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3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강충룡·강경문·양영수·원화자 이정엽·현지홍·강철남·이남근 강상수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3조)

다. 진흥사업(안 제4조)

라. 사업지원(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홍보(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무궁화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진흥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무궁화 진흥계획·시행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산림청, 제2차 무궁화 진흥계획(2023〜2027)

※ 산림청, 2024년 무궁화진흥 시행계획 (2024.1.)

〇 제5조(진흥 사업), 제6조(사업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무궁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 규모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 사항 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홍보)는 무궁화 진흥 사업 활성화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포상),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5,000천원(연평균 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홍보 (안 제9조 )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9조(홍보)에 따른 무궁화 진흥 사업 활성화 홍보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홍보비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향후 홍보 방식 및 계획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홍보 (안 제9조 )	3,000	·무궁화 관련 상품·콘텐츠 등 홍보물품 제작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홍보물 제작) 홍보비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