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혁신산업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20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미래과학기술팀 미래전략팀 RISE추진팀 수소경제팀 바이오산업팀			에너지정책팀 신산업분산에너지팀 신재생에너지팀 해상풍력팀			스마트시티팀 우주산업팀 미래항공팀 첨단차산업팀 전기차지원팀			디지털전환팀 디지털산업팀 AI데이터행정팀 디지털서비스팀 정보보안팀 정보통신팀

❋ 인력 : 정원 87명 / 현원 87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87		1	4	20	62
현 원		87		1	4	18	64
미래성장과	정원	24		1	1	5	17
	현원	24		1	1	4	18
에너지산업과	정원	18			1	4	13
	현원	18			1	3	14
우주모빌리티과	정원	21			1	5	15
	현원	21			1	5	15
디지털혁신과	정원	24			1	6	17
	현원	24			1	6	17

* 공무직 별도(우주모빌리티과 2명, 디지털혁신과 3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별도(미래성장과 1명, 우주모빌리티과 1명)

2		주 요 기 능

미래성장과

ㅇ 제주 미래성장 전략 수립 및 총괄

ㅇ 지역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추진

ㅇ 지역 과학기술 R&D 역량강화 체계 구축

ㅇ 지역 주력산업 및 혁신 거점사업 기획·육성

ㅇ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

ㅇ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구축

ㅇ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ㅇ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기반 조성

ㅇ 청정 특화 자원 기반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시행

에너지산업과

ㅇ 에너지 대전환 실현 실천과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ㅇ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도입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ㅇ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ㅇ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의로운 배분

ㅇ 천연가스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 공급 및 산업 육성

우주모빌리티과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ㅇ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우주산업(데이터, 지상국, 위성, 소형발사체, 체험관광) 생태계 조성

ㅇ 제주 관광형 UAM 전국 최초 상용화 추진

ㅇ AI 활용한 드론서비스 확대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상용화 기반마련

ㅇ 자율주행 서비스 유망기업 육성 지원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추진

디지털혁신과

ㅇ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및 총괄

ㅇ 도민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향상

ㅇ 지역 디지털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ㅇ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ㅇ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활성화

ㅇ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영 및 이용활성화

ㅇ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추진

ㅇ 도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고도화 추진

3		재 정 현 황

1.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혁신산업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5,783	2,590	3.42	‘25년 본예산 기준

2. 2025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58,973	137,690	121,283	184,632	74,341	40.3
미래성장과	66,404	32,600	33,804	33,292	33,112	100.5
에너지산업과	27,304	10,486	16,818	14,760	12,544	85.0
우주모빌리티과	139,532	93,365	46,167	119,696	19,836	16.6
디지털혁신과	25,733	1,239	24,494	16,884	8,849	52.4

3. 2025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642	2,537	3,719	△1,182	8,460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혁 신 산 업 국
목표		에너지와 AI·디지털 대전환으로 글로벌 패러다임 선도와 미래산업 육성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산업 패러다임		재생e·청정수소 대전환					AI·디지털 대전환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미래 성장엔진 산업 육성기반 마련				▪ 지역발전사업 연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신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로 산업기반 혁신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확산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대 ▪ 제주 청정자원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본격 추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에너지 대전환 도민 공감 정책 환경 조성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재생e 다변화 및 확대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주민수용성 최우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모빌리티 혁신 선도				▪ 디지털 기술 활용 도민체감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 도민 체감형 민간 우주산업 혁신거점 조성 ▪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및 드론 서비스 고도화 ▪ 자율주행 및 전기차 생태계 조성 모빌리티 산업 육성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기차 보급 추진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AI‧디지털 대전환				▪ 행정에서 도민 생활 전반까지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지원 체계 마련 ▪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지원 및 활성화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 디지털 대전환, J-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 도민 편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ㅇ 국가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 등 본격 추진

□ 추진방향

ㅇ 재생에너지·청정수소 등 에너지 대전환 포트폴리오 구체화

- 재생e 7GW↑(70%발전)·그린수소 6만톤↑, 수소발전 등 전분야 확대(474만톤 상쇄)

ㅇ 에너지 수용력 향상 환경조성으로 재생e 확대 및 다변화 도모

□ 추진계획

ㅇ 에너지 대전환 추진 워킹그룹 및 용역을 통한 실천과제 구체화

- 단·중·장기과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국비사업 기획·제안

- RE100(감귤, 계란, 리조트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부서 협업과제 추진

ㅇ 기업·유관기관·선진국 등 에너지 대전환 확장 협력과제 실행

- 글로벌 선도기업(현대차그룹 등), 에너지 선진국(북유럽) 협력과제 추진

- 화북2 공공주택지구, 에너지집적화단지 등 대전환 선도모델 기획

ㅇ 재생e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전환 환경 조성

- 재생e 보급에 따른 제주지역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 해상풍력 인허가 중첩 규제 완화, 계통관리변전소 해소 방안 마련

- 실질적인 분산 특화지역 기반 조성 절차 추진(지원센터 개소, 조례 제정 등)

- 규제자유특구 선정 추진, 대규모 수전해·충전소 등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2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확대

ㅇ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 안착을 통한 미래 신산업 선도 및 2035 탄소중립 실현

□ 추진방향

ㅇ 에너지 대전환 생태계 안착을 위한 그린수소 인프라 확대 가속

ㅇ 그린수소 글로벌 생태계 선도모델을 통한 국가 청정수소 목표 기여

□ 추진계획

ㅇ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 확대 가속화

- RE100 및 10.9MW 수소시범단지(‘25.12. 착공), 30MW(제주 실증추진 건의)

- 환경부 상용시설, 글로벌 선도기업(5MW PEM) 등 협력과제 기획

- 민간충전소 구축(3개소) 등 수소차(버스 20대) 도입 확대 환경 마련

ㅇ 산업·생활·환경분야 등 수소경제 생태계 확충 협력체계 마련

- 음식물 자원화시설 연계 바이오 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공모 협력(기후환경국)

- 감귤박 활용 수소 생산시설 투자 유치(생기연, 제주개발공사)

- 화북2 공공주택지구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 기획 협력(LH)

ㅇ 그린수소 안착을 위한 제도마련 및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 청정수소 전용 요금제 및 청정수소 인증제 인센티브(생산) 마련 제도 개선

- 한국수소환경협회 협업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25.9.), 수소주간(‘25.11.) 추진

3		도민이 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 체감형 혁신 기술·정책 도입,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반 에너지 시스템(지역 내 에너지 자립과 공유) 구축

□ 추진방향

ㅇ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특화지역 지정 추진

특화지역 신청 계획	유형	범위	사업모델	제안기업
	신산업활성화형	도 전역	ESS, V2G, VPP, 수요혁신(DSO, P2G, P2H, +DR등)	22개기업

□ 추진상황

ㅇ 제2회 글로벌 분산포럼 개최('24.6.), 전력공기업(한전, 한전KDN) 업무협약('24.12.)

ㅇ 산업부,「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운영 지침(안)」제정 행정 예고('25. 1.)

- (주요내용) 도 의견 반영 신산업 활성화형 지정 면적 변경(3천만평→해제)

ㅇ 산업부 2024년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공모 선정(2개사업·국비 22억원)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24. 3. ~ '25. 1.)

- 관련 기관·전문가 참여, 연구용역 결과 토론 및 최종 보고회 개최(`25. 1. 20.)

□ 추진계획

ㅇ 분산e 활성화를 위한 실체적 기반 조성으로 제1호 분산 특구 지정(~`25.6.)

- 공공(도, 에너지공사) + 민간(용역사, 전문가) 협업 실무 T/F 운영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출범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5. 4.)

ㅇ 분산에너지 신사업모델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 감귤 RE100 시범사업(5억), 주택용 P2H 표준화 시범모델 개발(2억원)

- 국가공모 실증사업 추진(다종섹터커플링, VPP플랫폼 등)(7개사업·896억원)

ㅇ「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실현 범도민 공감대 조성

- 정부기관·글로벌기업·전문가 등 참여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4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육성

ㅇ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주한화우주센터 착공 등 민간우주산업 기반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정책 추진

□ 추진방향

ㅇ 일자리 창출·기업유치·클러스터 지정 등 도민체감형 정책으로 확장

기존	제주 우주산업 정책방향 설정 (민간 중심 + 5대 가치사슬)	⇨	확장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육성 (일자리 + 기업 + 클러스터)

□ 추진상황

ㅇ 기회발전특구 지정(’24.6.) 등 하원테크노캠퍼스 민간 우주산업 혁신 거점화

ㅇ 민간우주산업 주요 인프라 제주한화우주센터 유치, 기공식 개최('24.4.29.)

ㅇ 실질적 고용창출, 산업육성에 대한 긍정평가로 도민 수용성 확보

※  (고용) 133명 중 83명 제주도민, (수용성) 우주산업 긍정(64.5%), 부정(6.3%)

□ 추진계획

ㅇ 우주산업 분야 도민 일자리 창출·인재양성으로 도민체감도 제고

- 제주한화우주센터·컨텍·페리지 등 도내 우주기업 채용 확대

- 협약형 특성화고 학과개편 및 항공우주학회 ‘제주’ 공동세션 운영 등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가속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실시계획 수립 등

- 입주희망 기업(22개) 포함, 잠재 기업 수요관리로 기업 적기 유치 추진

ㅇ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추진 등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 제주 특화 클러스터 모델 개발(~10월) → 우주항공청 지정 건의(11월)

- 우주청 제2우주센터 후보지 분석 용역(~'25.4분기)에 제주 반영

5		전국 최초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및 드론 행정서비스 고도화

ㅇ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인프라 조성

ㅇ 전국 최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통합관제플랫폼 기반 연계 확대

□ 추진방향

ㅇ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ㅇ UAM 인프라에 필요한 국비 및 민간투자 확보 및 행정절차 추진

ㅇ 미래신산업 수요, 부속섬 물류편의 개선, 대규모 행사 무재해 달성

□ 추진상황

ㅇ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가능성 확보, 정부 정책 기조 포함

※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지 포함 및 제29회 민생토론회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언급, 조비 기체 GC1 통과 및 공개 비행시연 성공

ㅇ K-드론배송서비스 전국 최초 상용화 및 드론안전모니터링 등 서비스 확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드론배송 최우수 지자체(국토부장관상) 수상

□ 추진계획

ㅇ 제주 UAM 버티포트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계획 용역 연계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UAM 조례 제정

- UAM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 컨페스타 개최, VR 운영 및 각종 박람회 참가

ㅇ 일상 속 드론 서비스 모델 발굴,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드론 행정서비스 발굴 및 부속섬 드론 배송 상용화 확대

- 드론실증도시 공모 선정 및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

- 드론레저·관광 서비스(드론라이트쇼, 드론축구 및 낚시대회) 확대

6		AI‧디지털 대전환 본격 추진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 구축

ㅇ 도민 공감 바탕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추진 동력 확보

ㅇ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ㅇ ‘행정-기업-도민’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ㅇ 도민이 우선 체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디지털화 추진

□ 추진계획

ㅇ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반도체 미래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

- 디지털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분야(기후위기, 관광 등) 전략기술 연구 시범사업 추진(’25.~’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본부 설립 연계)

- 디지털 등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ㅇ 지역산업 연계 디지털 기반 구축 확대 및 서비스 지속 발굴

- NFT(대체불가토큰) 기반 소상공인 동네펀딩 확대 및 관광 서비스 모델 발굴

- 생산성‧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AI‧데이터 기반 1차산업 생태계 조성

- 공공WIFI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핵심산업 분야 음영지역 최소화

ㅇ 신기술 전환에 따른 역기능 대비 디지털 포용 문화 조성

- 디지털 약자 포용‧디지털 전환 공감‧AI 도민 신뢰 조성 캠페인 추진

-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약자 중심의 실생활 디지털 교육 운영

- 지역 디지털 기술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AI‧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추진

ㅇ 디지털 대전환의 마중물로 행정서비스 디지털 혁신 및 기반 구축

- 「제주민원패스」서비스 개시(3월) 및 지방세‧지적‧민원상담 등 AI‧ 디지털 기반의 행정서비스 발굴‧확대

- AI‧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 및 단계별 계획 수립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지역발전사업 연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2.	신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혁신
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4.	제주 청정자원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본격 추진
5.	에너지 대전환 실천계획 수립을 통한 도민 공감 정책 환경 조성
6.	재생e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7.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8.	디지털 기술 활용 도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9.	자율주행 및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
10.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11.	행정에서 도민 생활 전반까지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12.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지원체계 마련
13.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지원 및 활성화
14.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15.	디지털 대전환, J-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16.	도민 편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1		지역발전사업 연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ㅇ 에너지와 AI·디지털 대전환 등 지역발전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ㅇ 핵심 신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연계 과학기술혁신 계획 수립

ㅇ 출연연·혁신기관·연구개발자·기업 등 R&D 협력 기반 마련

□ 추진계획

ㅇ 지역 주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발전 전략 수립

- 혁신기관(제주TP) 활용 지역 R&D 컨트롤타워 시범 운영

- 과학기술 기반 지역특화 산업육성 혁신계획(5개년) 수립(’25.上)

ㅇ 지역 특화산업 연계 국가전략기술 연구 R&D 허브 조성

- 산업 기술 육성 주체(산·학·연) 컨소시엄 협력체계 마련(‘25.6.)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원

ㅇ 과학기술 연구개발자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 국가출연연, 대학, 혁신기관 등 도내 연구개발자 DB 구축 추진

- 연구개발자 상호 교류 촉진 및 도정과의 협력 네트워크 마련

ㅇ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혁신 패러다임 확산 촉진      - 지역자원 조사 및 전문가 양성 등 과학문화 역량 강화사업

- 제주과학 축전(‘25.上) 개최 및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2차)

2		신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혁신

ㅇ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 및 주력·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지속 성장 혁신 기반 조성

□ 추진방향

ㅇ 산업기반 혁신을 위한 주력산업·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 후속 연계 지원 강화

ㅇ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투자 유치 확대 추진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추진계획

기술기반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투자 생태계 조성	+	주력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	규제해소 및 IP 지원

ㅇ 기술기반 창업 및 기술교류, 입주공간 등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 (공간) 스타트업 파크 조성('25.~'27.) → (연결) 스타트업 클러스터

ㅇ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재원 다양화 및 투자 유치 기회 확대

- TIPS 연계 시드머니 및 출자펀드(2개) 운영,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

- 제주 신산업 스타트업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ㅇ 지역주력산업(그린에너지솔류션,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육성

- 주력산업 육성(152억원)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41억원) 추진

-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등 통합패키지 지원

ㅇ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지식재산(IP) 권리강화 지원

-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25.4.), 글로벌혁신특구 과제발굴

- 지식재산 교육 및 컨설팅, 해외진출 등 기술기반 사업화 지원

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ㅇ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지원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추진

□ 추진방향

ㅇ 지역전략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5대 프로젝트, 8대 단위과제)

ㅇ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도시 조성

* 런케이션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학, 혁신·연구기관 인재를 제주로 유치하여 교육·연구 협력

□ 추진계획

ㅇ 지역경제와 산업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체계 마련

- 채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 특성화 강화, JOY 공유대학 고도화

ㅇ 지자체-대학-산업계(기업)-혁신기관 간 실질적 협력생태계 조성

- 산학 공동연구 수행 ʻ(가칭)지역기업랩실ʼ 추진, 범부처 협업과제 발굴

ㅇ 인재육성, 교육연구, 창업, 평생교육, 사회혁신 등 프로젝트 추진

- 단위과제별 사업공고('25.3.), 평가('25.4.) 후 대학별 사업 시행('25.5.~)

ㅇ RISE 사업 추진체계(RISE센터, 대학사업단, RISE위원회 등) 정비

- 센터 부설기관 전환('25.2.), 대학사업단 구축('25.3.), RISE위원회 운영위 구성('25.4.)

4		제주 청정자원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본격 추진

ㅇ 제주 청정·특화자원 활용 그린·레드·해양바이오 분야별 산업화 실행력 제고를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및 시장 선도

□ 추진방향

ㅇ 청정환경 및 다양한 생물자원 기반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도약

- 바이오 시장 확대, 바이오기업(300억↑) 육성,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

ㅇ 제주 특화자원 활용 R&D 및 제품 다각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

- RISE 연계 인재양성, AI·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

□ 추진계획

ㅇ (레드) 천연자원 DB 고도화 및 신약 소재 개발 허브 플랫폼 구축

- 천연자원 추출물 정보 및 표준화 제작방법 구축, 데이터 재구성

- 제주 특용 자원 등 전략 소재 선정․확보 및 표준 추출물 제작

- 오픈이노베이션 활용 신약소재 개발 단계별(후보물질 발굴→비임상시험) 지원

ㅇ (그린) 화장품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 규모화(매출 100억↑) 추진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개선, 원스톱 지원(원료개발-생산지원-안전성 검사) 강화

-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화장품산업의 규모화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연계 벤처·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계획 마련

ㅇ (해양) 용암해수 기반 산업 고도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 여건 마련

- 용암해수 활용 기능성 식품 다각화 지원사업 추진('23. 4. ~ '25. 12.)

* 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신축('24. 9. ~ '25. 6.), 기업 입주('25. 7.~, 추가 10개사)

- 식품 다각화 인프라 고도화, 육상 김양식 기술 R&D(350억원) 참여

- 용암해수 미네랄 추출물 한시적 식품원료 등재 등 제도개선 추진

5		에너지 대전환 실천계획 수립을 통한 도민 공감 정책 환경 조성

ㅇ 산업·생활·수송·전력 등 에너지 사용 모든 분야 에너지 대전환 실행과제 도출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 추진방향

ㅇ 분야(과제)별 에너지 대전환 협업 체계 구축 실천계획 마련

ㅇ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로 재생에너지 확충 환경 마련

□ 추진계획

ㅇ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 분야 에너지 대전환 추진

- 1차산업(농·어업), 수송분야(전기·수소차, 트램), 건물·주택(Zero에너지, BEMS), 산업단지(RE100 그린산단), 에너지저장(P2G, BESS) 등 과제발굴

- 에너지 대전환 실행과제를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법정계획) 반영

- 가정용 난방에너지 ‘연탄’사용 종식 『脫석탄 선언』 추진

ㅇ 부서·유관기관 협업 통한 분야별 에너지 대전환 실천 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전략 반영, 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등

- 에너지 대전환 실천적인 세부 실천 매뉴얼 마련(매년 성과평가 활용)

ㅇ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 산업부 주관 전력계통 안정 실무TF 조기 가동 및 제도개선

- 제3연계선, BESS 등 유연성 자원 활용 출력제한 완화방안 모색

6		재생e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공공적 관리로 주민수용성 확보 및 개발이익 공유

ㅇ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기저발전 신재생e 대체)

□ 추진방향

ㅇ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적 연계 방안 마련

ㅇ 제주환경에 부합하는 공공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진

□ 추진계획

ㅇ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방안 마련

- 제주 전력계통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전략 수립

- 제주지역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

ㅇ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추진

- 공공성을 담보한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지속 이행(3개소․40.5㎿)

※ 절차이행: 보롬왓풍력(21㎿), 동복확장(18㎿), 신창풍력(1.5㎿, 지구지정연장)

- 주민 주도의 소규모 풍력발전 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 소수력, 바이오가스,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다변화 모색

ㅇ 재생e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도민체감형 에너지복지 확대 추진

- 태양광 등 자가용 재생e 보급사업 추진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682개소)

- 도민 의견공모 등을 통한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신규사업 발굴

-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속 지원(4,800여가구)

ㅇ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재생e 산업 육성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주대, 4천만 원)

- 풍력발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25개소/130기)

-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대상 풍력전문 안전교육 실시(종사자 70여명)

7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ㅇ 주민·어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핵심요소인 공공주도 2.0 해상풍력개발 추진

□ 추진방향

ㅇ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공유하고 상생하는 공공주도 2.0 해상풍력개발 추진으로“2035 탄소중립 비전”실현

ㅇ 도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주민·어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상풍력 추진 환경 및 제도 조성

□ 추진계획

ㅇ 지역주민 수시면담·소통을 통한 풍력정책 이해도 증진 및 갈등관리

-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을·어촌계 총회(70%이상 찬성 시) 독려로 주민수용성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

ㅇ 구역별 예비사업자공모·풍력개발후보지정 등 사업자 선정절차 이행

- (1구역)추자 동·서 해역, (2구역)신창·용당·용수리 인근 해역

ㅇ 제도정비(관련조례·고시 등)를 통한 해상풍력사업 추진 활성화 여건 마련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관련조례 개정 추진

ㅇ 공공성을 담보한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지원 지속 이행(4개소․284㎿)

- 한동‧평대해상(104㎿), 탐라확장(72㎿), 대정해상(100㎿), 8㎿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등

8		디지털 기술 활용 도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 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

ㅇ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 발굴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ㅇ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 지속 발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제주’의 미래 비전 제시

ㅇ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교통(UAM 운행경로 분석),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추진상황

ㅇ 2024년 1, 2차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 선정(34억원)

-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위한 고정밀 전자지도(제주공항, 중문) 제작

ㅇ 디지털 도정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시스템(공유재산 관리 등) 기능 구현

□ 추진계획

ㅇ 중앙-제주 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스마트시티 비전 수립 추진

- 국토부 스마트 도시계획, 제주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내용 반영

-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 과정 참여 및 부서 협업 통한 시너지 확대

- 농업, 교통, 관광 등 분야별 정책(비전, 핵심가치, 전략, 과제) 발굴(해외사례 포함)

ㅇ 미래산업의 기초 기술인 공간정보 활성화로 과학적 행정 구현

- 디지털트윈 기반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체계화 및 3D 등 신기술 활용

- 관광형 UAM 시범서비스 운영을 위한 고정밀 전자지도(성산) 추가 제작

ㅇ 공간정보 인공지능(Geo-AI) 운영 활성화

- 드론, 항공, 위성영상 통합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행정효율성 강화

* 재배 작물 관리, 불법 산림훼손 관리 등

9		자율주행 및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

ㅇ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도입으로 차세대 이동 편의 제공

ㅇ 사용후 배터리 활용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산업 육성

□ 추진방향

ㅇ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구현으로 도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 제공

ㅇ 전기차이용 편의제공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한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

□ 추진상황

ㅇ 노선버스형,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 노선버스형 ‘탐라자율차’ 및 수요응답형 ‘네모라이드’시범운행

ㅇ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독립형 스마트 가로등 등 활용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지원('24.5.~12.)

ㅇ 전기차 이용자 안전·편의 제공을 위한 개방형 충전기 보급 활성화

- 건물 내 충전시설 민관협업 충전 실태 점검추진('24.8.~9.)

-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EV콜센터 운영(연중)

□ 추진계획

ㅇ 제주형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 및 도내 자율주행기업과 협업 강화

ㅇ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 시범운행 지구 및 서비스 확대

- 자율주행 기반 관광형 셔틀 서비스 및 도로 환경 관리 서비스 확대

- 탐라자율차(노선버스형) 및 첨단단지내 네모라이드(수요응답형) 서비스 운행

ㅇ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농촌 등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 사업 국비 확보('25.~'27. 48억원)

ㅇ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교체 및 화재 예방형 충전기 교체 지원

10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ㅇ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도민 맞춤형 전기차 보급 추진

ㅇ 선도적이고 다양한 보급정책 추진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비: 1,202억원(국비 919억, 도비 283억)
ㅇ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6,022대, 전기이륜차 700대 보급
-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등

□ 추진상황

ㅇ 전기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사업 보조 대상 추가 확대
- 다자녀가정, 취약계층, 청년, 1차산업대상자 등 추가 보조금 지원
ㅇ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방문 482천명, 전시 184개 업체 참여)
- 전기차, 전기선박, UAM 등을 총망라하는 행사로 확대 개편

□ 추진계획

ㅇ 전기차 캐즘 극복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추진

-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생아출산, 청년 등 구매보조금 확대

- V2G차량 등 도 정책방향과 연계한 추가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ㅇ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등에 친환경 전기이륜차 전환 지원

- 소상공인 무료 렌탈 사업과 배달 라이더 지원 확대 추진

ㅇ 도민과 함께하는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 (개최기간/장소) 2025. 4. 8. ~ 4. 11. / 제주 신화월드

- (추진방향) 전기차․UAM 등 홍보,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공유

11		행정에서 도민 생활 전반까지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ㅇ AI․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행정효율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ㅇ 누구든지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ㅇ 행정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AI·디지털 생태계 단계적 구축

ㅇ 도민 및 디지털약자 지원을 위한 상설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추진계획

ㅇ 행정-기업-도민 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AI‧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제도 검토·마련

- AI‧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기본계획, 시행계획)

- '25년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 확정(2월) 및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분기)

-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사업 지원을 위한 부서+전문가 협업창구 운영(상설)

ㅇ 민간 기술 활용 혁신적 공공 서비스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 초거대 AI, NFT 등 신기술 보유 민간 기업과의 소통 및 협업 체계 구축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주본부 설립(’28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 특화 분야(기후위기, 관광 등) 전략기술연구 시범사업 시행(3개년)

ㅇ AI 등 신기술 전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문화 조성

- ‘(가칭)제주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 도민 캠페인* 추진

* 천천히‧배려하기 디지털 약자 포용, 디지털 전환 공감, AI 윤리‧안전에 대한 도민 신뢰 조성

-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약자 중심의 실생활 디지털 교육 운영

ㅇ 공직 내부 및 공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공감 분위기 조성

- 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전환 마인드 함양 교육 추진

12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지원체계 마련

ㅇ 디지털 기반 도내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지속가능성 확보

ㅇ 산업의 디지털화로 지역경제 새로운 동력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추진방향

ㅇ 디지털 기반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역량기업 지원으로 디지털 산업 육성

□ 추진계획

ㅇ 지역 디지털산업 확산을 위한 도내 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 중앙부처(과기부‧산업부) 공모사업 선제적 과제발굴 및 국비확보

- 지속가능성 있는 핵심역량 기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추진

※ ‘25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제조환경 최적화), 온-디바이스 AI스케일업 밸리 육성 등

ㅇ 소상공인·골목상권까지 스며드는 디지털전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 동네펀딩 소상공인 NFT 사업* 등 현물쿠폰(NFT)을 통한 디지털 산업 확산

- 소상공인 간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흥미 콘텐츠 강화

* (기존)100개 소상공인 → (확대)200여개로 대상 확대(중기부+과기부 협의)

ㅇ 지역 ICT·SW 기업 지속 지원으로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 ICT 기업지원(시제품), 지역SW 사업화 지원사업(서비스 상용화)

지역선도기업사업화 지원사업(기술 고도화), SW융합클러스터(통합 지원)

ㅇ 지역산업 성장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강화

- 빅데이터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 지원

ㅇ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지역 혁신 추진

- 산업 성장 기회 창출 위한 역량기업의 디지털 인재 발굴 및 양성

-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미래인재 양성의 맞춤형 교육 제공

※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제주 ICT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13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지원 및 활성화

ㅇ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포털 서비스 분야 확대

ㅇ 수요 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도민·지역 기업 사회적 기회 제공

□ 추진방향

ㅇ 데이터기반행정 지속 운용체계 구현으로 한정된 예산·인력·시간의 최적 활용 및 선제적·예방적 공공정책 추진에 기여

ㅇ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도민·지역 기업 대상 사회적 기회 부여

□ 추진계획

ㅇ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정책 추진 지원 체계 강화

- 빅데이터기반행정 서비스(빅데이터 업무포털, 디지털 도정) 기능 고도화

※ 신규데이터 수집, 시각화 서비스 추가 개발 및 빅데이터 플랫폼 노후장비 교체

-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복합 활용한 행정업무 연계 빅데이터 분석‧지원 활용

- 데이터기반 행정 컨설팅 제도 활성화 및 교육･실무협의 추진

※ 컨설팅을 통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과학적 정책 추진･의사 결정의 근거･참고 자료로 활용

ㅇ 지역 기업·민간 밀착형 공공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 제주데이터허브 기반 수요자 중심(기업‧도민 등) 공공데이터 개방

- 빅데이터 인력 양성 지원 및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추진

ㅇ 데이터‧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확산

- 지역사회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 빌리지 구축 확산

※ (‘25)농업인 첨단ICT웨어러블 로봇, AI스마트 치안 드론, 스마트 재활용 도움센터 등 5개 사업 추진

ㅇ 생성형 AI 활용 촉진 및 미래 인재 참여 확대 지원

- 생성형 AI(ChatGPT) 활용 아이디어 탐색, 사례 조사, 번역 등 지원

- AI 글로벌 컨퍼런스 및 생성형 AI 경진대회 개최(‘25.上)

14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ㅇ 미래환경에 걸맞은 디지털 이용환경 구축으로 서비스 고도화

ㅇ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협업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방향

ㅇ 도민이 디지털 대전환을 체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ㅇ 언제 어디서든 업무 수행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구축

□ 추진계획

ㅇ 방문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제주민원패스」구축 및 개시('25.3.)

- 자필서명이 들어가는 비교적 간단한 민원서식에 대해 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제출 시스템 구축

- 실무 T/F 구성, 적용 가능 민원서식 8개 분야 59종 발굴

- 완벽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2월) 및 동영상 제작 홍보(유튜브 등)

ㅇ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한 도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 수요자(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 도입

- 홈페이지 개편·구축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일괄창구 운영‧지원

- 도민 소통창구, 설문대 교육관리 등 개편·신규 구축 및 개인정 보호 강화 등

ㅇ 네이버 협업툴 ‘e-메아리+’ 고도화로 내부서비스 강화

- 재정관리시스템 알림기능 연계 및 게시판‧일정관리 활성화 추진

ㅇ 태블릿PC 활용 전부서 업무협약(MOU 등) 지원체계 마련

- 페이퍼리스 디지털 협약 지원체계 구축 및 확산 추진

ㅇ 공백없는 행정업무 담보를 위한 각종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 올래행정시스템(시도행정), 새올, 온나라, e-메아리+, e-체송함 등

15		디지털 대전환, J-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ㅇ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전환으로 도민에게 편리한 정보서비스 제공

ㅇ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정보보호관리 체계 강화

□ 추진방향

ㅇ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로 디지털 행정 가속화

ㅇ 사이버위협,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 추진계획

ㅇ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 지속

- 디지털 대전환, 신규 및 고도화 구축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우선 전환

- 클라우드 설계․구축 지원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비용 절감 도모

- 클라우드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제 → 보안관리 체계 확립

ㅇ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디지털 혁신 행정서비스 제공(클라우드컴퓨터)

- 재택, 어나더오피스, 파견자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환경 제공

* 정형화된 근무환경 탈피 → 업무 접근성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 일-가정 양립 육아기 공직자 유연한 근무환경 지원 → 직원 만족도 제고

ㅇ 정보보안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역량 강화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3개 분야)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

-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DDoS, 모의 해킹메일 훈련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교육, 기술지원, 지도점검 추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ㅇ 클라우드 기반 AI통합보안관제 운영으로 사이버 침해 위협 사전 차단

- DDoS, 비인가자 접근공격, 이메일 보안 등 사이버공격 선제적 대응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관제 운영으로 선제적 보안/장애 대응

16		도민 편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ㅇ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대용량 통신수요에 유연한 정보통신망 제공

□ 추진방향

ㅇ 도민 디지털 복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ㅇ 효율적․안정적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정보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추진계획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 신규 와이파이 확대 151개(전통시장‧골목상권‧관광객 밀집 지역 등 우선 확대)

※ 설치 누계: (’22) 4,902개 → (’23) 5,799개 → (’24) 5,949개 → (’25예정) 6,100개

- 노후 와이파이 고도화 801개('19년 설치 5세대 무선AP → 6세대*로 교체)

* 5세대 보다 접속 속도 4배 향상, 다중접속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적용

- WIFI 활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음영지역 최소화

ㅇ 행정수요,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 AI․빅데이터 등 대용량 정보통신 수요에 대응한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 통신회선 이중화․이원화로 24시간 끊김 없는 안전한 정보통신망 구축

ㅇ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한 방송 및 회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

- 도정영상 TV방송시스템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및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활성화(민간‧해외 활용 등)

ㅇ 2026년 제주개최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정보통신망 구축(’25.下)

- 종합(준비)상황실 및 주‧보조경기장(75개소) 전산․통신시설 설치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8	6	31	1
제426회 임시회	미래성장과	7	-	7	-
	에너지산업과	9	5	4	-
	우주모빌리티과	4	-	3	1
	디지털혁신과	-
제431회 임시회	미래성장과	5	-	5	-
	에너지산업과	4	-	4	-
	우주모빌리티과	8	-	8	-
	디지털혁신과	1	1	-	-

추진완료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7.	고태민의원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1) 도 보도자료(’23. 12. 26.) 중 도지사는 "제주의 바람을 수도권까지 송전 가능한 풍력발전 기반 구축",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이익 공유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근거	에너지산업과
2024.4.17.	고태민의원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2) 기존대비 풍력발전 가능 면적 11.6배(1,599.4㎢), 발전용량 5.8배(9,887MW)계획의 타당성 여부	에너지산업과
2024.4.17.	고태민의원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3) 풍력발전 가능 면적 중 각종 사업배제 구역에도 입지 가능으로 판단한 이유	에너지산업과
2024.4.17.	고태민의원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4)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추진,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센터 건립 추진 등이 해상풍력발전 가능지역과의 이율배반 여부	에너지산업과
2024.4.17.	이승아의원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관련 1) 도서지역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견해	에너지산업과
2024.9.5.	송영훈의원	6. 디지털 대전환 추진 관련 주요 사례, 추진방향 및 목표 수립	디지털혁신과

추진중 (3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경문의원	3. 신재생 에너지의 다변화 정책에 관하여 1) 용천하천수 및 도수관로를 활용한 방안의 견해 2) P2H 정책에 관한 견해	에너지산업과
2024.4.16.	강상수의원	1.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에 관하여 2) '제주 관광형 UAM'상용화가 관광약자 접근이 가능한지	우주 모빌리티과
2024.4.16.	강상수의원	6. 수소생산시설 가동계획 및 민간 보급 계획	미래성장과
2024.4.17.	한동수의원	2. 에너지 빈곤 관련 1) 최근 재등장한 3고(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대책 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에너지산업과
2024.4.17.	한동수의원	5. 청년 일자리 관련 - 스타트업 파크 유치	미래성장과
2024.4.17.	이상봉의원	6. 덕천리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하여 1)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추진에 대한 견해 2) JDC 항공우주박물관 및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JDC-항공우주연구원 협약 추진 및 필요성에 대한 견해	우주 모빌리티과
2024.4.17.	이승아의원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2)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현황	에너지산업과
2024.4.17.	이승아의원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3) 육상 및 해양에너지 개발부담금 신설 의향	에너지산업과
2024.4.17.	이승아의원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1) 생물자원, 추출물 등 도내 원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미래성장과
2024.4.17.	이승아의원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2) 연구개발 성과물의 세부 활용방안	미래성장과
2024.4.17.	박호형의원	3. 제주RIS 사업 관련 1) RIS 사업 핵심보직자 변경에 따른 관리공백 해소 방안	미래성장과
2024.4.17.	박호형의원	3. 제주RIS 사업 관련 2)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연계: RIS/RISE 를 통한 인재 육성 방안	미래성장과
2024.4.17.	김창식의원	3. 신산업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고교과정과 연계한 대학교육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	미래성장과
2024.4.18.	양병우의원	6. UAM 관련 1) 제주 UAM 상용화 추진경과 2) UAM 버티포트 및 드론실증도시 관련 알뜨르비행장 활용 가능성	우주 모빌리티과
2024.9.3.	강성의의원	4. 그린수소 글로벌허브 구축 관련 1) 3.3MW 실증사업 종료 후 생산설비 운영 계획(경제성) 2) 3.3MW, 12.5MW 그린수소 생산실증에 따른 기대효과 3) 수소에너지원에 대한 우려점에 대한 견해	미래성장과
2024.9.3.	현기종의원	4. UAM, 항공우주산업의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우주 모빌리티과
2024.9.3.	현기종의원	10. 수소트램 및 수소산업 구축에 대한 견해	미래성장과
2024.9.3.	임정은의원	7. 하원테크노캠퍼스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 관련	우주 모빌리티과
2024.9.3.	김황국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 추진 관련 1) 우주산업을 통한 위성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이점	우주 모빌리티과
2024.9.3.	김황국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 추진 관련 2) 관광객이 UAM 이용시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우주 모빌리티과
2024.9.4.	양홍식의원	2.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1)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발굴사항 2) 글로벌 기업 참여 신사업(VPP, ESS, V2G 등) 육성 방안 3) 도내외 기업 제안모델 추진사항	에너지산업과
2024.9.4.	양홍식의원	1.“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 방안	에너지산업과
2024.9.4.	양영식의원	1.“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1) 2035년 비전달성을 실행력 제고 방안	에너지산업과
2024.9.5.	이남근의원	4. 우주산업, UAM 등 신성장 산업의 국비 확보 방안	우주 모빌리티과
2024.9.5.	이남근의원	5. 바이오산업 육성, 성과가 나오는 시점 관련 1) 바이오산업 육성전략('23. 6.) 이후 주요성과 2)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 발표('23. 11.) 이후 주요 성과	미래성장과
2024.9.5.	현지홍의원	6. 휴·폐업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발생(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에너지산업과
2024.9.5.	송영훈의원	4.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1)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배경과 의의 2)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주된 내용	미래성장과
2024.9.5.	송영훈의원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관련 1)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성과(RIS 협약형, 특성화고 등)의 향후 연계 및 확산 방안 2) 제주 RISE 기본 계획의 비전 및 향후 목표	미래성장과
2024.9.5.	송영훈의원	7.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1) 육성계획과 일자리 창출 방안	우주 모빌리티과
2024.9.5.	송영훈의원	7.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2)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방안에 대한 견해	우주 모빌리티과
2024.9.5.	송영훈의원	7.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3) 관광형 UAM 관련 추진현황과 계획	우주 모빌리티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상수의원	5. 전기자동차 보급률 재확대를 위한 폐차지원 정책에 대하여 1) 제주도 전기차 보급률 증가 현황 2)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우주 모빌리티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신재생 에너지의 다변화 정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3. 신재생 에너지의 다변화 정책에 관하여 1) 용천하천수 및 도수관로를 활용한 방안의 견해는? 2) P2H 정책에 관한 견해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출력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력유연성 자원 확보 추진 중임 ㅇ 화북초등학교 수열에너지 활용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출력제한 대응 현황 ㅇ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주 대규모 ESS 구축 반영: ’23.1. - 총 160MW(’24년 65MW, ’25년 45MW, ’26년 50MW) - 저탄소중앙계약시장 제주 지역 내 시범 운영 도입 명시 - 1차분 낙찰자 선정 및 구축 추진: ’23.11.~ ㅇ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P2H(Power to Heat) 실증과제 추진: ’22.~’25. - (1차산업) 서부농업기술센터, 애월아빠들, (관광) 한화리조트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화북초) 추진 현황(도 교육청 주관) ㅇ 한국수자원본부 수열에너지 현장 조사: ’23.9.7. ㅇ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23.10.26. ※ (조사 결과) 추정사업비 6억6천만원, B/C =0.389, 투자비 회수기간 86년 ㅇ 수열→지역에너지 전환 지열1공 천공 및 설계 중(`25. 3. 완료) ※ `25년 교육청 지역에너지 활용 사업비 6억 편성 □ 향후계획 ㅇ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1차분 구축 및 운영: ’25.상반기(예정) ㅇ P2H 실증과제 순차적 실증 운영 : 서부농업기술센터(’24.), 애월아빠들(’25.), 한화리조트(’2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에 관하여
질문요지	1.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에 관하여 2) '제주 관광형 UAM'상용화가 관광약자 접근이 가능한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환경친화적인 UAM을 우선 검토, 케이블카 사업은 향후 검토 - UAM은 회랑이라는 하늘길을 경로로 비행하며, 검증작업이 필요함 - 한라산 정상 관광 회랑은 컨소시엄과 검토 중이며, 착륙장 구축은 추가적인 기술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체계 마련 - UAM 팀코리아 적극 참여(국토부 주도, '20.6.~): 본회의, 실무위원회, 실무분과 등 - 국내 최대 K-UAM 드림팀(KAC,HSC,SKT)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TF 구성: '22.9.~ -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및 도내 정부·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 '23.10.~11. * 조비, 지자체 최초 글로벌 UAM 선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제주대학교, 제주지방항공청 등 UAM 및 드론 관련 도내 9개 기관 ㅇ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계획 연구용역 완료 : '23.9. -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국토부): '23.5.~'24.8. ·관광형(제주), 공공형(대구·경북), 교통형(부산)으로 버티포트 입지, 공역, 회랑, 전파 분석 ·수도권 외 지역 요구에 따라, 첫 번째로 지역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4.6.~'25.6.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 제29회 민생토론회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언급: '24.11. ㅇ 하늘에서 우주까지,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컨페스타 개최: '24.10.8.~9. ·기존 UAM, 드론에 우주산업을 결합, 제주 비전 공유 및 체험형 콘텐츠 구성 □ 향후계획 ㅇ 협업 기반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25.12.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ㅇ UAM법* 제정에 따라 제주 UAM 조례(안) 마련: '25. 7.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4.)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전기자동차 보급률 재확대를 위한 폐차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5. 전기자동차 보급률 재확대를 위한 폐자지원 정책에 대하여 1) 제주도 전기차 보급률 증가 현황 2)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연락처:710-2611)
답변요지	ㅇ 제주도는 전기차를 지속 보급하여 ’23년 말 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 36,416대 전기차 점유율 8.84% 달성 ㅇ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간은 10년 / 20만km보증이 일반적임 ㅇ 전기차 구매 당시 보증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 점, 내연기관 차량 대비 긴 보증기간 등을 고려 별도의 지원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속 추진(’13년 ~ ) - ’23년 말 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 36,416대(전기차 점유율 8.84%) - ’24년 말 전국 최초 전기차 등록 비율 10% 달성 전망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증기간 - 현재 판매 모델의 경우 10년/20만km 보증이 일반적, - 단종된 구 판매 모델의 경우 6년/12만km ~ 10년/16만km 보증 - 보증기간 및 거리가 일반 내연 차량에 비해 약 2배 □ 향후계획 ㅇ 전기자동차 구매 당시 보증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 점, 내연기관 차량 대비 긴 보증 기간 등을 고려 별도 지원책보다는 ㅇ 기존 전기차 노후화로 인한 폐차와 함께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조사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수소생산시설 가동계획 및 민간보급 계획
질문요지	6. 수소생산시설 가동계획 및 민간 보급 계획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710-2531)
답변요지	ㅇ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시설 2.3㎿는 작년 10월 완공, 1㎿(해외 PEM)까지 완공되면 그린수소 0.6톤/일(버스 40대) 생산 가능 ㅇ 북촌 12.5㎿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26년 완공되면 그린수소 3.2톤/일(버스 200대 운행) 생산으로 민간 수소충전소 공급 가능 ㅇ 지역별 균형적인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는 공공분야 우선보급 후 민간보급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 (생산) 국내 최초 3.3㎿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최대 1톤/일 생산) - (보급) 함덕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충전능력 버스 4대/h, 승용 20대/h) - (활용) 수소버스(20대), 청소차(1대), 관용승용차(10대), 회복버스(1대) 도입 □ 향후계획 ㅇ 권역별 그린수소 생산·저장(충전 등)·활용 및 인프라 확대 구축 - (생산) 3.3㎿상업운영, 1㎿·10.9㎿인허가완료·착공, 30㎿제주 실증사업 건의 - (저장) 서부권,도심권민간충전소(3대), 도심권이동형충전소(1대) 구축 지원 - (활용) 수소버스(40대), 청소차(1대) 운영 및 트럭·지게차 등 수요발굴 - (실증) 바이오수소(축산분뇨, 감귤박, 하수슬러지), 해수 수전해 등 생산 다변화 ㅇ 수소산업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 수소경제 생태계 마련 - (계획) 수소경제 목표설정 및 수소경제 기본계획 마련(’25.3.) - (인력)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선정('24. ~ '30., 143억) - (산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사업 공모(7개지역 후보특구선정, ‘24.9.25.) ㅇ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의 에너지대전환 선도도시 브랜드 공고화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25.9.) -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유관기관 및 국내·외 기업간 기술교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문요지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1) 도 보도자료(’23.12.26.) 중 도지사는 "제주의 바람을 수도권까지 송전 가능한 풍력발전 기반 구축",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이익 공유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근거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710-4671)
답변요지	ㅇ 제3차 관리계획 상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895MW로, 2차계획(1,900MW)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반영됨. - 제주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음. ㅇ 전력계통은 제10차 계획에 서해안 송전선로(전남~ 수도권)가 반영됨. - 이 계획에 제주~전남 연결된다면, 현재 출력제어 문제도 단기간 해소 가능하고, 향후 제주풍력자원을 수도권까지 송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의회 보고: ’23.11.16. ㅇ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보고: ’23.11.17. ㅇ 최종 보고서(요약본 포함) 검수 완료: ’23.11.24.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완료: ’23.12.26. ㅇ 전력계통 개선방안 건의: ’24.6.28.(산업부) ㅇ 제주 전력계통 보강 요청 건의: ’24.7.24.(국회) □ 향후계획 ㅇ 서해안 송전선로계획(전남~수도권)을 확장(제주~수도권)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문요지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2) 기존대비 풍력발전 가능 면적 11.6배(1,599.4㎢), 발전용량 5.8배(9,887MW)계획의 타당성 여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710-4671)
답변요지	ㅇ 2차 계획에서는 개발가능 수심을 45m 이내로 적용했던 것을 이번 3차계획에 수심을 50m이내와 50m초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함. ㅇ 특히, 풍력개발 가능면적에는 도립공원,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은 제외하였음. ㅇ 실제 개발절차 시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 협의 그리고 공유수면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ㅇ 적정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완료: ’23.12.26. ㅇ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23.12.14. ㅇ 공공주도2.0 풍력자원개발 기본계획 제출(에너지공사→도): ’24.4.4. ㅇ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접수 ’24.5.29.~6.28.) 공고: ’24.5.20. ㅇ 마을 의견수렴 도민 설명회 개최: ’24.5.29. ㅇ 사업우선순위(1차안:추자,한경면) 발표(에너지공사): ’24.10.29. ㅇ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추자)’24.11.12. / (한경면)’24.12.11. ㅇ 마을회·어촌계 총회 개최 독려: ’24.11.~‘25.1. □ 향후계획 ㅇ 지역별 사업 계획 수립·사업자 공모 등 추진: ’25.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문요지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3) 풍력발전 가능 면적 중 각종 사업배제 구역(도립공원, 자연환경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연안항, 해수욕장 등)에도 입지 가능으로 판단한 이유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710-4671)
답변요지	ㅇ 풍력개발 가능면적에는 도립공원,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은 제외하였음. ㅇ 실제 개발절차 시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 협의 그리고 공유수면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ㅇ 적정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완료: ’23.12.26. ㅇ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23.12.14. ㅇ 공공주도2.0 풍력자원개발 기본계획 제출(에너지공사→도): ’24.4.4. ㅇ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접수 ’24.5.29.~6.28.) 공고: ’24.5.20. ㅇ 주민의견수렴(의견청취공고, 도민설명회, 소통상담소 운영): ’24.5.29.~8.7. ㅇ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의뢰(산업부): ’24.8월~10월 ㅇ 사업우선순위(1차안:추자,한경면) 발표(에너지공사): ’24.10.29. □ 향후계획 ㅇ 지역별 사업 계획 수립·사업자 공모 등 추진: ’25.2.~ ※ 풍력개발절차 시 각종 환경보전절차 이행 및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문요지	1.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4)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추진,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센터 건립 추진 등이 해상풍력발전 가능지역과의 이율배반 여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연락처:710-4671)
답변요지	ㅇ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종이므로 생태법인을 추진하고 있음. ㅇ 생태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력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ㅇ 개발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소음, 저주파, 자기장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 마련과, 각종 환경보전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해역 이용 협의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공공주도 2.0 풍력발전 분야 -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완료: ’23.12.26.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23.12.14. - 공공주도2.0 풍력자원개발 기본계획 제출(에너지공사→도): ’24.4.4. -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접수 ’24.5.29.~6.28.) 공고: ’24.5.20. - 주민의견수렴(의견청취공고, 도민설명회, 소통상담소 운영): ’24.5.29.~8.7. ㅇ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분야 - 생태법인 제도화 공동 기자회견(지사님, 최재천 위원장): ’23.11. -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국회): ’24.9.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4.12.31. · (내용) ①생태법인 지정 ②생태법인 권리·의무 ③생태지원위원회 ④재원 □ 향후계획 ㅇ 공공주도 2.0 풍력발전 분야 - 지역별 사업 계획 수립·사업자 공모 등 추진: ’25.2.~ ㅇ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분야 -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법안 통과 지원, 어업인 보상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으로 추진 동력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에너지 빈곤 관련

질문요지

2. 에너지 빈곤 관련

1) 최근 재등장한 3고(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대책

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지난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류비, 난방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ㅇ 도 차원에서 풍력공유화 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과 추가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유가 현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부탄)
1월 1주	1,695.79	1,552.95	1,058.84
1월 4주	1,756.53	1,620.53	1,058.73

- 1월 넷째 주 도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첫째 주 대비 휘발유 60.74원/ℓ,
경유 67.58원/ℓ 상승 액화석유가스(LPG)부탄 △0.26원/ℓ 하락함

□ 추진내용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23년 4,394백만원)

ㅇ 취약계층 등유·LPG 지원(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23년 4,758백만원)

ㅇ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도 자체 추진, 24년 645백만원)

ㅇ 취약계층 LED 교체 시설지원(저소득층 130가구, 복지시설 14개소, 378백만원)

ㅇ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129가구, 30백만원)

ㅇ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환경부, 430백만원)

ㅇ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24.1.11.~’25.2.28.)

ㅇ 에너지 민간 감시단 지속 운영

ㅇ ‘24년도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지원 사업 추진중(’24.10.1.~’25.5.25.)

□ 향후계획

ㅇ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25.5.~ )

ㅇ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계획(대책) 강화 방안을 지역에너지계획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청년일자리 관련
질문요지	5. 청년 일자리 관련 - 스타트업 파크 유치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연락처:710-4711)
답변요지	ㅇ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혁신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한 상태임 ㅇ 청년 및 혁신인재가 선호하고 공유지인 부지를 검토하여 도남 지역을 대상지로 하여 신청하였음 ㅇ 미래 신산업 연계 기업하기 좋은 제주의 기초가 되는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게 수행중이며, 제주형 스타트업 비전을 수립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24.4.16. - 현장평가('24.4.29.) ㅇ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발표평가: '24.5.14.(미선정) ㅇ 제주 스타트업 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24.9.~10. ㅇ 제주 스타트업 육성대책(안) 수립: '24.11.~12. □ 향후계획 ㅇ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발굴 추진 ㅇ 제주 스타트업 육성대책(안) 유관기관·단체 의견 수렴: '25.2.~ ㅇ 제주 스타트업 육성대책(안) 발표: '25.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덕천리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하여
질문요지	6. 덕천리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하여 1)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추진에 대한 견해는? 2) JDC 항공우주박물관 및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JDC-항공우주연구원 협약 추진 및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710-4891)
답변요지	ㅇ 항우연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인재양성, 위성영상 수급 등 다양하게 협력 중 ㅇ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전환 ㅇ 개청할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협조 강화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항우연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정기 협의체 구성 운영: ’23.8.~ ㅇ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항우연 협업, 시상완료: ’24.1. ㅇ 지자체 최초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 ’24.2. ㅇ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방문, 제주 우주산업 육성 설명: ’24.3. - 제주 우주산업 인프라 및 산업육성청책 추진 현황 설명 - 국가위성운영센터 협력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협의 □ 향후계획 ㅇ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략마련 용역 추진: ~’25.10. ㅇ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협의 - 해상발사장, 위성산업 등 국비확보 가능 분야 중점 협력 -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 외 추가 지정 방안 논의 추진 ㅇ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인프라 구상 용역 추진: ~’25.5. - JDC 항공우주박물관 등 기존 우주 인프라와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관련

질문요지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관련

1) 도서지역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ㅇ 우리 도에서는 도서지역 에너지 비용경감 및 보편적 에너지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국내 유류가격 결정

ㅇ 국내 유류가격은 정부의 직접 통제 및 규제 방식에서 국제 유가 연동제를 거쳐 현재 시장 자율 방식으로 결정(’97.1월)

※ 국내 유가가 단기간 크게 상승하는 경우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 추진내용

ㅇ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단위: %)

유종	’21.11.12. ~‘22.4.30.	’22.5.1. ~’22.6.30.	’22.7.1. ~’22.12.31.	’23.1.1. ~’24.6.30.	’24.7.1. ~’24.10.31.	’24.11.1. ~’25.2.28.
휘발유	△20	△30	△37	△25	△20	△15
경유 LPG(부탄)				△37	△30	△23

ㅇ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도서지역에 반입되는 생활필수품(유류, LPG 등)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도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및 보편적 에너지 복지 증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질문요지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2)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ㅇ 도민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제주지역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434개소에 태양광에너지설비 보급 추진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활용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고장수리 지원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태양광설비 기준)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마을공동 이용시설	개소수	375	330	11	15	19
	보급용량(㎾)	1,944	1,639	53	121	131
융복합 지원	개소수	3,486	1,864	215	341	434
	보급용량(㎾)	11,522	8,152	817	1,126	1,427

* 태양열 설비 보급(융복합지원사업) : 270개소 2,574㎡

□ 향후계획

ㅇ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25.2. ~ 12.

- 태양광 632개소 1,964㎾, 태양열 30개소 306㎡

ㅇ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국비확보(공모) 추진 : ’25.4. ~ 10.

ㅇ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15개소,130㎾) : ’25.2. ~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질문요지	5. 최근 국제유가 폭등 조짐에 따른 제주경제 대책 3) 육상 및 해양에너지 개발부담금 신설 의향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연락처:710-2591)
답변요지	ㅇ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내용 법제화,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 운영 - 태양광자원의 공공적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8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 ㅇ 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논리성, 형평성 및 과세요건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법제화(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11.5.23. ㅇ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등에 관한 조례 시행: ’11.10.12. ㅇ 풍력발전지구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체결(’11.~’16.) ㅇ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 ’16.7.8. ㅇ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16.7.8. ㅇ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양 추진: ’20.11.~ - (7단계) 산업부 불수용, (8단계) 산업부 협의 중 □ 향후계획 ㅇ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병행하여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질문요지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1) 생물자원, 추출물 등 도내 원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연락처:710-2601)
답변요지	ㅇ 3,055종의 생물자원 및 920종의 천연 추출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생물종 유전정보 및 유용성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105건의 기능성 식품·화장품 활용 우수소재 발굴, 129건의 특허 등록, 특허 중 41건을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등 제주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자생 생물자원 확보 및 DB 구축 - 생물자원 3,055종/26,480점, 추출물 962종/4,154점 등 ㅇ 제주 유용 생물자원 산업 소재화 추진 현황 -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활용 우수소재 발굴 등(까마귀쪽나무 등 114건) - 연구소 보유 원천기술 산업체 기술이전(로나코스매틱 등 기업 이전 52건) -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326회·15천명 교육) ㅇ 미생물 자원 DB구축 및 산업화 추진 - 미생물자원 확보(3,062점), 대량배양 공정 확립 1건, 시제품생산 2건 □ 향후계획 ㅇ 지적재산권(특허)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시장 개최 및 기술이전 활성화 ㅇ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을 위한 신규 추출물 제작 및 효능평가 ㅇ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고도화·표준화 추진('25~) ㅇ 제주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 수립·발표('25. 2.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질문요지	8. 제주 생물자원 활용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관련 2) 연구개발 성과물의 세부 활용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연락처:710-2601)
답변요지	ㅇ 제주 생물자원의 소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주산 향장품 신규소재 발굴, 항노화 등 기능성화장품 원료 개발 등 추진 중 ㅇ 향후 그린바이오산업 세부육성전략을 수립하여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R&D, 인프라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산 향장품 신규소재 발굴 - 항산화, 항알러지 등의 효능을 가진 후보소재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48여건) ㅇ 항노화 등 기능성화장품 원료 개발 - 구멍갈파래(항당뇨·항비만 효능) 등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29건 ㅇ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제품화 - 골관절 개선 효능 까마귀쪽나무 열매 추출물 ㈜휴럼 기술이전 및 제품화(제품명: 관절활작) 등 ㅇ 제주 원물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화 - 편백수, 괭생이 모자반, 병풀 등을 활용한 원물 → 원료화 지원 ㅇ 제주 천연물 활용 제품 생산지원 - 제주화장품인증제품 23개사·113개 품목(’24.12.기준) □ 향후계획 ㅇ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 수립·발표('25. 2.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RIS 사업 관련
질문요지	3. 제주RIS 사업 관련 1) RIS 사업 핵심보직자 변경에 따른 관리공백 해소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RISE추진팀(연락처: 710-4701)
답변요지	ㅇ 지역협업위원회(공동위원장 도지사, 제주대학교 총장)에서 핵심보직자 임면권 보유 또한 부이사관을 부센터장으로 파견하여 RIS센터장 권한대행으로서 조직 운영 안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사임: ’24.3.1. ㅇ 제5차 제주지역협업위원회 개최: ’24.3.6.~3.8. - 센터장 사임에 따른 부센터장 직무대행 의결, 본부장 임명 등 ㅇ 제주RISE센터 설립: ‘24.1.2. (제주TP 내 TF조직으로 운영) ㅇ ’25년 상반기 정기인사 파견규모(3급 1명 포함 총4명) 유지: ‘24.1.14. □ 향후계획 ㅇ RIS사업 종료 및 RISE 체계 전환: ’25.2.28. ㅇ RISE센터를 제주TP 내 부설기관으로 전환: ‘25. 2월 중 ㅇ 센터장 공모(’25. 2.) 및 임명(‘25. 3.)을 통한 안정적인 RISE 기반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RIS 사업 관련
질문요지	3. 제주RIS 사업 관련 2)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연계: RIS/RISE 를 통한 인재 육성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RISE추진팀(연락처: 710-4701)
답변요지	ㅇ RIS사업을 통한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분야 인재 양성 추진 및 RISE체계 전환에 따른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1차년도 RIS사업 추진: ’23.11.~’24.2. - 핵심분야별 융합전공(7건) 및 마이크로디그리(47건) 교육과정 신설 -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강의실, 실험실 등) 구축 *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A등급 획득 → 25.71억원 (국 18, 도 7.71) 추가확보 ㅇ 2차년도 RIS사업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24.4.26. - 핵심분야별 융합전공(7건) 및 마이크로디그리(47건) 교육과정 신설 - 기업 수요에 최적화된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 향후계획 ㅇ 인재양성, 성장브릿지사업 등 2차년도 RIS사업 추진: ’24.3.~’25.2. ㅇ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5. 5. 3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신산업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

질문요지

3. 신산업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고교과정과 연계한 대학교육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RISE추진팀(연락처: 710-4701)

답변요지

ㅇ 대학이 주체가 되어 도, 교육청, 관련기업들과 협의 추진하고 앞으로  RISE에 반영하여 기업 성장과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RIS]

ㅇ 2023년도 RIS사업 신규플랫폼 선정('23.3.6.)

ㅇ RIS사업 전담기관 지정(교육부, 지정기관: 제주테크노파크, '23.5.18.)

ㅇ 1차년도 사업 추진('23. 7 ~ ’24. 3월)

*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A등급 획득 → 25.71억원 (국 18, 도 7.71) 추가확보

ㅇ 2차년도 사업 추진('24. 7 ~ ’25. 2월)

<1,2차년도 주요실적 (‘24. 10월 기준)>

구분	내용
대학 교육 혁신	ㅇ (공동교육과정 구축) 3개 핵심분야 융합전공 7개 신설 및 운영, 공동교육과정 교과목 총 211개
	ㅇ (공유대학 시스템 구축) JOY 공유대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첨단강의실 36실‧스튜디오 3실‧스터디카페 3실
	ㅇ (JOY 공유대학 학사구조 혁신) 참여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 제‧개정
핵심 분야별 과제	ㅇ (인재양성) 융합전공 7건/211과목, 마이크로디그(MD) 과정 54건/221과목 신설‧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181건
	ㅇ (성장브릿지) 정책과제 9건(계속과제 9건), 자율과제 23건(계속과제 11건)
	ㅇ (생태계 창출) 사업화 지원 113건, 재직자 교육 72건, 애로기술지도 209건, 창업 관련 프로그램 37건
	ㅇ (기타) 교육‧연구‧실험실습 인프라 구축 114개실, 장비 구축 584건

[RISE]

ㅇ RISE 5개년 기본계획 초안('24.1.), 수정안('24.5.), 최종확정('24.12.) 수립

ㅇ 기본계획 고도화를 위한 제주연구원 RISE워킹그룹 총22회 운영('24.9.~12.)

□ 향후계획

ㅇ 제주 RISE 기본계획 확정(12.20.)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5.2.)

- 협약형 특성화고 연계 미래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고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맟춤형 핵심인재 양성사업 추진

ㅇ RISE 사업 수행대학 공모선정 및 추진('25.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UAM 관련(상용화 추진경과, 알뜨비행장 활용가능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6. UAM 관련 1) 제주 UAM 상용화 추진경과 2) UAM 버티포트 및 드론실증도시 구축 관련 알뜨르비행장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UAM 버티포트 후보지 18곳을 검토하여 우선 제주공항, 중문, 성산포항을 지정, 향후 제주 서부권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체계 마련 - UAM 팀코리아 적극 참여(국토부 주도, '20.6.~): 본회의, 실무위원회, 실무분과 등 - 국내 최대 K-UAM 드림팀(KAC,HSC,SKT)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TF 구성: '22.9.~ -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및 도내 정부·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 '23.10.~11. * 조비, 지자체 최초 글로벌 UAM 선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제주대학교, 제주지방항공청 등 UAM 및 드론 관련 도내 9개 기관 ㅇ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계획 연구용역 완료 : '23.9. -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국토부): '23.5.~'24.8. ·관광형(제주), 공공형(대구·경북), 교통형(부산)으로 버티포트 입지, 공역, 회랑, 전파 분석 ·수도권 외 지역 요구에 따라, 첫 번째로 지역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4.6.~'25.6.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 제29회 민생토론회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언급: '24.11. ㅇ 하늘에서 우주까지,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컨페스타 개최: '24.10.8.~9. ·기존 UAM, 드론에 우주산업을 결합, 제주 비전 공유 및 체험형 콘텐츠 구성 □ 향후계획 ㅇ 협업 기반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25.12.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ㅇ UAM법* 제정에 따라 제주 UAM 조례(안) 마련: '25. 7.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4.)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관련
질문요지	4.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관련 1) 3.3MW 실증사업 종료 후 생산설비 운영 계획(경제성) 2) 3.3MW, 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에 따른 기대효과 3) 수소에너지원에 대한 우려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청정수소인증제를 통한 재정적 지원 및 수소생산 규모화로 경제성 확보 ㅇ 수송분야 및 수소 혼·전소 발전 가속화, 출력제어 완화로 계통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도민의 삶과 경제적 이익 실현 ㅇ 정부·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수전해(5~10MW급) 기술개발 등으로 고효율화·국산화로 비용절감 방안에 적극 투자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및 초기 생태계 구축 - (생산) 3.3㎿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업운영, 노하우 축척 및 데이터 확보 - (보급) 함덕 수소충전소 운영(함덕↔수목원, 함덕↔월평), 이동형 준공 - (활용) 수소버스(20대), 관용승용차(10대), 수소청소차(1대), 회복버스(1대) ㅇ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을 통한 비전 확산·협력체계 구축 - 주요국 주한대사(6개국), 혁신기관 협의체(10개기관) 등 실현방안 모색 - 도내·외 방송매체와 연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계획 홍보 ㅇ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기반 마련 -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선정('24.~'30. 143억) -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위원회 구성(15명) 및 1차 회의 개최('24.10.) □ 향후계획 ㅇ 그린수소 생산 및 충전, 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 확대 - (생산) 3.3MW(출하시설 증설, 600→900kg/일), 10.9MW(인허가) - (보급) 민간충전소(3개소) 구축 및 이동형충전소(1개소) 개소 지원 - (활용) 수소버스 및 수소청소차 도입 확대, 지게차 등 수요발굴 ㅇ 음식물, 축산분뇨 등 폐기물 활용 바이오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의원
제 목	UAM, 항공우주산업의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질문요지	4. UAM, 항공우주산업의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우주산업에 있어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은 앵커 기업 유치가 핵심 ㅇ UAM 상용화 통해 도민이 얻는 혜택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이동 편의 개선 등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하원테크노캠퍼스 내 제주한화우주센터 건설 중(300여 명의 직접 고용 포함, 총 1,000여 명 고용 예측)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 '24.7.31. ※ 한화시스템 협력사 등 총 22개 社 입주의향서 제출 ㅇ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국토부) : '23.5.~'24.8. * 수도원 외 지역 요구에 따라, 첫 번째로 지역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4.6.~'25.6. *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 제29회 민생토론회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원 발표 : '24.11. □ 향후계획 ㅇ 국가 위성 증가 전망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 내 근무자 증가 예상 - '30년까지 300여 명으로 인원 확충 예정 ㅇ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추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ㅇ 협업 기반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 ~'25.6. *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수소트램 및 수소산업 구축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0. 수소트램 및 수소산업 구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연락처: 710-2411)
답변요지	ㅇ 수소트램은 수소경제의 일환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도민 이동권 보장·원도심 재생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추진 중 ㅇ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필수, 전세계도 공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수소트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결과('23.9.) - (우선추진 노선) 노선1(제주공항~월산)+노선2(제주공항~제주항) - (B/C 분석) 0.77(11.74㎞, 4,391억원) ㅇ (수소트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용역 - (추진근거) 도시철도법 제5조(제주 최초 철도망계획, 10년 단위 법정계획) - (용역기간) '24.7.~'27.7. (용역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표) 제주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통과(국비 60% 확보) ㅇ (수소산업)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24.5.1.) -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및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 함덕↔한라수목원 그린수소버스 운영('23.10.) · 한동·평대 해상풍력(104MW), 공공주도2.0 대규모 해상풍력 정책 수립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및 도민 공감대 조성 · 주요국 주한대사(6개국), 혁신기관 협의체(10개기관) 등 실현방안 모색 · 공무원·교육청·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언론대담 및 토론회 참석 □ 향후계획 ㅇ (수소트램) 중간보고(도민설명·토론회, '25.3.)→국토부 사전협의('25.3.)→최종보고(도민설명회·도의회보고, 국토부 제출, '25.12.) ㅇ (수소산업)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2035탄소중립 시나리오 구체화 - 국가출연연·유관기관 등 협업, 용역(워킹그룹)을 통한 시기별 실천과제 구체화·실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하원테크노캠퍼스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 관련
질문요지	7. 하원테크노캠퍼스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 관련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하원테크노 캠퍼스 기회발전 특구 지정 고시('24.6.25.)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가능해짐 ㅇ 한화시스템을 앵커 기업으로 이와 연관된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기본원칙* 발표 : '22.9.15. * (3대 기본원칙) ①제주이익 부합 ②미래성장 기여 ③주민수용성 제고 ㅇ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학교폐지) 고시 : '23.7.19.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 '24.6.25.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유치 설명회 : '24.7.31. * '24.10월 기준 22개 기업 입주의향서 제출 ㅇ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도) : '24.10.16. □ 향후계획 ㅇ 산업단지 지정 고시(지정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5.2분기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 '26.말 ㅇ 산업단지 조성 공사 : ~ '28.초 ⇒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 투자 유치 지속 추진 ㅇ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입주 : ~ '3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4.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 추진 관련 1) 우주산업을 통한 위성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이점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대부료는 여타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동일한 조건 적용하여 부과 ㅇ 한화우주센터는 제주와 위성정보 활용 공조 약속, 장기적으로는 직접 고용 300명의 효과 창출 예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도-한화시스템 ‘제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 '23.7.6. ㅇ 한화우주센터 유치 대부계약 체결 : '24.1.5. - 대부료: 2,960,901,300원 x 10/1,000(대부료 요율) = 29,609,010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ㅇ 한화우주센터 착공 : '24.6.7. □ 향후계획 ㅇ '25년 하반기 제주 한화우주센터 준공 예정 및 이에 따른 고용 효과 발생 - 직접고용 300여 명 포함 총 1,000여 명 고용 예상 ㅇ '27년 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행 및 분양을 통한 입주의향서 제출 기업* 유치 활동 지속 추진 * '24. 7. 31.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한화시스템 협력사 대상)를 통한 입주 의향서 제출 기업 22개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4. 제주특별자치도 신성장산업 추진 관련 2) 관광객이 UAM 이용시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제주 관광형 UAM은 초기 상용화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중앙정부 등 다수가 공감 ㅇ 관광형 UAM은 제주의 초기 상용화 모델이며 교통수단, 공공목적, 지역 간 항공 교통 수단 등으로 지속 발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체계 마련 - UAM 팀코리아 적극 참여(국토부 주도, '20.6.~): 본회의, 실무위원회, 실무분과 등 - 국내 최대 K-UAM 드림팀(KAC,HSC,SKT)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TF 구성: '22.9.~ -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및 도내 정부·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 '23.10.~11. * 조비, 지자체 최초 글로벌 UAM 선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제주대학교, 제주지방항공청 등 UAM 및 드론 관련 도내 9개 기관 ㅇ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계획 연구용역 완료 : '23.9. -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국토부): '23.5.~'24.8. ·관광형(제주), 공공형(대구·경북), 교통형(부산)으로 버티포트 입지, 공역, 회랑, 전파 분석 ·수도권 외 지역 요구에 따라, 첫 번째로 지역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4.6.~'25.6.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 제29회 민생토론회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언급: '24.11. ㅇ 하늘에서 우주까지,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컨페스타 개최: '24.10.8.~9. ·기존 UAM, 드론에 우주산업을 결합, 제주 비전 공유 및 체험형 콘텐츠 구성 □ 향후계획 ㅇ 협업 기반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25.12.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ㅇ UAM법* 제정에 따라 제주 UAM 조례(안) 마련: '25. 7.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5.7.)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질문요지

2.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1)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발굴사항

2) 글로벌 기업 참여 신사업(VPP, ESS, V2G 등) 육성 방안

3) 도내외 기업 제안모델 추진사항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신산업 활성화형 추진

ㅇ 글로벌기업과 도내기업이 협업, 신전력제도 도입과 규제특례 등 활용 신사업 모델 구축 및 글로벌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

ㅇ 도‧내외 기업 제안 사업모델, 용역사와 협의체 검토, 부처 협의‧절충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모델 반영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

ㅇ 신산업 활성화형(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등 보급 문제 해결)

- ICT 첨단 신기술 접목한 통합발전소(VPP) 활용 분산자원 연계‧운영

- 전력 유연성 자원(ESS, V2G, P2X 등) 신사업 모델 추진

- 재생에너지 시장 및 제도 등 선도입, 에너지 시장 선도 모델 구축

ㅇ 글로벌‧도내기업 협업 사업모델 및 규제특례 등 발굴 육성기반 조성

□ 추진상황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4.3.~'25.1.)

- 관련 기관·전문가 참여, 연구용역 결과 토론 및 최종 보고회 (`25. 1. 20.)

특화지역 계획	유형	범위	사업모델	제안기업
	신산업활성화형	도 전역	ESS, V2G, VPP, 수요혁신(DSO, P2G, P2H, +DR등)	22개기업

- 신사업 발굴을 위하여 사업 수익성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개선 적극 건의

ㅇ 제29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VIP 언급('24.10.15.)

- (분산) 제주는 분산에너지 최적지, 특화지역 지정 적극 지원

ㅇ `25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가공모 실증사업 추진: 7개사업·896억 원

- 다종섹터커플링(439억), VPP플랫폼·DSO-ISO시스템 개발(208억) 등

□ 향후계획

ㅇ 도‧내외 기업 제안모델 검토, 특화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

- 규제특례 등 부처 협의‧절충으로 실현가능한 사업모델 반영

ㅇ 특구 지정 후 도민이 에너지공동체로 활동(프로슈머)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 방안

질문요지

1.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증가에 따라 변동성에 의해 출력제한도 해마다 증가

ㅇ 출력제한 해소를 위하여 그린수소로 전환, 장주기 BESS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분산특구 연계 다양한 전력 유연성 자원 신사업 모델 발굴 추진

ㅇ 장기적으로 RE100 데이터센터 유지, 기저발전의 수소 혼‧전소, 수소모빌리티 확대 등 출력제한 문제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대규모 장주기 ESS 160MW 반영 구축(도, 전력거래소)

- 1차분(68MW) 발전사업허가('24.4.) 및 구축 추진('25.12.까지)

ㅇ 제3 해저연계선(제주-완도) 건설사업 준공 및 역송('24.12.)

ㅇ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태양광 성능개선사업(LVRT) 추진(도, 한전)

- 총 36개소·304기·15MW 사업 추진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응 플러스DR 제도 운영

- '21년 도입 이후 7개 사업자, 30개 수요자원, 1,736개 참여고객 참여

ㅇ 출력제한을 이용한 P2H 개발 실증사업 추진('22~'25, 93억원)

ㅇ 출력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25. 6월 예정)

특화지역 계획	유형	범위	사업모델	제안기업
	신산업활성화형	도 전역	ESS, V2G, VPP, 수요혁신(DSO, P2G, P2H, +DR등)	22개기업

□ 향후계획

ㅇ 대규모 장주기 BESS 조기 구축을 통한 출력제한 완화

ㅇ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전력 유연성 자원 등 실증과제 사업화 모델 추진

ㅇ 특구 지정 후 도민이 에너지공동체로 활동(프로슈머)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 방안
질문요지	1.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1) 2035년 비전달성을 실행력 제고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연락처: 710-4521)
답변요지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증가에 따라 변동성에 의해 출력제한도 해마다 증가 ㅇ 출력제한 해소를 위하여 그린수소로 전환, 장주기 BESS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분산특구 연계 다양한 전력 유연성 자원 신사업 모델 발굴 추진 ㅇ 장기적으로 RE100 데이터센터 유지, 기저발전의 수소 혼‧전소, 수소모빌리티 확대 등 출력제한 문제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대규모 장주기 ESS 160MW 반영 구축(도, 전력거래소) - 1차분(68MW) 발전사업허가('24.4.) 및 구축 추진('25.12.까지) ㅇ 제3 해저연계선(제주-완도) 건설사업 준공 및 역송('24.12) ㅇ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태양광 성능개선사업(LVRT) 추진(도, 한전) - 총 36개소·304기·15MW 사업 추진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응 플러스DR 제도 운영 - '21년 도입 이후 7개 사업자, 30개 수요자원, 1,736개 참여고객 참여 ㅇ 출력제한을 이용한 P2H 개발 실증사업 추진('22~'25, 93억원) ㅇ 출력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 ICT 신기술을 접목한 VPP와 유연성자원(V2G, ESS 등) 연계, 특례 등을 결합하여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 □ 향후계획 ㅇ 대규모 장주기 BESS 조기 구축을 통한 출력제한 완화 ㅇ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전력 유연성 자원 등 실증과제 사업화 모델 추진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유연성자원 신사업 활성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의원
제 목	우주산업, UAM 등 신성장 산업의 국비 확보 방안
질문요지	4. 우주산업, UAM 등 신성장 산업의 국비 확보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노력을 통해 국비 확보 추진 ㅇ 국토부에서 UAM 지역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25년 국비 반영을 검토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 요청 : '24.10.2. ㅇ 제주 우주 거버넌스* 출범 : '24.10.8. * 국가 ‘우주위원회’에 착안,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 자문 기구 ㅇ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지역시범사업 준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국토부) : '23.5.~'24.8.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4.6.~'25.6.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ㅇ 하늘에서 우주까지,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컨페스타 개최 : '24.10.8.~9. □ 향후계획 ㅇ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한 클러스터 지정 전략 수립('24.12.~'25.10.) ㅇ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ㅇ 협업 기반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25.6.) -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의원
제 목	바이오산업 육성, 성과가 나오는 시점 관련
질문요지	5. 바이오산업 육성, 성과가 나오는 시점 관련 1) 바이오산업 육성전략('23. 6.) 이후 주요성과 2)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 발표('23. 11.) 이후 주요 성과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연락처: 710-2601)
답변요지	ㅇ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등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 ㅇ 용암해수 관련 매출 및 수출 확대해 가고, 기업입주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구축 및 국비확보 등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구성·운영('24. 6. ~) -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논의 및 제안 의견 수렴 등 ㅇ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산업 다각화 지원시설 신축('24. 9. ~ '25. 6.) - 액상조미료 제품개발 등 기능성 식품 다각화 -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및 기업 입주 추진 ㅇ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24. 9. ~ '25. 2.) - 도내 바이오산업 실태분석, 육성전략, 창업·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 등 ㅇ 제29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VIP 언급('24.10.15.) - (용암해수) 청정한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 ㅇ ｢제주 레드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 수립·발표('24. 11.) - 신약·의약품 소재 개발, 레드바이오 기업유치,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조성, 레드바이오 일자리 창출 등 추진 □ 향후계획 ㅇ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 수립('25. 2.) 및 관련 산업 육성 추진('25.~) ㅇ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휴·폐업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발생(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질문요지	6. 휴·폐업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발생(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연락처: 710-4411)
답변요지	ㅇ LPG용기 수거사업을 위한 사업편성 및 추진예정(사회재난과) - 가스안전사고대응(50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ㅇ 소형저장탱크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사업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도내 미사용 LPG 소형저장탱크 전수조사 계획 수립('24.9.11.) - (참여기관) 도, 행정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 제주도시가스 - (조사방법) 기관별 역할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24. 9. ~ 12. ㅇ 전수조사 대상 1차 조사 완료(~'24. 10.) - (조사결과) ※ 도·행정시·한국가스안전공사·(주)제주도시가스 · 정기검사 대상 4,799개소 중 92개소 휴·폐업 · 정기검사 미대상(사용전검사) 3,670개소 중 151개소 폐업 ㅇ 전수조사 대상 2차 조사 완료(~'24. 12) - (조사대상) 가스 공급 판매점별 시설 확인 151개소(제주시 47, 서귀포시 104) - (조사결과) ※ 제주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가스판매사업 대표)) · 사용중 74개소, 철거 11개소 공급주체 확인 필요 63개소, 미사용 미철거 3개소 □ 향후계획 ㅇ 전수조사(1~2차) 결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잔류가스 회수 방안 및 시설물 철거 등 * (도) 에너지산업과, 사회재난과, 소방본부, 행정시, (유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 협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에 대하여
질문요지	4.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에 대하여 1)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배경과 의의 2)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주된 내용은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연락처: 710-2531)
답변요지	ㅇ 정부계획보다 15년 앞당긴 2035 탄소중립 실현으로 경제활성화, 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도민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지속 확대 ㅇ 수소포럼을 통한 지지(주한대사, 혁신기관 등) 확인, 국내외 기관·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도민공감대 조성·확산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정책설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24.5.1.)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22.9.), 에너지전환 로드맵('23.1.), 공공주도 풍력2.0 풍력개발계획('23.5.) 마련 - 재생e·그린수소 에너지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3.~) ㅇ (정책추진)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 공공주도 해상풍력 추진 등 - 함덕 ↔ 한라수목원 그린수소버스 운영('23.10.), 한동·평대 해상풍력 추진('23.12.) - 10.9MW 그린수소 국책과제 추진, 고정·이동형 충전소 추가 구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추진 ㅇ (정책확산)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with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6.17.~19.) - 리더십 다이얼로그,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주한대사관 7개국) 및 국가혁신기관 협의체(10개 기관)를 통한 제주계획 국내·외 공유 및 실현방안 모색 ㅇ (공감대조성) 도내·외 공감대 형성 및 선도사례 확산 - 에너지 대전환 계획 공유 확대(행정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기업, 도민사회) - 도내·외 방송매체와 연계 에너지 대전환 선도사례 홍보 - '24 제주특별자치도 수소주간 행사 추진(10.28.~11.3. 도일원) □ 향후계획 ㅇ (실천과제 구체화) 워킹그룹 및 용역을 통한 시기별 프로젝트 구체화 - 단기·중기·장기 과제 계획 수립 및 국책 과제 기획 - RE100(감귤, 계란, 리조트, 호텔 등)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확산 ㅇ (글로벌 확산) 글로벌 행사와 연계한 선도사례 공유 및 확산 추진 - 2025 APEC 분산 개최, 수소포럼, COP29 등 연계 글로벌 홍보 확대 - 주한 대사관 등과의 지속 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크워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관련
질문요지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관련 1)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성과(RIS 협약형, 특성화고 등)의 향후 연계 및 확산 방안은? 2) 제주 RISE 기본 계획의 비전 및 향후 목표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RISE추진팀(연락처: 710-4701)
답변요지	ㅇ RIS 협약형 특성화고, AI 교육 등 인재양성과 핵심신산업(바이오·에너지·디지털)과 연계하여, RISE 체계에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ㅇ‘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비전하에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등을 연계한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지역 생태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자자체-대학-산업계-혁신기관 RIS 연계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협약형 특성화고(한림공고) 및 글로벌 구글 등 AI 교육, 제주 미래 핵심신산업 초․중․고 교육 추진 - 분야별 융합전공*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 양성 * 융합전공 7건(바이오1, 에너지모빌리티3, 지능형서비스3) 123명 참여 ** 마이크로디그리 54건(바이오17, 에너지모빌리티6, 지능형서비스31) 226명 참여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수립(‘24.12.) - RISE 기본계획 대학 의견수렴 및 도민사회 공감대 조성 - RISE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4.9.~12.) - 제주 라이즈위원회 발족(20명) 및 기본계획 심의 ․ 의결(’24.12.19.) □ 향후계획 ㅇ RISE 체계로 전환(RIS 등 포함)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양성 - 항공우주 분야 등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한화시스템 등) 연계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 구축 ㅇ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 인재육성, 교육연구, 창업, 평생교육, 사회혁신 등 프로젝트 추진 ‧ 단위과제별 사업공고('25.3.), 평가('25.4.) 후 대학별 사업 시행('25.5.~) - RISE 사업 추진체계(RISE센터, 대학사업단, RISE위원회 등) 정비 ‧ 센터 부설기관 전환('25.2.), 대학사업단 구축('25.3.), RISE위원회 운영위 구성('25.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디지털 대전환 추진 관련
질문요지	6. 디지털 대전환 추진 관련 1) 주요 추진사례 2) 추진방향 및 목표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디지털전환팀 (연락처: 710-2341)
답변요지	ㅇ 제주도는 QR 결제 시스템, AI 아나운서 도입, 신재생에너지 AI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임 ㅇ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현금이 필요없는 사회 실현과 지역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디지털 전환 로드맵(안) 마련을 분야별 논의: ~ ’24.10월 - 전문가 토론 및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실국별‧분야별 디지털 혁신 과제 발굴 및 사례 조사 ㅇ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25~35)」 발표: ’24.12.4. - AI‧디지털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표준 선점, 새로운 기회 창출을 목표로, 3대 전략 ‧ 8대 핵심과제 선정 □ 향후계획 ㅇ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분기) ㅇ 분야별 추진과제 확대 발굴 및 사업지원을 위한 협업창구 운영(상설) ㅇ 디지털 대전환 실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조성 - AI‧디지털 전환 제도(조례 등) 마련 - 로드맵 기반 단계별 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수립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질문요지	7.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1) 육성계획과 일자리 창출 방안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대규모 공공재원 투자를 지양하고 한화우주센터 등 민간 투자 유치 통해 제주형 5대 우주 가치사슬 중점 육성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간우주산업 혁신 거점 조성 ㅇ (추진방향) 민간중심 + 5대 우주 가치사슬* 중점 육성 * 소형(큐브) 위성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 데이터, 우주체험 관광 □ 추진상황 ㅇ 제주 우주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현황 - 도내 우주 관련 7개 기관·기업 종사자 133명 중 83명 제주 현지 인력으로 고용('25. 1. 20 기준) - 제주대학교 학생 6명 한화시스템 취업 - 한림공업고등학교 항공우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 향후계획 ㅇ RISE 사업 연계 우주산업 관련 석·박사 양성 - 한화시스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 인력 양성 ㅇ 한림공고 교과목 개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 추진('25년~) ㅇ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활동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질문요지	7.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2)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연락처: 710-4891)
답변요지	ㅇ 하원테크노 캠퍼스 기회발전 특구 지정 고시(`24.6.25.)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가능해짐 ㅇ 한화시스템을 앵커 기업으로 이와 연관된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기본원칙* 발표 : '22.9.15. * (3대 기본원칙) ①제주이익 부합 ②미래성장 기여 ③주민수용성 제고 ㅇ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학교폐지) 고시 : '23.7.19.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 '24.6.25.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유치 설명회 : '24.7.31. * '24.10월 기준 22개 기업 입주의향서 제출 ㅇ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道) : '24.10.16. □ 향후계획 ㅇ 산업단지 지정 고시(지정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5.2분기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 '26.말 ㅇ 산업단지 조성 공사 : ~ '28.초 ⇒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 투자 유치 지속 추진 ㅇ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입주 : ~ '3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질문요지	7. 민간우주산업 거점조성 현황 및 UAM 관련 3) 관광형 UAM 관련 추진현황과 계획
소관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연락처: 710-4811)
답변요지	ㅇ 제주는 장애물 적은 공역과 천혜 자연환경 등으로 UAM 상용화 최적지 ㅇ 국토부 및 공공기관 협의체 등과 적극 협업하고 협약기관인 K-UAM 드림팀과 도 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으로, 이르면 2026년 말 전후로 전국 최초 관광형 UAM의 성공적인 상용화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체계 마련 - UAM 팀코리아 적극 참여(국토부 주도, '20.6.~): 본회의, 실무위원회, 실무분과 등 - 국내 최대 K-UAM 드림팀(KAC,HSC,SKT)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TF 구성: '22.9.~ - 글로벌 UAM 기체 제조사* 및 도내 정부·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 '23.10.~11. * 조비, 지자체 최초 글로벌 UAM 선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제주대학교, 제주지방항공청 등 UAM 및 드론 관련 도내 9개 기관 ㅇ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계획 연구용역 완료 : '23.9. - 지역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 완료(국토부): '23.5.~'24.8. ·관광형(제주), 공공형(대구·경북), 교통형(부산)으로 버티포트 입지, 공역, 회랑, 전파 분석 ·수도권 외 지역 요구에 따라, 첫 번째로 지역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4.6.~'25.6.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 제29회 민생토론회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언급: '24.11. ㅇ 하늘에서 우주까지,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컨페스타 개최: '24.10.8.~9. ·기존 UAM, 드론에 우주산업을 결합, 제주 비전 공유 및 체험형 콘텐츠 구성 □ 향후계획 ㅇ 협업 기반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25.12.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ㅇ UAM법* 제정에 따라 제주 UAM 조례(안) 마련: '25. 7.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4.) ㅇ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혁신산업국	16	3	13	-
미래성장과	7	2	5	-
에너지산업과	5	1	4	-
우주모빌리티과	4	-	4	-
디지털혁신과	-	-	-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필요	추진중
2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완결
3	재생에너지 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4	회수된 폐배터리 활용 방안 마련	추진중
5	R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추진중
6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 해결 중재 노력 필요	추진중
7	도시가스 보급 확대 노력	추진중
8	미래 신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노력 필요	완결
9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총력	추진중
10	개방형 충전기 관리 강화	추진중
11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효과 검증 필요	추진중
12	제주 그린수소 상용화 속도 조절 필요	추진중
13	3.3MW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용화 계획 보고 요청	완결
14	3.3MW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청정수소 인증 등 준비 철저	추진중
15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상 용역 방향성 검토	추진중
16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계획 발굴 노력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필요 - 분산에너지 관련기업 유치 및 기술확보 등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산업부) ㅇ (특구유형) 수요유치형, 공급자원 유인형, 신산업 활성화형(신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핵심 사업모델 구체화) ㅇ (추진일정) 특화지역 세부 가이드라인('24.下), 특화지역 접수‧선정('25.上) ㅇ (추진방향) 지역 주요산업·정책과 연계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계획 ㅇ (특구유형) 신산업 활성화형(재생에너지 보급 문제해결 신사업 모델 추진) ㅇ (사업모델) 통합발전소(VPP), 전력 유연성자원(ESS, V2G, P2X 등) 등 ㅇ (추진전략) 글로벌기업 유치, 도내기업 협업, 규제특례 등을 활용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로 글로벌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등 문제해결, 전력 유연성자원 신사업 모델 추진 - 전국 최초 시행 제도·인프라·실증사업* 등 추진 노하우 활용 * 제도(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제도), 인프라(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BESS 160MW)), 실증사업(VPP, P2H, 섹터커플링 등 7개사업‧896억원) ㅇ 제주에너지공사 중심 전력공기업(한전, 한전KDN, 전력거래소)과 협력체계 구축, 유기적인 신사업(ESS, V2G, VPP 등) 연계 운영기반 마련 - 분산e 활성화 협력 한전(’24.11.28.), 한전KDN(’24.12.3.) 업무협약 체결 □ 향후계획 ㅇ 도‧제안기업‧전력공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 특화지역 계획 수립 - 규제특례 등 부처 협의‧절충으로 실현가능한 사업모델 반영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710-4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에너지 대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구지정과 동시에 허가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수요처(투자자 유치) 확보, 계통보강 방안 등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 동시 해결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선방향

ㅇ 사업초기에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최소화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추진

- (개선방향) 풍력사업 초기 전기사업허가 시기 조정으로 사업 초기 전력계통 확보 등 사업자의 투자위험 최소화

기 존

개 선 (안)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
		지구지정 단계
		개발사업시행승인(전기사업허가)단계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
		지구지정(전기사업허가) 단계
		개발사업시행승인단계

□ 추진상황

ㅇ 제주풍력고시 일부개정계획 수립('24.10.24.)

ㅇ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4.10.28.~11.17. 20일간)

ㅇ 고시 일부개정안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24.11.26.)

ㅇ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개정 고시('24.12.3.)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710-4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재생에너지 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필요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건수가 지속 증가,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연계선을 통한 역송 방안, 전력 수급 균형을 위한 데이터센터 유치 등 고려 - 장주기 BESS, P2X, P2H, P2G 등 유연성자원 활용 방안 검토 - 재생에너지 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 연계선을 통한 역송('21년 47회 9.2GWh, '22년 23회 4.5GWh, '23년 76회 22GWh) ※ (제3연계선) 제주-완도 간 해저연계선 건설사업 추진('22.~'24.12.) - 장주기 B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추진 3개소 68MW -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 수요처 발굴(제주-틸론 업무협약('24.10.))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1｣ 및 유연성자원 활용 신산업 모델2｣ 발굴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23.5.~'24.3.) 2｣ (ESS) '26년까지 160MW 반영 구축(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거래소 주관), (P2H) P2H 개발 실증사업 추진(서부농업기술센터, 애월아빠들, 한화리조트(예정)) (플러스DR) 제도도입(거래소): 7개 사업자, 20개 수요자원, 1,308개 고객 참여('21.~) ㅇ 산업부,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에 따른 신규 발전사업 허가 제한(잠정 보류)에 따른 대응 추진 중('24.9월~ ) - 도내 전력 유관기관(한전, 거래소 등) 전문가 상설 협의회(4회), 산업부에 개선방안(조건부 허가) 건의(3회) - 2035 탄소중립 실천 에너지유관기관(한전, 거래소 등) 토론회('24.11.) □ 향후계획 ㅇ 산업부, 제주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도, 한전, 거래소) 구성·운영('25.2.~) ㅇ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25.3.)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및 재생e 변동성 완화 유연성 자원 활용 실증과제 사업화 모델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회수된 폐배터리 활용 방안 마련 - 회수된 배터리 총 521개 중, 활용 및 매각 실적은 25%에 불과, 75%를 보관중 - 회수된 배터리 보관에 따른 보관 비용 발생함에 따라 민간매각 등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사용후 배터리 제품 16개 제품* 실증 운영중('19.12.~현재) * 전기차 충전용 ESS, 가정용 ESS, 태양광 연계 가로등, 전기이륜차, 농업용 고소차 ㅇ 사용후 배터리 활용 주요 공공사업 -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사업(34억, '21.12.~'23.6.) - 잉여전력과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야간관광명소 조성(9.98억, '22.5.~'24.4.) - 전기차 배터리 활용 스테이션 구축 및 스마트 충방전 시스템 개발(104억, '22.6.~ '25.12.) ㅇ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독립형 스마트 가로등 등 활용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기업 선정('24.5.) -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 지정 신청('24.4.)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대글로비스 업무협약 체결('24.5.) ․ 배터리 KS 인증 신속 진단 프로세서 공동 연구 개발('24.10.~) ․ 재활용 대상 사용후 배터리(유상 매각) 시범 해상운송('24.10.) - 사용후 배터리 민간 매각: 197팩('22년 2팩, '24년 141팩, '25년 54팩) * ('25. 1.기준) 회수 651팩(매각 197팩, 활용 91팩, 보관 363팩) □ 향후계획 ㅇ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추진('25.~'27. 48억(국 24, 도 24))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기술지원센터 구축('26.~ )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재활용) 민간 매각 지속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71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R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 RIS사업으로 설치된 일부 장비 및 기자재의 교과목 목적 활용도가 낮음 - 사업 일몰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관리·활용 방안 마련 당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장비 및 기자재 관리 - 장비 및 기자재 관리 운영 연간 계획 수립(3월) 및 운영 ※ 장비 점검 1차(5.3.~5.31. 점검 완료),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및 윤리교육 1차(6월) -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가능 장비의 ZEUS*등록: 53개(5,916백만원) *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내 장비종합포털(www.zeus.go.kr)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jejuris.kr) 장비 및 시설 등록(10월) ㅇ 장비 및 기자재 활용 -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비중 확대: (1차)22% → (2차)43% - 교양 및 전공 교과목 개발 확대(목표) : (1차)51건 → (2차)66건 ·(1차년도) 교과목 51건(교양 5건, 모듈형 40건, 전공 6건) ·(2차년도) 교과목 66건(교양 11건, 모듈형 40건, 전공 15건)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장비 및 시설 관리 및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제주지역혁신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jejuris.kr)내 활용 및 자원 신청 운영(11.1. 오픈) □ 향후계획 ㅇ 강의실 및 기자재 정기 점검(장비점검 2·3차, 안전교육 1회 추진) ㅇ RISE와의 연계를 통한 장비 및 기자재의 지속 관리 ('25.上 ~) - RIS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 및 기자재 외부 공유·개방 ※ 기업에 설치된 장비 및 기자재는 과제 종료 후 주관대학으로 귀속 예정 - JEUS(제주연구장비활용서비스) 플랫폼 내 장비 등록 ('25.上) ※ 기준금액 설정, JEUS-RIS시스템 연계 등 세부사항 조율 중 (‘25. 1. ~)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RISE추진팀 (☎ 710-4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 해결 중재 노력 필요 - 제주테크노파크 관리부서에서 노사갈등 상황을 올해 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3회) - 도·경영진('24.8.8.), 도·노조('24.8.12.), 도·경영진·노조('24.8.27.) ㅇ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5회) - 도·경영진·노조('24.10.29, 10.31, 11.5, 11.7, 11.8.) - 노사갈등 원인분석, 해결 및 상생방안 논의 ㅇ 제주테크노파크 경영혁신 계획안 자체 마련 권고('24.10.28.) ㅇ 제주테크노파크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채택('24.11.6.) - 현안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 협의체 구성·운영 -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시스템 연내 도입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 ㅇ 제주테크노파크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 확대(5회) - 도·경영진·노조('24. 12. 8, 12. 13, 12. 19, 12. 27, '25. 1. 17.) □ 향후계획 ㅇ 노·사·정 협의체 논의 사안 발생 시 협의 예정 ㅇ 제주테크노파크 자체 (가칭)경영혁신방안(안)을 수립 진행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710-8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여 확대 노력 필요

-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 저조, 민간 영역이지만 행정에서의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공급여건) 우리 도는 기후가 온화하여 가스 소비량이 적고, 수요밀집도가 낮고, 배관 연장은 길어 도시가스 공급여건 열악

※ 보급률 최하위 사유 : 수도권은 30여년이 넘게 보급, 제주는 '20년부터 보급

ㅇ 도시가스 보급현황	<’24. 12월말 기준 / 단위 : ㎞, 세대, %, 동>

구 분	배관연장 (㎞)	도시가스 보급률			비고
		총 세대수 (동지역 세대수)	공급세대수	보급률(%) (동지역)
계	181.348	314,862 (248,406)	55,355	17.6(22.3)
제주시	149.443	225,846 (200,168)	49,902	22.1(24.9)	10개동,2개읍면
서귀포시	31.905	89,016 (48,238)	5,453	6.1(11.3)	3개동

ㅇ 에너지 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 수립('23.6.28.)

- 동지역 연접 읍ㆍ면지역 및 LNG 생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향후계획

ㅇ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대단위 개발 계획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협의 요청 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도 활용 공급 구역 확대

- 도시가스를 원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시설분담금 부과 → 도시가스사업자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 → 요금 안정화 및 보급 확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공급지역 반경 100m 이상지역, 518,648원/m 예상

ㅇ 정부차원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 추진 중으로 향후 도시가스 배관 활용 수소 혼입 실증 완료 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미래 신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노력 필요 -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UAM, 그린수소, 바이오가스, 전기차, 용암해수 등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 미래 핵심 신사업 대도민 공감대 조성 추진(연중) - (언론) 대담 및 토론 참여, 다큐멘터리 제작, 지면·배너 광고 등 - (행사) 수소의날('24.11.2.) 연계 제주 수소주간 운영('24.10.28.~11.3.)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행사 연계 드론라이트쇼(4회), 제주미래항공 우주컨페스타 등 UAM VR 체험존 운영(10회, 3,100명), 하원천년문화 미래과학축제('24.10.27.) 등 지역주민 참여 행사, 우주·UAM·수소·바이오 관련 포럼 시 도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 (회의) 국가출연연, 유관기관 연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진행 시 홍보영상 상영('24.8.~11.) ㅇ 제29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VIP 미래 신산업 언급('24.10.15.) - (에너지 대전환) 정부 목표를 15년 앞당긴 2035 탄소중립 비전 제시, 청정에너지와 청정산업으로 무탄소에너지 전환 선도 - (분산) 제주는 분산에너지 최적지, 특화지역 지정 적극 지원 - (수소)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및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지원 - (UAM) 시범운영구역 지정으로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조성 - (RISE) 인재양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계획 ㅇ 제주 미래 핵심 신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추진(연중) - 언론, 위원회, 회의 등 연계 도민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 ㅇ 일자리 창출 등 민생중심 도민 체감 성과 창출 및 지역 공유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710-8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총력 - 제주 분산에너지 최적지임, 특구지정 필요 - 특구지정 시, 제주가 특례 규정을 잘 활용하여 대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ㅇ 신산업 활성화형(재생에너지 보급문제 해결 신사업 모델 추진) - ICT 첨단 신기술 접목한 통합발전소(VPP) 활용 분산자원 연계·운영 - 전력 유연성 분산자원(ESS, V2G, P2X 등) 신사업 모델 추진 - 재생에너지 시장 및 제도 등 선도입 에너지 시장 모델 도출 ㅇ 글로벌·도내기업 협업 사업모델 발굴, 규제특례·인센티브 등 활용 육성기반 마련 □ 추진상황 ㅇ 산업부 공동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21.3.)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발표('22.4.) ㅇ 정부 주도의 시범 제도(저탄소중앙계약시장, 전력시장 제주시범사업)·인프라(대규모에너지저장장치, 제3연계선)·실증사업(7개·896억원) 적극 추진 ㅇ 제주형 분산특구 계획수립 용역, 기업 제안모델 협의(VPP, ESS, V2G 등 22개), 분산 특구 지정 민관연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ㅇ 제29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VIP 언급(’24.10.15.) - (분산) 제주는 분산에너지 최적지, 특화지역 지정 적극 지원 □ 향후계획 ㅇ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신산업분산에너지팀(☎710-4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관리 강화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고장 시 신속한 대응 및 피드백을 통한 민원 최소화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2024년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740기 운영·관리 (급속 429, 완속 264, 전기버스 47)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운영 대수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증가로 예비 자재 구매 및 전기 설비 공사 등 비용 부족 ㅇ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이용자 민원 사항 전용 창구 운영 - 제주 EV 콜센터 24시간 연중 운영을 통한 충전기 위치 안내, 충전기 고장 신고 등 민원 12,663건 접수('24년 기준) ㅇ 전기차 충전기 사전단속 알림 및 고장접수 문자서비스 시범 운영('25.1.) - QR시스템 활용한 사전단속 알림 및 고장접수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ㅇ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고장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연중) - 소모성 부품 등 예비 자재 구입, 노후 전기설비 공사 병행 ㅇ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민원 사항 전용 창구 지속 운영(연중) ㅇ 전기차 충전기 사전단속 알림 및 고장접수 문자서비스 도입('25.2.)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첨단차산업팀(☎71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효과 검증 필요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시 직접고용 300명, 협력사고용 7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주 산업 관련 전국 채용 수요인원은 80명에 불과함. 우주산업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발표1｣ 자료는 15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로, 대한민국 우주기업·기관2｣의 전체 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님 1｣ 우주(위성AIT)산업 인력양성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24.8.29., 2024제주일자리포럼) 2｣ '22년 기준 우주산업 기업체 수 총 442개사('23.12., 2023 우주산업 실태조사, 한국연구재단) ㅇ 우리도 자체 조사 결과 우주 기업·기관 중 제주 총 근무자 수는 133명이며, 이 중 제주 현지 고용인력은 83명으로 나타남 □ 향후계획 ㅇ 한화시스템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추가채용 - 도내 인재 채용인원 총 6명 ※ 제주한화우주센터 근무 인력 ㅇ 국가위성운영센터(우주항공청)인 경우, '30년까지 국가위성 70기를 관제할 계획, 지속적인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현재 경력직공무원 추가채용 진행 중(13명) ㅇ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한림공고) 학과 개편 추진('25년~) ㅇ RISE 사업을 통해 우주기업·기관에 적합한 인재 육성('25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710-4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제주 그린수소 상용화 속도 조절 필요 - 실증단지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연구실증단지인 3.3MW 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 상용화는 속도 조절 필요 - 수소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임. 실증사업 분석결과 도출 후 구입 검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10. ~ 2024.9. ㅇ 총사업비 : 222억(국가직접지원 135, 민 70, 자체재원 17) ㅇ 과제내용 :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 및 운영 (AEC 2MW, PEM 0.3MW, 해외 PEM 1MW) ㅇ 참여기관 : 주관사제주에너지공사 외 10개 기관·기업 □ 추진상황 ㅇ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 선정('20.10.) ㅇ 입지마을(행원리) 주민수용성(주민동의) 확보('21.12.) ㅇ 그린수소 생산기지 토목 공사 착공('22.9.) ㅇ 국내 수전해(AEC 2MW + PEM 0.3MW) 2.3MW 최종 검사 완료('23.8.24.) ㅇ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 본격 생산('23.9.) ㅇ 해외 수전해(미국 PLUG POWER PEM) 1MW 최종 검사 완료('24.5.2.) ㅇ 수소버스 운영 확대 : 3대('24.1.) → 17대 운영('25.1.) □ 향후계획 ㅇ 출하시설(압축기·버퍼탱크) 증설사업(600→900kg) 추진('24.7.~'25.5.) ㅇ 실증사업 분석 등 수소 활용처(모빌리티) 소비량에 맞춰 수소 생산·공급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71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3.3MW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용화 계획 보고 요청 - 3.3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이 9월 말 완료됐음에도 상용가동 계획이 의회에 제출 안 된 상황에서 운영지원 사업 출연동의안(20억)만 제출됨 - 생산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생산시설 가동일지, 수소가격 등 자료 미제출. 동의안 심의 전까지 상용화 계획 제출 및 보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10. ~ 2024.9. ㅇ 총사업비 : 222억(국가직접지원 135, 민 70, 자체재원 17) ㅇ 과제내용 :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 및 운영 (AEC 2MW, PEM 0.3MW, 해외 PEM 1MW) ㅇ 참여기관 : 주관사제주에너지공사 외 10개 기관·기업 □ 추진상황 ㅇ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 선정('20.10.) ㅇ 입지마을(행원리) 주민수용성(주민동의) 확보('21.12.) ㅇ 그린수소 생산기지 토목 공사 착공('22.9.) ㅇ 국내 수전해(AEC 2MW + PEM 0.3MW) 2.3MW 최종 검사 완료('23.8.24.) ㅇ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 본격 생산('23.9.) ㅇ 해외 수전해(미국 PLUG POWER PEM) 1MW 최종 검사 완료('24.5.2.) ㅇ 수소버스 운영 확대 : 3대('24.1.) → 17대 운영('25.1.) ㅇ 그린수소 가격 책정 및 상업화 계획 보고('24.10.17.~18.) ㅇ 그린수소 공급단가 책정 및 상업판매 개시(15,000원/㎏, '24.11.1.) □ 향후계획 ㅇ 3.3MW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 상황 의회 공유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71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3.3MW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청정수소 인증 등 준비 철저 - 3.3MW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간헐적이 아닌 연속적 생산 필요 -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를 위한 수소가격의 적정한 책정 요구 - 도에서는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사용된 전력이 전력계통 흐름도상 행원풍력단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 - 경제성 확보를 위해 PPA계약 체결을 비롯한 청정수소 인증 준비에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10. ~ 2024.9. ㅇ 총사업비 : 222억(국가직접지원 135, 민 70, 자체재원 17) ㅇ 과제내용 :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 및 운영 (AEC 2MW, PEM 0.3MW, 해외 PEM 1MW) ㅇ 참여기관 : 주관사제주에너지공사 외 10개 기관·기업 □ 추진상황 ㅇ ｢수소법｣ 시행령 개정(ʼ23.11.14.) → 청정수소 인증제 근거 규정 마련 ㅇ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발표(ʼ23.12.18.) ㅇ 청정수소 인증제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평가기관** 지정(ʼ23.12.28.)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증계획 수립 및 전과정 평가, 행정처리 등 인증제도 운영·관리 수행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현장심사 및 데이터 검증 등 기술적 검토 수행 ㅇ 청정수소 인증제 예비검토 컨설팅 사업 공고(ʼ24.5.17.)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참여 예정인 시설 대상으로 사업추진 □ 향후계획 ㅇ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시기(ʼ27년 예상)에 맞춰 인증 절차 준비 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하여 행원풍력발전단지의 재생에너지(15.08MW) 활용 PPA 계약체결 추진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에 적합한 전력 직접거래 제도 설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수소경제팀(☎71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상 용역 방향성 검토 -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상 용역의 과업지시서상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컨텍 ASP사업과의 차별성 없음. 과업지시서에 차별성 제시 필요 - 기존 우주 관련 인프라 시설(항공우주박물관, 천문과학관 등)과 연계 방안 포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ㅇ 제주지역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22.11.) ㅇ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수립('23.2.) ㅇ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계약 및 착수('24.10.17.) ※ 과업의 목적 - 급변하는 트렌드 대응,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기존 관광자원 연계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및 대안 제시 - 차별화된 콘텐츠 및 시설 인프라 도입 □ 향후계획 ㅇ 우주·관광산업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주 관련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제주 주요 관광자원·제주 주요 우주 인프라·우주 체험 관광 인프라 연계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710-4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계획 발굴 노력 필요 -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계획이 전무한 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산업국 소관 사업으로 이관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현황 ㅇ (펀드조성) ①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융기관(산은) 출자로 모펀드 조성 → ②모펀드+지자체, 민간 출자까지 포함한 프로젝트형③ 자펀드 조성 ※ ①모펀드〔5년간(’24~’28) 1조 5천억 원 예상(연 3천억 원, 정부+소멸기금+산은 출자)〕 ②자펀드〔프로젝트별 조성, 모펀드 최대 50%(도), 지자체, 금융기관 등〕 ③프로젝트 투자〔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자펀드)〕 ㅇ (추진방식) 프로젝트 자펀드 자금과 함께 지자체‧시행사‧금융기관 SPC(특수목적법인) 공동설립을 통한 PF*대출 자금조달로 지역개발 추진 * (PF대출)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ㅇ (총사업비) 프로젝트 별 1,500억 원 수준 ㅇ (대상사업) 지자체와 민간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 조성 후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도 가능 ㅇ (인센티브) 재정 출자분을 후순위 투자하고 중앙‧지방 규제완화, 지자체 인‧허가 신속처리,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지원 ㅇ (총괄부서)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ㅇ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발굴(2건, '23.10.) □ 향후계획 ㅇ 미래신산업 연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지속발굴(연중)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미래과학기술팀(☎710-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