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5. 2. 2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0	제출일자 : 2025. 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2. 10.

1. 제안 이유

❍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안 제3조제2항제7호∼제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가정 자동차 중 1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의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소유 자동차 중 1대

❍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

- (당초)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 (변경)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

❍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당초)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변경) 차고지 1면 조성 시(「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 차고지 사용 계약 최소 기한 폐지(안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당초)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변경)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도정비 추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사전신청 유효기간 연장(60일→90일)

- 상속 ․ 증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증명 가능 규정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 7. ~ 2025. 1. 27.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2. 4(원안 가결)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 확대(안 제3조제2항제7호∼제12호)

- 지난 24년에 시행한‘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용역을 통해 차고지증명제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는 사항임.
① 소형·경형자동차
② 제1종 저공해자동차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자동차 1대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또는 보호자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⑤ 다자녀가정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붙 임] 안건별 차고지 증명제 대상 기준 비교

구 분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 고
제1안 (12-2106)	• 차고지증명 제외대상 - 07. 1. 이전 대형자동차 - 16.12. 이전 중형자동차 - 19. 6. 이전 중형이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 - 21. 12. 이전 소형·경형자동차 - 21. 12. 이전 소형·경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 - 장애인 승용자동차 1대	• 2007년 2월 이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에 한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로 한정
제2안 (12-2107)		• 현행 조례에서 다자녀가구 자동차 1대와 도서지역 자동차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추가
제3안 (12-2110)		• 경‧소형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 1대,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1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제외

❍ 차고지 확보 기준 거리 완화(안 제5조제1항)

- 차고지가 부족한 원도심 등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도민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하고자 차고지 기준 거리를 2㎞(당초 1㎞)로 완화하여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 차고지 1면만 조성하는 경우에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임. (당초 단독주택에 한함)

❍ 차고지 사용 계약 최소 기한 폐지(안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 자기 소유 이외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1년 이내 주소변경 등 실제 사용기간으로 임대(계약 등)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임.

❍ 제도정비 추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차고지증명 사전신청제 유효기간을 완화(60일 → 90일)하여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신청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임.

- 상속·증여 등으로 불가피한 차량 소유권 변동시 차고지 등록 시점을 3개월간 완화하는 사항임. (당초 ‘소유권 변동 즉시’)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 차량 완화 및 차고지증명제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 확보 및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의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양한 도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본 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안건(붙임 참조)들을 포함하여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1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

1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미터”를 “2,0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를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로, “제외한다)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년 이상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각각 “사용(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60일간”을 “90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속ㆍ증여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7월 1일”을 “2025년 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위반행위란 제1호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1호”를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개별기준 위반행위란 제2호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개별기준 위반행위란 제3호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제3호”를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생 략)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7. -------------------------------------------------------------------------------- 말한다)
8.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ㆍ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를 말한다)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9.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ㆍ경형자동차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	10. --------------------------------------------------------------------- 자동차 1대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한다) 소유 자동차 중 1대
<신 설>	12.「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 2,000미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 ----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② -------------------------------------------. ---------------------------------------------------------------------------------------.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1. ------------------------------ 사용------------------------------------------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 사용(임대차)계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4. --------------------------------------------------------------------------------------------------- 사용(임대차)계약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생 략)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다.	② ----------------------------------------------------------------------------------------------------------------------------------------------------------------------------------. ------------------------------ 90일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 신청 전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한다.	⑤ ------------------------------------------------------------------------------------------------ 90일-----.
<신 설>	⑥ 상속ㆍ증여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3. 7. 11.>

⑩ 삭제 <2023. 7. 1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김만희
연 락 처	064)710-2461, E-mail : kmh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