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7. 강충룡·양영수·강철남·원화자·이정엽·현지홍· 이남근·강상수·강경문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안 제6조)

○ 공문서 등의 작성 및 공공기관의 명칭 등(안 제7조 및 제8조)

○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 및 올바른 언어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고,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와 교직원･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장려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6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그 임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 국어책임관의 임무

-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교육감이‘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면서, 조례안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에‘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국어책임관의 임무로 지정 하여 통일 되지 않은 용어 사용에 따른 모호함이 있음

- 이에 따라 공보담당관이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조례안 제6조에 따라 학사 업무인 국어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보담당관이 수립･총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5조제3항 공보담당관의 분장 사무에 ‘국어책임관제 운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보담당관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함

- 한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두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고 원활한 시책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긍정적으로 판단됨

경남교육청 국어전문가 채용: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2022년 국어전문가(임기제 공무원)를 채용 하여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22, ’23, 2년 연속 국어책임관 업무 최우수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지정)으로 선정 됨.

○ 조례안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및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 공문서 및 공공기관의 명칭 등(사업명, 행사 등의 명칭이나 상징 구호 등)에 대해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국어 표현을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일본어 투 한자어･신조어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 도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표창) 및 제11조(지원)

- 도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으며,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2021년 제575돌 한글날을 맞아 스마트학생복에서 10대 청소년 1,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9%(285명)가 비속어 사용이 나쁜 것은 알지만 습관처럼 사용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편하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신조어․줄임말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학생교복 제작 업체, 자체 ‘스마트 MZ연구소’의 설문조사를 통해 10대의 소비생활, 취향, 패션·뷰티·문화 등 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분석함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2024년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이 필요함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전수조사, 2023년 2차 표본조사

<‘22~‘24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

○ 한편, 2021년 6월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교육청의 경우 2024년도 부터 본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 실시근거: ｢국어기본법｣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 실시목적: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함

- 평가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 평가 항목: 월별 각 기관의 보도자료 3건을 점검하여, 용이성(외국문자 사용률)･정확성(어문규범 등)을 평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어원‘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기사나 방송,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 공공언어에서 외국어․외래어를 자주 접촉하고, 외국어․외래어를 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이 조례안은 위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공공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습관 정착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 하며, 나아가 국어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소관부서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공보담당관	2020. 3. 6.
2	경기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교육과정정책과	2014. 1. 13.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홍보담당관	2016. 8. 4.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소통협력관	2020. 11. 5.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중등교육과	2019. 11. 13.
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대변인	2014. 7. 17.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유초등교육과	2019. 9. 30.
8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중등교육과	2021. 7. 1.
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소통협력담당관	2023. 4. 17.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유초등교육과	2020. 12. 31.
11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초등특수교육과	2020. 3. 30.
12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중등교육과	2022. 4. 8.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국어책임관의 지정)”을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어 교육”을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 4. (생략)	② -----------------------------. 1. 올바른 국어 사용 ------------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2021. 12. 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전문개정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