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기후환경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국 4과 21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탄소중립팀 기후환경도시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정책팀 폐기물관리팀 대기보건팀 환경지도팀 자원재활용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자원순환센터팀					산림녹지팀 산지경영팀 산림보호팀 한라생태숲팀

□ 정·현원: 정원 91명·현원 91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1	1	4	21	27	32	4	1	1
현 원		91	1	4	19	30	24	11	1	1
환경정책과	정원	27	1	1	6	9	10	-	-	-
	현원	27	1	1	6	9	5	4	1	-
물정책과	정원	17	-	1	4	5	6	1	-	-
	현원	17	-	1	3	6	4	3	-	-
자원순환과	정원	31	-	1	7	9	11	2	1	-
	현원	31	-	1	7	10	10	3	-	-
산림녹지과	정원	16	-	1	4	4	5	1	-	1
	현원	16	-	1	3	5	5	1	-	1

ㅇ 공 무 직(21):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자원순환과 4, 산림녹지과 15

ㅇ 청원경찰(2): 산림녹지과 2

2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ㅇ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ㅇ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ㅇ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ㅇ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정책과

ㅇ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ㅇ 지하수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ㅇ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이용율 제고

ㅇ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대책 추진

자원순환과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ㅇ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ㅇ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조성 및 운영

ㅇ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ㅇ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대기환경 관리 추진

산림녹지과

ㅇ 산림녹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후환경국		1,182	69	1,113	-	1,452	△270	△18.6
일반회계		830	51	779	-	1,178	△348	△29.6
	환경정책과	207	6	201	-	332	△125	△37.7
	물정책과	40	-	40	-	41	△1	△2.4
	자원순환과	540	40	500	-	772	△232	△30.2
	산림녹지과	43	5	38	-	33	10	30.1
특별회계		313	18	295	-	237	76	32.1
	도립공원관리	1	-	1	-	3	△2	△66.7
	지하수관리	312	18	294	-	234	78	33.3
기 금		39	-	39		37	2	5.4
	환 경 보 전	11	-	11	-	10	1	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28	-	28	-	27	1	3.7

4		일 반 현 황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참여 현황       (단위: 가구, ’25.1월)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86,325	112,235	39.20%	18,429,743	2,344,084	12.72%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사이트 제공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폐기물처리시설                                        (단위: 개소)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5	7	5 (광역 1, 행정시 1, 도서 3)	2	1

□ 환경배출(관리)시설                                    (단위: 개소)

계	유역청	도	제주시	서귀포시
3,978	24	63	2,474	1,417

□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기타	재활용률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214.5	361.7	46.0	804.8	574.9	229.9	2.0	66.3%
제 주 시	888.9	260.7	35.6	590.6	444.7	145.9	2.0	66.4%
서귀포시	325.6	101.0	10.4	214.2	130.2	84.0	-	65.8%

※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 클린하우스 ․ 재활용도움센터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1,881	1,482	399
클린하우스	1,699	1,381	318
재활용도움센터	182	101	81

□ 곶 자 왈                                                (단위: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오    름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국․공유지			사 유 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개인	공동	재단	기타
개 소	368	164	107	57	204	148	36	15	5
면 적 (비율, %)	102.7	50.5	32.0	18.5	52.2	34.8	12.1	3.1	2.2
	(100)	(49.2)	(31.2)	(18)	(50.8)	(33.9)	(11.8)	(3)	(2.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습 지 명	위 치	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 등록)
5개소		2.81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2000.12.05 (2006.10.18)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2009.10.01 (2009.10.12)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628)	2009.10.01 (2008.10.13)
동 백 동 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2010.11.12 (2011.03.14)
숨은 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2015.07.01 (2015.05.13)

□ 보전지역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8.0	201.9	12.5	1,233.6
제 주 시	772.4	115.5	2.9	654.0
서귀포시	675.6	86.4	9.6	579.6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종)

구 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도/전국)	Ⅱ 급(도/전국)
계	143/282	29/71	114/211
동 물	96/187	18/58	78/129
식 물	46/92	11/13	35/79
해 조 류	-/2	-	-/2
고등균류	1/1	-	1/1(화경버섯)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 지역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과 하례리	2015.1.~2026.12.
2018년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2018.1.~2026.12.
2023년	평대리 돝오름과 비자림	2024.1.~2026.12.
2024년	호근치유마을	2025.1.~2027.12.

□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6개 구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

구 분	계	노형~신촌	고산~무릉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중산간
면적(㎢)	635.5	43.8	22.2	39.5	13.7	66.2	450.1
공수(공)	2,413	472	92	396	168	1,012	273

□ 수 자 원

ㅇ 물수지 현황                                    (단위: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4,046 (100%)	1,308 (32.3%)	980 (24.2%)	1,758 (43.5%)

※ 연평균 강수량 2,213㎜

ㅇ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9,640천 톤/월(지하수 함양량의 40.7%)

- 취수 허가량: 45,121천 톤/월(지속 이용 가능량의 75.7%)

(단위: 공, 천톤/월)

구 분		계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08	1,311	124	3,062	11
	허가량	45,121 (100%)	19,479 (43.2%)	505 (1.1%)	24,996 (55.4%)	141 (0.3%)
공공	공 수	1,437	482	5	940	10
	허가량	37,591	16,652	58	20,743	138
사설	공 수	3,071	829	119	2,122	1
	허가량	7,530	2,827	447	4,253	3

※ 염지하수 1,205공 245,347천톤/월, 조사관측용 263공 제외

□ 공    원

ㅇ 자연공원

구 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 원 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 적(㎢)	153	208	1,850

ㅇ 도시공원                                              (단위: 천㎡)

구 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72	10,744	86	8,545	153	378	12	29	7	786	8	671	4	23	2	312
제주시	199	7,829	57	6,631	126	303	1	1	3	163	7	500	4	23	1	208
서귀포시	73	2,915	29	1,914	27	75	11	28	4	623	1	171	-	-	1	104

□ 산    림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 고
9개소 70.8km (사려니숲길 10km)	27개 437km	8개소 31.6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외 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후환경국
목표		탄소중립‧녹색성장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환경 리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선도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모델 구축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녹색 성장 기반 마련 ▪환경자산의 선제적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환경정책의 중심,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협력 강화 ▪세계환 경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미래 물환경 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지하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물산업 진흥 지원 ▪혁신적 지하수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협업 강화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력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안정화·에너지화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숲, 도민 행복 녹색공간 확대 ▪산림으로 탄소중립 실현, 임가 소득증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장기미집행공원 환매권 대응 및 도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가 이끄는 환경가치로 세계속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ㅇ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 구축으로 2035 탄소중립 실현

ㅇ 국제사회 환경이슈 공동 대응,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 추진방향

ㅇ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4.~’30.)’추진

ㅇ 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 협력 확대, 국제사회와 제주의 환경 현안 논의

□ 추진상황

ㅇ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5.),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24.10.)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전국 모범사례화(국회 토론회), 우수 조례 선정(행안부)

ㅇ 습지 351개소 D/B구축 및 최초 도지정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발굴

* 물찻오름습지, 금오름습지, 덕지답

ㅇ IUCN 리더스 포럼(’24.10.) 및 COP29‧언더2연합 총회(’24.11.) 참석, 한국녹색혁신의 날(’24.11.) 개최, INC-5 제주 세션 운영(’24.11.) 등

□ 추진계획

ㅇ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모델 구축

- 정부의 제주 선도도시 계획 수립(TF구성‧운영)에 주도적 참여(~’25.12.)

- 사회 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가 발굴(~’25.9.)

ㅇ 환경자원의 생태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협력 강화

- 기업 ESG 경영 연계 및 역할 참여를 통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 협력 확대

※ 기업‧마을 간 상호협력형 사업 발굴, 소통 지원, 참여 기업 ESG 경영 홍보 등

- 곶자왈 매입‘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ㅇ 선도적인 제주의 환경정책 및 환경자원 전 세계 공유

- 제주포럼 세션 구성‧운영(’25.5.),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25.6.)

-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5.10.), COP30‧언더2연합 총회(’25.11.) 참석

2		제주형 물관리 추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물문제 해결

ㅇ 미래 물환경 변화 선제대응 데이터 기반 혁신적 물관리 추진

ㅇ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및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 추진방향

ㅇ AI 기술 기반 스마트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물 위기 사전대응

ㅇ 대체수자원 확보 및 제주 맞춤형 수질관리로 안정적 물 관리

□ 추진상황

ㅇ 지능형 지하수위 관측망 알고리즘 개발(제주지하수연구센터, ’23.~’24.)

ㅇ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이용량 관리 강화

- 이용실태조사(5,695공‧3.8억원),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량 적은 관정 감량(127공·519천㎥/월)

ㅇ 빗물 활용 대체수자원 인프라 구축 및 생활 저변 확대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계(12.1억원/’24.5.~’25.6.),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지원(51개소·6,490톤)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시행 준비 및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추진

□ 추진계획

ㅇ 가뭄 등 사전예측 및 대응을 위한 AI 활용 지하수위 예측시스템 도입

- 지능형 지하수위 관측망 알고리즘 고도화(’25.1.~9.) 및 시범 운영(’25.10.~)

ㅇ 지하수 이용량 실측기반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유역별 이용량 관리 강화

ㅇ 대체수자원 공급 확대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00톤 설계 마무리(3.8억원/’24.5.~’25.6.) 및 시설공사(26억원/’25.10.~’28.12.)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200톤미만(40개소, 12억원), 빗물저금통10톤미만지원(3개소)

ㅇ 지역별 목표수질관리제 본격 추진으로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 (지하수법)용도 기준 관리(사후관리) + (제주조례)지역별 수질관리(사전관리) 병행

※ 도전역 유역‧동리별(221구역) 수질실태 분석 및 수질등급 부여(세부 6등급)

3		플라스틱 감축과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순환경제 전환 선도

ㅇ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확대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촉진

□ 추진방향

ㅇ‘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비전 실현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ㅇ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전환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 선도

□ 추진상황

ㅇ 플라스틱 제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감축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확산

- 1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 관광숙박업‘그린키’인증 등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 주요 국제행사*를 활용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 세계은행 주관 녹색혁신의 날, INC-5 제주 특별세션,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등

ㅇ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182개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선별률 75.1% 달성)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재활용품 매각수입 32억원)

- 환경자원순환센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전력생산을 통한 폐기물의 에너지화(전력판매수입 125억원, 운영비 절감 43억원)

□ 추진계획

ㅇ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확대

- 다회용기 사업 다변화*,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확대**

* (기존) 행사·축제 지원 → (확대) 돌봄 도시락, 배달음식, 다중이용시설, 텀블러 활성화

** 자발적 참여매장 발굴(100개소까지), 텀블러 할인 등 인센티브 확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민관 협업 강화

- 자원순환 관광 상품 개발·운영 및 관광숙박업 ‘그린키’인증 확대

- 세계환경의 날 행사를 통한 탈플라스틱 정책 홍보 및 문화 확산

ㅇ 폐기물 처리시설 고도화를 통한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촉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도입(9억원)

-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굴뚝 폐열 활용 저온 발전설비 도입(29.5억원)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기반 수소 생산시설 설치(130억원)

- 신규 소각시설(총사업비 2,296억원) 및 재활용 산업단지(총사업비 494.5억원) 조성

4		일상속 쉼과 회복, 도민과 가깝게 더욱 풍성하게 제주숲 가꾸기

ㅇ 공간혁신 프로젝트 지속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의 숲 가치 극대화

ㅇ 기후변화 대응 숲 조성‧확대 및 생태적 관리를 통한 역할 강화

□ 추진방향

ㅇ 제주숲 공간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제주숲의 생태적 가치 창출

ㅇ 모두가 함께하는 숲 조성을 통해 공원‧녹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ㅇ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도시 정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 등 6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 기후대응도시숲(8개소), 학교숲(12개소), 밀원수림 등(123㏊), 생활밀착형 숲(12개소) 등

- 국민참여 모다드렁숲(2개소), 기업 협력숲(2개소), 가로수 GIS 구축

□ 추진계획

ㅇ‘숲으로 도시를 품다’ 제주숲(JIF) 공간혁신 프로젝트 시즌2 추진

- 빈 공간을 녹지로 채우고 이음(거점도시숲, 바람길숲연결, 도로여유공간 활용 녹지축 조성)

- 공원‧녹지공간을 새롭게 재생(제주맞이 숲, 공간재생 도민의 숲 조성확대)

- 도민과 함께 제주숲 동행 (나무포럼, 게릴라 가드닝, 숲-정원 전문가 양성, 숲 콘서트 등)

ㅇ 기후위기대응 탄소흡수원 역할 강화를 위한 도시숲 등 과학적 관리 기반 마련

- 제주형 가로수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숲 등 관리지표 조사‧분석

ㅇ 정원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ㅇ 제주산림 생태계 위협‧교란 칡덩굴 및 인공삼나무림 집중 정비

- 칡덩굴 물리‧화학적 방제혼용, 조기제거 착수, 기관단체 협업 등

- 삼나무 주요도로변(5.16, 1100로) 및 오름 등 경관 차폐 수목 정비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선도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 구축

1-1.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

1-2. 환경자산의 선제적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1-3. 환경정책의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협력 강화

1-4.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

1-5.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2.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2-1. 미래 물환경 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2-2. 지하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2-3.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물산업 진흥 지원

2-4. 혁신적 지하수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협업 강화

3.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3-1.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력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3-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

3-3.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3-4.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안정화·에너지화 추진

3-5.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

3-6.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4.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4-1.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숲, 도민 행복 녹색공간 확대

4-2. 산림으로 탄소중립 실현, 임가 소득증대

4-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4-4.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4-5. 장기미집행공원 환매권 대응 및 도민 친환공간으로 재탄생

1. 선도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 구축

1-1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24~’30)에 따른 도민참여 기반 확대 등 지속가능한 2035 탄소중립 실현

ㅇ 기후테크를 활용한 제주 사회 全 부문의 변화 선도 및 글로벌 제주 위상 강화

□ 추진방향

ㅇ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2035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및 시행

ㅇ 기후테크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도모

□ 추진계획

ㅇ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

- 정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TF 구성‧운영)

※ 사업 구체화 및 부문별 감축사업 추가 발굴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평가 및 세부이행과제 점검(’25.5.)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 4.76억 원(국 2.38, 도 2.38)

ㅇ 기후테크 활용 녹색성장 기반 구축

-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한 적용가능 사업 시범 도입(’25.2.~)

- 도내 기후테크 기업 발굴․육성 및 협력체계 마련(제주테크노파크 등, ’25.3.~)

ㅇ 탄소저감 재정운영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 '24회계연도 결산(’25.4.), '26년 지침 개정 및 확대운영 계획 수립(’25.6.)

- 예산서 작성대상 및 방법 등 직원 교육‧워크숍(3회) 및 컨설팅(수시) 실시

ㅇ 탄소중립 도민 인식 확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2개분야(에너지, 자동차), 11.4억 원(국 5.7, 도 5.7)

- 도민 탄소중립생활 실천 선도사업 및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1.08억원)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3.15억원)

- 기후경제포럼(’25.9.) 개최, COP30‧언더2연합총회(’25.11.) 참석 등

1-2		환경자산의 선제적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

ㅇ 제주 환경자산인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지속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지역사회 상생 기반 조성 및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 소득창출 기여

□ 추진방향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안착,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 발굴 및 민간협력 강화

ㅇ 제주의 환경특성을 반영한 곶자왈, 오름, 내륙습지의 보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계획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4.06억원) 추진

※ 공개모집(‘25.1.) → 신청지역 확인 및 선정(~‘25.3.)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25.4.~11.)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안착을 위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 발굴

- 사업 컨설팅, 교육‧홍보,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등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ㅇ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지역 소득과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습지 선정 → 제1호 (도)습지보호지역 지정

- 체계적인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휴식년제 시행지침 등)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실시(’25.~’26.)

※ 용역 발주(’25.2.), 현장조사‧DB 구축‧보전지역 변경(안) 마련(’25.4.~’26.4.)

- 생태관광지역별(5개소) 특색에 맞는 지역주민 소득 창출방안 마련

ㅇ 지역 공동체와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상생 도모

- 강정습지생태공원 조성 위한 사유지 매입 1.8ha(대상지 2.9ha의 62%, 88억원)

- 곶자왈 보전과 사유지 민원해소를 위한 민‧관 협업 도민자산화 사업* 지속

* (’25년) 26ha‧62억원: 도(6ha‧12억원), 곶자왈공유화재단(5ha‧10억원), 산림청(15ha‧40억원)

- 동부지역 오름군(당오름‧아부오름‧돝오름 등) 연계 탐방로 조성(5억원)

- 올레 걷기축제, 람사르습지 생태체험행사, 강정 생태축제 등 지원(6억원)

1-3		환경정책의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국제환경협력 강화

ㅇ 환경정책‧녹색성장의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ㅇ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연대를 통한 국제 환경 이슈 대응과 정책 방향 모색

□ 추진방향

ㅇ 제주 환경 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중심도시 실현 계획 수립

ㅇ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로 환경정책과 변화를 선도하는 제주 환경 리더십 확산

□ 추진계획

ㅇ 제주의 지속가능성․녹색성장을 위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 수립, 중앙부처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확정(‘26.3.) 등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 청취 지속

- 자문단 구성․운영, 자문․검토(부과대상, 방법 등),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ㅇ IUCN, UNESCO, ICLEI, WB 등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환경 변화 주도

- 다중국제보호지역(MIDAs)*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업프로젝트** 추진

* MIDAs(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 중첩 지역)

** GCIDA(UNESCO)와 연계한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 방안 연구, 역량 구축 사업 등

-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운영지원

* 운영중(‘24.4.~, 3팀‧10명), 개관식(’25.4.), 국제보호지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ICLEI 협력 및 WB의 K-partner 기관으로 제주 선도정책 공유․확산

ㅇ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참여 확대 및 공동 대응 강화

- (IUCN)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여(제주 홍보관‧세션 운영, ’25.10.)

- 2025 세계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제주국제 환경플러스포럼‧세계 지방정부 사이버 포럼‧ 청소년 환경 포럼 등 개최(’25.6.)

1-4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

ㅇ 2012년 IUCN총회(WCC) 이후 대규모 국제환경 행사 제주 개최

ㅇ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추진방향

ㅇ 2035 탄소중립 제주, 2040 플라스틱제주 제로 등 제주의 선도적 환경정책 국제사회 전파

ㅇ 환경교육기관‧단체 협업에 기반한 전도민 환경교육 확대 및 활성화

□ 추진계획

ㅇ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25.6.2.~6.5.)

- UNEP․환경부 협업, UN협력기구, NGO, 기업, 학생 등 다양한 참여 유도

- 제주의 자연 환경과 독특한 문화, 선도적 환경정책 전세계 홍보

ㅇ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확대

- 도민 환경실천 사업,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자연환경연수원 프로그램(6.7억원)

- 학교 환경교육(기후환경학교, 환경동아리 등) 육성 지원(2.2억원)

-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체험교육(0.3억원)

ㅇ 기업‧기관 구성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

- 환경교육센터(2억원)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4억원)

- 공기관, 기업 대상 환경 인식 확산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연중)

- 환경교육 플랫폼(초록몬딱) 연계 등 민‧관‧학 협업 네트워크 운영

ㅇ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교육센터, 자원순환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강화

- AI를 접목한 환경교육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ㅇ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 내실화

- 환경정책위원회 교육전문가(2→4명) 및 사회환경교육기관(6→8개소) 확대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환경교육센터)을 통해 환경교육사(30명) 양성

ㅇ 국가 환경교육과 연계한 제4차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25.12.)

- 교육청, 환경단체, 전문가 등 논의의 장 마련 및 다양한 의견청취

1-5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주에 맞는 협의기준 추가 마련으로 탄탄한‘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고도화 조사기법 등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확대

□ 추진방향

ㅇ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마련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ㅇ 첨단 조사기법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 예방․차단

□ 추진계획

ㅇ 제주환경 가치 보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재(변경)협의 기준 마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심의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탄탄한 심의위원회 운영

ㅇ 환경영향평가사업장(6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첨단 조사기법 도입

- 정기조사 연 1회 + 민원발생 시 수시 특별조사 + 위반사업장 등 조사

- 드론을 활용한 고도화 조사기법 실시(반기 1회, 4개소 실시)

ㅇ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후관리조사단 운영

-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확인

-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추천 및 제도 개선사항 논의 등

2.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2-1		미래 물환경 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ㅇ 미래 물환경 변화에 선제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혁신적 물관리 추진

ㅇ 체계적인 지하수 연구 및 인식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 추진방향

ㅇ 데이터 기반 지하수 관리를 통한 통합 물 관리 실행력 제고

ㅇ 체계적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도민공감대 확산

□ 추진계획

ㅇ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추진

- '24년 이행계획 추진상황 평가(’25.2), '25년 이행계획 수립(’25.3~) 및 추진상황 정기점검(반기 1회)

ㅇ 가뭄 등 사전예측 및 대응을 위한 AI 활용 지하수위 예측시스템 도입

-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알고리즘 고도화(제주지하수연구센터, ’25.1.~ 9.)

*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알고리즘 개발(‘23년～’24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지역별 대표 관측망 대상 지하수위 예측 시스템 시범 운영(’25.10.~)

ㅇ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 관련 법제 정비 추진

- 법제정비 용역(’25.2~7.), 입법안 마련(’25.7~10.), 조례개정 추진(’25.10.~12.)

ㅇ 과학적․체계적 지하수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33억원), 지하수학대학원 운영 지원(1억원)

ㅇ 제주 지하수의 가치 공유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연중)

- 홍보 추진, 지하수 이용자 및 도민 등 대상 수자원 교육, 도민참여단 운영

2-2		지하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ㅇ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관정정비로 지하수 이용 선진화

ㅇ 미래세대를 위한 지하수 허가량‧이용량 최적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7.5억 원(도비)

ㅇ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관정 정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계획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관정 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조사(5,674공‧4억원)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정 정비와 지하수 원상복구(2억원)

ㅇ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 및 이용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5,287공‧7.8억원)

- 지하수 실제 이용량 자료를 기준으로 취수허가량 현행화

- 공공관정 지하수 취수허가량 유역별 관리 강화

ㅇ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483공)

- 생활‧공업용(269공), 농어업용(189공), 먹는샘물용(11공), 조사 관측공(14공)

ㅇ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3.7억원)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속한 장애 복구와 정기점검

- 지하수 시설 변동이력 관리 강화(변동사항, 시설정비 내역 등)

- 지하수 및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노후 백업장비 교체

2-3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물산업 진흥 지원

ㅇ 안정적인 물 순환을 위한 대체 수자원인 빗물 활용 인프라 등 확대

ㅇ 물 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물산업 협업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52.1억 원(국비 18.5, 도비 33.6)

ㅇ 주요내용: 대체 수자원인 빗물 활용 인프라 및 생활저변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및 물산업 협업 강화

□ 추진계획

ㅇ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빗물) 공급 시설 확대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00톤 기본‧실시설계 마무리(3.8억원, ’24.5.~’25.6.) 및 시설공사 추진(26억원, ’25.10.~’28.12.)

- 빗물이용시설 40개소 지원(200톤미만, 12억원) 및 사후관리(201개소)

※ 빗물이용시설 설치(누적): (‘24)1,776개소 → (’25) 1,816개소

- 사회복지시설 빗물저금통 지원 추진(10톤 미만 3개소, 0.3억원)

ㅇ 제주 특성의 효율적 물 재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수립(TF팀 운영, 9억원)

ㅇ 인공함양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 및 조례 개정

ㅇ 제주삼다수의 성장과 도민 이익 환원을 위한 공사와의 협력․지원강화

ㅇ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의 유통 관리 강화

- 먹는물 관련 영업장 점검(반기) 및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거 검사(분기)

ㅇ 의무 빗물이용시설 대상 조례 개정사후신고→사전신고추진하여 사전 관리방안 마련

ㅇ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무 빗물이용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시설 개선유도

- 현장점검(연1회) 및 빗물 이용량 관리(분기별)를 통한 이용률 제고

2-4		혁신적 지하수 수질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협업 강화

ㅇ 지하수 수질안정성 유지를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와 평가체계 마련

ㅇ 국가 기준 이상의 지하수 모니터링 강화와 수질개선 사업 추진

□ 추진방향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추진과 오염저감을 위한 부서 협업 강화

ㅇ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ㅇ 용천수 및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추진계획

ㅇ 지하수 오염저감 부서별 협업 과제 이행‧평가체계 강화(13부서·31과제)

- 농업‧축산‧하수 등 5개 분야 정기 보고회(분기) 및 평가 실시(’25.11.)

- 지하수 목표수질 달성 수질개선 시나리오 개발(’25.5.) 및 적용(’25.10.)

ㅇ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24.6억원)

-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24누적) 51개소 → (’25) 58개소(7개소 신규) → (최종목표) 67개소

- 지하수 사후관리 수질검사 및 연장허가 활용 등 민원편의 제공(4,230공)

ㅇ 양성화 관정 내부 진단 및 수질개선: (’24) 35개소 → (’25) 38개소(8억원)

- 30년 이상 노후 관정 CCTV 조사 등 문제점 파악 → 소독 및 시설개선

ㅇ 용천수 관리 및 활용 우수인증마을 선정‧지원(0.6억원)

- 용천수 정비 및 행사‧축제 등 콘텐츠 개발, 교육‧홍보 지원(3개소)

-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26.)에 따른 도전역 전수조사 추진(646개소)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기준 보완 및 재선정(2개소)

- 정책토론회 및 평가기준 보완(’25.2.), 간담회(’25.4.), 평가‧선정(’25.6.)

3.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3-1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행력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전환

ㅇ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확대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자원을 소비·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 추진방향

ㅇ 도민·관광객 모두의 참여를 통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

ㅇ 재활용 기업 지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 재활용 산업 육성

□ 추진계획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 다회용기 사업 다변화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10.3억원)

* (기존) 행사·축제 지원 → (확대) 돌봄 도시락, 배달음식, 다중이용시설, 행사·축제 등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활성화(8억원)

* 우도 내 참여매장 발굴 및 축제 다회용기 지원, 우도 외 지역(성산 등) 축제·행사 지원

- 1회용컵 보증금제 확산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및 도민 수용성 강화(3.2억원)

*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준비, 자발적 참여매장 추가 발굴,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확대

ㅇ 관광분야 폐기물 감축 및 환경기초시설 인프라의 관광자원화(1억원)

- 관광숙박업‘그린키’인증 확대로 관광분야 폐기물 감축

- 환경교육·시설견학·플로깅·생태관광 연계 자원순환 관광상품 개발·운영

ㅇ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 전환 촉진

- 미래 폐자원 재활용 산업단지(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494.5억원)

*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25.6.),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제출(’25.8.)

(기반시설) 진입도로 고시(’25.2.),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실시설계 완료(’25.11.)

- 재활용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활용품 도외 운반, 시설개선 지원(5.8억원)

ㅇ 도민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등 참여형 캠페인 추진

- 텀블러 사용 할인매장 인센티브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지속 추진

- 청년 소도리단,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의제 추진을 통한 도민 참여 활성화

3-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

ㅇ 기존 소각시설 노후로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처리 부담 가중

ㅇ 2030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서부지역 신규 소각시설 조성

□ 사업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ㅇ 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ㅇ 시설용량: 33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296억 원(국 1148, 도 1148)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24.2.7.)

-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1.12.27.~’22.3.15.)

- 안덕면 상천리(1순위) 입지최적지 선정(’22.9.26.)

ㅇ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23.12.15.)

- 문화재표본조사 용역 완료(’24.11.27.)

ㅇ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24.5.3.) 및 사업적정성 검토완료(’25.1.23.)

□ 추진계획

ㅇ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예산협의

- 사전예산협의(환경부, ’25.2.), ’26년 국비신청(’25.3.), 지방재정투자심사(’25.4.)

ㅇ 관련 인허가 및 진입도로 개설 추진

- 환경영향평가(’25.~’26.),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25.11.)

ㅇ 사업추진 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25.5.), 입찰안내서 작성 및 공고(’25.12.), 기본설계(’26.6.)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8.) 후 실시설계 완료 및 적격심의(’26.12.)

ㅇ 지역주민 소통 및 주민편익시설사업 협의(’25.~’27.)

ㅇ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추진(’27.~’29.)

3-3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 지속이행

□ 시설현황

ㅇ 소각시설: 500톤/일(’24년 반입량 377톤/일, ’19.11월 준공)

※ (‘24년) 소각 폐열발전 전력 판매 125억원(REC 25억원 포함)

ㅇ 재활용품 선별시설: 140톤/일(’24년 반입량 65톤/일, ’23.5월 준공)

※ (‘24년) 선별 재활용품 판매 32억원

ㅇ 매립시설: 242만㎥(’24년 반입량 154톤/일, ’19.3월 준공)

※ (‘24년) 매립량 40만㎥, 매립률 16.5%

ㅇ 주민편익시설(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등): 4,361㎡(이용객 700명/일, ’24.8월 준공)

□ 추진계획

ㅇ 무사고, 무재해, 무중단 운영을 통해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민간위탁 3개소, 189억원)

ㅇ 폐기물 분야 디지털 혁신 및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촉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도입(9억원)

- 자원순환센터 ORC 발전설비 도입을 통한 폐기물의 에너지화(29.5억원)

※ 전기사용량 1,958MWh/년(2억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900톤/연 감축

ㅇ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주민편익시설(해돋이 힐링센터) 본격 운영(13억원) 및 개관식(’25.3.)

※ 소각시설 폐열 및 태양광 활용 운영비(난방, 온수 등) 연 4억원 절감 효과

-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ㅇ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위원회 운영

-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선진지 견학 등 주민지원기금 운영(14억원)

3-4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안정화‧에너지화 추진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

ㅇ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

ㅇ 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 이행으로 주민과의 상생 도모

□ 사업개요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340톤/일(’24.5월 준공)

- 처리방식: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화(총사업비: 1,319억원)

- 주요시설: 반입/전처리, 소화처리/가스이용, 폐수처리, 악취저감 설비 등

- 운영방법: 시공사 의무운전 2년(’24.6.1.~’26.5.31.)

※ (‘24년) 음식물 반입량: 196톤/일, 바이오가스 생산량: 28,023N㎥/일

ㅇ 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상생사업 추진

※ (‘24년) 체육공원·생수천 정비, 주민감시요원 및 위원회 운영 등(10.4억원)

□ 추진계획

ㅇ 무사고, 무재해, 무중단 운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 운영비/운영인력: 총 109억 원 / 37명

※ 바이오가스 생산: 전력, 열원 등으로 활용(연간 운영비 43억원 절감)

ㅇ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으로 수소경제 전환 촉진

- 생산규모: 500kg/일(1일 승용차 100대, 버스 30대 충전 분량)

- 사 업 비: 130억 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기간: 2025. 4. ~ 2026. 12.

※ 공모 신청·선정(’25.4.),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25.5.~12.), 착공(‘26.1.)

ㅇ 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상생사업 지속 추진(14억원)

- 상가건물 신축(10억원), 체육공원·생수천 정비(0.8억원), 위원회 운영 등(3.2억원)

3-5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

ㅇ 미세먼지 상시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 대응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ㅇ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의 체계적 관리로 도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ㅇ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 및 주요 배출원별 저감대책 강화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보건 민감․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강화

□ 추진계획

ㅇ 선제적 대기질 환경개선을 통한 청정제주 대기환경 실현

- 제2차(’25.~’29.)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 (주요내용) 배출원 조사, 분야별 추진과제(산업, 도로수송분야, 농업·생활분야 등)

-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9개 사업‧69억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지원사업 추진(집중관리지역, 0.4억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운행차 감시․단속 강화

※ 드론촬영, 매연측정장비 노상단속, 운행제한차량 CCTV 단속(54대), 자치경찰단 합동단속 등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4.12.~’25.3.)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에너지 수요관리(공공), 비상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등

-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예‧경보(150㎍/㎥초과) 시스템 운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주의보 기준인 익일 75㎍/㎥ 초과 예보 시)

ㅇ 환경성질환(아토피 피부염 등) 예방·관리 및 조사연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0억원)

- 환경보건 취약지역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 등 환경보건센터 운영(5.3억원)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지하상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511개소, 2회), 지도‧점검(미세먼지 등 6항목 측정)

3-6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ㅇ 대기·폐수·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ㅇ 축산 및 생활악취 등 생활오염원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방향

ㅇ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ㅇ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 추진계획

ㅇ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대기․폐수․하수․가축분뇨․비점오염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63개소)

- 물놀이지역 하천(5개소)과 수경시설 수질조사(14개소)

- 축산악취 특별점검 및 골프장(29개소) 농약사용량 등 관리실태 점검

ㅇ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종합관리 추진(기술진단-시설교체·관리 등, 2.8억원)

- 양식장 배출수 수질 모니터링 추진(해양수산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협업)

- 축산·생활악취 관리(악취물질 분석 및 환경개선 등) 및 악취관리센터 기능강화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가축분뇨 실태조사, 방류수 수질기준 검토 등)

- 빛공해 방지계획(’25.~’29.) 수립 및 빛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 추진

- 토양의 적정관리 및 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50개소)

4.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4-1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숲, 도민 행복 녹색공간 확대

ㅇ 기후위기 대응과 제주 가치를 담은 쾌적하고 건강한 제주숲 구현

ㅇ 도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확대 및 안전한 숲길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275억 원(국비 121, 도비 154)

ㅇ 주요내용

- 도시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치유의 숲 고도화

-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 정비,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ㅇ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심지 녹색공간 조성

- 기후대응도시숲, 생활밀착형숲,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6개분야(163억원)

ㅇ 기후위기대응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숲 등 과학적 관리(7억원)

- 제주형 가로수 가이드라인 마련(1억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6억원)

ㅇ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인프라 구축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1.5억원), 정원아카데미․홍보(0.7억원)

ㅇ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한 시설 개선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자연휴양림 보완(4개소)․조성(1개소) 및 치유의 숲 보완(49억원)

-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1.2억원), 나무포럼(0.4억원) 개최

ㅇ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 운영 및 시설보완(48.92km, 12억원)

ㅇ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유곶자왈 매수(40ha, 40억원)

4-2		산림으로 탄소중립 실현, 임가 소득증대

ㅇ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ㅇ 청정 제주 임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임업생산성 증진 도모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18억 원(국비 52, 도비 59, 기타 7)

ㅇ 주요내용

- 산림 순환경영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산림자원육성

- 고품질 제주 임산물 생산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가․생산단체 지원

-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등

□ 추진계획

ㅇ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나무심기(3개사업·21.3억원)

- (가치숲) 마을공동목장 유휴토지 활용, ‘제주특화 테마숲’조성(131ha)

※ 마을공동목장 유휴토지 활용 밀원수림(84㏊)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증 추진

- (탄소숲)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 조성(성산읍, 2,035본)

- (나눔숲) 기관․단체 및 생애주기별 나무 나눠주기(6,000본) 등

ㅇ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3개사업, 74.4억원)

- 숲가꾸기(2,762ha), 산림생태계 위협 칡 덩굴 집중정비(400ha)

- 주요도로변(5.16, 1100로) 및 인근 오름 등 경관 차폐 삼나무 정비(4ha)

ㅇ 임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업인 소득 여건 개선 지원(22.3억원)

- (산업화) 지리적 표시 등록‘제주표고버섯’산업육성발전 지원(2.3억원)

- (임가지원) 임업 단체 지원 및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24개 사업·19.7억원)

- (교육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산림기능인 양성 교육(0.3억원)

4-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ㅇ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철저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 및 건강성 확보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27억 원(국비 60, 도비 45, 자체 22)

ㅇ 주요내용

- 산불 발생 위험 예방과 감시를 통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재선충병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품질 관리강화로 재발생률 최소화

- 산림 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및 사방시설 점검 추진

-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업무 중점 추진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 추진계획

ㅇ 2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53억원, (봄)1.25~5.15. / (가을)11.1.~12.15.)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16개 기관‧단체) 및 산불방지인력 운영(감시원 111명, 진화대 113명)

- 제주산림항공관리소(산림청) 및 유관기관(도 산불방지협의회) 긴밀 공조체계 유지

- 현장중심 산불예방 계도‧홍보(캠페인) 및 마을별 자발적 참여 유도

ㅇ 소나무재선충병 12차방제 총력 추진(53억원, ’24.10.~’25.9.)

- 고사목제거(60천본), 예방나무주사(1,000ha), 드론‧지상방제(300ha)

- 발생구역별 맞춤형 방제추진 및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 강화

- 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체계 구축 및 QR코드 활용 고사목 이력 관리

ㅇ 산림경영 기반구축 임도 설치 및 자연재난 대응 예방사업 추진(21억원)

- 임도신설(7.4km), 임도보수‧구조개량(9km), 사방시설 정밀점검

ㅇ 관련기관(자치경찰단) 협업을 통한 체계적 산림불법행위 단속으로 피해 차단

4-4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ㅇ 생태 복원 및 관리를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

ㅇ 자연 친화적인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 ~ 12.

ㅇ 사 업 비: 12.9억 원(국비 0.6, 도비 12.1, 기금 0.2)

ㅇ 사업규모: 194ha(보완조성, 생물자원 증식‧복원 등)

ㅇ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생태계 복원과 유전자원 보전 등 체계적인 관리

- 생태 체험 및 교육 확대, 탐방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숲 운영

□ 추진계획

ㅇ 산림생태계 증진을 위한 자생식물 복원․보전 및 한라생태숲 운영관리(4.5억원)

- 자생 왕벚나무 순화처리묘 생산(연 2,000본) 및 보급

- 자생식물 복원 및 반려식물 나눠주기(연 2회, 3,100본)

- 산림자원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태적 건강성 증진

ㅇ 유아숲체험시설 확충 및 산림교육 활성화로 도민 생태감수성 증진(5.1억원)

- 유아숲체험원 1개소, 유아동네숲터 2개소 조성 및 산림교육전문가 4명 배치

ㅇ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사업 추진(3억원)

- 탐방로(숲터널 조성 등) 개선 및 노후 시설물 보완 등 정비

ㅇ 숲속에서 온가족이 오감만족할 수 있는 산림문화행사 개최(연 2회, 0.3억원)

- 에코포레스트(5월) 및 산림문화 행사(9월) 개최

ㅇ 한라생태숲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공간 재배치 등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4-5		장기미집행공원 환매권 대응 및 도민 친화공간으로 재탄생

ㅇ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공원․녹지 공간 조성으로 환매권 예방

ㅇ 도시공원 확충‧관리‧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

□ 추진개요

ㅇ 도시공원 현황(24년 기준): 272개소‧10,744천㎡(국·공유지 8,322‧사유지 2,422)

ㅇ 장기미집행공원: 39개소‧6,750천㎡(국·공유지 2,490‧사유지 4,260)

- (재정사업) 36개소·5,631천㎡, (민간특례) 2개소·977천㎡, (공공지원민간임대) 1개소·142천㎡

ㅇ 재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이후
계		11,005	5,638	913	4,454
토지매입1)	지방채	7,947	4,985	770	2,192
	도 비	965	565	61	339
공원조성2)	도 비	2,093	88	82	1,923

1) (토지매입, ‘19~’24년) 사유지 36개소 3,407천㎡ 중 2,732천㎡ 매입·5,560억원(보상률 80.2%)

2) (공원조성, ‘23~’24년) 7개소(동복공원 및 어린이공원 5개소, 새섬공원) 조성·33억원(조성률 19%)

□ 추진계획

ㅇ 장기미집행공원의 단계별 집행으로 환매권 예방(’25.1.~12.)

-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중문공원 등 보상(15개소‧831억원)

- 명월공원 등 16개소(조성공사 15개소, 시설보완 1개소) 조성(82억원)

※ (근린공원)명월공원 등 9개소, (어린이공원)1-61호 등 4개소 (문화·체육·수변공원)신비의도로 등 3개소

ㅇ 건전한 시민여가 휴식 공간 제공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도모

- 도민 친화공간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편익, 운동시설 정비 등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0	2	17	1
제426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13	-	13	-
	환경정책과	7	-	7	-
	물정책과	1	-	1	-
	자원순환과	4	-	4	-
	산림녹지과	1	-	1	-
제431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7	2	4	1
	환경정책과	1	-	1	-
	물정책과	2	-	1	1
	자원순환과	1	-	1	-
	산림녹지과	3	2	1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9.3.	강성의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추진 현황	산림녹지과	서면
2024.9.3.	강성의의원	민간특례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공원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산림녹지과	서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경문의원	어선기인 플라스틱 줄이기 일환으로 삼다수 대용량 용기 출시 견해	물정책과
2024.4.16.	강경문의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 수 증감에 관계없이 도입 필요	환경정책과
2024.4.16.	강상수의원	관광사업체를 통한 제주환경분담금 징수 관련	환경정책과	서면
2024.4.16.	김승준의원	유해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관련	환경정책과
2024.4.16.	강봉직의원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자원순환과	서면
2024.4.16.	홍인숙의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 필요	환경정책과
2024.4.17.	송창권의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신중론에 대한 도정의 입장 조절 필요	환경정책과
2024.4.17.	송창권의원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관련	자원순환과
2024.4.17.	송창권의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	자원순환과	서면
2024.4.17.	송창권의원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자원순환과	서면
2024.4.17.	이승아의원	제주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	환경정책과	서면
2024.4.17.	박호영의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도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시기 조절 필요	환경정책과
2024.4.18.	양병우의원	제주 삼나무 자원화 방안 마련	산림녹지과
2024.9.3.	강성의의원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물관리 총괄부서 신설	물정책과
2024.9.3.	김기환의원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환경정책과
2024.9.4.	강충룡의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	자원순환과
2024.9.5.	김대진의원	제주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과 관련 왕벚나무 제주자생종 식재 계획	산림녹지과

□ 추진중: 17건

□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9.5.	양용만의원	고수온 장기화로 인한 양식업 경영난 해소방안	물정책과	서면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어선기인 플라스틱 줄이기 일환으로 삼다수 대용량 용기 출시 견해
질문요지	ㅇ 어선주의 대용량 용기 요청에 개발공사에서는 매출액 하락, 생산라인 변경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나, 대용량 용기 출시는 필요함 ㅇ 대용량 용기를 제주도에서만 상징적으로 출시하고 공병제도(보증금)를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ㅇ 개발공사에서는 해양쓰레기 업사이클사업을 통해 폐트명 수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거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ㅇ 대용량 용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별도의 생산설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발공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ㅇ대 상: 제주삼다수 대용량 용기(5L PET, 18.9L PC) 도입 ㅇ주요내용: 현 설비 활용 가능 및 신규 설비 도입 등 검토 중장기 계획 □ 검토내용 ㅇ (현 설비 활용 가능) 현 생산설비 및 신규 도입 L6설비로는 생산 불가 - 제품용기 사이즈 등으로 인해 대용량 전용 설비 신규 도입 필요 ㅇ (대용량 설비 도입) 여유 부지 부족, 부지 확보 및 개발행위 등 공장건설에 따른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삼다수 사업장 내 여유부지 부족: 신규 공장건설시 추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이행 필요 - 추가적인 계약전력 확보 불가한 상태: 추가 철탑선로, 변전설비 등 필요 - 대용량 용기 도입에 따른 전용 회수 시스템 및 재이용에 따른 처리시설 구축 ㅇ (시장조사) 국내 1인 가구 증가 및 소용량·편의성 중심 시장변화로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보수적 □ 향후계획 ㅇ 어선기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단․장기적 분리 추진 - (단기) 관계기관(수협, 제주해양경찰청, 어선, 제주도) 협업을 통해 도내 해양배출 투명페트병 수거 지속 확대 - (장기) 국내 시장상황(시장성, 경제성 등)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대용량 용기 개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 수 증감에 관계없이 도입 필요
질문요지	ㅇ 내국인 관광객은 줄었으나 전체적으로 5% 이내이고, 도민 61% 찬성 여론, 1인당 환경세출이 전국 2배 등 관광객 수 관계없이 도입 필요 ㅇ 제주인구 예측 2029년 70만이 조기에 넘으면서 생활하수 및 폐기물 처리용량 한계 등 감안 외부에 알리면서 국민공감대 형성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ㅇ 코로나 이후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으로 감소되며 지역경기는 둔화되고 자영업자 위기, 건설경기 악화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위기 - 지금은 내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가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 올해까지는 이런 추이를 지켜볼 필요(1,300만명대 유지 필요) ㅇ 지금은 관광객이 감소되는 흐름을 끊어내는게 우선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도명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 법적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ㅇ 제도개념(용역):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숙박시설, 차량 이용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ㅇ 추진목표 : 제도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 추진상황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전문가 포럼 등(14회, ’22.8.~’23.1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청취 지속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부과대상, 방법 등 자문‧검토), 도내외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관광사업체를 통한 제주환경분담금 징수 관련(서면)
질문요지	ㅇ 지역 간 형평성, 관광세수 감소,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부과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있는지? ㅇ 관광단체, 관광비용 증가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관광사업체 징수업무 반대에 대한 대책은? ㅇ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과 징수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ㅇ 지역 간 형평성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향후 입법화 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제주는 국제보호지역이라는 브랜딩 강화로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 가능 ㅇ 제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역경제 상황 등 감안하면 도민 생존 문제로 이어지므로, 현재 정책결정 시기는 아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도명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 법적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ㅇ 제도개념(용역):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숙박시설, 차량 이용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ㅇ 추진목표 : 제도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 추진상황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전문가 포럼 등(14회, ’22.8.~’23.1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청취 지속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부과대상, 방법 등 자문‧검토), 도내외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유해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관련

질문요지

ㅇ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현실적 보상과 다양한 퇴치 방안 도입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1)

답변요지

ㅇ 환경부 규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피해액의 80% 보상이라는 상한선이 있어 현실적 보상이 어려움

ㅇ 사전 예방조치 시설인 피해예방시설 적극 독려

ㅇ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제도 확대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신청 현황		보상금 지급 현황			비고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피해면적(㎢)	보상금액
2022	343	2.74	258	0.68	333
2023	374	2.59	355	0.88	347
2024	239	1.68	192	0.58	210

※ 주요피해 작물: 콩, 당근, 더덕, 조경수, 감귤 등

□ 추진상황

ㅇ ’24년 피해예방시설(그물망, 경음기 등): 261농가 631백만원

ㅇ ’24년 피해보상금 지급: 192농가 210백만원

※ (자부담율) 타시도 40% → 제주도 20%

ㅇ ’24년 농작물 피해저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추진

- 까치등 조류 10,632마리, 멧돼지 321마리

□ 향후계획

ㅇ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등) 대리포획 강화

ㅇ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서면)
질문요지	ㅇ 악취관리 종합계획 용역의 주요내용과 축산악취 등의 민원현황 및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악취배출원별 악취분석과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악취민원 30% 감축 목표를 위한 3대 실천과제 35개 세부과제를 도출 ㅇ 악취관리지역 등 지정요건 충족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검토 ㅇ 악취 취약시기(7~10월) 특별합동점검 실시 및 악취사업장 악취저감기술 무상 컨설팅 지원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2.3.11.~’23.5.12. / 13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23.12.) - 2024년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24.5.) ㅇ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추가지정 추진 ㅇ 축산악취 취약시기(여름철) 특별점검계획 수립(’24.5.) □ 향후계획 ㅇ 악취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부서별 추진상황 관리 ㅇ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추가 지정(해제) 추진 - 사업장 악취 현황조사 실시 및 지정(해제)요건 충족시 추진 ㅇ 축산악취 취약시기(여름철) 주말‧야간 도‧행정시‧악취관리센터 합동 특별단속 실시(’25.6.~) ㅇ 축산농가 지정 악취물질 분석 확대를 통한 악취저감 기술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 필요
질문요지	ㅇ 관광업계 등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상황은 이해되나 국회나 정부 설득, 국민 공감대 형성까지는 수년간 필요하므로 논의자체를 중단해서는 안되며, 숨고르기 형식으로라도 차근차근 추진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ㅇ 분담금 제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나, 도입시기 자체 언급만으로도 바가지 등 제주 관광을 위협하려는 의도들로 제주경제 타격 우려 ㅇ 관광조수입 7조원 중 1조원만 감소되어도 도민사회에서는 체감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므로 도민 생존의 관점에서 속도 내긴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도명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 법적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ㅇ 제도개념(용역):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숙박시설, 차량 이용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ㅇ 추진목표 : 제도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 추진상황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전문가 포럼 등(14회, ’22.8.~’23.1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청취 지속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부과대상, 방법 등 자문‧검토), 도내외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신중론에 대한 도정의 입장 조절 필요
질문요지	ㅇ 실행방안 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개발, 입법안 등 제도 실현을 위한 세부내용이 마련되었으나, 최근 신중론은 환경 부문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음 ㅇ 2012년 제도 도입 관련 치열한 논의가 있던 시기에도 관광객 900만명 시기이므로 관광객 수와 별도로 생각하여 도정 입장 조절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ㅇ 최근의 지역경제 상황과 연관지어 도민 생존의 문제로 답변드렸으며, 찬성하는 분들 입장까지 고려하여 논쟁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로 생각되며 행정영역과 구분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ㅇ 도내 경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도명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 법적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ㅇ 제도개념(용역):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숙박시설, 차량 이용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ㅇ 추진목표 : 제도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 추진상황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전문가 포럼 등(14회, ’22.8.~’23.1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청취 지속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부과대상, 방법 등 자문‧검토), 도내외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의원
제 목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관련
질문요지	ㅇ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기준 조례 통과 후 앞으로의 방향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는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함 ㅇ ’24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양식장 배출수 수질과 관련하여 24시간 수질분석 시작으로 데이터 축적이 되면 향후 배출수 수질기준을 검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과제 협의 및 양식장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추진(’24.5.~’24.12.) - 제주연안 마을어장, 양식장, 하수처리수 방류구 주변 환경생태 조사(23개 지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수산정책과) - 고품질 배합사료 사용 확대 추진: 76개소(수산정책과) - 양식장 배출수 오염물질 저감 기술지원: 10개소 ㅇ 양식장 배출수 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24.12.) □ 향후계획 ㅇ ’25년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 수립‧추진 -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오염실태 분석 및 조사(2차) 실시(’25.3.~11.) ㅇ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적정 여부 검토(’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의원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서면)
질문요지	ㅇ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공공처리시설 외 정화시설에도 공공처리시설과 통일된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ㅇ 공공 외 정화시설은 도내 30개소로 규모별 검사주기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 ㅇ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수준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2.6.3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23.12.31까지) T-N 60, T-P 8 → (’24.1.1 적용) T-N 30, T-P 4 ㅇ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분기별 점검 - ’24.1.1 적용 수질기준 준수 유지(기준 초과이력 없음) ㅇ 공공처리시설 외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모니터링 - ’24.1~12월 검사결과 (T-N) 평균 9.99 / (T-P) 평균 0.57 - ’21~’24년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내역: 1건(개선명령 조치) ※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분기별(허가대상), 반기별(신고대상) 수질검사 실시 □ 향후계획 ㅇ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지속 모니터링 실시(분기‧반기별) ㅇ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공공처리시설 외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의원

제    목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서면)

질문요지

ㅇ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역할 확대방안과 악취관리지역 관리 현황 및 향후 지정 또는 해제 계획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연락처: 710-4111)

답변요지

ㅇ 악취관리센터의 지정악취기관 인증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악취사업장에 대한 악취원인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겠음

ㅇ 악취관리지역은 10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2년간 3회 이상 악취초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악취관리센터 현황

ㅇ 위    치: 제주시 첨단로 213-3 JDC스마트빌딩(’18.9.3. 설립)

ㅇ 위탁기간: 2024. 1. ~ 2026. 12.(재계약)

ㅇ 주요업무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마을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 농가별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무상지원 등

□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구 분	계	1차 지정고시 (18.3.23.)	2차 지정고시 (19.7.19.)
악취관리지역 수	100	57	43

□ 추진상황

ㅇ 악취관리센터 지정악취물질 정도관리 검증기관 인증(’24.6.)

- 지정악취물질(22종) 정도관리 인증 취득(국립환경과학원, ’24.10.)

ㅇ 악취실태조사(100개소, 17개 마을), 악취현황조사(59개소),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관리, 악취모니터링(12개 마을) 및 악취영향 분석연구 등

□ 향후계획

ㅇ 악취관리센터 기능강화

- 악취관리 숙련도 인증 추진 및 연구분석 분야 인력 채용 등 역량 강화

- 환경기초시설 악취물질 배출 특성 연구 등 지정악취 연구사업 수행

ㅇ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추가 지정(해제)

- 사업장 악취 현황조사 실시 및 지정(해제)요건 충족시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의원
제 목	제주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서면)
질문요지	ㅇ 제주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방향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연락처: 710-2851)
답변요지	ㅇ 탄소흡수원의 개념은 넓게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전부를 제거․흡수하는 것’을 의미 ㅇ 제주 탄소흡수량은 총 115,060톤(환경부 2020년 기준 자료) ㅇ 산림흡수원, 해양흡수원 확대 등을 위해 사업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탄소흡수원 개념 ㅇ 좁은 의미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및 토양 등’을 의미 ㅇ 넓은 의미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의한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전부를 제거․흡수하는 것’을 의미 □ 탄소흡수원 현황 ㅇ 산림 면적 873.3㎢으로 연간 230,530톤 흡수 ㅇ 농경지, 초지 및 습지 면적 721.0㎢으로 연간 115,470톤 배출 * 출처: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기준 자료 □ 향후계획 ㅇ 산림흡수원 확대를 위해 - ’26년까지 600만 그루 나무심기(26,100톤 탄소흡수) - 6차기 지역산림계획* 총 3,660ha의 나무심기 계획 반영 * 6차기 지역산림계획(2018~2037) ㅇ 해양흡수원 확대를 위해 ’33년까지 496ha 추가 조성(3,953톤 탄소흡수) ㅇ 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오름휴식년제 시행규칙 제정 등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영 의원
제 목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도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시기 조절 필요
질문요지	ㅇ 국회나 부처 이견,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등 쟁점사항 해소 없이 제도를 추진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있음 ㅇ 외국에서 운영된다고 하여 국내에 도입한다면 국민정서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기상조로 보며, 좀 더 보완된 설득 논리 필요 * 타 의원 질문·답변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답변은 안해도 된다고 발언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도시팀(연락처: 710-6382)
답변요지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등은 도민에게는 운명을 결정 지을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며, 기타 기존 답변으로 갈음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도명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 법적성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ㅇ 제도개념(용역):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숙박시설, 차량 이용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ㅇ 추진목표 : 제도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 추진상황 ㅇ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전문가 포럼 등(14회, ’22.8.~’23.11.)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12.) □ 향후계획 ㅇ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청취 지속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부과대상, 방법 등 자문‧검토), 도내외 경제상황 모니터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 삼나무 자원화 방안 마련
질문요지	ㅇ 목재산업에 삼나무 자원화 관심 필요 ㅇ 삼나무 자원 및 도내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연락처: 710-6771)
답변요지	ㅇ 삼나무를 자원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솎아베기와 모두베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벌채지에 대체수종으로 식재해 나갈 예정 ㅇ 삼나무 자원화 및 도내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ㅇ 도내 식재(60~70년) 된 삼나무는 목재자원(데크 등)으로 활성화 ※ 삼나무림 4,307ha, 벌채 가능 4영급 이상 3,539.4ha(82% 차지) ㅇ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환경성질환(아토피 등) 발병율* 높음 *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감작률 증가 연구(제주환경보건센터)」 ‘19세 이하 아토피 유병율’: 제주(7.27%, 1위), 수도권(6.17~6.43%) □ 추진상황 ㅇ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22.3.~11.) ㅇ 국‧공유지 수종갱신(수확벌채, 모두베기) 시범사업 실시(’23.~’24.) - (’23년) 봉성‧서홍리 2ha, (’24년) 봉성리‧월산봉‧삼매봉 3ha ※ (목재 자원화) 톱밥, 어상자, 지주목 등 3,095㎥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25.) ㅇ 국‧공유림위주의 산림순환경영(조림, 숲가꾸기 등) 추진(’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물관리 총괄부서 신설
질문요지	ㅇ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 관련부서의 조직위상, 역할과 기능들을 좀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에 따라 통합물관리계획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ㅇ 통합물관리 정책 이행을 위해 도지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시행한 지 1년차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더 운영한 후 단계별로 조직 일원화체계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지하수와 관련된 농업용수종합계획, 유수율제고사업 등이 일정부분 마무리된 후 통합물관리 정책을 위한 조직부서 일원화도 가능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24.2.) - 근거: 제주특별법 제385조 및 지하수관리 조례 제37조, 제39조의2 - 분과: 2개분과(물정책분과, 지하수관리분과) - 구성: 총 23명(위원장(도지사), 당연직 5명, 위촉직 17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24.3.8.) ㅇ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전체회의: 2회(’24.3월, 10월) -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심의, 통합물관리 부합성 심의제도 자문 -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심의(제주 농업용수종합계획,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10회, ~’24.10.) - 2024년도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수립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문 등 - 지하수 개발‧이용(신규, 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 등 □ 향후계획 ㅇ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25.2.) - 2024년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매월) - 지하수 개발․이용(신규, 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의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추진 현황
질문요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추진 현황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2019년부터 실효대상 36개소를 대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지금까지 2,732천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총5,560억원을 투입해 보상완료하였으며, 진도율은 80.2%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음 ㅇ 남은 사유지 675천제곱미터에 대해서 2027년까지 1,706억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마무리 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토지매입(‘19~’24년): 2,732천㎡(80.2%) - 사유지 3,407천㎡ 중 2,732천㎡매입·5,560억원(80.2%) ㅇ 공원조성(‘23~’24년): 7개소 - 동복공원 및 어린이공원 5개소, 새섬공원 조성·33억원(조성률 19%) □ 향후계획 ㅇ 장기미집행공원의 단계별 집행으로 환매권 예방(’25.) -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중문공원 등 보상(15개소․831억원) - 명월공원 등 16개소(조성공사 15개소, 시설보완 1개소) 조성(82억원) ㅇ 연차별 도민친화공간으로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민간특례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공원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질문요지

ㅇ 민간특례사업(오등봉공원, 중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동부공원) 공원조성 및 추진현황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 12. 18. 최초 협약체결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공사 착공 전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협약 체결 후 현재 공사 착공 및 진행 중에 있음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사업은 2020.12. 지구지정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2월 공사 착공 예정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민간특례사업

- ’01. 08. 11. - ’20. 12. 18. - ’21. 07. 28. - ’21. 11. 24. - ’22. 01. 10./12. - ’24. 01. 11. - ’24. 02. 01. - ’24. 07. 24. - ’24. 08. 19.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협약 체결(오등봉아트파트(주), 제주중부공원개발(주))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부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중부공원 변경 협약 체결 / 오등봉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증부공원 공원시설 착공 중부공원 비공원시설 착공 오등봉공원 변경 협약 체결 오등봉공원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착공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20. 12. - ’21. 12. - ’23. 06. - ’23. 07. - ’24. 06. - ’24. 08. - ’24. 09. - ’24. 10. - ’24. 11.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0-933호)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LH→국토부) 환경‧재해영향평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2023-443호) 지구계획 변경(1차) 행정절차 진행 중(LH, 국토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41.2억원) 제주동부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시공사 선정(223억원) 조성공사 착수계 제출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국토부 고시 제2024-573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33억원)

□ 향후계획

ㅇ 민간특례사업

- 중부공원 공원시설(’26.6.) 및 비공원시설(’27.1.) 준공

- 오등봉공원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준공(’27.10.)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조성공사 실착공(’25.2.), 공원(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5.8.)

-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완료(’28.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의원
제 목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질문요지	ㅇ 국가와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차이점과 의미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제주형이 묻어나도록 다양화 및 확대 필요 - 사면이 바다인 제주인 점을 감안, 해양 탄소 중립, 해조류관리 등 블루카본 해양분야 사업으로 확대 제안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 확대 방안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1)
답변요지	ㅇ 철새 보호중심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 보다 제주는 전지역 대상으로 탐방로정비, 습지복원 등 모든 자연보전활동을 대상 선도적 추진중 ㅇ 해녀들을 활용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적용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블루카본 해양분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임 ㅇ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공공기여금, 고향사랑기부제 등도 검토가 필요하나, 동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ㅇ ’25년 사업비: 406백만 원(국 203, 지 203) ㅇ 대 상 지: 제주도 전지역(보호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 등) ㅇ 대 상 자: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 □ 추진상황 ㅇ「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시행(9→19개소) ㅇ“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모범 사례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24.8.)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24.10.~12.) ㅇ 도-SDX재단＆기후테크 기업(23개) 업무협약 체결(’24.10.)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25.1.~) □ 향후계획 ㅇ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검토(해양수산국) * 해양보호구역 대상 해양생태계지불제 도입을 위한 개정 검토중(해양수산부)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 - 공개모집, 신청지역 확인 및 선정(~’25.3.),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25.4.~11.) - 마을과 기업의 ESG 경영을 연계한 시범사업 도입(’25.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
질문요지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현황 ㅇ 소규모․분산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순환센터팀(연락처: 710-6991)
답변요지	ㅇ 현재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시공사 의무운전(2년)중에 있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립과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은 분산 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설개요 ㅇ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A=34,737㎡) ㅇ 시설규모: 340톤/일, 혐기성 소화처리 방식(바이오가스화) ㅇ 총사업비: 131,854백만 원(국비 55,545, 도비 76,309) ㅇ 사업기간: ’21. 5. ~ ’24. 5. / 36개월(공사 28, 시운전 8) □ 추진상황 ㅇ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24.6.1.~) - 운영방법: 시공사 2년간 의무운전(운영비/인력: 218억원/37명) ㅇ 무중단‧무사고‧무재해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196톤/일) * 바이오가스 생산 : 전력, 열원 등으로 활용(’24년 운영비 43억원 절감) □ 향후계획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시설의 분산 및 확충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제주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과 관련 왕벚나무 제주자생종 식재 계획

질문요지

ㅇ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필요

ㅇ 왕벚나무 가로수의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로의 전환이 필요

ㅇ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시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 식재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제주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 도로 중앙분리대 식수대, 안전지대, 교통섬 등 빈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여 사람중심의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ㅇ 제주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 매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ㅇ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의 증식과 보급을 위해 ’13년에 조직배양에 성공하여 조직배양묘가 가로수로 적합한 성목이 되는 ’28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해 나가겠음

ㅇ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27년 준공예정으로 제주자생종 왕벚나무 식재는 적절하지 않아, ’28년 이후 조건이 충족되면 가로수 식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가로수 현황

* 수종별 조성 현황: 왕벚·16천본(14%)>후박·11천본(10%)>먼나무·10천본(9%)>해송·3천본(3%)

구분	계	왕벚	후박	먼나무	해송	느티 나무	배롱 나무	담팔수	하귤	와싱톤 야자	구실 잣밤	녹나무	이팝 나무	기타
본수	122,660	16,628	11,675	10,458	3,913	3,532	4,511	2,951	3,545	2,935	2,795	2,654	2,016	55,047
비율 (%)	100	14	10	9	3	3	4	2	3	2	2	2	2	45
* 가로수 현황(‘24.12.31.): 364노선·764.86km / 122,660본(제주시 67,895, 서귀포시 54,765)

□ 추진상황

ㅇ 도민이 행복한 제주숲 만들기 600만그루나무심기 398만그루 식재

※ 탄소흡수 17,338톤, 승용차 7,224대 배출가스 감축 효과

ㅇ 천연기념물 지정 자생지 왕벚나무 조직배양 및 양묘(’13.~)

※ 왕벚나무 제주 자생종 식재: 100본(전농로 10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주변 90본)

ㅇ 수종선정, 이력관리,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 향후계획

ㅇ 제주 자생종 왕벚나무 전환 추진 → 가로수(’28년부터), 공원(’23년부터)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고수온 장기화로 인한 양식업 경영난 해소방안
질문요지	ㅇ 서부지역 신규 염지하수 개발 허용 ㅇ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유예 혹은 폐지 검토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연락처: 710-6471)
답변요지	ㅇ 서부지역은 지하수 과다개발 및 해수침투 우려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초과 개발되어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고 있음 ㅇ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폭염과 고수온 및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부지역 신규 지하수(염지하수) 개발 허용 검토 ㅇ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 지하수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5호: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초과한 유역 ※ 취수허가량 지속이용 가능량 초과유역: 애월, 한림, 한경, 대정유역 ㅇ 서부지역의 경우 지하수가 과다 개발되어 있으며,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해수침투가 발생이 우려되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 허용이 어려움 □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유예 혹은 폐지 검토 ㅇ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시행을 2년간 유예(’22.6.~’24.6.)한 사항으로 추가 유예 또는 폐지는 어려움 ㅇ 폭염 등 위기경보 발령시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 감면내용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24.11.11.) □ 향후계획 ㅇ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및 초과유역 내에서의 취수량 증량 억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후환경국	15	2	13	-
환경정책과	8	1	7	-
물정책과	2	-	2	-
자원순환과	5	1	4	-
산림녹지과	-	-	-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사업 담당자들이 감축량 계산법에 대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향후일정, 로드맵 공유 등 절차에 대해 공유할 수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곶자왈 지역은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요청 또는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 등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추진중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전검토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며, 곶자왈 사유재산권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추진중
6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에 대한 각각의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규제를 할 계획이면 어떤 조례에서 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완결
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법과 시기 등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추진중
8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	추진중
9	제주지역 친환경골프장 평가지표(안)에 따른 점검주기, 점검시기, 점검위치 등 평가기준에 대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친환경 우수골프장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골프장으로 자발적 참여 등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	추진중
11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구체적인 산정기준, 처리비용,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목표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완결
12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지표인 참여율과 반환율이 모두 하락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제도 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13	1회용컵 보증금제의 반환율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4	우도 다회용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마련	추진중
15	클린하우스의 RFID 주위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사업 담당자들이 감축량 계산법에 대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개 요 ㅇ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발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9조 (부칙 제1조) 「지방재정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적용함 □ 추진 상황 ㅇ 2022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예산 사전 분석́(’22.8.) ㅇ 2023회계연도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22.9.~12.) * (일반회계) 도 본청 6개 국 ㅇ 2024년, 시범운영 부서 확대 및 특별회계 추가* * (일반‧특별회계) 도 본청 6개 국, 2본부(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행정시(청정환경국) -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23.6.), 작성 방법 직원 교육 실시(2회) ㅇ 2025년, 도 본청 전 부서로 확대 및 기금 추가* * (일반‧특별회계, 기금) 도 본청 전 부서, 2본부(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행정시(청정환경국) - 예산서 작성지침 마련́(’24.6.), 작성 방법 직원 교육 실시(2회) □ 향후 계획 ㅇ 2026회계연도 작성지침 개정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25.상반기) ※ 작성 대상사업 및 방법 등 직원 교육 및 컨설팅, 워크숍 등 개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 (☎ 71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향후일정, 로드맵 공유 등 절차에 대해 공유할 수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ㅇ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551만㎡

ㅇ 사업수행기관/사업비: 국토교통부 / 5조 4,500억 원

ㅇ 사업규모: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

□ 추진상황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 ’23.3.6.)

ㅇ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24.9.6.)

□ 환경영향평가 일정 및 로드맵

평가준비서 작성ㆍ제출	□	평가협의회 심의 및 결과 통보 *평가항목, 약식평가 여부등 결정	□	평가서초안 작성ㆍ제출	□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도, 국토부
평가서초안 공고․공람 *공람: 20일이상 60일미만	□	주민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통보	□
도. 행정시.읍면동 협조		지방항공청		국토부→지방항공청
공청회 개최 *의견제출 주민 30인 이상일 경우	□	본 평가서 작성ㆍ제출 및 협의요청	□	중점평가사업 검토될 경우(도)	□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합동현지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본 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검토보완서 작성ㆍ제출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보완요구 등)	□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심의보완서 접수	□	도의회 동의 요청 (동의시)	□	본 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지방항공청 → 국토부 → 도		도 → 도의회		도 → 국토부 → 지방항공청

□ 향후계획

ㅇ (공유방안) 환경영향평가 사이트(www.jeju.go.kr/jejuenv/info/deliberate.htm) 지속적인 업로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 71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사업비: 2025년/406백만원(국 203, 지 203) ㅇ 대상지역: 제주도 전지역(보호지역 및 생태계우수지역 등) ㅇ 대 상 자: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 □ 추진상황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23.10.) ㅇ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23.12.)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정(’24.1.)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확대 시행 ※ (’23년) 9개소 → (’24년) 19개소 ㅇ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도입 확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4.8.)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중(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4.11.) ㅇ ’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24.10.~12.) ㅇ 도-SDX재단＆기후테크 기업(23개) 업무협약 체결(’24.10.) ㅇ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25.1.~) □ 향후계획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절충 강화(’25.) ㅇ 마을과 기업의 ESG 경영을 연계한 시범사업 도입(’25.상반기)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곶자왈 지역은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요청 또는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 등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결과: 95.1㎢(당초 106㎢ △10.2%)

- 보호지역 33.7㎢(35.5%) 내 사유지 22.1㎢(65.4%) 해당

※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허가 사례(**시)

ㅇ‘22.09.06: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접수(**리 3건)

ㅇ‘22.10.07: 초지조성 적지조사 완료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요청

ㅇ‘22.10.18: 도 환경정책과 의견 회신(부적절)

- 실태조사결과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초지조성은 적절치 않음

ㅇ‘22.10.20: 초지조성 허가신청 불가 처리(환경정책과 의견 반영)

ㅇ‘22.11.03: 이의신청서 접수(등급별 제한행위 없음, 형평성, 의견반영 불가 등)

ㅇ‘22.12.07: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ㅇ‘22.12.23: 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초지조성허가증 발급

ㅇ 곶자왈지역 초지 조성제한 관련 부서(도‧행정시 축산부서) 협의(’24.11.15.)

→ 초지조성 제한 제도개선에 긍정적 의견(도), 곶자왈 경계설정 이후 초지조성 제한에 협조(행정시)

ㅇ 곶자왈지역 초지 조성제한 제도개선(초지법 제3조) 요청(→도 친환경축산정책과, ’25.1.2.)

□ 향후계획

ㅇ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제한제도 개선 관련 초지법 개정 관계부서(축산부서 등) 지속 협의

- 초지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에 곶자왈지역 포함 가능 여부

ㅇ 곶자왈지역 내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 추가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전검토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며, 곶자왈 사유재산권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검토 결과(세정담당관, ’20.6.) - 절대보전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 등과의 형평성 문제(재산세 감면 없음) - 타시‧도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례 없음 ㅇ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결과: 95.1㎢(당초 106㎢ △10.2%) - 보호지역 33.7㎢(35.5%) 내 사유지 22.1㎢(65.4%) 해당 ㅇ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 추진(’23.~) - 매입실적(’23~’24): 20.8ha·40억원(’23년 10ha·20억원, ’24년 7.8ha·20억원)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11~’24): 108.6ha‧134.5억원, 산림청(’09~’24): 523ha‧607억원 ㅇ 곶자왈 지역 토지 조세감면 관계부서(세정담당관) 협의(’24.11.15.) - 개발이 제한되는 다른 용도지역과의 공평성․형평성 문제로 감면 불가 □ 향후계획 ㅇ ’25년 도민자산화 사업(도+산림청+공유화재단) 추진(26ha‧62억원) ㅇ 사유지 곶자왈 토지매입 확대 - 체계적‧안정적 매입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개선 - 산림청 국비 투입 곶자왈 공유화사업 지속‧확대 추진 방안 강구 - 고향사랑기부금(지정기부금) 사유곶자왈 매입 대상사업 반영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사유곶자왈 매입사업 확대 방안 협의 ㅇ 곶자왈 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지속 확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에 대한 각각의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규제를 할 계획이면 어떤 조례에서 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실태조사 용역개요

ㅇ 범  위: 도내 곶자왈지대 약 106㎢ 내외

ㅇ 기간 및 용역비: ’15. 8. 10. ~ ’22. 3. 31. / 1,040백만 원(자체재원)

ㅇ 용역사: 국토연구원(도내 관련 전문가 및 GIS구축업체 컨소시엄 구성)

ㅇ 조사결과

계	보호지역(안)	관리지역(안)	원형훼손지역(안)
95.1㎢	33.7㎢	29.7㎢	31.7㎢

□ 행위제한 규제여부

ㅇ 곶자왈 지역구분은 효율적 관리(토지매수 우선 순위 선정 등)를 위한 것으로 행위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님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법과 시기 등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관련사항 제주특별법 삽입 개정 건의(제주시, ’23.9.8.) ㅇ 용도변경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23.9.27.) ㅇ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질의(’23.11.2.~’24.1.17.) - (질의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제주특별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 금지행위 해당 여부 - (회신) 절대‧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금지행위에 해당 ㅇ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결과 관련부서(인․허가부서)와 공유(’24.1.19.) ㅇ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24.1.19.~’24.5.22.) - (회신) 구체적 사실인정 및 기 행해진 처분 위법 여부로서 법제업무규정에 미 해당(법령해석 질의서 반려) ㅇ 감사위원회(사전컨설팅감사) 의견(’23.7.25.) - 용도변경은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법령 정비 등 명확화 필요 ⇒ 용도변경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필요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도‧행정시 전체부서 의견수렴(’24.11.11.~11.18.) □ 향후계획 ㅇ 용도변경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25.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심의 요청(’25.3.~)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ㅇ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0.95억원, ’19.) ㅇ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18.4억원, ’20.~’22.) - 환경자원 조사를 통한 환경자원총량 설정(52.84%) -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마련[회피, 상쇄(부지 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부지 총량 확인 가능) ㅇ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22.1.20.) - 의무복원(회피, 상쇄(부지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규정 신설 - 환경자원총량관리 대상사업 범위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자원총량기금 및 관리조직 규정 신설 등 □ 향후계획 ㅇ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계전문가 그룹 자문회의(’25.3.~5.) - 전문가 의견수렴 후 특별법 개정안 재검토(보완여부 등) ㅇ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수정‧보완 제출(’25.)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지역 친환경골프장 평가지표(안)에 따른 점검주기, 점검시기, 점검위치 등 평가기준에 대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0. 친환경 우수골프장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골프장으로 자발적 참여 등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기준 마련 연구 추진(제주연구원, ’24.2.~9.) - 평가지표(안) 마련, 골프장 의견 수렴 등 ㅇ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활성화 정책토론회(’24.9.13.) - 친환경 인증 평가지표(안) 발표 및 도민 등 의견수렴 등 ㅇ 친환경 인증 평가기준 확정 등 평가위원회 개최(’24.10.4.) ㅇ 인센티브(안) 등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 심사(’24.12.11.) * 심사보류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공모(’24.11.12.~11.26.) 및 평가(’24.12.12.) - 자발적 참여 5개소 → 인증기준 충족 점수(70점) 미달로 미선정 ㅇ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5.2.5.) -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기준 보완, 공모방식 및 인센티브 논의 등 □ 향후계획 ㅇ 인증 평가 기준 보완 등 평가위원회 개최 심사(’25.2.)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평가‧선정 등 절차 이행(’25.4.~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 710-6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구체적인 산정기준, 처리비용,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목표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현황(20리터 기준)

구분		2008년	2016년	2017년 (1.1.~6.30.)	2017년 (7.1.~)
단가	동지역	500	500	700	700
	읍면지역	350	350	490
인상율(%)		-	-	40%	-

ㅇ ’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 실시(’22.2.)

- 高물가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우려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방침

- 정부 방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유보(당초 계획: ’22년 770원 인상)

ㅇ ’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 완료(’24.8.)

- 주요 경제지표 및 주민부담률과 청소재정 자립도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수수료 동결(’25.1.)

□ 향후계획

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원가 재검토(’26.)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5조 제2항에 따라 2년마다 판매가격 산정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지표인 참여율과 반환율이 모두 하락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제도 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 1회용컵 보증금제의 반환율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29.) - (자발적 참여 매장) 36개소 발굴(’24년), 제도 단계적 확대 - (매장지원) 자원순환우수업소(130개소) 선정, 운영 물품 지원(60만원 상당) - (소비자 인센티브)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24.4.1.) ※ (4~11월) 47,660명 참여, 1회용컵 882,127개 수거, 종량제 봉투 145,345매 지급 - (홍보) 제주공항, 도민체전, 지구의날 등 홍보 부스 20회 이상 운영 ·1회용컵 보증금제 TV 광고 송출 및 시내버스 광고(’24.7.~)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도심플로깅 ‘컵줍깅 올림픽’ 개최, 자발적참여매장 발굴, 이미지 리브랜딩 콘텐츠 제작,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 등 ※ (참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도 자원봉사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코리아커피위크 ㅇ 환경부 장관 방문, 제주 권한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약속(’24.11.1.) □ 향후계획 ㅇ 자발적 참여매장 지속 발굴, 제도 단계적 확대(계속) ㅇ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참여 매장 추가 발굴(연중) - (참여매장) 자원순환 우수 업소 추가 지정 및 무인회수기 확대 추진 - (소비자) 1회용컵 회수보상제 지속 추진 ㅇ 제도 활성화 및 반환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연중) - 반환율 취약 업종(패스트푸드) 대상 홍보 및 협업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계속 의제 추진 등 다각적 도민 홍보 * (워킹그룹) 도, 소통협력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 6개 기관 참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우도 다회용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다회용기 전환 인프라 구축 - 반납기 15대 및 외국인 보증금 환급용 기기(KTP) 2대 운영 중 ㅇ 다회용기 사용 매장 참여 촉진 등 - 커피 전문점 다회용기 매장확대(참여매장 30개소, ’25.1.) - 우도 지역 행사‧축제 지원(7회, 소라축제, 썸머페스티벌, 우도면민 체육대회 등) - 우도 외 지역 행사 축제 다회용기 지원(4회, 밭담축제, 감귤박람회 등) - 우도 내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및 운영물품 지원(29개소) ㅇ 다회용기 사용 대내외 홍보 -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 선포(’24.4.27.) - 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 실시(’24.7.24.) - 다회용기 사용 할인 이벤트 실시(’24.7.22.~9.30.)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참여 매장 SNS 홍보(’24.9.) - 1회용품 줄이기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24.10.30.) □ 향후계획 ㅇ 다회용기 전환 인프라 구축 - 다회용컵 반납기 시설 확대(버스정류장, 항구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ㅇ 다회용기 사용 매장 참여 촉진 등 - 민관(주민자치·이장단, 도, 면, 센터) 협업을 통한 미참여 매장 참여독려 - 우도 외 지역(구좌, 성산, 표선) 행사‧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 우도 내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속 선정 및 지원 ㅇ 다회용기 사용 대내외 홍보 강화 - 플라스틱 제로 청정우도를 위한 도-우도면-주민-업체 플로깅 지속 실시 - 우도 내 다회용컵 사용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SNS, BIS, 유튜브 등) - 참여매장 인플루언서 SNS 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클린하우스의 RFID 주위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RFID 시설현황                                             (’24.12., 단위: 대)

계	제주시	서귀포시
4,456	2,930	1,526

□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세척 및 소독(’17.1.~현재)

- 관리 인력 및 세척차량: 173명, 49대(제주 145명 38대, 서귀포 28명 11대)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외부 및 내부 용기 세척 및 소독(주 2회)

ㅇ 클린하우스 악취 관리

- (제 주 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탈취제를 통한 악취 저감

※ ’24.1월 종량기 탈취제 3,600개 구입 및 배부(제주시 → 읍면동)

- (서귀포시) 분리배출 도우미 활용, 미생물제(EM) 살포를 통한 악취 저감

ㅇ 클린하우스 및 RFID 계량장비 인근 상시 점검(7,907건)

□ 향후계획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탈취제(0.32억원) 설치 추진(’25.2.~)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상시점검 및 세척‧소독 실시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71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