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7	발의일자 : 2025. 2. 7.
		발 의 자 : 현지홍·정민구·임정은·박호형·양경호·하성용·송영훈·김기환·강성의·양홍식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5. 2. 10.

1. 제안 이유

❍ 출산 장려 및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 및 부속도서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다자녀가정 차고지증명 대상 제외(안 제3조)

❍ 부속도서 차고지증명 제외(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2. 10. ~ 2025. 2. 14.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따로 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 및 부속도서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다자녀가정 차고지증명 대상 제외(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의 소유하고 있는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1대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 부속도서 차고지증명 제외(안 제4조)

- 일부 도서지역의 차량이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적용되고 있는 등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도내 도서지역을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개정안에 ‘부속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등 타조례에서는 ‘도서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안건별 차고지 증명제 대상 기준 비교

구 분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 고
제1안 (12-2106)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07. 1. 이전 대형자동차 - 16.12. 이전 중형자동차 - 19. 6. 이전 중형이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 - 21. 12. 이전 소형·경형자동차 - 21. 12. 이전 소형·경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 - 장애인 승용자동차 1대	• 2007년 2월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에 한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로 한정
제2안 (12-2107)		• 현행 조례에서 다자녀가구 자동차 1대와 도서지역 자동차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추가
제3안 (12-2110)		• 경‧소형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 1대,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1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제외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가정 및 부속도서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 확보 및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의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양한 도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안건(붙임 참조)들을 포함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 10.(월) ~ 2. 14.(금)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이 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이 차고지증명 대상으로 적용되게 되면 현재 나타나는 서민층 배려 미흡 등 도민 불편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자녀가정 1대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만 제외할 경우, 다자녀가정 소유 다른 차종(화물차 등)이 증명대상에 포함되기 떄문에 차종에 관계없이 자동차 1대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1. ∼ 11.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8.「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자동차 1대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대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는 제외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 현재 차량의 입도가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 추포도, 비양도)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와 선착장 중 택일하여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떄문에 차고지증명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 부속도서를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추자면, 우도면인 경우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와 인근 지역에서의 위장 전입 사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④ ----------- 개인사업자--------------------------------------------------------------------- 사업장----------------------------------------------------------------------.	④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른 선착장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대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속도서는 제외한다.

제5조제4항 중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른 선착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생 략)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1대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 -----------------------------------.다만, 부속도서는 제외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 ③ (생 략)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른 선착장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 개인사업자--------------------------------------------------------------------- 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2항제12호 다자녀가정의 차고지증명 대상 제외,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부속도서 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외로 인한 차고지 확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세입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함(별첨1)

〇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제4항 중 삭제 사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차고지 증명 관련 현황 2024.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709,995	599,924	16,944	90,749	2,378

☞ 도내 운행차량 : 413,094대, 역외세입 차량 296,901대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자기차고지
370,840	2,481	368,359	483,790	9,318	40,728	427,027	6,717

☞ 영업용 차량 42,254대, 역외세입 차량 296,901대 제외

차고지 증명 추진현황

□ (추진연혁) ’07. 2월(대형) → ‘17.1월(중형) → ’19.7월(도 전역) → ‘22.1월(전 차종)

□ (등록현황) 도내 비사업용 차량의 36.1%(133,905대/370,840)  * ‘24. 8월말 기준

※ 차고지증명율 (‘17년) 5.6%, (‘19년) 10.8%, (‘21년) 22.4%, (‘22년) 27.7%, (‘23년) 33.36%

□ (차량증가 추이 감소) 2019. 7. 1일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급감. 특히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인 ‘19년부터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임.  * 역외세원 차량 제외

연도별		’16	’17	’18	’19	’20	’21	’22	’23	’24.6월
제주	증가대수*	25,989	18,756	13,397	3,973	7,017	8,054	6,887	2,270	797
	월평균	2,166	1,563	1,116	331	585	671	574	189	133
	증가율(%)	8.0%	5.3%	3.6%	1.0%	1.8%	2%	1.7%	0.55%	0.19%
전국증가율(%)		3.9%	3.3%	3.0%	2.0%	2.9%	2.2%	2.3%	1.8%	0.54%

❍ (주차기반 시설 확충) (‘19) 114.2% → (‘24.8) 130.5%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차량대수	347,331	353,536	360,826	367,782	371,116	370,840
주차면수	396,638	432,686	468,128	475,374	470,899	483,790
확보율(%)	114.2	122.3	129.7	129.3	126.9	130.5

* 제외: 역외세원 차량(296,901대), 영업용 자동차(42,254대)

* 주차면수: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포함

<자료출처: 2024년 교통항공국 행장사무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