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8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양홍식·현길호·정민구·김기환
				이남근·박두화·송영훈·양경호
				이상봉·한동수·현지홍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2024년12월31일에서 202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26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61조제1항에 따라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홍식
연 락 처	□(064) 741-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