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 변경에 따른 향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각 보전지구 별 제한사항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인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용도별 수질기준 상 친수용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친환경 중수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신규로 확대되는 중산간 2구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구역설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변경될 경우 제한지역 변경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신규로 확대되는 중산간 2구역 일부구간(해발고도 300m이상)의 제한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상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자하는 근본적인 취지인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한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