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7. 김경학·강철남·하성용·강하영·고의숙·정이운· 한 권·김기환·송영훈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김경학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기준(안 제5조)

○ 특수학급 설치･운영 등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에서 위임한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수학급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확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실 있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 도교육감은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으며,

-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66㎡이상)에 해당하는 여유 교실이 없을 경우, 최소 기준면적(44㎡이상)을 예외로 규정하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44㎡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 특수학급 교실 기준에 미달하는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지원)

-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 각급학교장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학교의 특수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운영 및 개별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최근 5년간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지난 5년간 평균 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과밀 특수학급수 비율이 전국 평균 10.1%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27.2%로 전국 최고 수준임

<2021년~2025년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변동 추이>                                                                                             (단위: 명)

연도	특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교	계	전년대비 학생수 증가율
2021	823	386	481	1,690	4.32%
2022	909	383	503	1,795	6.21%
2023	1,005	424	545	1,974	9.97%
2024	1,077	443	595	2,115	7.14%
2025	1,159	389	630	2,178	2.9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근 5개년, 과밀 특수학급 비율>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체 학급수	과밀 학급수	비율
전국 평균	15,676	1,610	10.3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제주	222	43	19.4	239	50	20.9	240	59	24.6	257	71	27.6	276	75	27.2

(자료: 교육부)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특수학급 25학급을 신･증설하고 2029년까지 총 69개 학급을 신･증설 할 계획이나 이는 기존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며,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면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급의 설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며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추진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부터 1학급 2인 담임제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임

○ 이 조례안은 위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2. 4. 21.
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4. 5. 23.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4. 2. 23.
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5. 1. 1.
5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8.
6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9.
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3. 1. 2.
8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3. 8. 3.
9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2025. 2. 7.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ㆍ대체기구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조례」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20.1.2.>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사 연수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