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공공 급수용”을 “공공급수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용”을 “축양용”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후관리 항목·검사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 공공 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 공공급수용 -----------------
2. 삭 제
3. 전체 양수능력이 1일 500톤 이상인 사업장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지하수〔농어업용 및 축산용(식품접객업용을 포함한다) 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 축양용----------------------------------------
제31조의2(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등) ① 도지사는 농약ㆍ비료ㆍ지하수 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 사회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친환경우수골프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우수골프장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ㆍ비료 등 지하수 오염물질 사용 저감 2. 지하수 사용 저감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 4. 지역상생을 위한 기여 및 공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항목과 관련된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골프장을 조사하거나 골프장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3항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우수골프장: 30퍼센트 감면	<삭 제>
4. (생 략)	3. (개정안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