 유전자재조합 동물용의약품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그 생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과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액, 수정란, 혈분ㆍ혈장단백 등 동물성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부산물비료, 가축분뇨 등을 말한다. 3. “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를 말한다. 4. “검역”이란 적용 대상 가축을 일정 기간 계류시켜 대상질병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등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물학적제제”란 백신, 혈청, 혈장, 항독소, 유전자재조합 동물용 의약품 등을 말한다. 6. “축산관계자”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축산관계 차량”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자가소비용”이란 가정에서 섭취를 위하여 택배 등을 통하여 반입하는 식육, 포장육, 축산물가공품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반입금지 기준) ① 도지사는 질병별ㆍ축종별 전국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반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단위 청정지역 인증 전의 질병별 감수성 가축.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종축개량기관의 종축, 전시 및 판매 목적의 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람용 동물은 사전 승인시 반입을 허용하고, 개인 반려용 가금류는 반입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2. 발생 시도와 방역지역(시ㆍ군 단위)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된 가축의 그 생산물. 다만, 가열 축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3. 돼지열병E2마커백신 외의 돼지열병백신 4. 이물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우려되는 생물학적제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별 백신접종 여부, 이동 제한 상황, 도내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반입금지 지역 또는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도내 사육기반 부족에 따른 종계장 닭 또는 초생추 2. 번식 장애가 우려되는 염소 또는 사슴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의 세부 반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축(이하 "반입가축"이라 한다) 중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 가축 및 질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반입가축에 대하여 검진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청정지역에서 반입된 가축에 한해서 혈청검사 대신 임상관찰로 검역 할 수 있다.	제3조(반입가축 검역대상) ① ----------------------------------------------------------------------------------------------------------------------------------------------------------------------------------- 검역대상 ----------------------- 각 호-------. ---------------------------------------------------------------------------------- 한정하여 임상검사-------------------.	(현행과 같음)
1. 소 :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1. 소: ---------------- 결핵병, 럼피스킨병
2. 돼지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2. 돼지: -------------- 돼지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3. 가금류 : 조류인플루엔자	3. 가금류: ------------
4. 그 밖에 우제류가축 : 구제역	4. 그 밖에 우제류가축: 구제역(사슴인 경우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결핵병을 추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시 검역 적용대상 가축 및 질병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보 및 인터넷 등에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검역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누리집 -------------------.
③ 도지사는 반입가축의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반입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축반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당해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가축방역기관의 장(다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장 등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반입 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검사증명서의 등의 휴대) ① 제3조에 따른 ------------------------------- 반입하려는 ------------------------------------------------- 해당 ------------------------------------------------------------------------------------------ 각 호의 질병에 대한 검사증명서나 축산물이력제 결과서 등을 휴대하여 반입한 --------------. --------------------- 않은 가축으로 도지사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생략하게 할 -.	제4조(검사증명서의 등의 휴대) ① ----------------------------------------------------------------------------------------------------------------------------------------------------------------------------------------------------------------------------------------------------------------------------------. ----------------------------------------- 전산 시스템 등으로 확인-------------------------.
1. 소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다만, 검사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는 모축 검사증명서 휴대	1. 소: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병, 럼피스킨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한다.	1. ∼ 4. (현행과 같음)
2. 돼지 : 돼지오제스키병·돼지열병 비발생 농장증명서 및 개체별 검사증명서	2. 돼지: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3. 우제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구제역 예방접종&#8231;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5조·제7조에 따른 확인서	3. 그 밖의 우제류: 구제역
4. 가금류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4.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검역장 사용승인) ① 가축반입자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역장사용승인신청서를 반입가축의 도착예정일부터 15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역장 사용승인) ① ----------------------------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장 사용 승인신청서-----------------------------------------------------------.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역장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역장 수용능력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역장사용승인서를 당해 가축의 도착예정일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역장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장 사용승인서를 해당 -----------------------------------------------.
제6조(반입장소 등) ① 반입가축은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을 통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반입장소 등) ① --------------------------------------------------. --------------------------------- 반입하려는 ------------------ 사전승인을 ---------.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서류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장사용승인서가 없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하거나 원산지로의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제1항에 따른 ----------------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 사용승인서--------------------------------------- 반송-----------------------.
제8조(검역기간 등) ① 반입가축의 검역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밀검사 등 가축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검역기간 등) ① ----------------------------------. -------------------------------------------------------- 연장할 -----.	(현행과 같음)
② 반입가축의 검역기간 중 사료급여, 청소, 분뇨처리, 진료, 폐사축 처리 등 사양관리는 반입가축의 소유자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양관리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 소유자 및 가축 반입자 공동 --. ---------------------------- 범위----------------------------------- 지원할 ------.
제9조(검역결과 조치) ① (생 략)	제9조(검역결과 조치)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반입가축의 검역계류중 검사결과 양성축,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이 발생시 도지사는 반입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입 가축의 검역계류 중 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 반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축	1. ----
가.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가.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질병별 방역요령-----
나.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열병 : 살처분 조치	<삭 제>
다. 돼지오제스키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삭 제>
라. 조류인플루엔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삭 제>
마. 그 밖에 검사질병 : 방역지도 등 필요한 조치	나. --------------------- 검사질병: ---
2.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	2. -------------------
가. 구제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가. 구제역, 럼피스킨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 질병별 방역요령에 따라 -----------
나. 돼지열병·오제스키병 : 살처분 조치	나. 브루셀라병, 결핵병: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 반입자의 책임하에 도태 또는 반송 조치
다. 브루셀라병, 결핵병 : 축주의 책임하에 도태 및 원산지로 반송조치	<삭 제>
라. 조류인플루엔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삭 제>
3. 음성축 : 농가입식.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축주에게 반송조치 및 추가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브루셀라병 : 시험관 응집반응 25배 반응우는 원산지 반송조치 나. 브루셀라병, 결핵병 의양성 동거축 : 원산지로 반송조치 또는 6개월간 2개월 간격 3회 반복검진	3. 음성축 : 농가입식
제10조(반입가축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가축 사후관리) ① -------------------------- 각 호-----------------------.	(현행과 같음)
<신 설>	가. 암소: 검역완료일부터 15일 후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
<신 설>	나. 수소: 검역완료일부터 15일 후 1회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 다만, 반입된 수소는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다. 2. 돼지: 검역완료일부터 1개월 간격 연속 3회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 3. 가금류: 검역완료일부터 2주 이내 1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특수 가금류 중 전시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 2주 이내 전화로 예찰한다) 4. 그 밖의 우제류: 검역완료일부터 1개월 간격 연속 3회 구제역(사슴인 경우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결핵병을 추가한다)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검사
1. 암소 : 농가입식 15일후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	<삭 제>
2. 수소 : 농가입식 15일후 1회 검진 및 2개월 경과 직후 1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 단, 반입된 수소는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다.	<삭 제>
3. 돼지 : 입식된 날로부터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반출ㆍ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축산관계자,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ㆍ반입 금지, 반출ㆍ반입 장소 지정, 반출ㆍ반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생산지역 확인, 반입물품 확인 및 조사, 반입물품 반송ㆍ폐기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반출ㆍ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 제주자치도로 반출ㆍ반입하는 가축 및 그 생산물(축산관계자가 아닌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육, 포장육, 축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반출ㆍ반입금지, 반출ㆍ반입장소 ---------------------------------------------------------------------------------.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반입되는 가축, 그 생산물 및 사료 등에 대하여 수거 후 전염병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반입되는 가축의 ---------------------------- 수거 및 환경검사 -------------- 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심의) 도지사는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 조치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제2조의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국내 처음 발생한 질병에 대한 반입금지 등 방역 대책 2. 3개 이상 시도에서 발생하여 전국 확산 우려시 반입금지 확대 및 전국 심각 단계 질병의 반입금지 확대 또는 축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반입금지 지역 또는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 다만, 도내 사육 기반 부족에 따른 종계용 닭 또는 초생추, 번식 장애가 우려되는 염소, 사슴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제도적 보완 사항	제11조의2(심의) ---------------------------------------- 조치와 관련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출ㆍ반입 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의3------------------------------------------------------------------------------------------------------------------------. ---------------- 판단될 ------------------------- 한정하여 -----------.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12월 1일--------- 3년 --------------------------------------------------------.	(현행과 같음)
<신 설>	1. 제2조의2에 따른 반입 금지 기준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 적용 대상 반입 가축 및 질병	2. ------------------------ 검역대상 -----
<신 설>	3. 제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및 제출의무
2. 제4조에 따른 가축의 반입조건 및 휴대서류 추가 제출	<삭 제>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