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7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현지홍·정민구·임정은·박호형
				양경호·하성용·송영훈·김기환
				강성의·양홍식 의원(10명)

1. 개정 이유

❍ 출산 장려 및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 및 부속도서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다자녀가정 차고지증명 대상 제외(안 제3조)

나. 부속도서 차고지증명 제외(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대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속도서는 제외한다.

제5조제4항 중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른 선착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생 략)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대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 -----------------------------------.다만, 부속도서는 제외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 ③ (생 략)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른 선착장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 개인사업자--------------------------------------------------------------------- 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2항제12호 다자녀가정의 차고지증명 대상 제외,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부속도서 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외로 인한 차고지 확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세입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함(별첨1)

〇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제4항 중 삭제 사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차고지 증명 관련 현황 2024.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09,995	599,924	16,944	90,749	2,378

☞ 도내 운행차량 : 413,094대, 역외세입 차량 296,901대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370,840	2,481	368,359	483,790	9,318	40,728	427,027	6,717

☞ 영업용 차량 42,254대, 역외세입 차량 296,901대 제외

차고지 증명 추진현황

□ (추진연혁) ’07. 2월(대형) → ‘17.1월(중형) → ’19.7월(도 전역) → ‘22.1월(전 차종)

□ (등록현황) 도내 비사업용 차량의 36.1%(133,905대/370,840)  * ‘24. 8월말 기준

※ 차고지증명율 (‘17년) 5.6%, (‘19년) 10.8%, (‘21년) 22.4%, (‘22년) 27.7%, (‘23년) 33.36%

□ (차량증가 추이 감소) 2019. 7. 1일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급감. 특히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인 ‘19년부터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임.  * 역외세원 차량 제외

연도별		’16	’17	’18	’19	’20	’21	’22	’23	’24.6월
제주	증가대수*	25,989	18,756	13,397	3,973	7,017	8,054	6,887	2,270	797
	월평균	2,166	1,563	1,116	331	585	671	574	189	133
	증가율(%)	8.0%	5.3%	3.6%	1.0%	1.8%	2%	1.7%	0.55%	0.19%
전국증가율(%)		3.9%	3.3%	3.0%	2.0%	2.9%	2.2%	2.3%	1.8%	0.54%

❍ (주차기반 시설 확충) (‘19) 114.2% → (‘24.8) 130.5%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차량대수	347,331	353,536	360,826	367,782	371,116	370,840
주차면수	396,638	432,686	468,128	475,374	470,899	483,790
확보율(%)	114.2	122.3	129.7	129.3	126.9	130.5

* 제외: 역외세원 차량(296,901대), 영업용 자동차(42,254대)

* 주차면수: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포함

<자료출처: 2024년 교통항공국 행장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