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6	발의일자 : 2025. 2. 7.
		발 의 자 : 김황국·현길호·송영훈·김기환·한동수·이남근·김경미·고의숙·홍인숙·양경호·이승아·강철남·김창식·박호형·강경문 의원(15명)
		회부일자 : 2025. 2. 10.

1. 제안 이유

❍ 불합리하게 규정된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2. 14.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따로 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불합리하게 규정된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정비(안 제3조)

- 2007년 2월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에 한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붙 임] 안건별 차고지 증명제 대상 기준 비교

구 분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 고
제1안 (12-2106)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07. 1. 이전 대형자동차 - 16.12. 이전 중형자동차 - 19. 6. 이전 중형이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 - 21. 12. 이전 소형·경형자동차 - 21. 12. 이전 소형·경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 - 장애인 승용자동차 1대	• 2007년 2월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에 한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로 한정
제2안 (12-2107)		• 현행 조례에서 다자녀가구 자동차 1대와 도서지역 자동차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추가
제3안 (12-2110)		• 경‧소형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 1대,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1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제외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불합리하게 규정된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 확보 및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의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양한 도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안건(붙임 참조)들을 포함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 10.(월) ~ 2. 14.(금)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중 2007년 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대형자동차만 차고지증명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차량수요 관리 및 차량증가 억제,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 회복 및 주차환경 개선, 탄소중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 제3조 제2항 각 호 삭제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이륜차(3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4호), 매매용자동차(5호), 중증장애인 소유 차량(11호)은 현행 조례에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차고지증명 대상으로 편입되게 되므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4.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내용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외에도 보호자 명의 및 장애인과 보호자의 공동 명의의 차량까지 차고지증명 예외 대상으로 확대 반영이 바람직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삭 제>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삭 제>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삭 제>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자동차 1대
<삭 제>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
	1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중 2007년 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른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 자동차 중 2007년 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다른 법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는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삭 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삭 제>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삭 제>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삭 제>
5.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삭 제>
6.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삭 제>
8.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ㆍ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삭 제>
9.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	<삭 제>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	<삭 제>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1항 2007년 2월 1일 이후 등록된 대형자동차 및 제2항에 따른 차고지증명대상차량 규정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