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4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한 권·양경호·양홍식·이남근 박두화·한동수·강성의·이승아 정민구·양영식·김대진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안 제1조~4조)

나. 펀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펀드의 출자,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

라. 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벤처ㆍ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ㆍ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 “벤처캐피탈”이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는 펀드에 적용한다.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표와 방향

2. 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펀드의 조성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대상 및 투자기간

4. 지역창업 생태계와 연계한 펀드 활성화 방안

5.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펀드 조성 계획 수립 시 계획서를 펀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펀드의 운용 등) ① 도지사는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투자 대상 기업 추천

2. 출자 펀드에 대한 회계장부 및 재산 현황 파악 등 리스크 관리

3. 출자 펀드에 대한 성과 평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내 펀드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 ① 펀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일부 회수액과 해산에 따른 운용수익 및 출자금 회수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자·출연기관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등을 통해 펀드에 출자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 또는 별도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펀드 조성 계획의 심의가 완료된 후 그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펀드의 운용결과, 제8조에 따른 펀드의 출자금 회수 결과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펀드운용 결과보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제10조(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펀드의 조성계획, 출자, 운용,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문에 응한다.

1. 신규 펀드 조성 계획

2. 운용사의 평가 및 선정

3. 펀드 운용 성과 및 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타 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경제, 산업, 금융, 투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0.>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은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관계 운용(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기업투자과),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조성계획(‘23. 5.31.)

(도 미래성장과),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 조성·운용계획(‘22. 12.15.)

- 제주 스타트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중

〇 제6조(펀드의 출자 등), 제7조(펀드의 운용 등), 제8조(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은 비용이 발생하나, 관계 운용(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10조(펀드운용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수당)은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 구성·운영(2023. 7. 25.~2025. 7. 24.)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안 제6조 ~ 제16조】

□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 조항
합계		4,632,000
도 기업투자과	행사운영비	20,000	상장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펀드투자상담회,포럼 등)운영	안 제6조~제8조
도 소상공인과	출자금	2,500,000	상장기업 육성펀드 납입금
도 미래성장과	출연금	2,000,000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100,000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조성
도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12,000	펀드운용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안 제10조~제16조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