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2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2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흑우 보호ㆍ육성 사업 지원 확대, 흑우 육종농장 지정ㆍ운영, 흑우발전위원회 위원 개선 등 도내 흑우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업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안 제5조)

□ 인증제 심의절차 변경 및 흑우 육종농장 지정 운영(안 제9조 및 제9조의2)

□ 흑우발전위원회 심의 사항 변경(안 제10조)

□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위촉위원 전문가 추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흑우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산업화 시행을 위해 흑우 보호ㆍ육성 지원 확대와 흑우 육종농장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흑우발전위원회 위원 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에서 도지사는 제주 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

‧ 도지사는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흑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사업, 흑우인증 및 흑우 육종농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로 신설하고, 조례의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됨

□ 안 제9조2

‧ 흑우의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흑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흑우 육종농장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종농장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육종농장 위탁 사육 및 그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제주흑우 품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번식·사양관리 등을 위해 전문적인 육종농장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안 제10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10조 제4항은 본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흑우인증 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흑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흑우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흑우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흑우인증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 제도--------------
5. ∼ 9. (생 략)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제11조

‧ 제주흑우 체계적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축산생명연구원장”에서 “정무부지사”로 격상하고 위촉위원에 대하여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전문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흑우 산업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 안 제16조

‧ 자치 법규 형식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임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흑우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전략’ 등을 추진함에 있어 흑우산업 보호·육성 사업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흑우 사육현황('24.12월 말)

▷ 57농가: 원종사육(6농가), 원종+실용축 사육(20농가), 실용축 사육(31농가)

▷ 사육두수 ('14)1,637두→ ('18)1,405→ ('20)1,361→ ('22)1,087→ ('23)1,282→ ('24)1,498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도 변경”을 “제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흑우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흑우인증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 제도--------------
5. ∼ 9. (생 략)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