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116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나.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안 제4조)

다. 센터 입주기업 모집, 사용료 및 시설 이용료(안 제5조～제7조)

라. 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및 지도 감독(안 제8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5년도 본예산 340백만원(도비) 편성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회계재산관리과 및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8.～2025. 1. 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2.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2. 1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2. 2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2. 2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4년 제1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9. 12.(조건부적정)

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2.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탁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095에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신산업과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청년기업ㆍ여성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센터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 모집) ①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모집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센터 입주를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시설 이용료) ① 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4.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50퍼센트 감면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그 밖에 시설 이용과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 내 입주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3.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4.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주지식산업센터 시설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원)	이용기준
대회의실 (40인)	70,000	∙기본 4시간 기준 (4시간 미만은 1회 사용으로 간주) ∙사용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이용료의 20/100 가산하고, 그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소회의실 (4인)	10,000
소회의실 (6인)	15,000
소회의실 (8인)	20,000

관계법령(발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센터 관리위탁(안 제4조)

- 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관리위탁비용 340백만원(도비) 편성

- 향후 5년간 2,74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위탁비	410	670	670	670	670	3,090
	소계(a)	410	670	670	670	670	3,090
재정수입	임대료	70	70	70	70	70	350
	소계(b)	70	70	70	70	70	350
총비용(a-b)		340	600	600	600	600	2,7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340	600	600	600	600	2,740
	기 금	-	-	-	-	-	-
	기 타	-	-	-	-	-	-
	합 계	340	600	600	600	600	2,74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센터 내 임대공간 적절 활용 및 임대료 조정 등 통해 연도별 관리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겠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장 김수정
연락처	064)710-3901, kimsj70@korea.kr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40	600	600	600	600	2,74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40	600	600	600	600	2,7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리위탁하고 그 위탁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센터 내 임대공간 적절 활용 및 임대료 조정 등 통해 연도별 관리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겠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장 김수정
연락처	064)710-3901, kimsj70@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