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6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김황국·현길호·송영훈·김기환
				한동수·이남근·김경미·고의숙
				홍인숙·양경호·이승아·강철남
				김창식·박호형·강경문 의원 (15명)

1. 개정 이유

❍ 불합리하게 규정된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중 2007년 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른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 자동차 중 2007년 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다른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는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삭 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삭 제>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삭 제>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삭 제>
5.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삭 제>
6.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삭 제>
8.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ㆍ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9.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	<삭 제>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	<삭 제>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1항 2007년 2월 1일 이후 등록된 대형자동차 및 제2항에 따른 차고지증명대상차량 규정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