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3	발의일자: 2025. 2. 7.
		발 의 자: 강충룡·강경문·양영수·원화자·이정엽·현지홍·강철남·이남근·강상수 의원(9명)
		회부일자 : 2025. 2. 10.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3조)

❍ 진흥사업(안 제4조)

❍ 사업지원(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2. 14.(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예산담당관)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 도내 무궁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무궁화 진흥 사업 및 지원,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총 8개(제1조～제8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와 관련하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3조제2항 각 호는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경제상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9조의3제2항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사업지원)와 관련하여

◦ 무궁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법 제35조의6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 수립 및 민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  입법경제상 실익이 있는지,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무궁화 진흥계획·시행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산림청, 제2차 무궁화 진흥계획(2023〜2027)

※ 산림청, 2024년 무궁화진흥 시행계획 (2024.1.)

〇 제5조(진흥 사업), 제6조(사업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무궁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 규모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 사항 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홍보)는 무궁화 진흥 사업 활성화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포상),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5,000천원(연평균 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홍보 (안 제9조 )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9조(홍보)에 따른 무궁화 진흥 사업 활성화 홍보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홍보비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되,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추계함

※ 향후 홍보 방식 및 계획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홍보 (안 제9조 )	3,000	·무궁화 관련 상품·콘텐츠 등 홍보물품 제작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홍보물 제작) 홍보비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입법예고 제출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무궁화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진흥사업)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상기 조례안은 도내 무궁화 진흥을 위해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조례안 4조는 무궁화 진흥 관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안 제5조는 법인·단체에 지원가능 사업을 명시한 재량규정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단,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재정의 범위 내 사안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검토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