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2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안 제4조)

□ 센터 입주기업 모집, 사용료 및 시설 이용료(안 제5조～제7조)

□ 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위탁”, “관리수탁자” 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 23. (생  략)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3.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4. “관리수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탁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함.

□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 안 제3조는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근거와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지식산업센터 기능으로 미래신산업과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청년기업·여성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센터 및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센터 설립 목적에 적절한 기능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관리위탁)

- 안 제5조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입주기업 모집)

- 안 제6조는 센터에 입주하는 입주기업 모집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기업의 모집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센터가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주기업 선정시 우대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모집범위 등 심사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 시 관련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3조(센터의 입주기업 선정 및 관리) ① 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각 센터가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안 제6조(사용료)

- 안 제6조는 센터 입주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시설 이용료)

- 안 제7조제1항은 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별표 (제주지식산업센터 시설이용료)

구 분	이용료(원)	이용기준
대회의실 (40인)	70,000	∙기본 4시간 기준 (4시간 미만은 1회 사용으로 간주)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이용료의 20/100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소회의실 (4인)	10,000
소회의실 (6인)	15,000
소회의실 (8인)	20,000

- 안 제7조제2항은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4.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50퍼센트 감면

- 안 제7조제3항은 시설 이용료 반환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재해·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 안 제7조제4항은 시설 이용과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 안 제8조는 입주기업의 운영 활성화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벌도계정)

- 안 제9조는 관리수탁자는 센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지도 감독)

-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입주기업 선정시 우대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모집범위 등 심사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 시 관련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혁신창업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93-17번지 (별빛누리공원 입구)

❍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총사업비: 300억원(균특 160, 지방비 140)

❍ 건립규모: 부지면적 8,812㎡, 연면적 8,467.7㎡(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입주시설 37개소 및 지원시설(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 등) 등

*입주시설 37개실(소형66㎡ 26개, 중형99㎡ 3개, 대형165㎡ 8개)

□ 사업 추진현황 [공정율: 72.3% ('24.12월말기준)]

<사전절차 이행>

❍ 제주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안) 수립: '19. 10. 1.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19.10월 ~ 11월

❍ 건립 부지 매입(아라일동 / 8,812㎡ / 자체재원 5,337백만원): '19. 12. 26.

❍ 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확정 통보(중소벤처기업부, 국비 160억): '21. 5. 3.

<건립 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1.12.9. (완료) '22.12.15.

❍ 계약심의·건설기술심의 및 공사원가사전검토 등: '22. 11월 ~ 12월

❍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23.2월 (공사) '23.2월~'25.3월(예정)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공기관대행 도의회보고('24.10.22.)

□ 향후계획

❍ 제주지식산업센터 운영세부계획 수립: '25. 2월중

❍ 제주지식산업센터 준공 및 하자검사 등 마무리: '25. 3.~4월

❍ 센터 위수탁계약 체결 및 입주기업 모집 등 준비: '25. 3.~7월(예정)

❍ 센터 기업입주 및 운영 : '25. 7월 ~ (예정)

참고자료 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 총 18개 센터(공공 14, 민간 4) (2023.12월말 기준)

연번	차수	지자체	위 치	센터 규모 (대지/연면적)	준공 시기	운영기관	자체조례	관련조례	비고
1	1차 (‘12)	(광역)부산	북구 효열로 111 (금곡동 812-8)	지하 1층, 지상 6층 (9,900㎡, 16,226㎡)	‘16.9	(재)부산경제진흥원	X		공공기관
2		(광역)대구	북구 오봉로 164 (침산동 999-1)	지하 1층, 지상 8층 (4,600㎡, 13,479㎡)	‘16.10	(사)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O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3		(광역)광주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 143-78)	지하 1층, 지상 6층 (5,992㎡, 11,650㎡)	‘16.7	(재)광주테크노파크	O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기관
4	2차 (‘15)	(광역)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지하 1층, 지상 6층 (5,062㎡, 13,095㎡)	‘19.3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O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5		(광역)대전	동구 대동 549번지	지하 2층, 지상 7층 (4,150㎡, 15,550.71㎡)	‘20.3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X		공공기관
6		경남 진주	망경남길44번길 22	지하 1층, 지상 6층 (7,362㎡, 15,856㎡)	‘20.1	진주시(직영)	O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시 직영
7	3차 (‘16)	(광역)대구	달서구 두류남9길 17	지하 1층, 지상 5층 (3,029㎡, 8,046㎡)	‘21.1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O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8		충북 청주	양청리 810-13번지	지하 1층, 지상 6층 (4,000.3㎡, 8,397.49㎡)	‘19.12	(사)한국산업진흥협회	O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민간위탁
9		전북 전주 (덕진구)	덕진구 유상로 67	지하 1층, 지상 6층 (7,800㎡, 12,212㎡)	‘20.8	(사)캠틱종합기술원	O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
10	4차 (‘17)	(광역)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79-10	지하 1층, 지상 5층 (6,537㎡, 14,481㎡)	‘20.10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X		공공기관
11		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지하 2층, 지상 5층 (2,650㎡, 9,200㎡)	‘22.5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O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12		경북 포항	포항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66	지하 1층, 지상 6층(10,000㎡, 13,300㎡)	‘21.5	(재)포항테크노파크	O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기관
13	5차 (‘18)	(광역)부산	남구 신선로2 (우암동301)	지상6층 (5,887.4㎡, 9,306.48㎡)	‘23.2	(재)부산경제진흥원	X		공공기관
14		(광역)강원	원주시 반곡동 1913-12	지하 1층, 지상 10층 (4,843.8㎡, 13,804㎡)	‘21.9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O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기관
15		(광역)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3	지하1층, 지상 6층 (4,510㎡, 12,471㎡)	‘23.3	(재)충남테크노파크	O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16		전남 고흥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1 일원	지상 4층 (15,580.5㎡, 9,246㎡)	‘21.8	(재)전남테크노파크	O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기관
17	6차 (‘19)	전북 남원	남원시 노암동 867-2	지상 3층 (14,532㎡, 10,547.50㎡)	‘22.7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O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공공기관
18		전남 영광	대마면 송죽리 1030-6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4층 (43,689㎡, 12,037.6㎡)	‘23.7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O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