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상하수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부·1단·9과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경영관리과														상수도정책시설과 상수도생산관리과 누수방지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총괄과

❋ 인력 : 정원 269명 / 현원 254명

구 분		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269	1	3	9	156	22	78
현 원		254	1	3	9	148	24	69
경영관리과	정원	19	1	-	1	13	-	4
	현원	20	1	-	1	17	-	1
상수도부	정원	114	-	1	3	53	18	39
	현원	107	-	1	3	49	18	36
하수도부	정원	117	-	1	4	76	4	32
	현원	110	-	1	4	70	6	29
현대화사업 추진단	정원	19	-	1	1	14	-	3
	현원	17	-	1	1	12	-	3

2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결산, 회계, 자산관리 업무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직원 복무, 교육,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 사무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운영

상수도부

□ 상수도 생산․공급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취수원 개발 및 수도정비계획 수립

□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 및 누수방지사업 시행

□ 취․정수시설 운영 및 먹는 물의 수질관리

하수도부

□ 하수도 기본정책 및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종합 기획 및 조정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발전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비율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상하수도본부		6,446	1,796	4,650	-	5,380	1,066	19.8%
	상수도특별회계	2,040	391	1,649	-	2,273	△233	△10.3%
	하수도특별회계	4,406	1,405	3,001	-	3,107	1,299	41.8%	현대화 포함

※ 예산 : (21년) 3,709억 → (22년) 4,313억 → (23년) 5,237억 → (24년) 5,380억 → (25년) 6,446억

※ 국비 : (21년) 737억 → (22년) 787억 → (23년) 1,104억 → (24년) 1,171억 → (25년) 1,796억

� 자산 ․ 부채

□ 자  산 : 24,408억 원('23년 결산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계	24,408	9,239	15,169
토지	399	185	214
건물	410	74	336
구축물 등	23,599	8,980	14,619

□ 부  채 : 총 6,655억 원('24년 결산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총부채액
	합 계	차입금	BTL
계	6,655	3,814	2,841
상수도	1,210	1,210
하수도	5,445	2,604	2,841

※ 상수도 : (22년) 1,051억 → (23년) 1,186억 → (24년) 1,210억 → (25년) 1,373(추정)

※ 하수도 : (22년) 5,584억 → (23년) 5,488억 → (24년) 5,445억 → (25년) 5,355(추정)

4		기 타 현 황 자 료

상수도공급현황

(’23. 12. 31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	연간 총급수량 (천 톤)	1일 평균 급수량(톤)	연간 총사용량 (천 톤)	1인 1일 사용량(ℓ)
2023	512,552	158,489	434,216	85,920	336
2022	530,439	164,461	450,580	87,596	343

※ 연간 총사용량은 요금부과량 임

정수시설현황

(’24. 12. 31. 기준 / 단위: ㎥/일)

구 분	정 수 시 설 별 현 황
	계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저수지	용천수
합 계	512,592	343,500 (17개소)	169,092 (299공)	(2개소)	(6개소)	(9개소)
광역상수도	223,000	223,000 (10개소)	(137공)	-	(2개소)	-
지방상수도	120,500	120,500 (7개소)	-	-	(4개소)	(9개소)
마을상수도	169,092	-	169,092 (162공)	(2개소)	-	-

※ 예비 지하수(88공, 93,966㎥/일) : 광역(36공, 32,986), 지방(20공, 38,096), 마을(32공, 22,884)

상수관로현황

□ 상수관로별

(’23. 12. 31. 기준 / 단위: ㎞)

구 분	총연장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 계	5,905	77	502	2,005	3,321

□ 노후수도관 비율(내용연수 경과 기준)

(’23. 12. 31. 기준 / 단위: ㎞)

수도관 총연장	내용년수 경과수도관	노후수도관 비율
5,905.775	1,339.476	22.7%

하수도보급현황

(’23. 12. 31. 기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명)	총 인 구	700,708	388,474	118,801	106,505	85,928
	처리인구	654,032	381,724	91,939	106,100	74,269
	보급률(%)	93.3%	98.3%	77.4%	99.6%	86.4%

하수처리장현황

(’24. 12. 31. 기준)

시별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중계펌프장 (개소)	간이펌프장 (개소)	차집관로 (km)	비 고 (가동일)
계	8개소	266,000		122	583	379.9
제주시 (제주하수운영과)	제 주	130,000	MLE	15	133	54.8	'94. 3. 1.
	동 부	12,000	SBR	16	128	58.0	'07. 7. 1.
	서 부	24,000	SBR	25	150	58.8	'07. 7. 1.
서귀포시 (서귀포하수운영과)	보 목	30,000	KSMBR	8	29	29.2	'21. 4. 9.
	색 달	23,000	MLE,DeNiPho	16	38	55.8	'21.10.20.
	대 정	21,000	SBR,MSBR	15	37	38.0	'05. 3. 1.
	남 원	16,000	SBR	10	40	49.0	'08. 1.31.
	성 산	10,000	SBR	17	28	36.3	'06. 9. 8.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24. 12. 31.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A	유입 처리량 (톤/일)B	처리율(%) C=B/A	비 고
계		266,000	251,112	94.4
제주시	동지역	130,000	140,383	108.0	제주
	읍면지역	36,000	39,052	108.5	동부,서부
서귀포시	동지역	53,000	37,855	71.4	보목,색달
	읍면지역	47,000	33,822	72.0	대정,남원,성산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상하수도본부
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요금현실화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재원 확보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도민중심, 협업과 상호존중의 조직 운영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 수립과 신규정수장 개발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엄격한 수질관리 ▪정수시설 고도화, 스마트 정수장 구축으로 도민 물 복지 실현 ▪유수율 향상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별 목표 유수율 달성
청정환경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 하수도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 미래 대비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안정적 하수처리와 도시침수 예방 위한 하수관로 정비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안정적 추진

Ⅲ. 2025년 핵심과제

1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

❍ 대체 수자원 확보와 스마트 정수장 도입으로 미래 상수도 수요 대비

❍ 도민 신뢰 향상 및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유수율 향상과 수질검사 확대

□ 사업개요

❍ 미래수요 대비 상수도 시설 확충과 대체수자원 확보 : 127.5억 원

- 2040 수도정비 계획 수립, 지하수개발(4공), 배수지 시설 확충(1개소)

❍ 노후 정수장 개량을 통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 1,997억 원

- 현대화강정, 고도화조천·토평, 담수화추자·가파·마라, 해저관로비양 시설 개량·확충

❍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 493억 원

- 신규정수장 개발 사업(Q=15,000톤/일, 도·송수관로 25.2㎞)

❍ 권역별 목표유수율 설정으로 85% 달성 : '24년 ~ '35년/13,612억 원

- 노후상수관 정비 1,777㎞, 누수탐사 및 복구 등 2,145㎞

□ 추진상황

❍ (기반시설 확충) 2040 수도정비계획 및 신규정수장 개발 실시설계 착수('24. 10)

❍ (정수시설 개량) 강정15%·조천24%·토평45%·추자6%·가파설계·마라계약·비양설계

❍ (통합운영) 통합운영센터(조천정수장 내)·거점정수장(1~6거점) 구축 완료

❍ (유수율 제고) 道 전역 블록구축('23.12), 관망정비와 누수탐사복구 실시

-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21.12)결과 반영한 신규 국비('23∼'30) 확보 : 6개소/ 1,345억 원

- 유수율 향상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25.1)

□ 추진계획

❍ (기반시설 확충) 수도정비계획 수립('24.10∼'26.3), 신규정수장 개발 사업 완료(∼'27.12)

❍ (정수시설 개량) 막여과 방식 정수장 구축·가동으로 물 복지 실현

❍ (통합운영) 실시간 수질·유량·수압 감시 등 AI 기반 스마트 정수장 통합운영

❍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정비(사업발주 : 애월, 구좌·성산, 설계 : 남원, 동홍·삼매봉, 영평, 사라봉·별도봉), 누수탐사‧복구 사업,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집중화

❍ (수돗물 수질관리와 안전 홍보 강화)

- 생산~공급~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검사, 미량유해물질 검사장비 구입

- 다양한 매체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2		청정환경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하수도 인프라 구축

❍ 장래 하수발생량에 대비한 공공하수도 증설 및 개량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 민간 전문 운영기법 및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사업개요

❍ 하수처리장 증설 : 150천 톤/일(266천톤 → 416천톤)·6,326억 원

- (제주) 90천톤, (동부) 12천톤, (서부) 20천톤, (대정) 13천톤, (색달) 15천톤

❍ 안정적 하수이송 및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 : 75㎞·1,328억 원

- (하수관로) 11건·21㎞, (차집관로) 8건·54㎞, (도시침수) 2건·실시설계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통한 효율적 운영 : 2개소·47억 원('24∼'26년/142억)

- (대상시설) 보목·색달처리장(지선관로 포함)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 13개소·79억 원

- (대상시설) 우도(5), 추자도(5), 비양도(1), 가파도(1), 마라도(1)

□ 추진상황

❍ (하수처리장 증설) 4개소(제주, 동부, 서부, 대정)· 2,122억 원 투자

- (제주) 공정율 26%, (동부) 공정율 35%, (서부) 공정율 81%, (대정) 설계중

❍ (하수관로 등 정비) 신설·교체('24년) 26㎞·567억 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리대행 협약 및 사업시행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사업 착수('24.2)

□ 추진계획

❍ (하수처리장 증설) 제주('28.1), 동부('26.2), 서부('25.12), 대정('28.12), 색달('29.12) 완료

❍ (하수관로 등 정비) 신설·교체 75㎞·1,328억 원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리대행사업 2개소(보목, 색달)·47.3억 원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원격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완료('25.12)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2.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확충 계획 수립과 고품질 수돗물 공급
3.	정수시설 고도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 복지 실현
4.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를 통한 목표유수율 달성
5.	지속가능 미래 대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6.	안정적 하수처리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7.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주도 관리체계 확립 및 스마트 행정 실현
8.	시설 개선과 효율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9.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고도화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재원확충) 요금현실화·국비절충 등 재원확보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

❍ (신뢰받는 행정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 (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요금현실화 추진)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개선

-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 '27년 요금(안) 연내 확정

❍ (영업외수익 확보) 적극적인 유휴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등 증대

- 5개년 이자수익 평균 1,529백만 원(전체세입의 0.28%) → ('25년) 2,300백만 원

❍ (국비확충)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 국비확충 TF팀 활동강화('24.10.구성): 전체 투자사업비의 42% 수준

(단위: 억 원)

구 분	5년 평균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투자사업비	3,141		2,134		2,610		3,309		3,291		4,359
국비(비율%)	1,119	(35)	737	(35)	788	(30)	1,104	(33)	1,172	(36)	1,796	(42)

❍ (신뢰행정) 계약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발주·계약부서 사전협의기능 강화

- (수의계약 업체 다양화) 중소·사회·약자기업 업종별 업체 pool 구성

- (발주부서 책임성 강화)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및 경쟁계약 확대

- (공법자재선정위원 제도 개선) 제한된 인력풀 → 대외 전문인력 확대

❍ (안전관리) 종사자(299명), 시설물(1,286개소), 사업장(725개소) 안전사고 예방

- (예방교육) 관리감독자(16시간)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4시간) 실시

- (사전점검) 위험요소 발굴·개선(상·하반기), 현장점검(수시), 점검의 날 운영(매월)

- (대비훈련) 가스질식, 수도관 파열 등 사고 유형별 현장대응훈련 실시(연2회)

2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확충 계획 수립과 고품질 수돗물 공급

❍  미래 물 수요에 안정적 대응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상수도 시설 확충

❍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제주 수돗물의 우수성 홍보 및 수질검사 강화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수도정비계획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상수도시설 확충 등

❍ ('25년 사업비) 127.5억 원

□ 추진상황

❍ (상수도시설확충) 2040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신규정수장 설계용역 착수

- 취수공 3개공(2,400톤), 송배수관 7.05km, 배수지 2개소(5,000톤) 준공

❍ (수질검사, 수돗물 홍보) 수질검사(7,010건), 방사성물질 검사(4회), 수돗물 홍보(11회)

- 수돗물 카페 차량, 홍보 매체 광고(시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빛나는제주TV 등)

□ 추진계획

❍ (수도정비계획 변경) 道 미래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변경 수립(8억)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1억)

- 장래('26. ~ '30.) 물수요에 따른 공급, 사용, 재이용 목표 설정 추진

❍ (상수도 용수확보) 친환경 대체 취수원과 식수전용 저수지확충사업(62억)

- 교래지구 취수원개발 4공(32억), 송수관로 1.7㎞‧상도배수지 신설(1,000㎥, 30억)

❍ (기반시설 확충) 신규 정수장 개발과 원인자부담금 사업(50억)

- 신규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9억), 정수장 송수관로 시설(0.8km, 6억)

- 대규모 수요처 원인자부담금 사업(35억)

* 상수도관(D150~300) L=5.2㎞, 사라봉 배수지(Q=3,800톤) 증설 1개소

❍ (수질관리·안전 홍보 강화) 생산·공급 과정의 수질검사와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홍보

- 상수도시설 주기적 수질검사, 수질오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량유해물질(과불화화합물) 검사체계 구축(장비구입 6.5억)

- 교육 워크북 제작·배포(유아대상),  이동형 수돗물 홍보관 운영, 물사랑 공모전 참여 대상 확대(기존)초등 → (확대)초중고

3		정수시설 고도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 물 복지 실현

❍ 취·정수시설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민 물 복지 실현

❍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정수장 개량(고도정수처리, 현대화, 담수화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정비

❍ ('25년도 사업비) 431억 원(국비 126, 도비 305)

□ 추진상황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완료) 2개소(월산․별도봉)·138억 원('21.11.~'24.12.)

❍ (고도정수처리 확충) 2개소(조천․토평정수장)·778억 원('21.1.~'26.12.)

- 조천정수장(Q=37천㎥/일, 공정율 24%) 510억 원, 토평정수장(Q=12.4천㎥/일, 공정율 45%) 268억 원

❍ (정수장 현대화) 강정정수장(Q=25천㎥/일, 공정율 15%) 520억 원('21.11.~'26.12.)

❍ (도서지역 정수장 개량과 증설) 해수담수화시설 본격 추진(455억)

-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Q=3,000㎥/일, '24.6월 착공)  270억 원

- 가파·마라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Q=900㎥/일, 행정절차 이행)  185억 원

* (가파담수장)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마라담수장) '25.1. 계약체결

❍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106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10억/'24.8.)

❍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11개 읍·면 14개 지구(L=19km,58억 투자) 완료

□ 추진계획

❍ (고도정수처리와 현대화사업) 3개소(조천․토평․강정정수장)·253억 원 투자

- 토목·건축공사 등 타 공종 협업 기반 고도처리 공법설비 본격 구축('26. 준공)

❍ (도서지역 물복지 향상) 4개소(추자‧가파‧마라‧비양도)·132억 원 투자

- 토목·건축공사 등 타 공종 협업 기반 고도처리 공법설비 본격 구축('26. 준공)

❍ (급수난 해소) 소규모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연계사업(13개소, 46억)

❍ (거점 통합운영) 실시간 수질·유량·수압 감시, 빅데이터 기반 정수장 통합 운영(17개→6개 거점)

4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를 통한 목표유수율 달성

❍ 블록구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수율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선8기 유수율 성과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 '35.  * 유수율 향상 사업 중장기 계획 : ('23년)54.2% → ('35년)85%

❍ (사업규모) 노후상수관 정비 1,777㎞

❍ (총사업비) 13,612억 원(유수율 제고 9,469억 원, 유수율 관리 4,143억 원)

(단위 : 억 원)

항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3,612	625	553	12,434
유수율 제고	9,469	508	454	8,507
유수율 관리	4,143	117	99	3,927

□ 추진상황

❍ (유수율 제고) 道 전역 블록구축('23. 12.), 洞지역 관망정비 추진('24.~)

❍ (노후관 정비)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21. 12.), 국비 확보(6개소/'23∼'30/1,345억)

- 애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환경부 협의 완료 ('23∼'28/250억→376억, 126억↑)

- 구좌·성산 노후 상수관망 정비('24.~'29. / 460억) 용역 착수('24. 11.)

❍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권역별 목표유수율, 재정투자 포함 용역 완료

□ 추진계획

❍ (유수율 제고) 道 전역 블록구축 기반 洞지역 관망정비 추진(169억)

- 제주시 동지역(서부) 현대화사업 마무리 ⇒ ('35년) 유수율 85% 이상 달성

- 제주시 동지역(동부), 서귀포 관망 정비 추진 ⇒ 유수율 단기 성과 도출

- AI 활용 유수율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 (읍·면 유수율 관리) 조천 등 유수율 유지관리, 관망개선 관리 지속(90억 원)

❍ (노후 상수관망 정비) 294억 원(국비 264억 원, 도비 30억 원)

- 애월, 구좌·성산 우선 구간 공사 추진('25. 6.)

- 사라·별도봉 중블록 등 4개 사업 설계용역 착수('25. 6., K-water)

5		지속가능 미래 대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 도시발전과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 ∼ 2029

❍ (사업량 및 재정투자계획) 150천 톤 증설, 6,326억 원

(단위 : 천 톤/일, 억 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증설 후 (증설량)	계	기투자	’25년	향후
계	266	416(150)	6,326	2,122	1,115	3,089	’15.~’29.
제 주	130	220(90)	4,309	1,150	1,007	2,152	’19.~’27.	시공중 (공정률 26%)
동 부	12	24(12)	585	495	43	47	’17.~’26.	시공중 (공정률 35%)
서 부	24	44(20)	589	469	33	87	’21.~’25.	시공중 (공정률 81%)
대 정	21	34(13)	423	8	23	392	’24.~’28.	실시설계 중 (‘24. 6. 착수)
색 달	23	38(15)	420	-	9	411	’25.~’29.	‘25신규사업
남 원	16		-	-	-	-	’20.~’23.	증설준공 (’23.8.28.)
보 목	30		-	-	-	-	’18.~’20.	증설준공 (’20.7.31)
성 산	10		-	-	-	-	’15.~’17.	증설준공 (’17.12.20)

□ 추진상황

❍ (ʼ15. ~ ʼ23.) 서귀포지역 5개 처리장(38.5천톤/일) 증설(1,428억)

* 색달(6.5천 톤/118억), 보목(10천 톤/674억), 대정(8천 톤/270억) 성산(6천 톤/157억), 남원(8천 톤/209억)

❍ ('17. ~ '28.) 제주시 지역 3개소(제주, 동부, 서부) 시공, 서귀포시 지역 1개소 설계(대정)

□ 추진계획

❍ (제주시 지역) 제주(수리시설 완공/'25. 12.), 동부('26.12.준공) ,서부('25.12.준공)

❍ (서귀포시 지역) 대정('25. 10월 공사 착공), 색달('25.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착수)

6		안정적 하수처리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 안정적 하수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개량 시급

❍ 하수관로 정비 및 노후 차집관로 개량으로 안정적 하수 이송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96 ~ 2040

❍ (사업량 및 재정투자계획) 6,724km, 45,319억 원

(단위: km, 억 원)

구 분	전체계획 ('96~40년)		'23년까지 실적		'24년 실적		'25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6,724	45,319	5,393	21,418	26	499	75	1,328	1,230	22,074
재 정	6,153	41,403	4,822	17,502	26	499	75	1,328	1,230	22,074
B T L	571	3,916	571	3,916	-	-	-	-	-	-

□ 추진상황

❍ (하수관로 정비사업('24년)) 13개사업·22km·495억 원

- (제 주 시) 도두, 이호처리분구, 오라·아라, 서부, 조천 등

- (서귀포시) 성산, 남원, 중문, 예래·대륜, 서홍·동홍, 보목·토평 등

❍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24년)) 8개사업·4km·72억 원

- 제주시 3건(동지역, 서부, 동부),  서귀포시 5건(동지역, 남원, 성산, 대정Ⅰ, Ⅱ)

□ 추진계획

❍ (하수관로 정비사업) 11개사업·21km·510억 원

- (제 주 시) 도두, 오라·아라, 서부, 조천, 동지역, 화북 등

- (서귀포시) 보목·토평, 남원, 성산, 보목, 하모 등

❍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8개사업·54km·818억 원

- 제주시 3건(서부, 제주, 동부),  서귀포시 5건(동지역, 남원, 성산, 대정Ⅰ, Ⅱ)

7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주도 관리체계 확립 및 스마트 행정 실현

❍ 도내 하수처리구역 外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주도 관리체계구축 및 기준 강화로 환경오염 등 우려 사항 해소

□ 추진배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증가 예상 및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필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5년 기준)

시설현황		5㎥/일 미만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이상 ~20㎥/일미만	2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40㎥/일 미만	4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시설 개수 (12,526)	개수	9,785	1,377	804	215	115	100	130
	비율	78.1%	11%	6.4%	1.7%	0.9%	0.8%	1%
시설용량 (80,820㎥/일)	용량	23,526	8,876	9,793	4,624	3,563	4,285	26,153
	비율	29%	11%	12%	6%	4%	5%	32%

□ 추진상황

❍ (기준 강화)“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고시 및 시행('24.6.1.)

- 기준 강화: 방류수질 향상 및 내구성 강화(설계), 안전성 확보(시공), 사후관리 기준 등

❍ (행정 주도) 관리지원 용역으로 행정 주도의 체계적 시설관리 체계 확립

※ 확대시행: ('22년)6,025개소/7.3억 →  ('23년)10,379개소/14억 →  ('24년)11,419개소/18.4억

❍ (스마트 행정)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사업현황/사업비: 개인하수처리시설 20개소(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26백만 원

❍ (디지털 관리) 정화조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

- 사업현황/사업비: 정화조시설 1,150개소(제주시 동지역)/ 47백만 원

□ 추진계획

❍ '25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 추진 사업 ⇒ 확대 추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024년		확 대	2025년
	사업현황	사업비		사업현황	사업비
사 업 비	소계	1,815		소계	2,88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11,419개	1,742		12,410개	2,280
정화조시설 실태조사	1,150개	47		12,700개	500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구축	20개	26		80개	100

8		시설 개선과 효율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 수처리 공정과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증가하는 하수유입 부하량에 대비 안정적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개요

❍ (운    영) 하수처리장 8개소(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개소

❍ (사업기간 / 소요예산) '25. 1. ~ 12. / 340억 원

❍ (사업내용) 시설개선(94억 원), 슬러지 처리(139억 원), 수처리 컨설팅(28억 원), 원격관리체계 구축(79억 원) 등

□ 추진계획

❍ (처리장 운영관리) 안정적 시설관리(연중)

- 전기·소방시설물 : 월 1회 전문업체 점검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TMS(주 2회), 악취(주 1회) 전문업체 점검으로 안정적 유지관리

❍ (노후시설 개선) 하수처리효율 향상(연중)

- 해양방류관 보수 및 협잡물 호퍼 시설 설치

- 펌프장 제어반, 스크린, 배관, 밸브, 오수펌프 등 시설 교체

❍ (하수슬러지 처리) 안정적 반출을 통한 운영(연중)

- (제주시) 제주 109톤/일(자원화 43톤, 도외 66톤), 동·서부 34톤/일(도외)

- (서귀포시) 5개 처리장 49톤/일(도외)

❍ (수처리 컨설팅) 유입하수 증가에 따른 수처리 컨설팅 운영(연중)

- 전문인력(27명/ 제주시 18, 서귀포시 9) 상주, 수질관리 등 수처리 운영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문 민간경영기법 도입 능률성 및 전문성 제고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보목·색달처리장 민간 관리대행 운영(연중)

- 전문인력(37명/ 보목20, 색달17) 상주, 처리장 및 펌프장 시설운영 및 수질 관리

❍ (소규모처리시설 관리 개선) 실시간 감시‧제어를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

- 도서지역 13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관리체계 구축․운영

9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제주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 해결로 청정 제주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 ~ '28.(10년)

❍ (사업규모) 현대화 22만㎥/일(기존 13만, 증설 9만), 해양방류관로 1.5㎞ 등

❍ (사 업 비) 4,309억 원(국비 2,015, 지방비 2,294)   * '19.~'25. 투자액: 2,157억 원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430,924	47,531	67,507	100,700	215,186
국 비	201,495	23,964	26,507	47,000	104,024
지방비	229,429	23,567	41,000	53,700	111,162

□ 추진상황

❍ ('18. 6.) 광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승인(환경부)

❍ ('19.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재부, 예타 면제)

❍ ('22. 3. ~ '23.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설계시공 일괄입찰)

❍ ('23. 4. 28. ~ '28. 1. 27.) 시설공사 시행   * 전체공정률('24. 12.) : 26%

□ 추진계획

❍ (공사 시행) '25년 투자계획 1,007억 원(국 470, 지 537)

- 수처리시설(22만㎥/일) 완공 및 가동(’25.12), 해양방류관로(L=1.5km) 완공(’25. 10.)

- 해양방류관로 어업피해조사 완료(’25. 7.), 감정평가 및 보상 완료(’25. 12.)

❍ (국비 확보)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국비의 적기 확보 지속 추진

- '26년도 소요 국비(520억 원)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단계별 국고절충 강화

❍ (갈등 관리) 주민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과 주민 불편 사항의 적기 해소 추진

❍ (시설 운영) 신설 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안정적 운영 능력 확보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건 마련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		4
제426회 임시회	경영관리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1		1
제431회 임시회
	현대화사업추진단
	경영관리과
	상수도부	1		1
	하수도부
	현대화사업추진단	1		1
	하수도부, 현대화사업추진단	1		1		공통

추진중 ( 4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8.	양병우 의원	•2024년산 마늘처리 대책 및 농업용수 확보방안	하수도부
'24.9.3.	강성의 의원	•유수율제고 사업 목표 달성 가능한지?	상수도부
'24.9.3.	강성의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연 피해는	하수도부, 현대화사업추진단
'24.9.3	김황국 의원	•제주하수처리장(도두) 인접 주변지역의 어업피해 지원	현대화사업추진단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2024년산 마늘처리 대책 및 농업용수 확보방안
질문요지	□ 대정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 농업용수 대체 방안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연락처:064-750-7951)
답변요지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성화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 7.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24. 3. :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사 업 량 : 하수처리장 증설 13,000㎥/일(21,000㎥/일→34,000㎥/일)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총사업비 : 423억 원(국비 254억 원, 지방비 169억 원) □ '24. 6. :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5. 2. : 하수처리수 재용수 시설사업 추진 협의(환경부) □ '25. 6. : 설계완료, 재원협의 및 사전 절차 이행 □ '25. 10. ~ '28. 12. : 공사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유수율제고 사업 목표 달성 가능한지?
질문요지	□ 유수율제고 사업 목표와 실행 □ 유수율제고 사업 계획 설정의 적정성 □ ｢효율적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추진상황과 주요 내용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연락처:750-7917)
답변요지	□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목표 재설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목표 유수율) : ('23) 54.2% → ('35) 85% * 노후관 교체와 유지관리를 투트랙으로 유수율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확보와 연계 된 장기 계획 전환 □ 사업량 : 노후관 정비 1,777㎞ □ 사업비 : 13,612억 원(유수율 제고 9,469억, 유수율 관리 4,143억) □ 추진상황 □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복구공사('20. ~ ), 道 전역 블록구축 378개소 완료('23. 12.) - 제주시 동지역(서부) 현대화사업('20.~'26./698억) : 46.2% → 85% - 洞지역 유수율 제고사업('20.~26./1,326억) : 45.9% → 75% □ (노후 상수관망 정비) 2개소(애월, 구좌·성산) 용역 착수 □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유수율 향상 중장기계획 수립('25. 1. 14.) - 추진상황 : 착수보고회 등 의견수렴(6회), 정책토론회 1회 - 주요내용 : 권역별 목표 유수율, 재정투자 계획 등 □ 향후계획 □ (유수율 제고사업) 신규사업 국비확보 등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 (노후 상수관망 정비) 2개소(애월, 구좌·성산) 사업발주, 4개소(남원, 동홍·삼매봉, 영평, 사라봉·별도봉) 용역 착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연 피해는
질문요지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 상황 □ 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 증설 사업 지연 사유와 피해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연락처: 064-750-795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연락처: 064-750-7970)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총괄과(연락처: 064-750-7712)
답변요지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28년까지 135천 톤 증설사업 4개소(제주, 동부, 서부, 대정) 추진 중에 있음 □ (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적정 가동률이 80%를 초과하고 있는 5개 하수처리장(제주, 동부, 서부, 색달, 대정) 처리구역에 대해 하수량 100톤/일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 가능 - 100톤/일 이상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후 준공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부 하수 유입을 제한하는 사항임 □ (증설 사업 지연 사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사업 추진 반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발생 □ (증설 사업 지연 피해) 악취 및 어장피해에 대응하여 주민소득증대 등 상생방안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비확보 등 계획공정 이행 - (제주시 지역) 제주(수처리시설 완공/'25. 12.), 동부('26.12.준공) ,서부('25.12.준공) - (서귀포시 지역) 대정('25. 10월 공사 착공), 색달('25.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착수) ❍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상생협약사업을 투 트랙으로 연차별 지원계획 이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3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하수처리장(도두) 인접 주변지역의 어업피해에 대한 지원
질문요지	□ 제주하수처리장 방류관 인접 주변지역의 어업피해에 따른 지원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총괄과(연락처: 750-7711)
답변요지	□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17년)에서 용담지역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진 의견이 있어 보상에서 제외됨 □ 현대화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신설 해양방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대상지역) 신설 해양방류관로 설치 주변 어업권 □ (사 업 량) 어업손실보상 1식 □ (사업기간) '23. ~ '25년 □ (사 업 비) 2,000백만 원 □ 추진상황 □ '23. 4. 28.: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착공 □ '23. 11. 27.: 어업손실보상 대행기관(한국부동산원) 선정 및 협약체결 □ '24. 1. 8.: 어업손실보상 약정서 체결(도↔도두어촌계) □ '24. 5.: 해양방류관로 설치공사 착수(D=1.5m, L=1.5km) □ '24. 7. 15.: 어업피해조사 착수(제주대 산학협력단) □ '25. 1. 16.: 어업피해조사 용역 중간보고(도두,용담어촌계) □ 향후계획 □ '25. 7월: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도두, 용담어촌계) 개최 □ '25. 8월 ~ 12월: 감정평가 및 보상 시행(한국부동산원) □ '25. 12월: 해양방류관로 설치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상하수도본부	8		8
공 통	1		1		경영관리과, 상수도부, 하수도부
경영관리과	1		1
상수도부	3		3
하수도부	3		3
현대화사업추진단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상하수도 사무에 대하여 도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무배분 검토	추진중
2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시 타시도와 비교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원가절감 등 개선방안 검토	추진중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정 기준 미충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중
4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정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	추진중
5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한 용수공급에 대해서 공급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추진중
6	어업권 피해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마련시 방류관 근접한 마을의 방류관 거리 기준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추진중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초과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중
8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싱크홀이 발생치 않도록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되면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 사무 배분시 주민 갈등이 우려, 도민들에게 혼란·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광역 및 기초사무에 대해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03.08.)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상하수도본부 내부 토론회 개최

□ ('24.03.19.) 상하수도분야 본부-행정시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24.03.20.)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본부·추진단 회의

□ ('24.04.09.) 상하수도분야 본부-행정시 사무배분 회의 개최

□ ('24.05.21.) 행정체제개편 사무배분에 대한 내부 회의

□ ('24.08.06.) 행정체제개편 사무배분에 따른 본부-행정시 회의

□ ('24.10.24.)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자치법규(5종) 점검

□ ('24.10.30.)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3개 조항) 점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사무배분 회의체 논의 결과
□ (상수도 분야) 광역화된 사무로 계속 광역 운영 (법령 : 기초 → 광역) ※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광역수도사업 등의 일원화로 단일 요금체계, 급수문제 해결 등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하수도 분야) 광역화된 사무로 계속 광역 운영 (법령 : 기초 → 광역) ※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하수처리비용 차이 기초시설별 하수 반입 거부 등의 혼란 및 불편 해소로 주민편의 도모

□ 향후계획

□ 조직관리부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 접점 민원처리에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750-7720), 상수도부(☎ 750-7810),             하수도부(750-7950), 현대화추진단(☎ 750-77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시 타시도와 비교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원가절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21. 9. 27.

- 상하수도요금 3단계 점진적 인상*  ※ 각 단계별 상수도 5%, 하수도 20%

-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정용 물 사용량에 대한 단일단가 적용)

*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 증가 내역

구분	'22	'23	'25	비고
월 15톤 사용시 추가 요금	3,000원	1,800원	2,250원
	상수 1,200원	상수 300원	상수 450원
	하수 1,800원	하수 1,500원	하수 1,800원

□ 2022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22. 1월 ('21년 인상분 6개월 유예 후 부과)

□ 2023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23. 1월

□ 2025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25. 1월

□ 향후계획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 '25. 4월

- 최근 요금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 등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

- 요금 현실화율 제고, 원가절감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 효율화 방안 제시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중간 보고: '25. 7월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결과 도의회 보고: '25. 8월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 750-7730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정 기준 미충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 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부서 건의 - 신규 채용 시 자격 소지자(1, 2급)의 채용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 자격 소지자의 인사이동 제한과 상하수도본부 우선 배치 ※ (관련) 상수도부-20058('21.06.16.)호, 상수도부-21824('21.06.30.)호, 상수도부-28838('22.07.12.)호 ❍ (교 육) 수도법 개정에 따른 양성과정 자격제도(3급) 활용 전문인력 확보 - 정수장 근무자의 자격취득(3급)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 (수도법 개정 요청)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신설 등 개정 요청('24.9.24.)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기술사 수준)과 2급의 높은 난이도로 인한 합격률 저조로, 장기 근무자(10년 이상)의 경력을 고려한 등급 신설 - 제주인 경우, 오염에 취약한 하천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청정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단순 정수처리방식(소독방식)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 완화 적용 □ 향후계획 ❍ (전문인력 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자격제도 운영 - 신규 채용시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으로 전문인력 확보(임기제) - 정수장 근무자 교육 의무화로 자격 취득 독려 및 인센티브 강화 ❍ (제도개선) 배치기준 완화 제도개선 요청(17개 정수장→6개 거점 정수장) - 취·정수장의 6개 권역 거점정수장 체계로 통합 운영 시행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제도 개선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담당부서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 750-781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정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주요 내용 □ 관련근거: ｢수도법｣ 제21조의 2,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 □ 주요내용 -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 추진상황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도 전역 378개소 블록구축 완료('23.) □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 추진('23. ~ '24.) □ 중점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수질측정 수행(13개구역, '23. ~ ) □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현대화사업 포함) 단계시험을 통한 상수도 노후시설(밸브, 관 등) 물질 제거 일부 시행 □ 유수율 향상 중장기 계획 수립: '25. 1. 14. □ 향후계획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발주: '25. 상반기 - 주요내용: 상수도관망정비 계획 수립 등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750-79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한 용수공급에 대해서 공급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1,251,479㎡,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등 □ 사업시행자 : 애월 포레스트 피에브브이(주) □ 사업기간 : 2024. 02. ~ 2036. 12. 31. - 1일 계획급수량 : 3,110.3㎥/일(추정)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표고 300m ~ 433m) □ 추진상황 □ '24. 2.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 '24.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 '24. 10. 2040 수도정비계획(변경)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사업추진 기본방침 설정 □ (2040 수도정비계획(변경)) 사업 예정지역의 용수수요량, 주변 상수도 계통 등을 고려한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정책시설과(☎ 750-78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어업권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마련시 방류관 근접한 마을의 방류관 거리 기준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주변지역 지정현황('17. 1월)

□ (지정기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처리장 소재지와 방류관이 근접한 마을을 상하수도본부 내부 지침에 따라 지정

□ (지정현황) 21개 동·리, 32개 단체(마을회, 어촌계)

- 하수처리장 18개 동·리, 29개 단체 / 분뇨처리장 3개 동·리, 3개 단체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추진상황

❍ ('20. 1. ~ '22. 3.) 어업피해조사 실시(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 ('23. 4. ~ '24. 6.)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안) 마련 용역 시행(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4. 7.)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착수

❍ ('24. 8.)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개최(원안가결)

*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지역 추가(13개 동·리)

□ 향후계획

□ ('25. 2.)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변경(내부지침)

* 2026년도 편성 예산부터 적용

□ ('25. 7.)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완료

□ ('25. 12.)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완료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 750-7950)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설현대화추진단 총괄과 (☎ 750-77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초과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 2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처리 컨설팅 용역 시행(2년간)

- 전문인력 확보(5명)로 수질 분석을 통한 수질 개선

□ ('24. 2월) 소규모통합원격체계 구축사업 착수

□ ('24. 3월) 우도 비양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450톤/일) 설치 완료

- 우도 내 기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초과 유입하수 연계처리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초과 현황

연도	행정처분 횟수	초과항목
		소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
2022	12	18	3	1	7	3	2	2
2023	13	36	7	1	10	6	6	6
2024	24	32	2		16	7	3	4
합계	49	86	12	2	33	16	11	12

□ 향후계획

□ (원격감시제어 설비 구축('22∼'25/79억)) 도서지역 소규모 처리시설(13개소)에 원격감시제어 설비를 구축 운영('26∼)

* 환경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사업 선정

(우도,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처리시설 13개소)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및 관로 정비 추진)

- (본    섬) 본섬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2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여 폐쇄 추진('28년 목표)   * 대정 2, 남원 5, 안덕 1, 표선 4

- (추자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개소 중 상추자도(2개소) 480톤/일 1개소 통합 확충 및 하추자도(3개소) 관로정비 추진('25년~)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하수운영과 (☎ 750-77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싱크홀이 발생치 않도록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차집관로 현황                                 (기준: '23.12.31.)

차집관로(㎞)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총 연 장	373	172	201
20년 이상 노후관로	176(47%)	103(59%)	73(37%)

□ 콘크리트 차집관로 현황                            (단위 : ㎞)

합계	처 리 구 역 별
	제주	서부	동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93.75	6.17	17.60	24.07	10.89	5.65	8.50	16.52	4.35

□ 추진상황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완료: 227㎞, 13.3억 원('20. 6월 ~ '21. 4월)

❍ 차집관로 정비사업('20∼'28) 추진: 8건·2,659억 원(국비 1,349, 지방비 1,310)

- '24년 실시설계용역 등 추진: 8건*·7km·75억 원

* 제주시 3건(동지역, 서부, 동부) 33억,  서귀포시 5건(동지역, 남원, 성산, 대정2) 42억

□ 향후계획

❍ '26년 국고보조 신규사업 예산 신청(환경부): 1건·408억 원(국 245, 도 163)

- (제주 2단계) 22.47㎞·펌프장개량 5개소·408억 원

❍ 콘크리트관 및 노후 차집게로 전면 교체(완료 예정일 '28년말)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 750-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