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4	발의일자 : 2025. 2. 7.
		발 의 자 : 박호형·오승식·양영식·송영훈·고의숙·현지홍·고태민·임정은·정민구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5. 2. 10.

1.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이용시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을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감면하고 있음.

❍ 그런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70%가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무인정산 주차장 비율이 80%에 이르면서 무인정산 주차장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마일리지와 무관하게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의원 대표발의, 2025. 2. 7.)」과 연계하여 주차요금 50% 경감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신설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를 신설함(안 제15조제2항제14호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2. 14. (5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근거 마련(안 제15조)

- 현행 조례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감면하고 있지만,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마일리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이상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발급받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마일리지 카드를 소유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자원봉사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