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7. 현지홍·오승식·강경문·강동우·고의숙·정이운· 강충룡·김경학·송영훈·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김기환·강성의·양홍식·김창식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2. 7.

나. 제 안 자: 현지홍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5. 2. 10.

라. 상정일자: 제43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안 제3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학원 지원 계획 수립(안 제5조)

○ 학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생”과 “학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사람이며,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습소는 지원대상에 미포함)

○ 조례안 제4조(책무)

- 도교육감이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지원 계획)

- 도교육감은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매년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사인(私人)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시 지원이 제한되며,

-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항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검토결과(입법지원담당당관-4341(2024. 8. 30.), 안전 운행 지원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화 기재가 필요

- 이에 따라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지원)

- 도교육감이 학원교육에 대해 지원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할 사항

-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행 지원

- 학생 선도활동

- 학원 자율정화활동 지원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원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학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원교육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은 가운데,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교습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과 교습소 구분>

구분	학원	교습소
등록요건	영업허가	영업허가
허가과목제한	없음	1개 과목만 가능
강사수	제한없음	1명 (그 외 보조요원 1명 가능)
학생수	제한없음	같은시간내 동시 최대 9명
1인 2개소 운영	가능	불가능

○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사인(私人)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함에 따라 학원교육 지원 방향성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내용 중 “매년”을 “5년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계획)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매년 교습학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 --------------------------- 5년마다 ----------------------------------------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조례안 제5조(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매년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행정지원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을 ‘5년 마다’로 수정 요청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사인(私人)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지방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 있으나 조례안 제6조의 지원 내용이 교육청의 사무에 해당하여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적합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인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대안으로, 도로교통법상 학원운영자의 의무사항인 통학버스 안전검검을 교육청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음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함	반영

<관계 법령> (발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ㆍ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2023.12.22.>

1. 1명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3.14., 2017.1.9.>

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