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5	발의일자 : 2025. 2. 7.
		발 의 자 : 양경호·이남근·송영훈·김경미·이정엽·하성용·현지홍·김창식·강철남·김기환·김경학·홍인숙·양영수·고의숙·양영식·한 권·송창권·양홍식·한동수·정민구 의원(20명)
		회부일자 : 2025. 2. 10.

1. 제안 이유

❍ 주차공유를 활성화를 통한 주차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차공유 지원계획(안 제5조)

❍ 주차공유 추진사업(안 제6조)

❍ 사업비 지원(안 제7조)

❍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2. 14. (5일간)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차공유”를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서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주차공유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 주차공유 지원계획(안 제5조)

-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주차공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 지원계획에는 ①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④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차공유 추진사업(안 제6조)

- 도지사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①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③ 교육·홍보 등의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사업비 지원(안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공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주차공유의 정보 공개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주차공유의 운영 현황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타지자체(서울·부산·인천 등)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등을 통한 주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붙임 협약서 참조)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시 민간주차장 공유사업 추신 업무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지원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은 주차공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제1항

- 제1호는 기구축되어 있는 민간 주차공유 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수익금(주차료) 배분(공유자-사업체) 전제 시 비용이 미발생함

※ 제주시 총무과 ‘플랫폼 활용 민간주차장 공유 시범사업(2024)’ 사례 준용

- 제2호, 제3호는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및 교육·홍보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4호는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사업비의 보조)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제2항,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52,480천원(연평균 50,4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제2항)	36,980					36,980
	인센티브 지원 (안 제6조 제1항 제2호)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교육·홍보 (안 제6조 제1항 제3호)	3,100	3,100	3,100	3,100	3,100	15,500
계		80,080	43,100	43,100	43,100	43,100	252,4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안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제1항 제2호(인센티브 지원)는 행정시(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되, 양 행정시(2개 기관) 지원을 전제하여 추계함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024년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 20,000천원

〇 안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제1항 제3호(교육·홍보)

- 주차공유 관련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 주차공유 관련 홍보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도 교통정책과 ‘주요시책 추진 홍보자료 제작’ : 1,620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80,0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80,080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제2항)	소계		36,980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5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인센티브 지원 (안 제6조 제1항 제2호)			40,000	20,000천원*×2개 기관**=40,000천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024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예산 준용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별 지원
	교육·홍보 (안 제6조 제1항 제3호)			3,10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홍보자료 제작 1,62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 도 교통정책과 ‘주요시책 추진 홍보자료 제작‘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