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건설주택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건 설 주 택 국
건 설 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팀						건축팀				주택정책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로계획팀						건축안전팀				주거복지팀
도로시설팀						경관디자인팀				토지정보팀
건설진흥팀						공공건축팀				토지관리팀

❋ 인 력 : 정원 93명 / 현원 9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3	1	4	15	21	33	18	1
현 원		92	1	4	11	29	34	11	2
건설과	정원	18	1	1	4	5	5	2
	현원	18	1	1	3	7	5	1
건축경관과	정원	18		1	4	6	6	1
	현원	17		1	2	7	4	3
주택토지과	정원	21		1	4	5	9	2
	현원	22		1	4	6	8	3
도로관리과	정원	36		1	3	5	13	13	1
	현원	35		1	2	9	17	4	2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건설업 육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경관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문화 진흥 기반 조성

□ 건축분야 안전업무 및 건축물 생애주기별 관리

□ 경관 관리 보전, 공공디자인 정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및 홍보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공간환경개선사업 발굴·추진

주택토지과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재포장, 배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가로등) 추진

3		재 정 현 황

□ 2025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995	973	1,022	-	1,595	400	25.1
건설과	696	230	466	-	595	101	17.0
건축경관과	46	1	45	-	34	12	35.3
주택토지과	810	390	420	-	530	280	52.8
도로관리과	443	352	91	-	436	7	1.6

□ 2025년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옥외광고발전기금	494,227	254,000	635,160	△381,160	113,067

4		기 본 현 황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업체수: 558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사, ʻ24.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614	102	142	348	22	-

□ 전문건설업 (업체수 1,779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사, ʻ24.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업종수	2,454	258	306	279	195	266	1,150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4. 12.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73	-	72	19	40	9	4	1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4. 12.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9,073	4,049	2,901	813	359	951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4. 12.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432	367	65
제 주 시	355	296	59
서귀포시	77	71	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24. 12. 31. 기준)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51	326	25
제 주 시	270	246	24
서귀포시	81	80	1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24. 12. 31. 기준)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 (아치,선전탑 등)
계	63,442	35,676	14,768	827	7,636	4,535
제 주 시	46,778	26,407	11,043	558	4,667	4,103
서귀포시	16,664	9,269	3,725	269	2,969	432

* 교통시설·교통수단·창문 이용 등 / 제외: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주택보급률

(단위: 가구, 호, %, `23. 12. 31. 기준)

구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계	278,315	293,183	134,721	81,519	33,050	37,574	6,319	105.3
제주시	202,367	207,363	89,117	61,954	21,813	30,435	4,044	102.5
서귀포시	75,948	85,820	45,604	19,565	11,237	7,139	2,275	113.0

* 출 처: 통계청, 2023년 주택보급률(’25. 1월 발표)

* 시군구 단위 주택수 비공개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주택통계시스템 재고 참조)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4. 12.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81,837 (100)	188,487 (21.4)	8,7347 (1.0)	70,086 (7.9)	10,199 (1.2)	132,741 (15.1)	153,332 (17.4)	206,507 (23.4)	111,760 (12.7)
면적	1,850,247 (100)	350,811 (19.0)	6,143 (0.3)	158,849 (8.6)	149,587 (8.1)	859,264 (46.4)	84,678 (4.6)	91,007 (4.9)	149,908 (8.1)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4. 12.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57	332	11	14
제 주 시	291	270	10	11
서귀포시	66	62	1	3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4. 12. 31.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901	1,880	6	15
제 주 시	1,490	1,474	6	10
서귀포시	411	406	-	5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4. 12.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94	23,276	154,787	2,084	3,995	12	511
제 주 시	2,436	12,902	91,575	1,039	1,784	-	366
서귀포시	1,658	10,374	63,212	1,045	2,211	12	145

□ 측량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4. 12. 31. 기준)

합 계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휴업
107	18	49	2	1	-	-	1	4	13	3	16	0

□ 도로 현황

(`24.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037개	2,711.44	2,535.94	93.52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4.90	94.04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6.68	84.46
국대도		2개	48.44	42.64	88.03
시 도		2,017개	1,890.32	1,762.75	93.2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4. 12.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094	-	673	3,421
제 주 시	2,436	-	267	2,169
서귀포시	1,658	-	406	1,252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4.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21.12	773.19	94.16	619.6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4.90	94.04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6.68	84.46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3.90	100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8.44	42.64	88.03	9.83	-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30.54	30.54	100	6.7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4. 12.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2.2	-	14	122	3	48	62	23	-	84	52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	7	-	-	-	5	2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1	3	-	-	-	3	1
지방도	계		118	4,172.8	-	14	104	2	38	55	23	-	72	46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1	24	46	13	-	49	35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3	6	-	8	2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	6	20	-	-	11	15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11	10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1	15	3	4	-	15	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4	-
	지방도	소 계	34	1,739.2	-	6	28	1	14	9	10	-	23	11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	6	-	4	-	2	-	4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	1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4	4		10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	2	-	3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	3	5	-	-	4	4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	1	-	1	-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1	4	-	-	-	-	5
국대도	계		7	255.4	-	-	7	-	-	7	-	-	4	3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	5	-	-	3	2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4	-	-	2	-	-	2	-	-	1	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건설주택국
목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제주 건설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건설경기 회복 및 사람과 자연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도내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으로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선도 및 공간환경 조성							▪지속가능성과 제주다움을 담은 건축문화 진흥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도민에게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경관디자인 조성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변화하는 수요, 환경에 맞춘 주거복지 실현 및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관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사람이 모이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유지보수 체계 전환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보행자 공감형 도로환경 조성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사람과 자연 중심의 가로 공간 조성

❍ 사람과 자연 중심의 가로 공간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 및 보행공간 확보

□ 추진방향

❍ 사람·자연중심의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로이용자 편의 도모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 추진상황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고시(`24.10.)

❍ 친환경적 녹색도로 공간 확보를 위한 안전지대·교통섬 정비계획 수립(`24.11.)

❍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확정·배포(`24.12.)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개설 변경 추진

-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6→4차선) 추진

□ 추진계획

❍ 차량 중심에서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기반 시설 조성(서귀포도시우회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한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로 확충(3.8m→최대 11.8m 변경)을 통한 보행자 편의 증진

- 인도 내 수목 추가 식재(14,600본→41,300본)를 통한 공원형 가로환경 조성

-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건설 가이드라인」 설계 적용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 구축

- 2025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 수립(‘25. 2월)

-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추진

- 안전한 보행문화조성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사회공감대 형성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선도

❍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제도 정비 및 로드맵 마련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탄소감축량 목표 상향

(‘30년 목표 배출량) 당초 1,974천톤, 18% 감축 → 변경 1,767천톤, 26% 감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민간 확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추진

□ 추진계획

❍ 건물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녹색건축 설계기준 재정비(‘25. 3월)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민간건축물 ZEB인증 유도

*  취득세 감면, 건축물 높이⋅용적율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등

❍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확산

-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컨설팅(‘25. 3월) 및 공모(‘25. 5월)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로드맵 수립(‘25. 12월)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기준 마련(‘25. 9월) 및 시행(‘26년)

❍ 탄소중립 선도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추진

- 지역 목재산업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25. 3월~)

- 공공 목조건물 실연사업 추진 ⇒ 목조건축물 건립 분위기 조성

- 민간건축물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3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중소규모의 공공참여 택지 발굴

❍ 주거유형 다양화, 주거 질 향상 등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 부응

❍ 구도심, 읍면지역 인구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이주자 등 인구유입 수요층에 대응하는 중규모 특화공공택지 등 발굴

❍ 자율주택 등 원도심 중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 추진

❍ 기존주택 매입사업 연계한 원도심 노후주택 공공리모델링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정밀사업분석(3개소)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추진 :  2024. 1. ~ 12.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사업(180호) 추진 : 2024. 1. ~ 12.

❍ 폐교부지 등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협의체 구성 : 2024. 11.

□ 추진계획

❍ 중소규모 특화 공공택지*(10만㎡ 내외) 후보지 발굴

- (수요대상) 이주자, 은퇴자, 장․단기 체류자 등

- (도입기능) 친환경 주거․워케이션 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연계 복합시설

* (25.上) 후보지 발굴(안) 마련 → (25.下) 후보지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 폐교 등 활용 돌봄․생활체육+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급방안 마련(25. 5월)

- (협업기관) 도, 교육청, 제주개발공사 + 공공건축가

- (주요내용) 도입시설 등 개발방향 및 토지·건축물 등 활용관리 방안,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 등 마련

❍ 원도심 빈집 등 활용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 추진

- 원도심 소규모 개발참여 유도를 위한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 공공참여형 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홍보 강화, 정비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 원도심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빈집, 노후주택 등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10호 내외)

- 대상지 선정(25. 상반기), 빈집 등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25. 하반기~)

4		저탄소 도로포장재(중온아스콘) 적용 탄소중립 실현

❍ 도내 포장도로 성능개선과 저탄소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제주형 친환경 도로포장 중온아스팔트 도입 및 활성화 방안마련

□ 도입배경

❍ 중온아스팔트 콘크리트란,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 온도가 약 30℃ 낮은 친환경 도로포장 아스팔트*

❍ 일반 아스팔트보다 가열 에너지가 감소되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등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 적용 검토

	< 중온 아스팔트 효과 >
- (생산온도) 생산 및 시공 온도를 약 30℃ 이하로 낮춤 - (일반아스팔트) 160~170℃, (중온아스팔트) 130~140℃ - (유해가스) 일반아스팔트 대비 20%이상 탄소 저감 및 온실가스 35% 감소 - (강 도) 공용온도에서 유사하거나 높은 강도 특성 확보

□ 추진상황

❍ 친환경 도로포장(중온 아스팔트) 도내 도입 추진방안 수립(’19. 4.)

❍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용역(3개년) (’2.0. 1. ~ ’22. 12.)

❍ 친환경 도로포장(중온아스콘) 시험 포장(총3차) (’2.0. 5. ~ ’22. 9.)

❍ 제주형 친환경 도로포장 활성화 방안 회의(’24. 9.)

□ 향후계획

❍ 제주형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시행(’25. 2.)

❍ 구국도(지방도) 포장도 보수사업 시 중온아스팔트 단계적 적용(’25. 3. ~)

❍ 도내 발주기관별 도로보수공사 시 중온아스팔트 전면 도입* (’26. 1. ~)

* 2024년 제주도내 일반아스팔트 전체 사용량: 418,000톤

→ 중온아스팔트 사용 시 연간 3,428톤CO2eq 온실가스 감축 예상 (8.2kgCO2eq/톤)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2.	도내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4.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으로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
5.	지속가능성과 제주다움을 담은 건축문화 진흥
6.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7.	『도민에게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경관디자인 조성
8.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9.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10.	사람이 모이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11.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 정보 구현
1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3.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14.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유지보수 체계 전환
15.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보행자 공감형 도로환경 조성
16.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용 둔화 등 침체된 경제 전후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산업 회복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국내･외 수주기회 확대 등 섬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혁신성장 등 활성화 총력 지원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 추진상황

❍ 道·건설대기업·건설단체 간 상생협약 체결 :‘23.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24. 3월

* 4대전략 18개과제 →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중점과제로 선정

❍ 제주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16개사) :‘24. 3월~11월

❍ 지역건설산업 해외건설진출 전략토론회 개최 :‘24. 10월

❍ 제1회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개최 :‘24. 11월

□ 추진계획

❍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25. 2월중

- 건설단체 의견 수렴 및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 이행

❍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20개사) :‘25. 3월

- 협력업체 등록기준에 맞는 7개 영역* 이행과제 도출 및 개선

* 공사시공, 공사관리, 경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영업역량, 협력업체등록유지역량

❍ 제2회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추진 :‘25. 10월

- 건설대기업 협력관계 구축 위한 1:1 소통 기회 제공 등

❍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 해외건설 시장 진출 추진

- 지역 NGO, 건설단체, ODA전문가와 협업･소통 채널 운영

❍‘제주형품셈’개발 및‘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지원 등 건설업계 현안 해소

- 공사비 현실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 건설단체 애로사항 지속 청취

2		도내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방도 개설

❍ 교통정체구간 혼잡 완화로 지역발전 및 교통여건 개선

❍ 친환경적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환경도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4개노선·연장 13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2,079억원(지방비 100%)

❍ 재원계획                                          (단위: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건	13	2,079	904	113.1	133	927.9
비자림로	'14.~'25.	2.94	266	186	56	2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93	38	100	68
서성로	'14.~'25.	3.06	322	303	19	-	-
제안로	'22.~'27.	5.5	891	22	0.1	9	859.9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하며 공사 추진 중(공정률 72.1%)

- 기존도로 및 교량 철거, 차량 통행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추진 중

-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모니터링용역 추진(‘24.5.8. ~ ‘25.5.7.)

❍ (도시우회도로)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보완설계추진(6차로→4차로)

-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충, 녹지쉼터, 산책로, 정원형 가로구성 등

-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3회 개최)

❍ (서성로) 공사 준공(’24.5.31.) 및 시설물 인계인수 중

❍ (제안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타당성 재조사 추진('24.6~'24.12.)

- 타당성 재조사 추진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24.4.26.)

❍ (사전타당성조사) 금백조로(송당~수산) 외 2개 구간 사전타당성조사 완료(‘24.12.9.)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된 3개 노선

□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하며 공사 준공(‘25.8.15)

❍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준공(‘25. 3.) 및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 사업 추진

❍ (제안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재추진

❍ (타당성조사) 금백조로(송당~수산) 외 2개 구간 타당성조사 (‘25.3~’25.9.)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 지역 균형발전 및 공항 이용 편의를 위한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확충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및 확포장 7개 노선, 연장 32.99km

❍ 사 업 비: 4,911억 원(국 3,136, 도 1,775)

❍ 투자계획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5년	향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합계		7개노선	32.99	4,911	1,099	491	3,321
구국도 건설	와산 ~ 선흘	’19.~’26.	4.09	246	214	30	2
	광령 ~ 도평	’21.~’28.	4.03	1,258	402	351	505
	서귀포여중~삼성여고	’23.~’27.	2.80	530	33	10	487
	봉개 ~ 와산	‘26.~’31.	8.82	1,249			1,249
	귀덕 ~ 상가	‘26.~’31.	7.00	734			734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16.~’26.	4.20	700	435	80	185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24.~’27.	2.05	194	15	20	159

□ 추진상황

❍ (와산~선흘) 공사 추진 중(공정률 35%), 편입토지 보상 중(협의율 96%)

❍ (광령~도평) 1구간 보상 추진(협의율 43%), 2구간(우평로∼월광로) 공사 추진중(공정률 14%)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실시설계 중, 민원(서홍동)에 따른 국토부 설계방침 완료(`24.8.)

❍ (봉개~와산, 귀덕~상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4.2.∼)

❍ (영어교육도시) 공사추진(공정률 13%) 및 편입토지 보상 중(협의율 75%)

❍ (첨단과기2단지)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24.5.)

□ 추진계획

❍ (와산~선흘) 공사 지속 추진(’26.11.준공), (광령~도평) 1구간(평화로-우평로) 공사 발주('25.하반기)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25.하반기)

❍ (봉개~와산, 귀덕~상가)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25.상반기) 및‘26년 설계비(국비) 확보

❍ (첨단과기2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25.하반기)

❍ (신례~수산) 도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25.2. ∼ )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25.5. ∼ )

4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으로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권익 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건설안전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24년): 16건 접수‧처리

❍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4년): 16회 ‧ 85건

- 대형공사 설계시공 입괄입찰(턴키) 심의(설명회, 소위원회 구성, 기술검토, 설계평가 등)

❍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24년): 5회 * 설, 해빙기, 장마철, 추석, 겨울철

- 98개 현장(합동점검 39개, 자체점검 59개소) 점검, 지적사항 252건 시정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추진계획

❍ 전자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하도급지킴이 등) 사용관리 강화

- 건설현장 점검 시 대상 관급공사 발주부서 확인

❍ 하도급 불공정 ‧ 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홍보 강화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추진(100억원 이상 공사, 2.3억원 이상 용역)

-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 기준 적정성, 설계변경 심의 등

❍ 도내 발주 및 인 ‧ 허가 사업장에 대한 시공실태 등 점검 추진

- 부실시공, 안전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여부 등 점검

❍ 건설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에 따른 합동점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실시

5		지속가능성과 제주다움을 담은 건축문화 진흥

❍ 단순 공간구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조성

❍ 제주 건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건축에 문화적 가치를 더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개체로의 가치 확장

❍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진흥과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제3차 건축기본계획(‘24. 7월),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24. 9월)

❍ 제주건축포럼Preview(도) 콜로키움(국건위) 연계 개최(‘24. 11월)

* 건축포럼(’16년~, 본행사 4회, 후속세미나 4회), 건축문화제(‘04년~, 20회)

❍ 제주 건축자산 기초조사(63,541건), 제주 우수건축자산 등록(5건)

* (22년) 소라의 성, (23년) 제주책방, 종서저장고, (24년) 순아커피, 민속자연사박물관

□ 추진계획

❍ 건축의 대중화를 통한 문화·관광 자원화 기반 마련

- 제주 건축의 우수성 공유를 위한 (가칭)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306백만원)

-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14백만원), 제주건축저널 발간(78백만원)

❍ 우수건축자산을 활용한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우수건축자산 발굴(2개소) 추진 및 등록 홍보(‘25. 3월 ~ 7월)

- 건축자산 소개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25. 10월)

6		안전관리의 실효성 강화로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디지털 대전환과 연계한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시범설치로 도시 경관 개선

□ 추진방향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기반 마련

❍ 건축물 생애 이력에 따른 점검으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 추진상황

❍ 다양한 건축 안전 요구 적극 대응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안전 점검(6회, 119개소), 공사중단 건축물 점검(4회, 106개소)

-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2024 ~2026)

❍ 기존건축물 기능 강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비사업 추진

- 화재안전성능 보강(4동, 78백만원), 노후 굴뚝 정비(7개소, 136백만원)

-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자문(6건), 빈 건축물 실태조사(113개소), 소규모 노후건축 관리실태 점검(59개소)

❍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국비) 확보(12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건축구조기준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건축안전 자문단 확대 구성(5월)

- 사업부서 건축 구조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 등 설계‧시공 컨설팅 지원

❍ 방치 건축물, 필로티 건축물,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공공 건축공사장 공종별 동영상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3월)

❍기존건축물 기능 강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 ′25년 화재안전성능 보강(6동, 160백만원), 노후 공공건축물 안전자문 확대

❍ 옥외광고 전자 게시대 시범 구축 및 공공 디지털 콘텐츠 제공(1개소, 220백만원)

7		□도민에게 더 가까이□ 생활 밀착형 경관디자인 조성

❍ 생활 맞춤형 환경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안심(안전) 도시 구축

❍ 지역사회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 지역별 범죄 취약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환경디자인 적용

❍ 도민 참여 중심의 3D* 공감 확산   *3D(공공,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

- 지역 공동체 협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보

□ 추진상황

❍ 생활안심 환경디자인(셉테드) 및 경관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24년 3억원)

- ‘24. 3. 제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2차)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2개소, 22명) 및 UD체험관 교육(11회) 등 상시 운영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15회) 및 제14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수상작 28점 선정)

□ 추진계획

❍ 25년 생활안심 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1.7억원)

- 행정+경찰+지역주민 협업을 통한 디자인 설계, 공사 및 주민참여 병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2억원)

- 보전․관리를 위한 현황조사(오름, 해안변, 중점경관구역 등) 및 관리방안 도출

- 도시(마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경관사업·협정(방향, 지침) 등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6~2030) 자체 수립

- 기존 계획의 검토․정비, 제주형UD 기본방향, 실천과제,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 생활속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청년들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 □공공디자인 자문단□, UD민간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홍보(연중)

8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

❍ 총괄･공공건축가 협업으로 품격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 구현

❍ 탄소중립･지속가능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정책 발굴･추진

□ 추진개요

❍ (구 성) 총괄건축가(1명), 공공건축가(3개분과·37명)

❍ (역 할)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발굴, 공공건축 기획·자문 등 참여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지원

- ‘24. 건축기획 자문(16건),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13건), 공공건축심의(34건)

❍‘24년 마을건축가 활동을 통한 지역 맞춤형 공간개선(안) 발굴·기획(28개)

- 서홍동 흙담솔로 보행환경 개선, 신창중 폐교 활용 노인여가시설 조성 등

❍‘23.~‘24. 공공건축가 기획 활용, 한천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17억)

□ 추진계획

❍ 공공건축가-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업을 통한 국가 정책 선도적 도입

- 도시형 목조건축 등 국가정책(연구과제) 연계 시범사업 발굴·추진

❍ 도정 주요 정책 추진 시 공공건축가 기획·자문 참여

- 15분 도시, 폐교 등 활용 공공주택 복합개발, 빈집 활용 방안 등

❍ 주민협업 마을 공간개선사업 발굴을 통한 도민 체감정책 시행

- 도민대상 제안 공모를 통해 지역 공간환경 개선안 발굴

❍ 공공건축가 기획·제안 내용을 활용한 공간환경 개선사업 추진

- 한천 보행로 개선 사업(13.2억), 오라동 지역맞춤형 공간개선 사업(10억)

❍ 제주 고유 지역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 기획·구상 단계 디자인 컨셉 설정, 건축설계 공모지침서 작성 등 활용

9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 인구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입주민, 지역민 만족도 향상

❍ 친환경에너지 활용,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제주형 공공주택 건설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601억원(국 285, 도비 296, 민융자 384, 기타 636)

❍ 사업내용 :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ʻ22. ~ ʻ24.) : 3,850호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건설형 임대주택 1,057호, 매입 임대주택 917호

-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승인) : 1,804호

- 제주 최초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4개지구·226호) 추진 : 72호

❍ 제주화북2지구 지정을 위한 UCP 운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착수 : ’24. 10.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

□ 추진계획

❍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다변화로 공공주택 신속 공급

- (공급유형) 3개유형(일반·주거취약·다자녀) ⇒ 7개유형(기존 + 신혼·신생아·청년·고령자)

- (매입방식) 기존주택 매입 ⇒ 기존주택 매입 + 신축약정(일반+특화형)

* 공공주택 신규 건설·공급 추진 : 764호 (건설형 341호, 매입형 423)

❍ 그린수소에너지 활용 공공택지 조성 등 공공주택 공급 기반 확대

- (제주동부지구) 조성공사 본격 착수(‘25. 2.)

- (제주화북2지구) 지구 지정(‘25. 6.) 및 수소에너지 공급 마스터플랜 수립(‘25. 12.)

- (폐교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방안 논의 및 마련(‘25. 5.)

- (건립부지 매입)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7개소) 및 매입 후보지 발굴

10		사람이 모이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저출생·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세대 ‧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61억원(국비 465, 도비 96)

❍ 주요내용 :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14개 사업·28,541가구·561억원

□ 추진상황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및 지속 추진

- (`23년) 12개사업·24,201가구·435억원
→ (`24년) 13개사업·25,817가구·493억원 주거복지 지원

- (`24년)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120만원→130만원 / 다자녀 등 160만원→170만원), 청년이사비 지원(1억원·283가구), 주택중개수수료 지원(1.7억원·628가구)

□ 추진계획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 대응 주거복지 체계 구축: 8개사업·7,966가구·127억원

-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신규),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확대)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회보장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

-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주택중개수수료, 청년이사비 지원 등

❍ 주거취약계층 및 수요맞춤형 사업 지원: 6개사업·20,575가구·434억원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 주거복지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ONE-STOP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 상담원 전문성 향상(정기적 워크숍·전문교육), 지역 네트워크 연계,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11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 드론 ․ GPS 등 최첨단 지적측량 장비를 활용한 지적정보 고도화 추진

❍ 건물정보 대장 조사·정비를 통한 도민 생활 편의 제공

□ 추진개요                                  (단위: 백만원, 필지, 점)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대상		2025년 사업 추진		비고
	총예산	기투자	대상	기추진	소요예산	목표량
계	21,890	6,181	105,603	37,098	1,922	9,526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2,618	518	10,968	2,242	577	2,384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1,236	617	12,538	8,579	619	3,959
지적재조사사업	13,600	3,243	70,474	19,786	298	1,427	국비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2,817	1,703	5,634	2,496	50	50
도민 생활 편의 지적도 정비사업	1,464	0	464	0	323	176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실태조사	155	100	5,525	3,995	55	1,530

□ 추진상황

❍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2,242점(보조점 294점, 도근점 1,948점) 설치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사업: 15지구 408블록 8,579필지 성과결정 데이터 구축

❍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1,505필지 1,565천㎡ 경계 조정

❍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토지분할 310필지, 지목변경 151필지

❍ 건물정보 현행화 실태조사: 3,995건 조사․정비 완료

□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2,384점(보조점 317점, 도근점 2,067점)

❍ 지적측량성과 표준화 사업: 3개 지구 3,959필지 7,620천㎡

❍ 지적재조사 4지구 1,427필지 지구 지정 및 재조사 측량

- 제주시 3지구 1,339필지 628천㎡, 서귀포시 1지구 88필지 147천㎡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50필지

❍ 도민 생활 편의 지적도 정비사업: 176필지

❍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현행화 실태조사: 1,530개소

1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른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검증률 확대를 통한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2025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산정 → 제주 0.18% 하락*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수립(‘24.11.19 국토부)에 따른 ʻ20년 현실화율 적용

* 17개 시‧도 중 제주 유일 하락 : 전국평균 2.92% 상승(서울 3.91%, 경기 2.78%, 세종 1.78% 상승)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전문기관 검토 용역 추진

-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 1,237건 93백만원 / 개발비용 검토 157건 405백만원

❍ 2024년도 개발부담금 749건 8,377백만원 부과, 826건 7,068백만원 징수

□ 추진계획

❍ 감정평가사 공시지가 검증률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28년 100% 검증 목표

-‘23년 542,622필(95.8%) →‘24년 550,906필(96.6%) →‘25년 (97.5%)

❍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산정 QR코드 서비스 추진:‘25. 4월

- 고지서 발송(QR코드 이용 안내) → 도 홈페이지 이용 환급금 산정(납부자)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 한시적 완화 만료에 따른 철저한 부과ㆍ징수 추진

- 기준면적(‘25.1.~): 도시지역 1,500㎡→990㎡, 비도시지역 2,500㎡→1,650㎡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검증 및 개발비용 검토용역 확대 지속 추진

- 용역기관 도외업체로 확대,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도민부담 해소(비용절감 효과)

❍ 부동산 불법 거래신고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1,901개소): 연중

13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제설·예초 작업을 통한 도로 기능 유지 강화로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구국도 및 지방도(20개 노선, 관리연장 L=619.67km)

❍ 사 업 비 : 61억원(국비 58, 지방비 3)

❍ 주요내용 : 도로제설 기반시설 관리,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도로제설 및 예초작업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25,857	8,052	5,198	6,107	6,500
국 비	22,405	5,870	4,777	5,758	6,000
지방비	3,452	2182	421	349	500

□ 추진상황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정비반 구성 운용(7개반·32명) (`24. 1.~ 12.)

- 포트홀 긴급보수(1,859개소) 및 예초작업(2회, 400km)·배수로 긴급준설 등

❍ 조경관리사업 시행(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 노선, 75km, 4회) (`24. 2.~11.)

❍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수시) (`24. 6.~10.)

❍ 동절기 지방도(구국도 포함) 제설작업 추진 (`25.1.22.기준 제설일수 30일) (`24. 12.~`25. 3.)

-  (차량·장비) 458대, (인력투입) 1,008명, (제설제 사용) 3,096톤

□ 추진계획

❍ 동절기 도로제설을 위한 상황실·대책반 운영(~`25.3.), `26년 제설대비 사전준비*

* 제설전진기지 기능보강, 제설제 사전확보 및 장비 점검 등 제설대응 계획 수립

❍ 도로 예초작업 및 시설물 긴급복구, 시거방해 장애물제거, 침수 취약지 점검·준설

14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유지보수 체계 전환

❍ 도로유지관리 체계 대전환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자연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구간: 구국도 및 지방도(20개 노선, 관리연장 L=619.37km)

❍ 사 업 량: 도로포장, 가로등 신설, 안전지대·교통섬 정비 등 1식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비: 252억원(국비 204, 지방비 48)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139,566	52,087	28,022	25,246	34,211
국 비	96,538	36,513	19,148	20,366	20,511
지방비	43,028	15,574	8,874	4,880	13,700

□ 추진계획

❍ 저탄소 도로포장재(중온아스콘) 적용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구국도 및 지방도 포장보수 시 기존가열아스콘→신규중온아스콘 전환 추진

❍ 안전지대·교통섬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도로’ 조성

- 도내 안전지대 및 교통섬 46개소 → 1.03ha 녹지공간 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가로등 확대 추진

- 주요도로변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및 확대(4개노선, 40주)

- 에너지 절감 및 야간조명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밍시스템 활용

❍ 도로포장 및 기타 유지보수공사(가로등, 식수대 정비 등) 추진(`25. 1.~12.)

15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보행자 공감형 도로환경 조성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05억원(국비 72, 지방비 33)

❍ 주요내용: 도로구조개선(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회전교차로), 표지판 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82,127	50,346	10,551	10,565	10,665
국 비	54,737	33,081	7,176	7,215	7,265
지방비	27,390	17,265	3,375	3,350	3,400

□ 추진상황

❍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1차분) 완료(`24. 12.)

- 1개차로 확장(남원읍 수망리 L=1.9㎞, 왕복2차로→왕복3차로)

❍ 도로구조 개선사업 완료(`24. 1.~12.)

- (교차로) 한경면 판포리 등 19개소, (교통사고잦은곳) 구좌읍 평대리 등 6개소

- (위험도로) 성산읍 수산리 1개소

❍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완료(`24. 1.~12.)

- (도로표지판) 중산간도로 등 6개 노선 (로드킬방지) 평화로 등 2개 노선 L=2.23km

- (도로·교통안전시설) 지방도 및 구국도 20개 노선 정비

□ 추진계획

❍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2차분) 발주(`25. 2.)

❍ 위험도로·교차로 및 도로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25. 1.~12.)

16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도로시설물 안전성확보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실시

❍ 지진대비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 보수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비: 7억원(국비 3, 지방비 4)

❍ 주요내용: 교량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보수공사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계	4,940	2,170	1,300	700	770
국 비	1,400	470	300	300	330
지방비	3,540	1,700	1,000	400	440

□ 추진상황

❍ 교량시설물 안전점검(136개소) 및 보수·보강(23개소) 추진

- 관리대상 2·3종 교량* 90개소 및 일반교량 46개소

* (2종) 연장100m이상~500m미만, (3종) 연장20m이상~100m미만, 10년이상 경과

□ 추진계획

❍ 2025년 상·하반기 교량(136개소) 정기점검 실시(`25. 2.~11.)

- 2·3종 교량의 민간전문업체 위탁점검 / 일반교량은 자체점검

❍ 2종시설 교량(3개소) 정밀점검 용역 시행(`25. 2.~4.)

❍ 제2산록도로 제4산록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25. 2.~4.)

❍ 교량 보수사업(23개소) 시행(`25. 2.~5.)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2	11
제426회 임시회	건설주택국	3	2	1
	건 설 과
	건축경관과	1	1
	주택토지과	2	1	1
	도로관리과
제431회 임시회	건설주택국	10		10
	건 설 과	6		6
	건축경관과	1		1
	주택토지과	3		3
	도로관리과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8.	정이운의원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에 대해서	건축경관과

추진중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8.	하성용의원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주택토지과
‘24.4.18.	원화자의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대책	주택토지과
‘24.9.3.	김경미 의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건축경관과
‘24.9.3.	김경미의원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제주도 주거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	주택토지과
‘24.9.4.	강충룡의원	협소한 지역의 인도 개선을 위한 대책	건설과 도로관리과
‘24.9.4.	이경심의원	해안동 도로인프라 조성	건설과
‘24.9.4.	양경호의원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대책 및 도심교통 분산 대책	건설과
‘24.9.5.	이남근의원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지연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주택토지과
‘24.9.5.	정민구의원	공동체 주택 활성화 방안 관련	주택토지과
‘24.9.5.	송영훈의원	남조로(국가지원지방도) 추진 상황 및 계획	건설과
‘24.9.5.	강연호의원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미지급용지 해소 방안	건설과
‘24.9.5.	강연호의원	미지급용지 해소방안	건설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요지	○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불법 현수막 철거 행정력 낭비와 대책 마련 ○ 현수막의 원단 환경 오염의 주범과 대책 마련 ○ 친환경 현수막 재료 사용 유도 정책 필요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연락처:710-3831)
답변요지	○ 도시미관을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및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서귀포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음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전화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음 ○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현수막을 재활용한 우산, 쓰레기마대 등을 제작하였고, 향후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시행: `21년~`22년 * 500백만원(국비300, 도비200), 간판 108개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전화 시행: 연중 * 현수막 수거보상제: 일자형 3천원, 족자형 2천원(1인당 월30만원 이내) - 현수막 재활용 우산제작 및 공유우산 서비스 실시: `23년 - 현수막 재활용 마대 및 모래주머니 제작을 통한 읍면동 주민센터 배포 및 플로깅 시 활용: `24. 7. ~ 8. - 서귀포시 천제연로 간판개선사업* 시행: `24. 6. ~ * 996백만원(국비498도비498) □ 추진계획 -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사업(220백만원) 추진: `25년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질문요지	1)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2) 도내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 방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답변요지	○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 부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행정적 제재·개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방법을 모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미분양 현황(‘24. 12.) ○ (현 황) 전체 미분양 2,807호, 준공 후 미분양 1,746호 - 제주시 1,921호, 서귀포시 886호 / 읍면 1,643호(58%), 동 1,164호(42%) ○ (원 인) 고금리, 고분양가 형성 등으로 실수요·외지 투자수요 감소 ※ 동지역 미분양 감소 추세(*중부공원, 오등봉공원 분양에 따른 미분양 일시 증가) □ 추진내용 ○ 미분양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2회) - (구성) 주택건설협회,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제주대(교수), LH, JPDC, 도·행정시 총 15명(‘23. 2.) ○ 월별 주택 통계 및 현황 정보 제공(도 홈페이지): ‘23. 11.~ ○ 미분양 세제지원 등 정부정책 홍보·안내 - 준공 후 미분양 원시취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 향후계획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 상황에 맞는 미분양 해소 대책 검토·시행 - 신규주택 승인 제한,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등 ○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미분양 해소 대책 지속 발굴 ○ 공공주도의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제공시 원시취득세 감면(조례 개정중) ○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 건의 - 85㎡초과 대상확대, 구입시 취득세 감면, 임대 제공 이외포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질문요지	○ 도내 청년 이탈 방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부담 해소 대책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주거복지팀(4251), 토지관리팀(4661)
답변요지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 청년 및 신혼부부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주택 공급) 청년 등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 민선8기 공공주택 공급 : 3,850호(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 (입주) 8개지구․457호, (매입임대) 도일원․917호 ․ (사업승인 및 공사 중) 11개지구․672호 , (지구지정) 1개지구․1,804호 - 공공분양주택(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사업착수 선포식 : ‘24. 5. ․ 삼도이동: 사업계획 승인 / 봉개동․동홍동․남원읍 : 설계 추진 중 ○ (주거복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24년 청년‧신혼부부 대상 7개사업 ‧ 5,558가구 ‧ 98억 지원 - ‘25년 청년‧신혼부부 대상 8개사업 ‧ 7,966가구 ‧ 127억 지원 계획 □ 향후계획 ○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추진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강화 및 주거복지정책 지속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질문요지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대한 현주소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연락처: 710-3861)

답변요지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 사업 및 홍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14. 12. 31.

○ 제2차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2021~2025):‘21. 1.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보조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2022년~2024년(최근3년)		48.9	44.2	4.7
2022	ㅇ UD 체험영상 제작 및 홍보	20	18	2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2023	ㅇ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교육	15.1	13.6	1.5	(사)마음더하기
2024	ㅇ ‘제주도내 UD 적용 모델 제안’ ㅇ UD 확산 세미나 및 전시회	13.8	12.6	1.2	(사)한국컬러유니버설 디자인협회제주지부

○ 도민참여단 운영(‘23~‘24): 교육·현장점검, 지역개선 과제발굴 최종보고회

- (‘23) 2개지역(제주시 삼양동 / 서귀포시 대륜·대천동), 16명, 총 9회 운영

- (‘24) 2개지역(제주시 건입동 / 서귀포시 서홍동), 22명, 총 9회 운영

○ UD주간 운영 * 도민 참여 프로그램(세미나, 전시회, 특별 교육 등 약400여명 참여)

□ 향후계획

○ 제3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6~‘30) 수립

○ 2025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추진

- 도민참여단, UD체험관 교육, UD주간, 민간 확산사업(보조사업)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제주도 주거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제주도 주거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은 광의의 개념에서 사회주택에 포함되며, 우선 공공주택 기반 확보가 필요함 ○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추진 : 3,850호 건설․공급 중 - (입주완료) 8개지구 ․ 457호 - (사업승인 및 건설 중) 11개지구 ․ 672호 ※ 고령자 복지주택 2개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개지구 포함 - (지구지정) : 1개지구 ․ 1,804호 - (매입임대) : 도일원 ․ 917호 □ 향후계획 ○ 공공주택(임대, 분양) 건설 공급 지속 추진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급유형 확대 : (기존) 일반․주거취약․다자녀 ⇒ 기존 + 신혼․청년․고령자 등 - 매입방식 다변화 : (기존) 기존주택 매입 ⇒ 기존 + 신축약정(일반형+특화형) - 공급 확대 : (2024년) 180호 ⇒ (2025년) 280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협소한 지역의 인도 개선을 위한 대책
질문요지	○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인도폭이 법적기준 1.5m 보다 좁아, 휠체어 등을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행 불편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연락처: 710-2671)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연락처: 710-8611)
답변요지	○ 보도 내 통행 불편 시설물(12,000개소)에 대하여 전신주 지중화, 가로수 대체 등 1.5m이하 보도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도 내 보행자 안전 위협 시설 전수조사(‘23.10.~’24.4.)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 현황 : 가로수, 가로등, 전주, 도로표지판, 통신주, 변압기, 교통신호기, 버스승차대, CCTV, 소화전 등 ○ 보도 내 통행불편 시설물조사 및 관리계획 마련(‘24.5.) ○ 도로관리청 별 이설 계획 수립 관련 회의 개최(‘24.9.) ○ 제3차 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고시(‘24.10.)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1개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5개소) ○ 도-한국전력공사 통행 불편 시설물 이설 방안 논의(‘24.11.04.) - 인도 폭(유효 폭 확보)시 적극 이설 추진 ○ 도-행정시 보행 불편 시설물 이설 계획 수립 방안 논의(`25.1.21.) □ 향후계획 ○ 도로점용시스템 개선으로 도로점용허가 시 최소 유효 폭(1.5m) 확인 철저 ○ 도로관리청 별 단계적으로 시설물 이설 조치 ○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음에도 유효폭 이상의 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추진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자도로 통행 불편 시설물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행권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 목	해안동 도로인프라 조성
질문요지	○ 제안로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계획 ○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예산확보 방안 ○ 도로 개설시 차별화된 생태도로 건설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
답변요지	○ 최적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 추진 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 지연이 되고 있음. ○ 시점부 교차로 형식 변경 , 노선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면적 증가, 교차로 추가 설치 불가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며, ○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통해 ○ 생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녹지공간 확대를 통해 친환경적인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 3. ~ 8.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한 기초조사용역 추진 ○ 2021.10. 6.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 완료(적정) / 자체심사 ○ 2022. 6.2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4.~9. 전문가자문(2회). 주민설명회(2회) 개최로 민원해소 ○ 2023.10.16. 최적노선선정 제출 ○ 2024. 6.12. 타당성재조사 약정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4. 11.21. 타당성재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2025. 1. 3.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2025. 1. 10. 타당성 재조사 완료 □ 향후계획 ○ 2025. 2.~ 기본 및 실시설계 재개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대책 및 도심교통 분산 대책
질문요지	○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 ○ 노형오거리 입체교차로 및 원형공중보행로 추진에 대한 견해 ○ 도로법 개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연락처: 710-2731)
답변요지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5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5가지 도로 입체화 방안과 3가지 공중보행로 대안이 제시되었음 ○ 교통분석, 입체화 기본계획,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되며, 보완 과정을 거쳐 최적 대안을 마련할 계왹임 ○ 「도로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재발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제주특별법에 관련 권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8. 3. 고효율 교차로 개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실시 ○ 2019. 6.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023. 3. 도심지 주요교차로 입체화 건설사업 추진방침 결정 ○ 2023. 9. 노형오거리 타당성 검토용역 용역 착수 ○ 2024. 5. 용역 중간보고회(교통전문가 등 자문단 11명) ○ 2024. 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문대림의원) - 도로법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2024. 12. 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25. 상반기.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추진방침 결정 및 최종보고회 개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지연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질문요지	○ 도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견해? ○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강화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견해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피해상담센터 운영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 및 법적 대응 지원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강화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추진상황 ○ (현 황) 13개소, 2,116세대(‘25. 1월 기준) - 제 주 시: 제주시애월지역주택조합 등 9개소·1,518세대 - 서귀포시: 토평지역주택조합 등 4개소·598세대 ○ (추진상황)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1회/년) - 사업기간 평균 11.5개월 지연 및 추가분담금 세대당 48백만원 발생 - 제주시 조합 미설립 2개소(아라동, 아라지구) 조합설립 미이행에 따른 고발 - 서귀포시 조합 미설립 2개소(표선,혁신도시) 중 1개소(표선) 조합설립 미이행에 따른 고발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현황 및 추진상황 ○ (현 황) 3개소, 492세대(‘25. 1월 기준) - 제 주 시: 화북주택협동조합 등 3개소·492세대 ○ (추진상황) 실태조사 실적 없음 □ 향후계획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센터 지속 운영 ○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확대(1회/년 → 2회/년) ※ 조합 미설립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적보고서 등 점검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5. 2월 - 관련부서(제주시 주택과, 도 소상공인과)와 조사 방법·기간 등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공동체 주택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공동체 주택 개념 ○ 도민들 주거권에 대한 견해 ○ 공동체 주택 활성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연락처: 710-2691)
답변요지	○ 신축약정 매입임대사업 확대 추진계획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공동체 주택으로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기존주택 매입 180호 - 매입대상 : 전용 85㎡ 이하,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 주거용 건축물 등 □ 향후계획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급유형 확대 : (기존) 일반․주거취약․다자녀 ⇒ 기존 + 신혼․청년․고령자 등 - 매입방식 다변화 : (기존) 기존주택 매입 ⇒ 기존 + 신축약정(일반형+특화형) - 공급 확대 : (2024년) 180호 ⇒ (2025년) 280호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남조로(국가지원지방도) 추진 상황 및 계획
질문요지	○ 남조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2021년 국가지방도 승격 고시됨에 따라 2023년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포함 사업 건의 조서를 제출 하였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수립 용역을 2025년까지 경제성분석과 예비타당성을 마무리하여 고시할 계획임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사업대상지 중 우선순위 포함 여부에 따라 2026년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부와(3회 협의)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하여 우선순위 반영 협의 및 건의를 추진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95. 10. 지방도 지정(제주도 공고 제140호) ○ 2021. 6.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877호, ‘21.6.22.) ○ 2023. 4.18. 국토교통부「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건의조서 제출 ○ 2023. 5.10. 국토교통부「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착수(기간 30개월) ○ 2024. 4.17. 국토교통부 방문「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반영 협의 ○ 2024. 5. 3.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교통량 수정 반영 협의 ○ 2024. 9. 27. 관련기관 방문 협조⇒ 남조로 확장 필요성 인식(국토부) ○ 2025. 1. 6. “남조로 포함” 일괄예타 신청(국토부→기재부) □ 향후계획 ○ 2025. 1.~ 12. 기획재정부 일괄예타 시행 ○ 2025. 2 ~ 12. 일괄예타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및 필요성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미지급용지 해소방안
질문요지	○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미지급 용지 해소 방안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2024년 10월 기준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미지급용지 현황은 1만 1,516필지, 255만 4천㎡(77만여 평)이며, 이에 대하여 최근 3년 간 보상실적은 829억원을 투자하여 1,347필지, 34만 2천㎡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음 ○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전체 투자예산(905억원) 대비 90%를 투입하여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에 따라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 이용 도로의 경우 우선지급도 고려하여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도, 도민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 12.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16.10.~`24.10.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 1,610억원(도, 행정시) ❍ `24.10.30.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협업 회의 추진 □ 향후계획 ○ `25.~`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미지급용지 해소방안
질문요지	○ 미지급용지와 관련해 이전 제출된 자료와 달리 필지수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 ○ 미지급용지 해소방안과 계획
소관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연락처: 710-2721)
답변요지	○ 2023년 12월 전수재조사 결과 전체 10만여 필지, 보상추정액은 5조 4,2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필지수가 증가한 사유는) 최초 전수조사 시 농로 등 비법정도로 일부 누락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등으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증가로 이전대비 9%상승하였음. - (보상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미지급용지 필지수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보상가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연차별 해소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 12.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16.10.~`24.10.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 1,610억원(도, 행정시) ❍ `24.10.30.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협업 회의 추진 □ 향후계획 ○ `25.~`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17	3	14
건 설 과	5		5
건축경관과	3	1	2
주택토지과	5		5
도로관리과	4	2	2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조속한 용역 마무리를 통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등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서 연삼로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 도로 확보 제시되고, 2단계 S-BRT노선과 중복되는 등 차선 부족으로 인한 교통류 문제 해소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4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5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우선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	2025년 공공성지도에는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여 좋은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7	목욕탕 굴뚝 철거사업에 대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완결
8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9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미분양건의 취·등록세에 대한 재정특례에 따른 감면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청년, 신혼부부 등 제주도민간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주거약자들의 대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11	화북2 공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구 설치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12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 등 검토할 것.	추진중
13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한국전력이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5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간 중 도로 침하 발생에 따른 조치 필요	추진중
16	도로상 배전함의 경우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광고물 부착 등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7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자재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유 및 경쟁입찰시 가격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5. 10. : ｢道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60%→70% 상향 ❍ `23. 5. 17. : 민간공사 도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 협조* 요청 (도→행정시) - (협조 요청사항)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 권고사항 인허가시 명시 ❍ `23. 7. 26. ~ : 하도급 참여 비율(70%) 이행 실적 모니터링 ❍ `24. 7. 31. ~ : 한화우주센터 등 5개* 사업장 방문 지역 하도급 협조요청 * 한화우주센터(케이알산업), 중부공원(제일건설), 오등봉공원(호반건설), 연동주상복합(포스코이앤씨), 제주MICE복합시설(중앙건설외2개사) 등 ❍ `24. 11. 11. : 제1회 제주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의 날 개최 -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상담 등 1:1 소통창구 운영 등 * 시공능력평가 최상위 14개사 건설대기업, 21개사 도내 지역업체 참여 □ 향후계획 □ (하도급 권고) 민간 대형사업 인허가 시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 지속 권고(필요시 사업승인 및 착공 시 사업자와 업무협약) * `25년 하도급 권장 이행업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지원 예정(20백만원) ❍ (모니터링) 도내업체 하도급 참여율 분기별 실적 확인 등 지속 관리 ❍ (협력업체 등록 지원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역량강화 컨설팅 및 건설대기업과의 상생의 날 개최 추진 (‘25년 50백만원 예산편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조속한 용역 마무리를 통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등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3. : 고효율 교차로 개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실시 □ 2019. 6.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023. 3. : 도심지 주요교차로 입체화 건설사업 추진방침 결정 □ 2023. 9. : 노형오거리 타당성 검토용역 용역 착수 □ 2024. 5. : 용역 중간보고회(교통전문가 등 자문단 11명) □ 2024. 9.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문대림의원) - 도로법 제8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2024. 12. : 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25. 상반기. :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추진방침 결정 및 최종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서 연삼로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 도로 확보 제시되고, 2단계 S-BRT노선과 중복되는 등 차선 부족으로 인한 교통류 문제 해소 방안 마련할 것. 4.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관계 부서 현안논의 회의 개최(`24.10.22.) - 연삼로 자전거도로 및 2단계 S-BRT 사업 대상지 추진방안 검토 - 연삼로 자전거도로 및 S-BRT사업 중요 대상지임에 따라 25년도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시 내용검토하여 부서간 협업회의 추진 □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정계획 공고(`24.10.31.) - 자전거 도로 간선축 구축: (제주시) 연삼로, 연북로 * 2025년 연삼로, 연북로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최적노선 결정 □ 향후계획 □ (15분도시추진단) 연삼로 자전거도로 용역 추진: 2025. 1. ~ 12. - 용역결과 검토하여 연삼로 사업추진 협의․결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우선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23.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도+행정시) □ `23.12. 미지급용지 재조사 작업 시행(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16.10.~`24.10. 미지급용지 해소: 2,444필지(753천㎡) 1,610억원 □ `24.10.30.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협업 회의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연차별 해소 추진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401, `24년 165, `25년 105, `26년 276 `27년 277) □ 소송비용 등 간접비 해소를 위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지침」 개정으로 소송 제기 전이라도 소규모 토지인 경우 우선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노력.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25년 공공성지도에는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여 좋은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성지도 작성) 제주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시에 산재한 공공공간 현황을 지도에 표기하고, 공간환경 개선(안)을 제안하는 공공성 지도 작성(51개 권역, 58명 공공건축가 참여) - ‘21. 행복한도시공간 만들기: 원도심 및 주변지역, 읍면(14개 권역) - ’22. 걷고싶은 도시공간 만들기: 원도심 및 오일장 (17개 권역) - ‘23.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동홍·서홍동 중심(20개 권역) ❍ (공공성지도 활용) 공공성지도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한 공간·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22. 제주시 탑동1공원,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일원 공간·보행환경 개선(4억원) - ‘23.~’24. 한천 인도교 확장 및 전용보행로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17억원) □ 향후계획 □ 제주 공공건축가 공공성지도 작성(‘21~’23) 및 마을건축가 활동(‘24) 등을 통해 제안한 건축·공간환경 개선(안)에 대하여 실행 사업 검토·추진 - ‘25.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13억원), 오라동 지역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10억원)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목욕탕 굴뚝 철거사업에 대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노후굴뚝정비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노후 굴뚝 8개소(철거 등) 정비 지원

□ 사 업 비: 금200백만원(자체재원)

□ 지원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율 50%, 최대 2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안전점검을 실시한 정비대상 굴뚝

- (1순위) 철거권고 대상 8개소, (2순위) 보수‧보강 대상 8개소

□ 지원조건

- 철거 전 건축물 해체신고 이행(｢건축물관리법｣제30조)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해체공사 진행

□ 추진상황

□ ‵23.   6월: 방치된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

□ ‵23. 7~8월: 노후 원형굴뚝 26개소 구조전문가 합동점검

구분	계	정비대상			양호	비고
		소계	철거	보수․보강
계	26	16	8	8	10
제 주 시	14	11	5	6	3
서귀포시	12	5	3	2	7

□ ‵24. 2~3월: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4.   4월: 지방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통보

- 선정현황: 8개소, 409백만원(보조금 179, 자부담 230)

□ ‵24.  8월: 1개소 보조사업자 선정취소(소유지분에 따른 자부담 분쟁)

□ ‵24.  8월: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공고(신청자 없음)

□ ‵24. 12. 건입동 노후 굴뚝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5.~11.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실태조사(한국부동산원)

□ ‵22.    12.  공사중단 건축물 제3차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도내 정비대상 22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5)

□ ‵23. 9.~10.  공사중단 건축물 추가 실태조사(행정시)

□ ‵23.    11.  추가 실태조사 대상 현장확인 및 관리카드 작성

- 추가 정비대상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 ‵23. 11.~12.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4.     4.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고시

□ ‵24. 1-4분기 한국부동산원 3차 실태조사 안전지적사항 점검

□ ‵24. 1.~ 12. 공사재개 및 사용승인3개소, 허가취소 1개소 등 정비

※ 중단건축물 현황 (기존15개소, 신규 13개소)

(단위 : 개소, 2025. 1월말 기준)

위치	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28	16	4	3	3	1	1
제주시	21	11	3	3	2	1	1
서귀포시	7	5	1	-	1	-	-

□ 향후계획

□ 3차 정비계획 수립 시 허가취소 대상에 대해 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또는 직권철거 후 구상권 청구 등 정비 검토

- 구조안전상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취소 등 자진철거 명령

- 안전관리 소홀, 범죄발생 우려 등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직권철거 후 구상권 청구

※ 직권철거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활용(「건축법」제13조)

□ ‵25년 제4차 실태조사(국토부) 관련 신규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안전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미분양건의 취·등록세에 대한 재정특례에 따른 감면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분양 현황

□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 계약일 종료 후 계약되지 않은 물량

□ (‘24.12월 기준) 2,807호

(단위 : 호)

구 분	‘20.12	‘21.12	‘22.12	‘23.12	‘24.				전월대비 증감
					9월	10월	11월	12월
전 국	19,005	17,710	68,148	62,489	66,776	65,836	65,146	-
전 체	1,095	836	1,676	2,499	2,411	2,828	2,851	2,807	-44
제주시	477	313	863	1,528	1,552	1,978	1,957	1,921	-36
서귀포	618	523	813	971	859	850	894	886	-8
준공후	921	774	668	1,059	1,390	1,339	1,339	1,746	408
제주시	303	254	244	477	821	779	778	1,194	416
서귀포	618	520	424	582	569	560	560	552	-8

□ 추진상황

□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23. 2.

□ 미분양 주택 관련 세제지원을 위한 업무협의(세정담당관):‘24. 9.

□ ‘25. 12. 31.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지방세법)

□‘25년 법률 시행에 맞추어 조례로 위임된 추가 감면율(25%) 조례       개정 추진(세정담당관) : ~ ‘25. 3.

□ 향후계획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구입자 지방세 감면 확대 건의

- 85㎡ 초과 확대 적용, 구입시 취득세 감면, 임대 제공 이외 포함

□‘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추진

□ 민·관 협의체 미분양 해소시까지 지속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청년, 신혼부부 등 제주도민간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주거약자들의 대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2024. 5.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 2개지구, 126세대 ‧ 제주시 삼도이동 : 72세대 / 서귀포시 동홍동 : 54세대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주택 전용모기지 적용 건의(‘24. 7.) : SH공사 ⇒ 국무조정실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추진 -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도⇒보건복지부) : `24. 9. □ 향후계획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정책 관련 - 사업시행자(제주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지속 협의 : 2025. 1. ~ 12. - 정부 대출 적용 등 국토부 건의(도⇒국토부) : 2025. 상반기.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관련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등 사업 추진 준비 : 2025. ~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화북2 공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구 설치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발표(국토부) : 2023. 11. 15.

□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 2023. 11. ~ 2024.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관련 협의 등 추진(국토부, LH⇔관계기관)

- UCP 구성 및 운영(6회) : 2024. 3. ~ 10.

※ UCP 제5차 자문회의(‘24. 10. 23.)

- 공동구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구 설치 가능여부 검토 요청

* (공동구 의무 설치대상 사업) :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등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원

- 면    적 : 924천㎡(279천평)

- 공급호수 : 5,500호

- 사업기간 : 2025년(지구 지정 시) ~ 2033년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향후계획

□ UCP 지속 운영 : 2025. 1. ~ 3.

□ 제주화북2 공공주택 지구 지정 : 2025. 상반기(예정)

※ 공동구 설치 관련 : UCP 자문회의 검토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22. 4. 19 * 세정담당관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체납액(지난연도분) 징수에 관한 사항’ 추가 □ 개발부담금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 ‘22. 7월 46억원, ‘23. 2월 11억원, ‘24. 2월 17억원 이관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 통합징수계획」에 의거 지난연도 체납액 74억원 이관 □ 개발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세정담당관) : 1,843,063천원 - (‘22. 10. 31)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 263,889천원 - (‘22. 11. 17) 정리보류 결손처분 : 636,672천원 - (‘23. 12. 28) 정리보류 결손처분 : 942,502천원 □ 향후계획 □ 지난연도 체납액은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통합징수 추진 : 년 1회 □「정리보류(결손) 사후관리계획」(세정담당관)에 의거 정리보류(결손)에 대해서는 매년(3월, 9월) 재산조회 실시 - 재산발견시 정리보류 취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 납기미도래 건 조기납부 유도 등 체납방지 대책* 마련 추진 중 *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 납부기일 안내문자 발송, 고액납부자 분할납부 유도 등 □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24.7월 시행)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검토 추진 중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개정 : 2024. 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2024. 5.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 2개지구, 126세대

‧ 제주시 삼도이동 : 72세대 / 서귀포시 동홍동 : 54세대

□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상황(2024.12.기준)

‧ 삼도이동: 사업계획 승인 / 동홍동: 설계추진 중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관련 규정 >

- 관련근거 : 「주택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 월별 토지임대료 : 조성원가(또는 감정평가액) ×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개월

※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가능

□ 향후계획

□ 토지임대료 감면 등 완화 가능 방안 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2025. 1. ~ 지속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 71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한국전력이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전신주 임대 사용료 징수 및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 전주 임대 사용료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방안 검토 - 「도로법」에서는 점용물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전주(통신설비, 공중선로 등 제외)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 □ 도 조례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주를 포함한 도로점용료 현실화* 등 검토하였으나,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 전기료, 통신료 상승의 원인으로 국민 부담 전가 우려가 있어, 점용료 현실화*불가 * 공중선로 도로점용료 부과 등 도로점용료 현실화 추진현황(국토교통부) · `12년 「도로법 시행령」개정(공중선로 도로점용료 부과) 추진(입법예고) 보류 · `15년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방안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 `18년 도로점용료 개편 연구(한국부동산원) 용역 추진(전주 : 정액→정률(공시지가x점용면적)) - 도로점용료에 대한 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위임 사무로 기준을 초과하는 규정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 한국전력공사 시설 도로점용료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도 조례로 도로점용료(전주) 상향은 당위성 확보, 국가 정책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 인상 시 도민 부담 가중 등 면밀히 검토 필요 □ 추진상황 □ `24.11.04. :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지원 확대 관련 회의 개최 -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서는 자체 지중화사업은 경영악화 및 전기료 인상 등 요인으로 추진불가 ※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은 전국 단위 평가 후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제주지역만 지중화사업 확대는 어려움 □ `24.11.14. : 지중화사업 적극 발굴 요청(도→행정시) □ 향후계획 □ 도로점용료(전주 등) 인상 현실화 검토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사업 구간 중 도로 침하 발생에 따른 조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내용 : 남조로 수망리 ~ 가시리 간 도로구조개선 - 왕복 2차로 → 3차로(수망→교래 방면) L=3.16km □ 사 업 비 : 3,700백만원, 시공사: 동양종합건설(주) □ 사업기간 : 2021 ~ 2022년 □ 도로침하 발생에 따른 검토사항 □ 도로침하 원인 및 시공 상 하자 여부 확인 □ 추진상황 □ 2024. 10. 남조로 침하 발생구간 현장확인 및 도로 시료채취 □ 2024. 10. 하자발생 관련 회의(2회), 도로관리과 - 참석자 : 도로관리과장, 도로정비팀장, 주무관, 시공사 □ 2024. 11. 8. 하자발생에 따른 처리계획 제출 요청(도로관리과 → 시공사) □ 2024. 12. 9. 하자발생에 따른 협조 요청(도 회계과, 건설공제조합) 및 하자발생 검증계획 의견 제출 요청(시공사) □ 2024. 12. 11.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발생 건에 대한 하자보증처리 요청 회신(건설공제조합) □ 향후계획 □ 2025. 2. 도로침하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 발주 및 도로침하 현상 처리계획 검토와 복구 방법 등 결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로상 배전함의 경우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광고물 부착 등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11.04. : 한국전력공사 보행 불편 시설물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참석자 : 도로관리과, 한국전력공사(송전운영부, 전력공급부, 배전운영부)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경영악화로 미관 개선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미관 훼손(파손, 녹발생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추진 - 배전함 설치는 행정시와 협의하여 이설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설 시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는 바, 보도유효 폭(1.5m) 확보 선행 필요 -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다이어트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 추진 □ `24.11.14. : 도-한국전력공사 회의 결과 통보(도→행정시) (도로점용허가부서) 신규 점용 허가 시 전주, 배전함 등 유효폭 확인 철저 (인도정비사업부서) 인도정비사업 추진 시 통행불편 시설물 이설 추진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및 미관훼손 노후 배전함 발굴 시 한국전력공사에 정비요청 □ 향후계획 □ 도로점용시스템 개선과 지장전주, 배전함 등 도로점용허가 시 유효 폭 확인 철저 □ 도로관리청별 단계적으로 보행 불편 시설물 이설계획 수립 및 도로다이어트와 인도정비 시 지장물(배전함 등) 이설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자재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유 및 경쟁입찰시 가격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설제 구입 현황(3년간)

연도별	구분	연간 구입량 (Ton)	평균 구입단가 (천원/Ton)	비고(입찰방법)
`22년	소금	4,800	228	수의(장애인) 및 입찰
	염화칼슘	843	418	수의(여성) 및 입찰
`23년	소금	5,830	184	수의(장애인) 및 입찰
	염화칼슘	813	359	수의(여성) 및 입찰
`24년	소금	2,500	202	수의(장애인)
	염화칼슘	1,000	282	입찰

□ 제설제 확보 문제점

❍ 제설제(소금, 염화칼슘 등)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계절적 수요량·환율·공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 크게 발생

❍ ‘24년도의 경우 공급량 안정세(계절적 수요감소)에 따라 염화칼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소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및 물류비 등에 따라 가격 소폭 상승**

* 염화칼슘 원자재 (`23년) 148달러(약200천원) ⇒ (`24년)124달러(약167천원)

道 구입단가    (염화칼슘) `23년 359천원 ⇒ `24년 282천원

(소    금) `23년 184천원 ⇒ `24년 202천원

** (염화칼슘) 국내 보관 후 수요처 납품 (소금) 국내에 보관 및 가공 후 납품

❍ 물량 및 가격변동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설제 3,500톤(소금 2,500톤, 염화칼슘 1,000톤)을 구입 완료함

□ 처리대책 및 제설제 확보 계획

❍ 국내 시장조사*를 통한 견적 최저가와 같거나 이하일 경우(낙찰 예정가도 고려) 중증장애인업체** 등 수의계약 추진

* 제주의 경우 해상운반, 창고보관, 부대비 발생으로 Ton당 약6~8만원 추가 발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20조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