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경제활력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0팀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일자리팀

금융자산운용팀

노동정책팀

APEC 국제회의 지원 TF팀*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투자유치팀

원스톱기업지원팀

산업기반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영창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아세안+α팀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서귀포지소팀

＊APEC 국제회의 지원 TF팀(경제활력국 내 직원 재배치)

❋ 인력 : 정원 114명 / 현원 1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정 원		114	1	5	19	25	36	10	17	1
현 원		115	1	5	17	30	36	14	11	1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4	6	7	2	1	-
	현원	24	1	1	4	7	8	2	1	-
기업투자과	정원	15	-	1	4	4	5	-	-	1
	현원	15	-	1	4	4	3	2	-	1
소상공인과	정원	18	-	1	4	4	8	1	-	-
	현원	18	-	1	3	5	7	1	1	-
통상물류과	정원	12	-	1	3	4	4	-	-	-
	현원	11	-	1	2	5	1	1	1	-
고용센터	정원	47	-	1	4	7	12	7	16	-
	현원	47	-	1	4	9	17	8	8	-

2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ㅇ 경제정책 운영, 지역화폐 운영, 물가 및 소비촉진 등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사업 추진,

ㅇ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정책 등 추진

ㅇ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 노사문화 정착

ㅇ APEC 국제회의 분산 개최 운영 지원

기업투자과

ㅇ 유망기업 및 상장 예비기업 지원, 특화형 기업유치 워케이션 추진

ㅇ 규모있는 앵커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 전개

ㅇ 원스톱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진흥제도 개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ㅇ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조성

소상공인과

ㅇ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생산제품 판로·디자인 등 기업성장 지원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기술․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기반 구축

ㅇ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통상물류과

ㅇ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全주기 지원

ㅇ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지원 제도화 및 기반시설 구축

ㅇ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을 통한 국제관계(통상, 교류, 관광 등) 확장

고용센터

ㅇ 취업알선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ㅇ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급여 업무

ㅇ 모성보호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

3		재 정 현 황

□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경제활력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5,783	1,418	1.87%

□ 2025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경제활력국		1,418	566	852	-	1,313	105	8%
	경제일자리과	435	38	397	-	403	32	8%
	기업투자과	242	170	72	-	275	△33	△12%
	소상공인과	493	210	283	-	398	95	24%
	통상물류과	126	33	93	-	118	8	7%
	고용센터	122	115	7	-	119	3	3%

□ 2025년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금융포용기금	13.9	31.3	25.8	5.5	19.4
중소기업육성기금	813.9	362.1	413.5	△51.4	762.5

4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고용동향 (2024년)	경제활동	410천명	29,399명	통계청
	비경제활동	168천명	16,172천명
	취업자수	400천명	28,576천명
	실업자수	10천명	823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9.3% (42.1%)	62.7% (46.1%)
	실업률 (청년실업률)	2.3% (6.2%)	2.8% (5.9%)
지역내총생산 (2023년 잠정)	GRDP(명목)	26.0조원	2,404.2조원
	경제성장률(실질)	3%	1.4%
	1인당 GRDP	3,845만원	4,649만원
	1인당 개인소득	2,289만원	2,554만원
	산업구조	1차 10.2% 2차 11.5% 3차 78.3%	1차 1.6% 2차 34.7% 3차 63.7%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등, 건설업 3차 서비스업
사업체수 (2023년)	계	99,122개	6,238,580개
	제조업	3,410개 (3.4%)	532,325개(8.5%)	통계청
	건설업	9,597개 (9.7%)	495,725개(7.9%)
	도·소매업	21,986개(22.2%)	1,572,296개(25.2%)
	숙박업및음식점업	24,251개(24.5%)	861,863개(13.8%)
	운수·창고업	8,425개 (8.5%)	668,999개(10.7%)
	기타	31,453개(31.6%)	2,107,372개(33.9%)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 (2023년)	5인 미만	87,356개(88.1%)	5,386,553개(86.3%)
	100인 미만	11,550개(11.6%)	831,874개(13.4%)
	100인 이상	216개 (0.3%)	20,153개(0.3%)
수출액(’24.12월)	천달러	188,919	683,691,606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수입액(’24.12월)	천달러	408,650	632,100,032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가계대출(’24.11월)		15조 6,565억원(전년동월 대비 –1.8%)
입도관광객(’24.12월)		1376만명(전년대비 증2.8%)
건축허가·착공(’24.11월)		건축착공면적 7.8만㎡ (전년동기대비 감23%) 건축허가면적 14.7만㎡ (전년동기대비 증0.3%)
기업BSI·소비자 심리지수(’25.1월)		기업 76.5(전월대비 –1.6p), 소비자 85.6(전월대비 -1.5p)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25.1월)		소상공인 47.6(전월대비 3.6p) 전통시장 54.1(전월대비 –0.4p)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활력국
목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주경제의 힘찬 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내수회복 및 민생경제의 신속한 안정						▪경제시스템 혁신과 소비촉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강화 ▪고용안정과 인재양성에 부합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운영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품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일하는 도민 모두와 함께하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상장 실현 및 전략적 기업유치						▪기업 성장 및 IPO 전략적 지원으로 상장 실현 가시화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 및 기업 워케이션 유치 가속화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규모있는 기업유치 가속화 ▪기업 맞춤형 지원과 투자진흥제도 혁신으로 지역 경제 도약
소상공인 혁신성장 및 위기극복 지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성장지원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지역창업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자립기반 강화
수출 플러스 성장 및 물류체계 혁신 기반 마련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및 디지털무역 대응으로 수출 플러스 성장 ▪제주 물류체계혁신 기반 마련으로 도민 물류기본권 보장 ▪경제․관광․문화 교류 협력강화로 아세안+α 정책 확장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일․가정 양립과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참여확대 ▪실업급여 수급자 밀착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민생경제 활력 및 소비촉진 시책 집중 전개

❍ 민생체감경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 소비촉진 확대 및 도민 참여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 추진방향

❍ 민생경제 안정지원 등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지원단 운영 강화

❍ 제주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활동 전개

□ 추진계획

❍ 범도민 소비촉진 참여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빠른회복 지원

- 민생활력지원단을 통해 적시성·실효성 있는 민생경제안정 및 소비촉진 과제 집중 발굴·추진

* 민생안정지원, 소비촉진지원,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3반으로 구성·운영(‘24.7월~)

-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별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로 도민사회 참여 확산

❍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추진을 통한 도민 및 관광객 소비 확대

- 제주전역 세일페스타* 개최로 도민·관광객 소비활성화 유도

* 세일 이벤트+1차 산업 직거래장터+관광 연계 프로그램+문화행사 등 종합추진

- 제주개최 APEC* 연계 소비 촉진 행사 기획·운영으로 지역상권 활력 제고

* (5월)고위관리회의 및 실무회의, 통상·교육·인적자원장관회의, (9월)중소기업장관회의

❍ 탐나는전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 강화

- 선제적인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로 서민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유도

* 적립률 확대(7%→10%/1월→3월 연장)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 추진(‘25년 예산, 140억)

- 제로페이 연계 QR결제 도입 확대로 관광객 및 MZ세대 소비활동 촉진 등 편의성 증대

- 명절 등 특정 기간별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사용 및 가맹점 참여확대

2		기업 성장 및 IPO 전략적 지원으로 상장 실현 가시화

❍ 스케일업&IPO 집중 지원을 통한 상장지원 전략 고도화

❍ 기업육성·펀드투자·기관연계를 통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상장 실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상장 근접 기업 밀착지원 추진

❍ 지속적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 자생력 강화 및 성장 기회 제공

❍ 상장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유기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유망기업 스케일업 및 상장 근접기업 IPO 집중 지원 추진

- 타 지원사업 차별화, 상장분야 중점 스케일업(IR 제작, 예비 기술평가, IFRS 전환 등) 지원

- 상장 근접 기업 예비심사청구(지정감사, 기술평가, 주관사 연계 등) 대비 중점 지원

- 상장 추진상황 모니터링(기업 점검,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지역기여도 등)을 통한 밀착 관리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지속 조성

- 펀드 1호(‘24년 조성, 80억 원) 투자 실현(‘25. 상반기 내)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유망기업 투자 검토 중

- 펀드 2호 지속 조성을 통한 지역 투자 생태계 확대

* 도내 공기업,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 대상 공동출자 협의 추진

❍ 기업 측면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등 협력 지속 강화

- 상장을 위한 연계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사업협력, 설명회, 펀드 공동출자 등)

-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투자기관 등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지속 확장

3		지역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강화로 매력있는 상권 조성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기반 강화

❍ 소비트랜드 변화 대응 지속가능 자생적 상권 활력 성장

□ 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상권구역 운영으로 지역상생발전 추진

❍ MZ세대를 겨냥한 외식업체 컨설팅 지원으로 매력 있는 상권 조성

□ 추진계획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도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강화

- (현행)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25개 → (개선) 15~20개

❍ 제주시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지정 운영으로 상권 재도약 종합지원

- 로컬커뮤니티센터, 공실 활용 창업 지원, 상인 역량강화 및 상권‧고객 분석 등

❍ 지역 경제를 이끄는 강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 시장․상점가 이용편의를 위한 상업기반시설 등 현대화 지원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 “MZ세대 가치소비 니즈”를 반영한 외식업체 컨설팅 지원

- 외식업체 1:1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로 로코노미 소비 진작

“Local”과 “Economy”의 합성어로 도심의 거대 상권이 아닌 동네에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상

* 경영컨설팅: 마케팅, 경영, 메뉴개발, 법무 분야별 컨설팅(개소당 3,000천원)

** 레시피 개발, 시설개선, 매장 브랜딩 등 통합 컨설팅(개소당 30,000천원)

- 통합 컨설팅을 위한 외식업 전문기업 업무협약 확대

❍ 주요 도심상권 중심 “버스킹 잇:는날” 연계 상권 활성화 도모

- 누웨마루 상점가 문화행사(30회), 전통시장 문화공연(6개소) 등

- 버스킹 행사 관련 상인회 및 상인협동조합 의견수렴 및 협조 홍보

❍ 전통시장·상점가 내 스마트결제(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가맹점 확대

4		첨단 물류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 도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공동물류 강화

❍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한 물류비 부담 완화로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도내 영세 제조기업 등의 소량․다빈도 물동량의 집적화

❍ 내륙과 연계한 공동물류 지원 강화로 경쟁력 강화 추진

□ 추진계획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본격 조성 및 내륙연계 공동물류 지원 강화

- 수송물류 공동화를 통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해소

*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5,600㎡ 규모로 도내 공동물류 지원 기반 확충(’26.상반기 준공)

- 제주형 공동물류 사업, 공유물류 플랫폼과 연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공동물류참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물류센터 운영방안 마련 및 조례 제정

- 제주 연계 녹동신항 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 추진

* 제주권역과 호남·부산권 등 권역별 내륙 물류시설 이용 활성화 추진

❍ 공동물류,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으로 도내 영세 제조기업 지원 강화

- 공동물류 이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운송료, 창고보관료 등 지원

-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배송불가상품 배송, 창고·보관함 공유서비스 제공

* 운영성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 분석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제주 물류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상운송비 지원논리 발굴을 위한 제주 물동량 품목 통계 품질개선

-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물류 전문가 그룹 활용 및 제주연구원 협업 세미나·토론회 추진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소비촉진 및 경제시스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2.	고용안정과 인재양성에 부합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운영
3.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품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4.	일하는 도민 모두와 함께하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
5.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 지원
6.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 및 기업 워케이션 유치 가속화
7.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규모있는 기업유치 가속화
8.	기업 맞춤형 지원과 투자진흥제도 혁신으로 지역 경제 도약
9.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10.	성장지원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11.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지역창업 활성화 추진
12.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자립기반 강화
13.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및 디지털 무역 대응으로 수출 플러스 성장
14.	제주 물류체계 혁신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 물류기본권 보장
15.	경제‧관광‧문화 교류협력 강화로 아세안+α 정책 확장
16.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17.	일 ·가정 양립과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참여 확대
18.	실업급여 수급자 밀착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1		소비촉진 및 경제시스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통해 경제회복의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경제정책, 지역특화 경제모델 개발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추진방향

❍ 소비진작 활동전개 및 관광객 결제 편의성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

❍ 데이터기반 경제정책 추진 및 제주자원 활용 차별화된 경제모델 설계

□ 추진계획

❍ 소비촉진 행사 기획·운영을 통한 경제활력제고 및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 제주전역 세일페스타 개최(상반기), APEC 원도심 필드트립 등 소비활성화 행사

- 지방공공요금(6종) 인상률 최소화·시기분산, 착한가격업소 확대(342→360개소)

❍ 탐나는전의 모바일 QR결제 확대 및 소비촉진 기능 강화

- 제로페이 기반  탐나는전 간편(QR)결제 확대, 탐나는전 인센티브* 운영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지원(‘25년 예산 140억원)      ❍ 데이터 기반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위험 조기감지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주요 경제지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대시보드 구축, 경제브리프 발행 등

❍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으로 제주가치 기반 경제생태계 마련

- 협의체 구성*·운영, 로컬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설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 관련부서(15분도시, 관광·문화, 1차산업 등)+유관기관+크리에이터+전문가 자문단

2		고용안정과 인재양성에 부합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운영

❍ 고용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혁신적인 취･창업 청년 인재 양성

□ 추진방향

❍ 지역 수요와 고용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정책 발굴

❍ 계층별 일자리 안정 지원 및 ｢제주더큰내일센터｣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지역 수요와 고용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정책 발굴

- 도민이 원하는 정책발굴을 위한 ｢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추진(3억)

- 지역 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사업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화

* 일자리 실무TF 운영* 및 사각지대 발굴 ｢도 일자리 정책지원 맵｣ 구축

❍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계층별·유형별 일자리 안정 지원

- 일자리 3종(인건비·목돈마련·주거) 지속 추진(청년 45.5억, 중장년 31.9억)

- 취약계층 공공근로(242.2억)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3.1억)

- 국비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32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4.9억) 추진

❍ ｢제주더큰내일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취·창업 실전 인재양성

- 인재 선발 과정 개선(오디션),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 위한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 도정 주요정책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지원

- 수료자 취･창업 성공사례 공유 및 선･후배간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숙련기술의 보급 및 숙련기술인 양성

- 숙련기술의 습득 및 기술향상 촉진 위한 명장 선정·지원(0.3억)

- 숙련기술인 발굴·육성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2.7억)

3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품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뒷받침

❍ 민간부문 기부 등 금융포용 사회적가치 확산으로 안정적 금융포용기금 운용

□ 추진방향

❍ 계층별(저소득․저신용 근로자, 청년) 금융약자 발굴과 시의적절한 금융지원

❍ 서민금융 교육․상담,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금융-복지 연계 강화 등 관련기관간 협력사업 다양화

□ 추진계획

❍ 금융포용기금 기반 금융 지원사업 확대

-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등)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전도민으로 확대(18억원)

- 도-NH농협은행 협약상품‘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이차보전 지원(3.2억)

- 금융소외계층 소액 긴급대출(제주혼디론) 재원 확대․지원(32→36.5억)

❍ 금융복지 연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인프라 균형 조성

- 대민 접점 금융서비스(불법추심 대응,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제공을 위한 원스톱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추진(‘25.5월)

❍ 지역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협업사업 추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협업하여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 금감원(제주)-자치경찰단-금융기관과 불법 추심, 불법 사금융 대응 추진

- 각종 업종별 소상공인 대상의 교육 계기와 서민금융 교육․상담 적극 전개

4		일하는 도민 모두와 함께하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일하는 도민 모두를 품는 상생과 동행의 노동존중 문화 조성

❍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

□ 추진방향

❍ 취약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보로 노동기본권 강화

❍ 도민 니즈에 기초한 노동현안 점검으로 노동정책 과제 개편

□ 추진계획

❍ 모든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본격 가동

-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허브 기능 수행(8.4억)

- 민간 노동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 사업발굴·추진

❍ 일하는 모든 도민을 품는 제2차('26~'30)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용역 의존 탈피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10개월), 공공정책연수원 전문과정개설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4개목표·21개과제)

❍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노동 안전망 구축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추가 조성·운영(3→4개소, 8.2억)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5.2억),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0.4억)

❍ 생활임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노동자 문화여가 지원 확대

- '25년 생활임금 적용(11,710원, 전년대비 2.51%↑) 및 '26년 생활임금 확정(9월)

-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헬스장, 작은 도서관 등) 활력화(4.6억)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동문화 개선 및 일터 혁신지원

- 분과운영(3개) 활성화로 노사협력 강화 및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 노사민정 네트워크 강화(0.6억) 및 상생협력 지원사업(1.8억) 추진

5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 지원

❍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 성공적인 지원체계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추진 및 마이스 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

□ 추진방향

❍ APEC 국제회의 참가 각 국 대표단에 특색있는 경험과 감동 제공

❍ 최적의 마이스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서 제주 위상 정립

❍ 지역상권과 연계한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 추진계획

❍ 국제회의 주관 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성공적인 지원체계 마련

- 「APEC준비기획단-도-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국제회의 준비 만전

기간	회의체	주관 부처
5.3(토)~5.16(금)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회의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통상·교육·인적자원장관회의	산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9.1(월)~9.5(금)	중소기업장관회의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상황실 운영 및 도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마련 체계적 대응

❍ 제주가 가진 매력 홍보로 도시브랜드 및 마이스경쟁력 제고

- 다양하고 격조 높은 부대행사 및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셔틀버스, 안내요원 등 배치로 편안하고 안전한 회의참석 여건 조성

❍ 지역상권 연계행사 마련으로 도민에 보탬이 되는 국제행사로 운영

- 원도심 상권 방문 APEC 셔틀버스 운행으로 지역상권 이용 유도

- 다양한 제주체험 행사 운영으로 이색적인 경험 제공 및 소비 진작

6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 및 기업 워케이션 유치 가속화

❍ 디지털, AI 등 제주 핵심정책에 기반한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약

❍ 제주 워케이션 브랜드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관계인구 증대

□ 추진방향

❍‘디지털 대전환’연계한 디지털노마드 및 해외기업의 참여 유입 기반 마련

❍ 기업수요에 부응한 인프라 확장, 차별화된 ‘제주 워케이션’ 브랜드 개발

□ 추진계획

❍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해외기업, 디지털노마드 본격 유치

- 한국-대만-일본 협업 프로그램 운영, 유럽 반도체 연구원 유치(팹리스협회 협업)

- 글로벌 기업 워케이션을 위한 공공오피스 조성(함덕 오피스, 2025. 6. 준공예정)

❍ 기업군·개별 워케이션 이용자 니즈 기반, 중견·중소·1인기업별 특화 지원

- 중견이상ESG지표 인센티브, 중소기업프로젝트, 1인기업 등바우처(오피스 사용료 등 실비) 지원

- 민간파트너사와 공동협력하여 기업단위 워케이션 진행(파트너십 프로젝트)

❍ 민간 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자생력 강화

- 워케이션 통합(공공+민간형) 플랫폼 구축 및 정기적 민관 네트워킹 추진

- 시설 인증제 도입 및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 제주 워케이션 브랜딩(네이밍, 슬로건 등) 추진

❍ ‘디지털 대전환’연계, 제주 핵심정책 기업 대상 전략적 유치활동

- 반도체, AI 등 산업군별 워케이션 유치 핀셋 홍보 및 팸투어 추진

- 디지털플랫폼을 도입하여 신청 및 정산 등 이용자 편의 강화(모바일 최적화)

- 홈페이지 기능개선(언어 다양화 등), 디지털 마케팅 강화(SNS-인스타그램, 숏츠등)

7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규모있는 기업유치 가속화

❍ 대전환 정책연계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 투자희망기업의 제주이전 가시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군별 투자전략 마련 및 체계적 기업군 관리

❍ 이전기업의 제주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 행․재정 지원

□ 추진계획

❍ 도정 핵심산업정책(에너지, AI, 디지털, 바이오 등) 중심 기업 유치활동 전개

- 산업군별 맞춤형 설명회․찾아가는 1:1기업상담‧팸투어․해외 마케팅 등 추진

* 코트라, 협회(IT·팹리스·디지털·기후테크·바이오 등) 등 유관기관 협력 추진

- 조성예정 산단 및 산업시설*에 규모있는 기업 입주를 위한 마케팅 추진

*(가칭)스마트그린산단, 하원테크노캠퍼스, 제주지식산업센터, 제2첨단과학단지 등

❍ 발굴된 투자희망기업 제주 이전지원을 위한 강력한 행․재정 지원

- 기업 맞춤형 행·재정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부서․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 입지관련 인프라 여건(전기․상하수도 등), 인력양성(RISE산업 연계), 정주여건 등

- 이전․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인센티브 적극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정부), 도 자체 기업투자보조금, 세제혜택(기회발전특구, 투자진흥지구) 등

❍ 산업군별 정책·인센티브 중심의‘기업하기 좋은 제주’다각적 홍보

-  INVESTJEJU 홈피, SNS, 블로그, 협회 홈피, 대전환 정책연계 기업활동 기획기사 등

❍ 데이터 융·복합산업 기업육성, 산업단지 경제성장거점 발판 마련

- 노후거점산단(제1첨단+용암해수+농공3)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응모 및 지정 추진

* (규모) 정부부처연계 31개사업 5천~8천억원, (기간) 26년부터 3개년

- 스마트그린산단 조속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1),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2)

* 1)앵커기업 유치, 2)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고시 후 조성추진

8		기업 맞춤형 지원과 투자진흥제도 혁신으로 지역 경제 도약

❍ 기업 애로사항 신속해결 및 성공적 정착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안정적 투자유치 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투자진흥지구 등 성장산업 중심의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정책 강화

□ 추진계획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 원스톱 기업지원 신속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 개편(2월)

* 제주지역산업진흥원 등 3개 협력 공공기관 확대: 인력매칭,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 투자기업 성공적 안착을 위한 全 단계별(초기정착→안정화→사후관리) 지원 강화

* (이전 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처리, (이전 후) 1:1 애로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성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체계 활성화

-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 공유 및 협업 강화(3월)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논의 및 향후 유사사례 대응방안 선제적 마련

- 문제 발생 시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신속한 피드백 및 협의채널 상시 가동

* 각종 행정절차 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즉시 긴급회의 개최로 신속 대응

❍ 제주투자진흥제도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 (법령개정) 투자요건(금액, 대상)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조례개정) 투자진흥지구 완료보고 절차 도입, 사후관리 규정 및 추징제도 개선

9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체계적 육성

❍ 제주생산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상품 경쟁력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제조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생산기술 혁신으로 중소기업 성장촉진

❍  우수제품 확대를 위한 인증제 완화 및 디자인, 판로 다양화로 매출증대 기여

□ 추진계획

❍ 제조산업 고도화와 기술역량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제조업 10% 확대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 수출선도 기업육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있는 글로벌강소기업 집중지원

- 제품 양산화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생산기술 실용화로 경쟁력 강화

❍ 제주제품 구매력 향상을 위한 국내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력 제고

- 제주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 추진: 신규 4개  *누적 66개

- 제주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

-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활성화 및 상생브랜드 제품 출시

- 기준 완화, 세부기준 마련 제도개선, JQ인지도 확산 및 인증제품 확대 추진

- 제주도-동반위-대상(주) 협약 제주지역 상생브랜드 출시 및 홍보

❍ 제주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사업 지원

- 스토리텔링마케팅 기법을 적용한 제주제품 마케팅 강화 지원

-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및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여성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여성 및 장애인기업 홍보마케팅비, 물품판매장 운영(장애인기업) 등 지원

10		성장지원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단계별 지원체계로 경영안정 도모

❍ 지역자원 활용 및 디지털 역량 강화로 소상공인 지속가능 견인

□ 추진방향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성장주기별 맟춤형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화

□ 추진계획

❍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통합상담 창구 “소상공인 지원상담 한곳에”본격 운영

* 기존상시콜(법률,세무,노무상담,경영지도)+확대정부정책(정책자금,지원사업, 보증제도 안내 등) 통합상담 운영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상인단체 등 협력구축으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체계적인 멘토링제 운영, 단체 활성화, 경영아카데미를 통한 소상공인 자립 강화 등

- 창업부터 운영, 폐업, 재기까지 컨설팅,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

- 매출채권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건강검진비 등 지원 및 홍보 강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등 지원체계 구축

❍ 스마트·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권역별원도심권, 신제주권, 서귀포시권 교육 강화

- 소상공인 업체별 특성에 맞춘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진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환경구축 등 지원

- 대학생 디지털 튜터‘찾아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멘토링 확대

- 빅데이터 활용 주요상권 데이터 구축, 상권정보 제공으로 마케팅 활용 기반 마련

- 전통시장 다국어 QR메뉴판 설치 등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공공배달앱(먹깨비) 확대 운영

- 다양한 매체·미디어콘텐츠 통한 홍보 강화 및 일대일 맞춤형 홍보 추진

* 식품위생 등 업체방문시 홍보, 시장매니저 활용 가맹등록 지원 및 가맹점 관리 등

- 외국관광객 전용 배달앱 개발·보급,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기능 도입

11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지역창업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도약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지원

❍ 제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창업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장기(10년)분할상환 대상* 확대 및 상환방법** 다양화로 일시상환 부담 경감

* (기존) 코로나 특별경영안정자금 → (확대) 전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① 10년 매월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9년 매월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8년 매월 분할상환 중 선택

- 중기자금 융자기간 연장(2년+2년)대상 확대 및 이차보전 지원

* (기존) 매출액 10%이상 감소 → (확대) 매출액 또는 실소득액 10%이상 감소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대(벤처·스타·선도기업 등 추가)

-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연장(6개월) 지원

❍ 혁신창업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본격 운영

- 운영조례 제정(2월), 센터 준공(3월 예정), 기업입주 및 운영(7월~)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37개사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마련

❍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지역창업 네트워크 조성

-‘예비–초기–도약-재도전’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질적성장 도모

* 초기창업자금 융자‧이차보전,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로 창업활성화 시너지효과 창출

* 도 관련부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TP 등

12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자립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성장 유도 및 가치 확산

❍ 판로개척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사회적가치 확산

❍ 판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창출 등 육성 추진

□ 추진계획

❍ 정부지원 감소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 정부정책 변화(육성→자생)를 반영한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동기부여 및 사회적가치 확산

- 도-SK 협업을 통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장 동기부여

* ‘25년 2개 기업 추가 측정(’24년 8개 → ’25년 10개)

- 사회적가치 실현 우수기업 발굴·시상(5개기업),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

- 사회적경제 기념 주간 프로그램 운영, 인식 제고 교육 지원 등

❍ 타시도·민간·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판로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 소비시장 확대(제주-경기 판로협력 프로젝트 등)

* 경기도주식회사, 행복나래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추가 판로개척 추진

- 로컬브랜드 구축·성장을 위한 마케팅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공공구매 원스톱 상담 및 사회적경제 정보플랫폼 세모아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육성 추진

-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45명) 지원

- 사회보험료,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

- 마을기업 발굴·지정(1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5개소)

13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및 디지털 무역 대응으로 수출 플러스 성장

❍ 해외 유통채널 파트너십 강화 및 디지털무역 지원 확대로 수출플러스 전환

❍ 아세안+α시장 특성반영 전략적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시장 확대 촉진

□ 추진방향

❍ 수출기업 역량강화·시장 다변화를 통한 3억불(‘26년)수출목표 달성기반 강화

❍ 디지털 무역대응 및 제주-칭다오 신규 직항로 안정화 지원으로 수출증대 도모

□ 추진계획

❍ 제주-칭다오 신규 직항로 안정화 지원 및 디지털 통상환경 대응

- 수출입 물동량 확보(TF운영) 및 칭다오 연락사무소 운영

-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신규 유치 추진

❍ 해외 유통채널 연계 및 기업 유형별 성장지원 강화로 수출 증대

- 제주상품 해외유통 국내외 협력사 해외 프로모션 등 판촉 마케팅

- 수출역량(초보·성장·선도)에 따른 기업선택형 자율마케팅 지원

- 통합조직 지원 확대로 공동 성장을 통한 수출성과 창출

❍ 아세안+α시장 특성반영 맞춤형 전략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인니,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집중공략 및 시장확대

※ 온·오프라인 현지유통망 입점 및 상품판촉전, 한류활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전략적 추진

❍ 제주기업 무역통계 미집계 실적 발굴 개선 추진

14		제주 물류체계 혁신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 물류기본권 보장

❍ 해상화물 운송 공적기능 도입 정부 정책 반영 등 물류체계 개선 추진

❍ 공동물류 활성화, 생활물류비 지원을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 추진방향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등 제주지역 물류체계 혁신 기반 마련

❍ “추가배송비 지원” 내실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물류비 절감 실현

□ 추진계획

❍ ‘제주권역’ 활용, 제주지역 물류체계 혁신 기반 마련

- 제주 물류 현안 해결 및 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물류전문가 포럼 운영

-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제주형 표준 컨테이너 운송 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방안 마련 및 조례 제정 등 준공 前 차질없는 준비

※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사업, 공유물류 플랫폼 연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

❍ 제주 화물 물동량 산정, 운송 공적기능 제도화 등 물류환경 선진화

- 제주기점(각 항만) 해상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반․출입 물동량 데이터 확보

- 정부 차원 연안화물 운송 공적기능 제도화 및 정책반영 적극 협의

- 생활밀착형 물류비 절감사업 지속 발굴 및 추가배송비 제도개선 추진

15		경제‧관광‧문화 교류협력 강화로 아세안+α 정책 확장

❍ 아세안+α 지역과 경제․관광․문화 교류 협력강화로 제주 위상 제고

❍ 통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주 경제 성장 견인

□ 추진방향

❍ 경제, 관광, 문화 등 분야별 교류를 통해 제주 브랜드 시장확대 도모

❍ 싱가포르 및 아세안 지역과의 글로벌 해외사업 현지 지원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아세안+α 정책 협업체계 구축과 기반 강화로 해외사무소 역할 확대

- 통상, 관광, 문화, 투자유치 및 신성장산업 협업 추진 조정 역할 강화

- 시장판로 개척,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개발공사, 교육청) 직원파견

- 아세안 해외관광홍보사무소(말레이시아, 베트남) 연계·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제주 런케이션 협력 프로그램 및 혁신산업 현장방문 확장 추진

- 싱가포르 대학·연구소 및 제주기업간 식품분야 등 공동 연구 중개 역할 강화

❍ 제주 브랜드 현지 공략 「제2회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외 아세안 국가 대상 통상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확대

- 한인회 행사 연계 및 제주해녀 문화공연 등 제1회 행사 개선사항 반영 추진

- 2025년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연계 추진

16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로 구직자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

❍ 현장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취업률 제고 및 고용안전망 강화

□ 추진방향

❍ 구인기업 발굴 및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상호 연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및 적기 지원으로 노동시장 진입 도모

□ 추진계획

❍ 구인 구직자간 최적의 일자리 매칭지원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지원

* 상설 채용관 활용 소규모 채용행사, AI모의면접 및 이력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도내 공공기관 채용정보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수시 제공

- 구직자 취업 의욕 고취 및 역량강화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심층상담, 단기 집단상담, 심리안정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등

❍ 일자리 정보제공 및 미래 일자리 설계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운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신산업·유망기업 등 구인기업 발굴, 참여유도

- 홍보채널 다양화와 도내 일자리 정보공유로 구직자의 참여의욕 고취

❍ 취업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3,000명, 89억원)

- 취약계층 대상 다각적인 홍보 강화로 신규 참여자 선제적 발굴

- 심리·진로상담,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 일자리, 취약계층 복지, 서민 금융 등 상담과 맞춤형 지원

17		일 ․가정 양립과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고용 안전망 지속 강화

❍ 산업변화 대응 훈련 지원과 직업능력 향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추진방향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금 확대

❍ 구직자·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근로자·사업주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

- 출산·육아 시 모성·부성 보호 제도 지원 강화 및 급여 수준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인상(월200→220만원) 및 대상 확대(8세→12세)

*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150 →최대250만원, 연1,800→2,31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및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월80→120만원, 육아휴직, 파견자도 지원대상),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으로 농어가 및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 외국인력 고용 규모 증가에 따른 근로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 지도

* 외국인력 고용추이(명): 2,035(‘21년) → 2,897(’22년) → 3,356(‘23년) → 3,582(’24년)

❍ 지역 산업현장․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및 훈련기관 지도 강화

-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한 특화훈련 확대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산업구조 변화 대응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18		실업급여 수급자 밀착 취업지원을 통한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신속 지급으로 생계안정 도모 및 고용안전망 역할 수행

❍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활동 지원으로 장기실업 예방하고 재취업 촉진

□ 추진방향

❍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 및 개인별 맞춤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촉진

□ 추진계획

❍ 실업급여 적기 지급을 통한 실업자 생계안정 지속 지원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120일∼270일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66,000원 지급

❍ 수급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재취업지원 서비스로 재취업률 제고

- 수급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취업특강,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실질적 구직활동 촉진

-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적극 홍보 및 신속 지급

*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 시 잔여 구직급여액의 1/2 지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수급자격 및 1차 집체교육 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 안내‧홍보

- 특별점검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 철저 조사

- 중복수혜 의심 등재자에 대한 신속 조사(상시)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0	5	24	1
제426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11	3	8	-
		경제일자리과	4	2	2	-
		기업투자과	5	-	5	-
		소상공인과	1	-	1	-
		통상물류과	1	1	-	-
		고용센터	-	-	-	-
제431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19	2	16	1
		경제일자리과	5	2	3	-
		기업투자과	5	-	4	1
		소상공인과	7	-	7	-
		통상물류과	2	-	2	-
		고용센터	-	-	-	-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7.	고의숙의원	노사민정협의회에 “5인 미만 사업체 노사지원위원회 분과” 설치에 대한 견해	경제일자리과
'24.4.17.	이승아의원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현황 및 실적	통상물류과
'24.4.18.	하성용의원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관련	경제일자리과
'24.9.3.	임정은의원	탐나는전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과
'24.9.5.	송영훈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과정에서 의미와 향후계획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4.16.	홍인숙의원	도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유치 이후 후속지원 사항	기업투자과
'24.4.16.	홍인숙의원	이전기업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견해는?	기업투자과
'24.4.17.	이상봉의원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경제일자리과
'24.4.17.	한동수의원	제주도내 소득 불평등 심화 관련	경제일자리과
'24.4.17.	한동수의원	기회발전특구의 활용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	기업투자과
'24.4.17.	한동수의원	청년 소상공인 및 취약 청년 방역	소상공인과
'24.4.18.	원화자의원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상장기업 육성·유치 공약 추진계획은	기업투자과
'24.4.18.	원화자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 대규모투자 유치를 위한 준비사항	기업투자과
'24.9.3.	임정은의원	위기의 민생경제,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방안	소상공인과
'24.9.3.	현기종의원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방안	기업투자과
'24.9.3.	김기환의원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소상공인과
'24.9.3.	김경미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과
'24.9.3.	김경미의원	골목형상점가를 활용한 골목상권 소비촉진에 관한 견해	소상공인과
'24.9.3.	강성의의원	“물류취약지역”지정과 생활물류 이용 개선 관련	통상물류과
'24.9.4.	양홍식의원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위기극복 방안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과
'24.9.4.	양홍식의원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방안	소상공인과
'24.9.4.	양홍식의원	(가칭)제주사회적경제기업연대기금 신설 운영 의향	소상공인과
'24.9.4.	현길호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과
'24.9.4.	양경호의원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목표는?	기업투자과
'24.9.4.	양영수의원	특별개발우대사업 통한 지원으로 마을기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기업투자과
'24.9.4.	양영식의원	2026년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	통상물류과
'24.9.5.	송영훈의원	상장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역기여도는?	기업투자과
'24.9.5.	현지홍의원	일관성 없는 지역화폐 정책	경제일자리과
'24.9.5.	현지홍의원	고금리 극복을 위한 대환대출 추진 시급	소상공인과 경제일자리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4.9.3.	현기종의원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개선 방안	기업투자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 도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유치 이후 후속지원 사항
질문요지	○ 도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유치 이후 후속지원 사항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신산업 유치 및 R&D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하였음 ○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4. 7월) ○ 원스톱기업지원팀 신설('24. 7월) 및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 출범('24.8월) ○ 기업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간담회 추진('24. 12월) ○ 원스톱기업지원체계 기업 맞춤형 상담 및 사후관리('25.1월말 현재) - 18개 기업 상담 66회, 애로사항 접수 31건(완료 3, 추진중 31) -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81회 -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 회의 1회, 원스톱기업지원단 회의 2회 □ 향후계획 ○ 제주이전 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 이전기업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이전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위한 제도 필요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기업유치시 지역과의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업과 지역간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공감토크 개최(‘24. 5. 13.) ○ 도-기업 투자협약 체결 (3건*) - 지역 상생을 위한 조항 포함 협약 체결 * ㈜에프비홀딩스, 한화시스템(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 지역 주민 업무 협약 체결('24. 10. 27.) - 도서귀포하원마을한화시스템 4자간 업무 협약 □ 향후계획 ○ 이전기업과의 간담회시 지역상생에 대한 협의 지속 ○ 도-기업 투자협약서내 지역상생을 위한 조항 포함 협약서 체결(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전환 예정에 따른 단계적 기능 강화 방안 ○ 노동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 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710-2552)
답변요지	○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금년 7월 중 조례 개정 등으로 노동권익센터 설치 예정이며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센터의 단계적인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 노동정책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노동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노동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주목하면 보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노동권익센터 단계적 기능 강화 방안> □ 추진상황 ○ 센터 설치 정책세미나 개최 및 의견수렴: '24. 3.~5월 ○ 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TF 구성(9명) 및 운영(월1회): '24. 5.~9월 ○ 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429회 임시회 원안가결: '24. 8월 ○ 제431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24. 9월 ○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24. 10. 8.)및 출범식 개최('24. 10. 26.) □ 향후계획 ○ 센터 운영 사무편람 승인 및 신규직원 채용: '25. 2.~3월 ○ 센터 연차별 사업 발굴을 통한 기능 강화 지속 추진: '25. 1월~ <노동전담 부서 기능강화 추진> □ 추진상황 ○ 노동전담부서 설치 관련 조직진단 등 수시 요청: '22년~'24년 □ 향후계획 ○ 노동관련 기관ㆍ단체와 지속적 소통 추진으로 노동정책 기능 강화 추진 ○ 노동전담부서 설치 관련 수시 의견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도내 소득 불평등 심화 관련
질문요지	○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 금융포용기금 조성 및 활용 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710-2542)
답변요지	○ 소득 및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포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금융지원사업 추진 ○ 5년간(24~28년) 14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하여, 기금 재원으로 금리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금융지원 계획 ○ 지속적인 기금확충과 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의 불평등 해소와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3.5.)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 ○ ('23.7.)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3.7.~12.)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지원금 지원: 2,535명, 10억원 - 제주혼디론 재원 확대(20억→32억원) 및 금리 1%의 소액대출 시행 * 제주혼디론 지원실적: 24.1∼12월 932건, 2,435백만원 / 누적 3,124건, 8,209백만원 ○ ('23.12.)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신설 ○ ('24.6.~12.) 금융포용기금(‘24년 22억원) 활용 등 금융지원사업 시행 -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도민 2,452명, 581백만원(1인 평균 24만원) -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청년 1,647명, 526백만원(1인 평균 32만원) ○ ('24.12.~) 금융포용기금 5년간 140억원 조성 목표로 '25년 31억원(도비 26억, 민간 5억) 기금 조성 추진 및 금융지원사업 확대 계획 □ 향후계획 ○ 금융포용 정책 추진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 -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대상 도민 전체로 확대(18억) - 제주청년을 위한 지역금융기관(NH농협은행)과 협약상품 출시 및 이차보전 지원(’25.1월) * 융자 추천서 발급(1.20.기준): 15건 - 제주혼디론 재원 확대(32억→36.5억) 및 지원 지속 추진 ○ 안정적인 금융포용기금 조성과 운용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일정규모 적립과 민간참여 유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청년 일자리 관련 - 기회발전특구의 활용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
질문요지	○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활용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비교)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연락처: 710-336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원스톱기업지원팀 (연락처: 710-3366)
답변요지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이며, 투자진흥지구는 도 전체가 적용 가능한 제도임. ○ 기업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세제혜택만이 아닌 해당 지역의 특색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제주만이 갖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기회발전특구와 투자진흥지구라는 두 제도를 상호 보완 운영하며 기업을 적극 육성·유치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3.7. - (종전) 2023. 12. 31.까지 → (변경) 2025. 12. 31.까지(2년 연장) ○ 투자진흥지구 첨단기술활용산업(우주산업) 분야 최초 지정: ’23.12. * 컨텍 Asian Space Park(ASP) / 200억 원 / 30명 고용 ○ 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24.1. - (종전) 식료품․음료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 일부 세부업종 감면 배제 → (변경) 모든 식료품․음료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인센티브 강화: ’24.12. - (종전) 2024. 12. 31.까지 → (변경) 2027. 12. 31.까지(3년 연장) - (종전) 취득․재산세 각 75% 감면 → (변경) 취득․재산세 관광산업은 각 75% 감면, 그 외 산업은 면제 ○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완료(하원테크노캠퍼스, ‘24. 6.) □ 향후계획 ○ 투자진흥지구 제도 효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면제도 재설계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1차 기회발전특구 후속조치 대응 및 추가 기회발전특구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0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청년 소상공인 및 취약 청년 방역

질문요지

○ 일정규모 매출 이하 청년 소상공인에게 타 지자체처럼 방역(쥐, 바퀴벌레, 바이러스) 보조가 필요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 710-3071)

답변요지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역, 매장소독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방역지원 사업 현황

○ 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 총사업비: 89백만원(도80,자부담9)

- 주요내용: 해충방제비용지원사업, 소상공인대상 캠패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모집/선정	⇨	선정	⇨	사업진행
ㆍ모집공고 ㆍ신청 및 접수		ㆍ지원대상 선정		ㆍ행충방제 사업진행
9월~9월 중순		9월중		9~11월

※ 해충방제비용지원사업: 40,000천원(방제비용 200천원×200개소)

□ 추진상황

○ 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2024년 소상공인 방역 지원 실적: 45백만원, 200개소 지원

□ 향후계획

○‘25년도 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방역지원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노사민정협의회 “5인 미만 사업체 노사지원위원회 분과” 설치 관련

질문요지

○ 노사민정협의회에 “5인 미만 사업체 노사지원위원회 분과” 설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710-2552)

답변요지

○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가 재구성되어 있고 3개의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음

○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능별로 구성된 기존 분과와 운영체계가 상이하며 기능 중복 문제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분과구성에 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논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23. 12월

- 구 성: 26명(당연직 3, 위촉직 23)

- 임 기: 2년(2023. 12. 5.~2025. 12. 4.)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제3조

○ 2024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24. 6월

- 현행 3개 분과체계 유지 결정

- 단,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지속적 논의·공론화 공감대 형성

< 3개 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	구성	기 능
노사상생지원분과	11명	-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문 등 노사 상생 활동 - 지역 노동권익 향상 지원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일자리분과	11명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 개선 방안 논의 - 고령화, 노동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 선제적 대응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 등
안전일터조성분과	11명	- 중대재해 등 지역 산업재해 예방·감축 협력 - 관내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 참여 확산 협력 - 지역 안전실천 의식 고취 활동 등

□ 향후계획

○ 일자리분과 중심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의제·사업 발굴 추진: '25. 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현황 및 실적

질문요지

○ 설립연도 및 사무소 인력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

○ 통상협력 및 결과, 수출입액 현황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710-2625)

답변요지

○ 설립연도 및 사무소 인력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

구 분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설립일자	2015. 8.17.	2017. 8.23.	2023. 6.23.
인력현황	4명(소장 포함)	3명(소장 포함)	6명(소장 포함)
‘24년예산	567백만원	486백만원	876백만원

○ 통상협력 및 결과, 수출입액 현황

사무소별	수출입 실적(‘24년)
상해대표처	중국 지원수출 실적: 22개사 / 42억원
동경통상대표부	일본 지원수출 실적: 29개사 / 51억원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싱가포르 지원수출 실적: 14개사 / 1.25억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24.12.31)

사무소별	사 업 명	추진실적
상해대표처 (중국 상해)	중국 지원수출 실적	22개사 / 42억원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83개사/613회
	중국 내 제주상품 판촉행사 (현지상담회 포함)	13회/27개사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1회 37개사
	중국 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154개 매장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17개몰/52개사
동경통상 대표부 (일본 동경)	일본 지원수출 실적	29개사 /51억원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59개사/879회
	오프라인 매장 입점	18개사/33매장
	온라인 쇼핑몰 입점	10개사 6개쇼핑몰
	SNS(인스타그램) 활용 제주 상품 온라인 품평회	48개사/656회
	일본어홈페이지 DB구축&일본어번역	45개사/660항목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싱가포르지역 지원 수출 실적	14개사 / 1.25억원
	제주기업 싱가포르 현지바이어 시장조사 대행	44회
	제주기업 수출상담 및 마케팅, 통번역 지원	56회
	제주청소년 교육교류지원사업 및 문화, 관광 등 업무지원	463회

□ 향후계획

○ 제주기업 및 상품의 해외시장 안착, 해외진출 종합지원 허브 역할,  해외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제주 대표부 역할 수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관련
질문요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관련 추진현황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APEC 국제회의 지원TF팀(연락처: 710-2576 )
답변요지	○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아쉽게 무산됐으나, 주요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분산개최 되는 성과가 있었음. ○ APEC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하겠음. ○ APEC 회원국에게 제주 고유의 문화·자연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공식화(‘23.1.27)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제출(‘23.4.19)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PT발표(‘23.6.7) ○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경주 의결(정부2차준비위,‘24.6.27) ○ 2025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 의결(정부3차준비위,‘24.10.2) - (제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 장관회의 유치 * 4개 분야 : 통상·교육·인적자원개발·중소기업 분야 □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 추진계획 ○ (시기/장소) 2025. 5.3.~5.16.(2주), 9.1.~9.5.(1주) / ICC JEJU 일원 ○ (주요회의)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4개 분야 장관회의 ※ 장관급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 약 100여회 이상 개최 ○ (예상 참가인원) 각국 대표단 등 5,000여명, 언론인·기업인 등 ○ (지원체계) - 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참여「APEC제주지원단」구성 후 개최지원 ○ (지원계획) - 제주도 주재 만찬, 셔틀버스 운행, 제주 특색 반영된 부대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제주 향토문화체험관 운영 등 □ 기대효과 ○ 각 국 대표단에 제주의 매력 홍보로 도시브랜드 및 마이스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 연계행사 마련 등으로 도민에 보탬이 되는 국제행사로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 도외 유출 방지 관련
질문요지	○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상장기업 육성·유치 공약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 710-336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원스톱기업지원팀(연락처: 710-3366)
답변요지	○ 기업 육성을 위해 상장지원 프로그램, IPO 클래스, 펀드 조성 등 추진 ○ 도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 투자진흥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 기업 친화형 입지확보 및 RIS사업 연계 인재양성 등 다양한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육성분야)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스케일업&IPO 프로그램) ‘25년 프로그램 추진 예정(’25. 3. ~ 12.) * 회계자문, 내부통제, IFRS 전환 등 상장분야 지원 ※ ’24년 프로그램 추진완료(16개 기업, 875백만원 지원) ○ (스케일업&IPO 클래스) ‘25년 프로그램 추진 예정(‘25. 4. ~ 6.) * 기업가 정신, IPO 개념, 기업유치 전략 등 상장 전반에 관한 기본교육, 총 10회 내외 ※ ’24년 클래스 추진완료(21개 기업 참여) ○ (신용보증기금 연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클래스 참여기업 등 대상 * 특별출연(2억)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 4년간 300억 원 도내 기업 및 이전 기업 투자 목표 * 1호 펀드 조성완료(총 80억) 및 투자활동 추진 중 * 2호 펀드(‘25년) 및 3호 펀드(’26~‘27년) 조성 추진 (유치분야) □ 기업하기 좋은 제주 및 기업 투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기간 연장(’23.7.) 및 우주산업분야 1개사 최초지정(’23.12.) ○ 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업종 확대(모든 식료품․음료제조업 감면대상 추가)(’24.1.) ○ 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 상향(관광업 제외)(’24.12.)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일몰 연장 및 제도개선(’23.5.) ○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한 법무부 건의(’24.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청년정책 관련, 도외 유출 방지 관련
질문요지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기업 대규모투자(청년일자리) 유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 마련 대책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 710-3361)
답변요지	○ 기회발전특구 확대 지정 가능하기에 하원테크노캠퍼스, 제2첨단과기단지, 스마트산단, 용암해수단지 등 정상적 추진 시 기업 수요 충족 ○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인 방안 다시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하원테크노캠퍼스 1차 지정 완료(303천㎥, ‘24. 6.) - 우주산업, 미래 신산업, 연구시설 등 신개념 첨단 산업 공간 조성 * 앵커기업 2개소 (한화시스템) 29,999㎡ 투자규모 871억 원, 고용 315명, 투자협약 4.12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30,000㎡ 투자규모 240억 원, 고용 100명 투자협약 5.31. ※ 앵커기업 외 22개 기업 투자의향서 제출 완료(지정 전 9개사 대비 13개사 추가 확보) ○ 부지내 투자관심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24. 7.) ○ 산업단지 지정 신청(‘24. 8.) □ 향후계획 ○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속 조성 추진(~‘28. 상반기) ○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기회-교육 특구 연계 기초조사 지원사업 등 지속 대응 ○ 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수요 확인 및 정부심의 일정에 맞춰 지정신청 지속 추진 * 스마트그린산단, 용암해수단지, 청정복합에너지집적화단지, 첨단과기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탐나는전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추석명절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기간 연장 계획 ○ 향후 탐나는전 활성화 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추석맞이 민생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24.8.26.~9.22.까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14%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인센티브 확대는 탐나는전 사용 추이 및 연말까지의 예산 가용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발행 여건 조성 및 이용자 결제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탐나는전‘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시행(’24. 1.~, 154억원) ○ 가용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조정 - (’24.1.~5.) 3%□5% →(’24.6.~9.) 7% → (’24.10.~) 10% ○ 예산소진으로 포인트 적립 조기 중단(’12.12.), 예비비 10억원 투입으로 운영 재개(’12.23.) ※‘24년 최종 발행액 2,747억원 / 사용액 2,956억원 / 포인트 적립 160억원 ○ 가용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조정 - (’24.1.~5.) 3%□5% →(’24.6.~9.) 7% → (’24.10.~) 10% ○ ’25년 평시 적립률 7% □ 소비진작 필요시기 +α 운영(본예산 140억원) ※ 설명절 포함 연초 소비진작을 위해 포인트 적립률 10% 유지:‘25.1.~3월 □ 향후계획 ○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행여건 조성 ○ 탐나는전 모바일 결제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도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위기의 민생경제,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방안
질문요지	1) 제주지역 대출연체율 및 폐업율 급증에 따른 금융지원 계획 2) 코로나19 시기에 준하는 금융지원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연락처: 710-3901)
답변요지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및 임차료 대출 소상공인 상환기간 연장 등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 시기 2,0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올해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1,904억원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수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금리인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대출금리 0.5%P 인하(′24.8.26.시행) * (협약금리) 5.5% → 5.0% / (수요자부담 금리, 보증서 기준) 3.0% → 2.5% ○ (장기분할상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소상공인 대상 1년 상환 유예 또는 원리금 10년 분할 상환 추진 *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또는 10년 분할 상환 추진 ○ (특별보증)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별보증 운영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300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300억원(‘24.1월~) /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500억원(‘24.3.18.~) / 중신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등 300억원 추가 지원(’24.9월~) ○ (브릿지보증) 폐업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 이내 분할상환 * 160건/34.6억원 브릿지보증 운영 ○ (재창업특례보증)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 지원 * 718건/258억원 재창업특례보증 운영 □ 향후계획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2. ~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연장(6개월) 지원: ‘25.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개선 방안
질문요지	○ 외국인투자지역 해제시 세금 환수 조치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나 도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원스톱기업지원팀 (연락처:710-3366)
답변요지	○ 환수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므로, 도의 권한과는 관련이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불가 사유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된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한 세금 환수조치 - 「조세특례제한법」기준*에 따라 추징 여부를 결정하여 규정대로 처리되었음. * ①주식 비율 미달 ②양도 ③등록 말소 ④폐업 ⑤조세감면기준(미화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 추징 ○ 국세에 대한 환수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분 환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하고 있으며, 도의 권한과는 관련이 없음. *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방세 감면분 환수근거 마련) - (법 제78조의3제12항)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후 3년 동안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도로 2년 미만사용 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변경 시 ※ 외국인투자기업(백통신원(주) 제주리조트) 지역 지정 해제(2019. 7. 3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 방안
질문요지	○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 신설에 대한 방향성 ○ 20개 상장기업 유치 목표에 대한 하반기 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원스톱기업지원팀(연락처:710-3366 )
답변요지	○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었음. ○ 현재 16개 기업이 지원 중이며, 내년 3곳의 상장이 예상되고 2026년까지 성과가 기대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 출범(‘24. 8. 8.) - (체계)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기업지원단․실무지원단 3단계 - (구성) 공공기관(12), 민자유치위원회(14), 도·행정시 부서(53) ※ (협의체)정책결정, 제도개선 / (지원단·실무지원단)의사결정, 현장지원/ (민자유치위원회)현장의견수렴, 정책개발지원/ (기업투자과) 총괄지원 ○ 1:1 현장밀착 기업 애로상담 및 사후관리 - 기업상담(18개 기업·66회), 애로사항 34건* 접수(진행중 31, 완료 3) * 유형별: 입지 1, 공장 1, 물류 1, 전력·수도 4, 법률 1, 금융 2, 기타 24 -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81회) ○ 원스톱기업지원단(단장 행정부지사) 회의 개최(2회) - 기업 복합 애로사항 신속 대응(애로사항 7건, 관계부서 13개) □ 향후계획 ○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지원을 통한 유치기업의 정착 가속화 ○ 유치기업의 안정적 제주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후속투자 유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연락처: 710-3901)
답변요지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중기자금 수요자금리 인하로 저금리 환경 조성, 대출금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특별보증 자금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음 * 본회의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 답변 제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금리인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대출금리 0.5%P 인하(′24.8.26.시행) * (협약금리) 5.5% → 5.0% / (수요자부담 금리, 보증서 기준) 3.0% → 2.5% ○ (장기분할상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소상공인 대상 1년 상환 유예 또는 원리금 10년 분할 상환 추진 *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또는 10년 분할 상환 추진 ○ (특별보증)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특별보증 운영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300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300억원(‘24.1월~) /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500억원(‘24.3.18.~) / 중신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등 300억원 추가 지원(’24.9월~) ○ (브릿지보증) 폐업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 이내 분할상환 * 160건/34.6억원 브릿지보증 운영 ○ (재창업특례보증)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 지원 * 718건/258억원 재창업특례보증 운영 □ 향후계획 ○ 폐업사업자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지속 운영: 연중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 2 .~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 모색
질문요지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 710-3071)
답변요지	○ 도는 `23년 조례 개정하여 점포 밀집기준 완화(30개→20·25개) 및 희망사항 수요조사와 설명회 실시 등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골목상권 지원사업 일정 비율을 골목형상점가에 할당하고, 타시도 사례 참고하여 도에 적용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노력을 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 5개(시계탑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 추진상황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희망(가능) 구역 대상 설명회 개최(‘24. 3월~ 8월) - 상인회 등록 요건, 지정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 등 혜택 설명·홍보 등 ※4개소 방문(봉개동 번영회, 보성시장 골목상권, 산지천일대 골목상권, 함덕4구 번영회) ○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모: `24. 8월 ~ 수시 ○ 서귀포시 표선사거리상점가 구역 확대 검토: `25. 1월 ○ 서귀포시 홍중로상점가, 안덕면 용머리해안 일대 상인회 구성 추진( `25. 1월) ○ 도‘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추가 완화’행정시 의견조회: `25. 1. 14. ~ 20. □ 향후계획 ○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밀집구역 등 지정 가능 구역 파악 ○ 지정가능구역(특화거리 포함 번영회 구성 상권 우선)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지정 신청 유도: 연중 ○ 골목형 상점가 발굴·지정 이후 공모사업 안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 성산읍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25. 2월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관련 중기부 협의(2월) 및 조례개정(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 모색
질문요지	○ 골목형상점가를 활용한 골목상권 소비촉진에 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 710-3071)
답변요지	○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물가,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등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소비촉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대상 골목사랑 특별이벤트 등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소상공인 내수회복지원 탐나는전 5천원 환급행사:‘24.6월~12월 - 탐나는전 가맹점10억 이하에서 1일 합산 5만원 이상 구매 시, 탐나는전 5천원 환급(인당 10회 한정) *추진실적: 68,313건, 414백만원 ○ 제로페이-알리페이 연계 할인프로모션 진행(10월~12월) - 대상지: 도 전역(골목형상점가 포함) ※할인율: 2~5천원 ○ 공직 주도 전통시장·상점가 방문 이용 및 구매 캠페인 전개(월 1~2회) - 도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협업 * 추진실적: 695회 방문, 76,585천원 상품 구매 ○ '25년 신규‘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예산편성 - 지원대상: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2개소 - 총사업비: 22,230천원(보조율 90%) ○ '25년 설맞이 소비촉진 행사 추진('25.1.13 ~ 1.31.) □ 향후계획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민경) 공모: `25. 2월 ○ 특화거리 컨설팅을 통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물류취약지역”지정과 생활물류 이용 개선 관련

질문요지

○ 물류취약지역 지정 이후 중앙부처와 협의 및 개선사항

○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이용불편 개선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연락처: 710-4721)

답변요지

○ 도에서는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및  물류취약지역지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왔음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제주를 섬으로 인정, 지원하는 첫 사업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큼

○ 앞으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 2021년 ~ 2022년

○ 섬지역 생활물류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 2023년 ~

- 2023년 : 783백만원/20,815명 지원

- 2024년 : 5,308백만원/105,110명 지원

	< 온라인 신청 기능 개선 사항 >
① 1회 신청 시 입력가능 신청 건 확대(‘23년 8건 → ‘24년 15건) ②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온라인 신청 최초 1회 입력(‘23년 신청시마다 입력) ③ 신청인 신청이력 및 지급금액, 한도액 대비 신청가능금액 등 개인신청현황 결과조회 ④ 신청 건에 대한 처리상태(승인/보완요청 등) 알림 서비스 제공 ⑤ 1:1 질문게시판 운영으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⑥ 온라인 신청시 입력시간 연장(당초 30분 → 무제한)

○ 물류취약지역 지정(국토부)

- 근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 / 지정일: ‘24. 6.11

- 물류취약지역: 전국 56개 시․군․구 지정, 3년마다 재검토

* 제주 43개소 읍면동 전부 포함: 제주시(26개), 서귀포시(17개)

□ 향후계획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지속 추진 : 2025년 ~

○ 물류취약지역 대상 국비 시범사업(공동택배서비스사업) 추진시 적극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위기극복 방안
질문요지	○ 민생경제극복을 위해 도정이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경영창업지원팀 (연락처: 710-3071, 3901)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금융자산운용팀(연락처: 710-2511, 2541)
답변요지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금융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브릿지보증 운영 폐업한 소상공인 일시 채무상환 부담을 5년 이내 분할상환 전환 * 24년 브릿지보증 25억원 9월말 종료로 10월부터 10억원 추가 보증실시(160건/34.6억원 보증) ○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지원(614건/223억원 보증) ○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10년 분할 상환 * 코로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3,759건/729억원 중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등 ○ 금융포용기금 활용 금융취약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 도모 - 청년(19~39세)과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 정책서민금융 이용 청년 대상 이차보전 지원(1,647명·526백만원), ‘24년 도민 대상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2,452명·581백만원), 제주혼디론 대출 지원(’24.12월말 현재, 누적 3,124명·82억원)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실시(3권역별 총 6회,챗 GPT 및 온라인 마케팅 활용) - 온누리상품권 및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도내 시장매니저(5명) 활용 * 가맹점 실적: (온누리)2,794개소(50%) (제로페이)27,560개소(46%) - RIS 연계 대학생 디지털 튜터 활용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23개소) □ 향후계획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2. ~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연장(6개월) 지원: ‘25.3. ~ ○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교육-컨설팅-솔루션 이행-사후관리) ○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도민 대상 이차보전 지원 지속 및 지역금융기관(NH농협은행)과 협약대출(총100억규모, 청년 1,000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위기극복 방안
질문요지	○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연락처: 710-3901)
답변요지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브릿지보증,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10년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개편) 경영안정자금 업종 제한·지원한도 폐지 및 비제조업에도 시설투자자금 지원으로 자금지원 확대 운영 * (경영안정자금) 42개 업종 지원 → 모든 업종 최대 5억원 지원 * (시설투자자금) 9개 업종 지원 → 제조업 최대 35억원, 비제조업 최대 1억원 지원 ☞ 전년 동기대비 융자추천 건수 47.1%, 금액 67.5% 지원 확대 - (‘23. 12월말 현재) 13,821건 / 7,200억원 → (‘24.12월말 현재) 20,324건/ 1조 2,060억원 ○ (장기분할상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소상공인 대상 1년 상환 유예 또는 원리금 10년 분할 상환 추진 *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또는 10년 분할 상환 추진 ○ (브릿지보증) 폐업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 * 160건/34.6억원 브릿지보증 운영 ○ (재창업특례보증)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 지원 * 718건/258억원 재창업특례보증 운영 □ 향후계획 ○ 폐업사업자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지속 운영: 연중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 2. ~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가칭)제주사회적경제기업연대기금 신설 운영 의향
질문요지	○ 2024년 정부정책변화로 인해 국비사업이 일몰되는 등 사회적경제 예산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기금을 만들면 제주도가 50대 50으로 매칭 지원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연락처:064-710-4182)
답변요지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일몰은 바람직하지 않음. 24년 국비 부족분에 대한 8억원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하였으며, 25년에도 8억을 확보하였음 ○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연대 기금 운영과 관련 한번 더 검토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 제주 사회적기업 재정상황 등 기금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협의(24.9.20.)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시설·경영안정자금) * 사회적경제조직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 기본 2.5% + 추가 0.5%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기업 우대 내역 14개 기업, 20억원 융자추천(‘24년 12월말 현재) □ 향후계획 ○ 25년 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기금 신설 수요조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자조기금 운영기관)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소 상 공 인 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 710-3071)
답변요지	○ 단기적으로는 도민의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생경제 활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45개 부서․기관 참여), 범도민소비촉진대표협의체 발족(’24.7.31.) * 공통 실천과제(7개) 및 부서별 민생활력과제 실천 독려(8월, 13개 우수부서 선정) ○ 공직내부, 유관기관 소비촉진 캠페인․릴레이 추진, 군부대 방문 동참 요청 등 ○ 소비촉진 지원시책 발굴 및 종합 홍보로 도민 참여 유도(매월) ○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로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 * 포인트 적립 상향: (’24.1.~5.) 3%□5% →(’24.6.~9.) 7% → (’24.10.~) 10% ○ 내수회복･소비촉진을 위한 골목경제 기살리기 시책 전개 - 소상공인 내수회복지원 탐나는전 5천원 환급행사(‘24.6.~11. 60,107건) - 소상공인 내수회복지원 골목사랑 3색 이벤트 전개(‘24.8.1.~8.31. 895건) - 민관협력배달앱 ‘먹깨비’소비진작 할인쿠폰 이벤트(‘24.2.~) - ｢온누리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현황)온누리 2,794(50%), 제로페이 27,560(46%) - 골목상점가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단골거리 만들기｣: 칠성로상점가 내 55개 점포 - 골목상권 기살리기 연말 소비촉진 특별 이벤트 시행(‘24.11.9.~) ○ 연말연시 민생경제 활력회복 종합대책 수립 및 집중 추진 * 연말연시 활력넘치는 지역상권 조성 등 4개 분야 13개 세부과제(‘24.11.7.) ○ 연말연시 「민생경제 활력회복」소비촉진 중점 실천계획 추진('24.12.18.) * 송년회·세미나 등을 겸한 소비활동, 연말 문화행사·축제 등을 소비 붐 조성 ○ 설 연휴 소비진작-지역경제 활력 행사 및 지역상권 방문 추진('25.1.23.) ○ 2025년 설맞이 소비촉진 행사 추진(‘25.1.13.~1.31.(9일간)) - 골목상권 구매고객 대상 탐나는전 환급,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붐 지속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목표는?
질문요지	○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의 정확한 목표 및 성과, 향후 계획은? ○ 상장 예비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임기내 상장가능한 기업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 710-336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상장기업 20개 의미는 지역경제 규모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함. ○ 현재 16개 기업 집중 지원 중이며,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이며, 참여기업 중 6개 기업이 임기내 상장 도전 가능하다고 전망 중임. ○ 총 8개사를 투자유치 MOU체결하였고, 향후 기업이전 애로사항 해소 집중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육성분야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 총 16개사 875백만원 지원완료(‘24년 기준) - 지원사업 참여기업 성과지표 구축 및 평가 추진 * ‘24년 기준 16개사 중 13개사 성장 평가(81%), 지역기여도 측정 관리 등 - 글로벌 진출, 대규모 투자유치 등 성과 *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스웨덴 우주공사와 발사협력협약, 707억 투자유치 등), 네이처모빌리티(중기부 예비유니콘 선정), 라이드플럭스(LG U+ 무인자율주행기술개발 MOU체결, 260억 투자유치), 모노리스(중국 젠더시와 협약) 등 ○ 유치분야 - 신성장산업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밀착형 컨설팅 지속 *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사업 지원 범위 시행 규칙 신설(‘24.7) -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24.6) - 국내 상장기업 유치를 위한 직접 마케팅 및 홍보* 추진 * 유치설명회(3회), 상담회(7회‧22개사),팸투어(2회‧24개사),전시회(6회),광고 등 - 해결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이 만족하는 투자 환경 구축 * 원스톱 기업지원팀 신설(‘24.7) □ 향후계획 ○ ‘25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 스케일업&IPO 프로그램·클래스 운영 ○ 도정 정책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기업 유치활동 전개 - 산업군별 설명회‧찾아가는 1:1 기업 상담회‧팸투어, 홍보 등 추진 - 잠재기업의 이전 서비스 전진기지로 공공‧민간 워케이션 오피스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영수 의원
제 목	특별개발우대사업 통한 지원으로 마을기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특별법의 지원 대상 업종 상이 이유? ○ 관련 상위법을 통한 조례 개정, 공모사업 지원가능 여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관광진흥사업은 제주관광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 ○ 우대사업 요건에 대하여는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특별개발우대사업 실효성 및 개선 방안 마련 - 특별개발우대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 내부 논의: ‘24. 10월 - 제주연구원 2025년 정책 연구 과제 제안서 확정: ‘24. 11월 - 특별개발우대사업 개선 방향 논의 사전 미팅 (제주연구원): ‘24. 12월 □ 향후계획 ○ 특별개발우대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추진 (제주연구원): 20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2026년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

질문요지

○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제주사무소를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

○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710-2625)

답변요지

○ 해외사무소(동경, 상해, 싱가포르), 해외 전시판매장(4개국 9개소), 해외유통협력사(15사) 및 KOTRA 등 기존 네트워크와 더불어

- 해외 타겟시장을 잘 알고 유통채널을 확보한 현지 유통상 및 무역상사 등을 발굴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음

○ 주력분야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소비자 선호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제품군을 다양화하여 수출을 증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해외사무소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 현황

사무소별	지원 수출 실적(‘24. 12월)
상해대표처	중국지역 지원 수출 실적: 22개사 / 42억원
동경통상대표부	일본지역 지원 수출 실적: 29개사 / 51억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싱가포르지역 지원 수출 실적: 14개사 / 1.25억원

○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지원사업 추진

- 수출다변화 지원사업 추진:‘24년 16개사업 36억원

- 아세안 지역내 제주상품 전용 전시‧홍보 판매장 구축·확대(‘24.1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역 판매장 신규 구축 (1개소)

- 해외 판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 신규발굴(2개사) 협력체계 구축(‘24.10)

- 개별기업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프로모션 지원 확대(‘24.11.)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4.11), 기업전시회·박람회 참가(15회)

○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을 통한 제주 홍보 강화

※ 싱가포르 제주의 날 수출상담회 운영(2회): 상담 138건·66억원

- 제주상품 홍보, 시음·시식, 현장 판매와 수출상담회 동시 운영

□ 향후계획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수출 활동 지원

○ 수출기업 역량단계별 수출 다변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수출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통합조직(단일·다품목 협의체) 지원 확대

○ 제주와 아세안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 기반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APEC 정상회의 유치과정에서의 의미와 향후 계획
질문요지	○ 2025 APEC 유치과정에서 제주가 얻은 성과는? ○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 추진 가능성과 준비상황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APEC 국제회의 지원TF팀(연락처: 710-2576 )
답변요지	○ APEC 주요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분산개최되는 성과가 있었음. ○ APEC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공식화(‘23.1.27)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 제출(‘23.4.19) ○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PT발표(‘23.6.7) ○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경주 의결(정부2차준비위,‘24.6.27) ○ 2025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 의결(정부3차준비위,‘24.10.2) - (제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 장관회의 유치 * 4개 분야 : 통상·교육·인적자원개발·중소기업 분야 □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 추진계획 ○ (시기/장소) 2025. 5.3.~5.16.(2주), 9.1.~9.5.(1주) / ICC JEJU 일원 ○ (주요회의)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4개 분야 장관회의 ※ 장관급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 약 100여회 이상 개최 ○ (예상 참가인원) 각국 대표단 등 5,000여명, 언론인·기업인 등 ○ (지원체계) - 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참여「APEC제주지원단」구성 후 개최지원 ○ (지원계획) - 제주도 주재 만찬, 셔틀버스 운행, 제주 특색 반영된 부대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제주 향토문화체험관 운영 등 □ 기대효과 ○ 각 국 대표단에 제주의 매력 홍보로 도시브랜드 및 마이스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 연계행사 마련 등으로 도민에 보탬이 되는 국제행사로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상장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역기여도는?
질문요지	○ 상장기업 육성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 상장기업 육성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 기여도는?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 710-3361)
답변요지	○ 도내 성장 유망한 16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중. ○ 기업상장(IPO) 클래스, 상장멘토제, 상장기업 육성펀드 등 지원 중. ○ 지원기업이 점진적 성장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내실화 및 도민공감대 형성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상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IFRS전환, 내부통제 구축, 기술평가 등) - ‘24년 총 16개사 875백만원 지원완료 ○ 기업상장(IPO) 클래스 운영(상장저변 확대 및 정보제공 등) - ‘24. 4. ~ 9월, 총 10회차 운영완료(21개사 참여) ○ 지원기업 체계적 관리 위한 ‘상장멘토제’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점검, 기업별 성과지표 진단 및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1호 조성 완료 - 1호 펀드 조성완료 및 투자활동 추진 중(총 80억, ’24. 6. ~ ) ※ (’25년) 2호 펀드 조성, (’26~’27년) 3호 펀드 조성 → 총 300억 원 이상 투자계획 ○ 지원기업의 점진적 성장 및 대내외적 성과 창출 - 기업별 성과평가 및 주기적 성장상황 모니터링(예비·기초·잠재분류) *‘24년 지원기업 16개사 중 13개사 성장 진단, 지역기여도 측정 등 * 지원기업 해외협약, 투자유치, 기술개발 MOU 등 성과 창출 □ 향후계획 ○ 2025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25. 1. ~ 12.) - 지원기업 모집, 스케일업&IPO 프로그램 및 클래스 운영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일관성 없는 지역화폐 정책
질문요지	○일관성 없는 지역화폐 정책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탐나는전은 소비자 체감물가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 ○ 현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기조에 따라 당초 시행했던 선할인 발행은 어려움 ○ 지역화폐의 운영 취지는 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화폐 국비 지원현황(억원) ※ ’20.11.30. 탐나는전 최초 발행 - (’20) 16 → (’21) 244 → (’22) 103 → (’23) 36 → (’24) 18 ○ 탐나는전‘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시행(’24. 1.~, 154억원) ○ 가용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조정 - (’24.1.~5.) 3%□5% →(’24.6.~9.) 7% → (’24.10.~) 10% ○ 예산소진으로 포인트 적립 조기 중단(’12.12.), 예비비 10억원 투입으로 운영 재개(’12.23.) ※‘24년 최종 발행액 2,747억원 / 사용액 2,956억원 / 포인트 적립 160억원 ○ 가용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조정 - (’24.1.~5.) 3%□5% →(’24.6.~9.) 7% → (’24.10.~) 10% ○ ’25년 평시 적립률 7% □ 소비진작 필요시기 +α 운영(본예산 140억원) ※ 설명절 포함 연초 소비진작을 위해 포인트 적립률 10% 유지:‘25.1.~3월 □ 향후계획 ○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행여건 조성 ○ 탐나는전 모바일 결제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도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고금리 극복을 위한 대환대출 추진 시급
질문요지	○ 고금리 극복을 위한 대환대출 추진 시급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연락처: 710-3901)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연락처: 710-2541)
답변요지	○ 제주혼디론 사업을 통해 금리 1%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층에게 금융포용기금을 통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한 대환대출 지원(2024.1.1. 시행)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기 보증 범위내 대환대출 지원 * (기존금리) 평균 7.89% ⇒ (대환금리) 5.0% 이내 (수요자부담 2.5%+이차보전 2.5%) ☞ 수요자부담 금리 2.5% 기준 대출금리 5.39% 인하 효과 ※ 57건·1,347백만원 대환대출 지원(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24.10월말기준) ○ 금융취약계층 소액금융지원 제주혼디론 지원 - 대출금리 3.5%로 1,500만원 한도 대출 운영(도 이차보전 2.5%, 수요자부담 1.0%) * 고금리차환자금 20건·143백만원 지원 포함 총 3,124건·8029백만원 대출('24.12월 누계 기준)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2024.2.23. 공고, 중기부) - 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 →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소진공, 5천억원) □ 향후계획 ○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활용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연중 수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경제활력국	16	-	15	1
경제일자리과	4	-	4	-
기업투자과	1	-	1	-
소상공인과	9	-	8	1
통상물류과	2	-	2	-
고용센터	-	-	-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다중채무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추진중
2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3	중기자금 처리기관 일원화 요구	추진중
4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홍보 강화	추진중
5	소상공인 이자경감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6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요구	추진중
7	골목상권 기살리기 사업 확대 및 재정비 요구	추진중
8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확대 도모	추진중
9	농촌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 요구	추진불가
10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요청	추진중
11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시 해녀문화 공연 필요	추진중
12	제주판 3고(苦)시대, 실효성 있는 정책 강구	추진중
13	제조업 10%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 마련 요구	추진중
14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	추진중
15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추진중
16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계획 발굴 노력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다중채무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 제주 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중 폐업 업체수가 3년새 3배 증가하였고, 대위변제 금액도 23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임. 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계획 필요 □ 다중채무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및 10년 분할 상환 * 코로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3,759건/729억원 중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등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소상공인 대상 기 보증 범위내 대환대출 * (기존금리) 평균 7.89% → (대환금리) 5.0% 이내(도 이차보전 2.5% + 수요자부담 2.5%) * (지원실적) 57건·1,347백만원 ※ 은행권 7% 이상 대출 → 4.5% 대출로 대환(중기부, 5천억원 규모 운영) □ 특별채무감면: 상·하반기 각각 3개월간 운영 - 제주신용보증재단 구상·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손해금 및 원금 감면 * (지원실적) 196건·801백만원(‘24.12월말 현재) □ 폐업사업자 재기지원 브릿지보증 운영 - 폐업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 * 24년 브릿지보증 25억원 9월말 종료로 10월부터 10억원 추가 보증실시(160건/34.6억원 보증)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23년까지 30조원→24년 40조원+α로 확대/금융위) -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원금조정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 * (지원실적) 3,302건·55,818백만원(‘24.12월말 현재) □ 향후계획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 2 .~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 폐업사업자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지속 운영: 연중 □ 제주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710-390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도 상장기업 육성·유치 20개 공약 실천계획에 따른 육성·유치 실적 5개사, 상장예비기업 육성 실적 15개사로 목표와 다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장 여건을 갖춘 기업 육성 필요 □ 상장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다수가 제주테크노파크의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상장기업 육성의 차별성 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내 신규 상장 5개사 및 상장 ‘예비’수준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지표로 설정 중 ※ 예비(단기 1~2년내 상장도전) / 기초(중기 3~5년내 상장도전) / 잠재(잠재적 역량 소유) - 기업정보 전문기관 진단결과 현 참여기업 16개사 중 8개사가 예비기업으로 진단, 6개사는 ‘26년까지 상장도전 전망 □‘24년 12월 기준 총 16개사 지원 중으로 상장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업 선정 및 지원분야·규모 설정 - 상장지원 분야와 타 지원사업 분야가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타 지원사업 수혜 검증(JTP, 경제통상진흥원 등) 및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장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여 결정 □ 향후계획 □ 2025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25. 1. ~ 12.) * 모집공고(1~2월), 스케일업&IPO프로그램·클래스 운영(3~12월) □ ‘예비’단계 기업 집중 관리 및 임기내 상장가능 기업 집중 지원 □ 지원분야 선정 시 선정심사위를 통한 지원분야 한정 및 차별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710-336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중기자금 처리기관 일원화 요구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추천서, 보증서 접수 기관 일원화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무 위탁 협약(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7.15.~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제주신용보증재단): ‘03.9.1.~

□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처리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분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한 시설투자자금 융자추천

2024년		2023년		2022년
융자추천 건수	융자추천 금액	융자추천 건수	융자추천 금액	융자추천 건수	융자추천 금액
20,324건	1조 2,060억원	13,818건	7,200억원	13,355건	6,319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및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 융자지원

2024년 12월말		2023년		2022년
보증공급 건수	보증공급액	보증공급 건수	보증공급액	보증공급 건수	보증공급액
24,368건	6,638억원	23,980건	6,110억원	25,821건	5,795억원

*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500억원(‘24.3.18.~) / 중신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등 300억원(‘24.9월~) / 소상공인 희망 버팀목 특별보증 15억원(’24.11.7.~)

* 제주지역 보증기관 점유율(‘24.9월) : 제주신용보증재단 66.7%, 신보기금 24.4%, 기보 8.9%

※ 제주신용보증재단은 금융,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통상 분야로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공공기관 조직

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종합보고서〈‘22.11.〉)

□ 향후계획

□ 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25.2월~/예산담당관)를 토대로 검토, 운영 방안 마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710-390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홍보 강화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홍보강화요구 □ 지역화폐 국비예산 확보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제주항공 지역화폐 탐나는전 활성화 업무협약(‘21.5) *탐나는 전 발급 및 이용혜택 등 공동 마케팅 협력 □ 탐나는전 이용장려 숏폼 영상 제작·배포(도 공식 유투브, 블로그) 4회 □ 탐나는전 관련 국회의원(13명 의원) 자료 요구 시 적극 대응 (탐나는전 필요성 적극 표명, 예산 확보 요청) □ 향후계획 □ 제주관광공사 채널 활용, 국내외 관광객 홍보 강화 - 비짓제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0개채널 7개권 언어홍보 □ 제주관광협회 채널(인스타그램, 유투버) 활용 국내 관광객 홍보확산 □ 탐나는전 숏폼 제작 제주도 공식 유투버, 블로그 활용 홍보확산 □ 국회 지역화폐 관련 동향 파악 대응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소상공인 이자경감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소상공인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이자 경감 대책 마련 필요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개편 추진으로 폭넓은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 경영안정자금 업종제한·지원한도 폐지 및 비제조업도 시설투자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도 2.5% 이차보전 / (시설투자자금) 대출금리 50% 이차보전 * (‘23. 12월말 현재) 13,818건 / 7,200억원 → (‘24.12월말 현재) 20,324건 / 1조 2,060억원 ☞ 융자추천 건수 47.0%, 금액 67.5% 지원 확대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 0.5% 인하(′24.8.26.시행) * (협약금리) 5.5% → 5.0% / (수요자부담 금리) 3.0% → 2.5%(보증서 기준)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소상공인 대상 기 보증 범위내 대환대출 * (기존금리) 평균 7.89% → (대환금리) 5.0% 이내(도 이차보전 2.5% + 수요자부담 2.5%) * (지원실적) 57건·1,347백만원(‘24.10월말 현재) - 은행권 7% 이상 대출 → 4.5% 대출로 대환(중기부, 5천억원 규모 운영) □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및 10년 분할 상환 * 코로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3,759건/729억원 중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등 □ 향후계획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2월~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연장(6개월) 지원: ‘25.3월 □ 도 금융자문관 등 자문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정책 마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710-390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요구 □ 고금리·내수회복 지연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필요 □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개편 추진으로 폭넓은 자금지원(‘24.1.1.시행) - 경영안정자금 업종제한·지원한도 폐지 및 비제조업도 시설투자자금 지원 * (‘23. 12월말 현재) 13,821건 / 7,200억원 → (‘24.12월말 현재) 20,324건 / 1조 2,060억원 ☞ 융자추천 건수 47.1%, 금액 67.5% 지원 확대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 0.5% 인하(′24.8.26.시행) * (협약금리) 5.5% → 5.0% / (수요자부담 금리) 3.0% → 2.5%(보증서 기준) □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10년 분할 상환 * 코로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 3,759건/729억원 중 3,398건/719억원 상환유예 등 □ 신규 특별보증 운영을 통한 경영안정자금(815억원) 융자 지원 * 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 500억원(‘24.3.18.~) / 중신용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등 300억원(‘24.9월~) / 소상공인 희망 버팀목 특별보증 15억원(‘24.11.7.~) □ 폐업사업자 재기지원 브릿지보증 운영 - 폐업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 * ‘24년 브릿지보증 25억원 9월말 종료로 10월부터 10억원 추가 보증실시(160건/34.6억원 보증) □ 재창업특례보증 운영 -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 지원(718건/258억원 보증)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안정 융자지원 확대: 350억원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확대 추진: ‘25.2월~ - (현재)코로나19 특별안정자금 → (확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전체 □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연장(6개월) 지원: ‘25.3월 □ 폐업사업자 지원을 위한 브릿지보증 지속 운영: 연중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710-390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골목상권 기살리기 사업 확대 및 재정비 요구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 후 예산 확대편성 또는 일몰 등 재정비 필요 □ 시장매니저 확대 채용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내수회복 - 골목경제 氣 살리기 - 민관협력배달앱 ‘먹깨비’소비진작 할인쿠폰 이벤트(6월~12월) * 추진실적: 배달비 지원(100,517건, 301백만원) / 할인쿠폰(20,000건, 100백만원) - 탐나는전 5천원 환급: 신청 55,258건(276,290천원), 지급 38,369건(191,845천원) - 골목사랑 3색 이벤트 전개: 895건(8,950천원) -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10% 상향지원｣: 3.5% → 10% * 실적: 2024년 탐나는전 발행액 2,747억 원, 사용액 2,956억 원 - 소비자 결제편의 제공 ｢온누리상품권·제로페이 ｣ 가맹점 확대: `24. 1월~12월 · 시장매니저(5명) 신규채용, 점포 방문 가맹점 확대 및 관리·홍보추진 * 도내 가맹현황(`24. 12월): (온누리)2,794개소(50%) (제로페이)27,560개소(46%) □ 똘똘한 소비 – 쇼핑에 가치를 더하기 -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 301개소 → 310개소 - 공직 주도 전통시장 이용 및 구매 캠페인 전개(월 1~2회): 695건(76,585천원) □ 활기찬 골목 – 특급 노하우 전수 프로젝트 - ｢단골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24. 7월~12월 ·칠성로상점가 내 55개 점포 참여,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 2,270명 - 소상공인 외식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추진(2개소) - 골목상권 기살리기 연말 소비촉진 특별 이벤트 시행:‘24.11.9.~11.30 * 골목상권 1일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환급, 공공배달앱 5천원 특별할인권 지급 □ 향후계획 □ `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장매니저 신규 채용(2월) 및 확대검토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710-307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확대 도모

□ 가맹점 수수료율(1.5%)이 낮아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배달앱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가맹점 수 확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운영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중개 수수료: 1.5%    ※ 민간배달앱 수수료: 요기요 9.7%, 배달의 민족·쿠팡이츠 9.8%

□ 운영방법: 도·경제통상진흥원·외식업협회·(주)먹깨비 협약 운영:‘22.10.14.

□ 사업예산: 532백만원(국비 41, 지방비 41, 자체 450)

* 3개년 지원예산 1,418백만원: ‘23년(436백만원), ’24년(450백만원), ‘25년(532백만원)

□ 운영현황(‘24.12.31.기준)

구분	가맹점	회원	주문건수	총 매출액
					쿠폰금액	지역화폐 결재
총 누계	3,815	44,409	410,265	10,142,127,157	1,217,906,850 (12.0%)	6,012,009,088 (59.3%)
2024년	1,022	12,320	219,063	5,408,711,000	780,967,000	3,083,194,000
2023년	905	23,384	178,606	4,447,148,205	364,833,150	2,928,815,088
2022년	1,888	8,705	12,596	286,267,952	72,106,700	0

* 총 매출액(101억 원) 중 지역화폐 결제금액 60억 원(59.3%), 지역화폐 결제 시 5% 페이백

□ (이벤트) 배달비(3,000원) 지원(‘23.2월~ 현재), 특별 이벤트(’24.6월, 5천원 할인권 지급)

□ (홍보) 먹깨비 포스터, 영상 콘텐츠 및 숏츠 제작 송출,  SNS홍보 등

□ 향후계획

□ 소비자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한 배달비 지원 및 홍보 사업 추진

-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4.5억), 홍보컨텐츠 제작 및 홍보(0.8억)

- 제주형 공공배달앱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0.2억)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710-307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촌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 요구 - 농협 농촌사랑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농협상품권 소상공인 매장 사용’ 건의 (‘22.4.14. 지역화폐 하나로마트 사용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발행취지를 고려하여 농협상품권도 상생차원에서 소상공인매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야함 □ 소상인 연합회 건의사항 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검토요청 송부(’22.4.14.) - 검토 불가 구두답변(회신문서 미발송) * 농협상품권 발행취지에 맞지 않은 사유로 거부 □ 농협상품권 소상공인 매장 사용 재차 검토요청(’24.11.15.) * (NH농협은행제주본부 답변) 농협관련 매장 이외 빕스, 목우촌 등 일반매장도 가맹을 허용 하였으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농협 관련 이외 분야의 추가적인 가맹점 확대 중단 - 농촌사랑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지역본부 차원에서 검토 불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논의 필요하나, 절차상 복잡성과 감사 지적사항이였던 점을 감안 검토 불필요 □ 향후계획 □ 농협측에 소상공인 매장 가맹점 등록 요청 지속 건의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10 – 307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요청

-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내 20대 청년층 이탈 증가

- 혁신산업국과 협조하여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

취업(고용안정)	주거지원	목돈마련(자산형성)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대 상: 15~39세 · 지원내용: 1인당 월50~70만원 · 추진실적: (‘24.12월) 1,380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대 상: 15~39세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30만원 · 추진실적: (‘24.12월) 757명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 대 상: 15~39세 · 지원내용: 월 50만원을(근로자 10만+기업 15만+도 25만원) 공동 적립하여 5년간 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 · 추진실적: (‘24.12월) 382명

*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25.1월)

-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22~’24년 14개 기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346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437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방향 개편: 취･창업 능력 향상, 초기 창업지원 강화 등

* 교육과정 단축(21개월→ 18개월), 참여자 선발과정 강화(취･창업 분리 모집, 오디션 도입), 운영조직 개편(취･창업팀 분리･전담化), 청년 고용 거버넌스 운영, 수료자 사후관리 강화 등

- 대학·특성화고 연계 청년 인재 양성 추진(10개과정·249명)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5개과정·73명),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5개과정·176명)

□ 신성장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사업 추진

*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양성(51명 수료),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24개업·35명)

□ 향후계획

□ 청년 고용상황 안정을 위한 수요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 지속 개선 ·발굴

□ 취·창업 트렌드 및 개인별 수요·능력을 반영한 취·창업 실전 인재 양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710-379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시 해녀문화 공연 필요 □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시 해녀 문화공연 및 예산 반영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1회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개최 - 기간/장소: 2024. 10.17.(목) ~ 10.19.(토) / 싱가포르 선텍타워 1&2 로비 - 주요내용 (개막행사) 축하공연, 명예도민증 수여, 기념사, 축사, 개막선언 등 (수출상담회)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운영 ‧ 17일 싱가포르 KOTRA주관, 18일 현지 전문업체 주관 진행 ‧ 행사장 내 제주상품 전용마트 운영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 ‧ 20개 제주기업 ↔ 34개 해외바이어(KOTRA 7개, 위탁업체 27개) 매칭 * 수출상담(138건 482만달러), 당일 계약체결(3만달러) * 수출상담회 판매물품 참가기업(13개) 98개 전품목 완판(20,380천원 상당) (관광·문화 등 제주홍보) 제주관광 및 MICE산업, 영상문화, 제주돌문화공원 등 홍보부스 운영 ‧ 제주도립무용단 제주 신화주제 공연(17일, 18일 각 2회) ‧ 제주 관광 포토존, 경품이벤트 및 돌문화공원 그린스크린 포토 운영 ‧ 해외 미디어 PT, 제주 영상사업 설명회, 제주 체험강좌 등 무대진행 □ 향후계획 □ 「제2회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25년 10월 예정) - 제주의 날 행사 사업비 2억원* 반영 *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출연금 ※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 공연으로 독특한 제주문화 홍보 및 국제문화교류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아세안+α팀 (☎ 710-3062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주판 3고(苦)시대, 실효성 있는 정책 강구 □ 낮은 임금, 높은 연체율, 증가하는 폐업률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맞음 □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 지원정책 부족 □ `24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 정책 반영 미흡 □ 정부정책의 빠른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특수시책 발굴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저신용·저소득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사업 운영: `24. 1월~12월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3권역별 총 6회) □ 온누리상품권 및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시장매니저 5명 활용): `24. 1월~12월 □ ㈜카카오 협업 ｢단골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한 상권매출 유도: `24. 7월~12월 □ RIS 연계 대학생 디지털튜터 활용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24. 10월~`25. 1월 □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연계 소비촉진행사 추진: `24.11.9.~11.30. □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전통시장 R&D 지원사업: `22. 9월~`24. 12월 □ 향후계획 □ 디지털 기반 결제시스템(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 등) 확대 추진 □‘25년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계획 -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의 상황에 맞춤화 된 패키지 형태의 일괄 지원 □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및 공공배달앱 홍보 컨텐츠 강화 사업 신규 추진(국비사업) □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단골 맛집을 지역명소 육성 시도 - 젊은 세대 겨냥 소비자 트렌드 반영 레시피 개발, 시설개선, 매장 브랜딩 지원 □ 빅데이터 (카드+통신) 자료 정기구독하여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 제주시원도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25.~`29.(3+2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710-307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조업 10%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 마련 요구 - 최근 제주도정이 2030년까지 GRDP에서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20.7%의 성장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성장률로는 달성이 어려움 - 미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상장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기업의 총 매출액을 고려할 때 약 211개 기업의 유치가 필요 - 실현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 조속히 마련 필요, 내년 2월 업무보고시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요 □ (기간) 2024. 1. ~ 2035. 12. 31. □ (목표) 제조업체 도내 비중(GRDP) 확대 * (‘22년) 3.4% → (’35년) 10% □ 추진상황 □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23.12월, 제주연구원) □ 2030년 제조업 확대(10%)를 위한 T/F팀 구성: ’24. 11월 - 구성(14명): 도(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식품산업과), 타 기관(제주연구원 등) □ 2030년 제조업 확대 T/F팀 1차회의:‘24. 11. 29. - 정의 범주 및 목표설정, 제조업의 중요성 및 분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방안 논의 □ 2030년 제조업 확대 T/F팀 2차회의:‘24. 12. 27. - 제조업 범위 설정, 현황과 진단, 비전, 목표 및 전략 방향,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기대효과, 정책제언 등 - 타 부서 로드맵과 연계한 제조업 확장 목표 조정: 2030 ~ 2035 설정 □ 제주 제조업 10% 달성을 위한 전략 연구추진(제주연구원): ’25.1. ~ 12. □ 향후계획 □ 분기별 T/F회의를 통한 도내 제조업 현황 진단 및 분석 □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완료 후 로드맵 및 전략 수립: ‘26. 1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 710-25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

□ 제주 경제·산업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 경제․산업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요구

□ “ (가칭)경제․산업 기본 조례” 제정 제안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도에서는 ❶상․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❷경제정책협의회 운영 ❸경제정책전략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24. 6.), '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25. 1.)

-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경제정책협의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제3조

• 위원수 : 30명 (위원장(도지사), 당연직 8명, 위촉직 21명)

• 임  기 : 2023. 5. 1. ~ 2025. 4. 30.(2년)

• 기  능 : 중장기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협의

- 지역경제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경제정책 전략회의’운영(매월)

* 도지사, 경제․산업 분야 실․국장, 유관기관․전문가 등 참여 지역경제 이슈 공동 대응

□ 향후계획

□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방향 보완 등 추진

□ 경제․산업 전반 현안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전략회의 지속 운영(매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아세안+α지역 수출 확대 등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외사무소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 현황

사무소별	지원 수출 실적(‘24. 12월)
상해대표처	중국지역 지원 수출 실적: 22개사 / 42억원
동경통상대표부	일본지역 지원 수출 실적: 29개사 / 51억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싱가포르지역 지원 수출 실적: 14개사 / 1.25억원

□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지원사업 추진

- 수출다변화 지원사업 추진:‘24년 16개사업 36억원

- 아세안 지역내 제주상품 전용 전시‧홍보 판매장 구축·확대(‘24.1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역 판매장 신규 구축 (1개소)

- 해외 판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 신규발굴(2개사) 협력체계 구축(‘24.10)

- 개별기업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프로모션 지원 확대(‘24.11.)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4.11), 기업전시회·박람회 참가(15회)

□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추진을 통한 제주 홍보 강화

※ 싱가포르 제주의 날 수출상담회 운영(2회): 상담 138건·66억원

- 제주상품 홍보, 시음·시식, 현장 판매와 수출상담회 동시 운영

□ 향후계획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수출 활동 지원

□ 수출기업 역량단계별 수출 다변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수출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통합조직(단일·다품목 협의체) 지원 확대

□ 제주와 아세안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 기반 마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 710-2625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계획 발굴 노력 필요

□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계획이 전무한 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 소관 사업으로 이관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무는 우리도 예산담당관이 총괄 운영하고 있음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발굴 추진: 1차(’23.5.23.), 2차(’23.10.6.)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민간의 참여하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대상으로 이에 부합한 현재 경제활력국 소관 사업은 없는 상황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소관 사업 이관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실로 관련사항 공유 조치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 지자체․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24년 신규 출범(기획재정부)

◦ (대상사업) 지자체와 민간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수익성 + 공공성을 갖춘 사업)

* 사업대상에 제한이 없고 지방이양사업도 가능,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

◦ (추진방식) ①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母펀드 조성 → ②지자체‧민간이 子펀드 조성 → ③SPC설립 등을 통해 PF대출을 받아 지역개발 추진

- 모펀드: 5년간(’24~’28) 1조 5천억원 예상(연 3천억원, 정부·소멸기금·산은 출자)

* ’24년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

- 자펀드: 프로젝트별 조성(모펀드 30%, 지자체 10%, 민간 60%)

□ 향후계획

□ 경제활력국 소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수익성 + 공공성을 갖춘 사업) 발굴 추진(연중)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