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기관개요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기 관 개 요

Ⅰ. 기 관 개 요

1		일 반 현 황

□ 노동위원회 성격과 연혁

□ (성격)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 (연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제주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사회부장관 소속)

- 1963. 12. 7.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주요기능

노동쟁의 조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
부당노동행위 및 복수노조 심판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통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부당해고 등 심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
차별시정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른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와 일학습병행법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차별시정 결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판정

2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원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4명은 비상근 위원

❋ 직원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공무직
정원	11	1	10	1	6	2	1
현원	11	1	10	1	6	2	1

3		2025년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합 계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노동위원회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446,000	245,000	86,000	62,536	37,464	15,000

※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예산(국비/균특): 총 1,414,000천원

- 부서예산 446,000천원<지방노동위원회>, 인건비 906,349천원<회계재산관리과>, 초과근무수당<총무과> 61,651천원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99,122 (100)	87,356 (88.1)	7,289 (7.3)	2,650 (2.7)	1,269 (1.3)	342 (0.3)	174 (0.2)	42 (0.1)
종사자수	328,773 (100)	127,060 (38.6)	46,105 (14.0)	34,923 (10.6)	37,886 (11.5)	22,919 (7.0)	27,199 (8.3)	32,681 (10.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2023.12.31. 기준)

※ 종사자수 5인 이상 : 사업체수 11,766개소(11.9%), 종사자수 201,713명(61.4%)

○ 산업별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기 타
사업체수	99,122 (100)	3,410 (3.4)	9,597 (9.7)	21,986 (22.2)	24,251 (24.5)	8,429 (8.5)	31,449 (31.7)
종사자수	328,773 (100)	12,966 (3.9)	29,094 (8.8)	48,997 (15.0)	61,124 (18.6)	19,321 (5.9)	157,271 (47.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2023.12.31. 기준)

5		2020~2024년도 조정·심판사건 처리 현황

□ 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조정 성립률
		계	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2024년	9	9	3	4	-	2	-	42.9
2023년	13	11	8	3	-	-	2	72.7
2022년	15	14	7	6	-	1	1	53.8
2021년	8	6	4	2	-	-	2	66.7
2020년	7	7	3	4	-	-	-	42.9

□ 심판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이월
		계	판 정				화해		취하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2024년	297	253	33	2	62	11	57	88		35
2023년	265	217	23	5	37	10	59	83		41
2022년	200	176	27	2	38	10	41	58		23
2021년	215	197	31	9	40	13	41	63		16
2020년	265	224	25	10	37	26	37	89		33

※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위: 건, 일)

구 분	처리 건수	평균 처리일	판정		화해		취하		판정문 작성기간
			건수	처리일	건수	처리일	건수	처리일
2024년	209	45.2	108	72.3	57	29.8	88	21	16
2023년	217	38.4	75	67.3	59	30.4	83	17.4	13
2022년	179	45.5	78	66.9	41	31.2	58	25.3	12
2021년	199	43.3	95	66.6	41	28.2	63	18	12
2020년	300	48	100	67.6	40	34.	90	28.9	15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예방·자율·공정에 기반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노사분규 발생시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
노사 자율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단계별 화해 권고 추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 조기 해소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제공		❍ 갈등 영역별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지원 ❍ 노동위원회 노동상담실 기능 강화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제공 등 소통 확대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2.	노사 자율해결 지원 및 신속‧ 공정한 판정
3.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제공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1		예방적·적극적 노사분규 조정 확대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노사분규 발생 시 전담팀을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조정

□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

❍ 중점지원 사업장 선정 및 전담팀 구성

-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노사분규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준상근조정위원 및 조사관으로 전담팀 구성

❍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지원 활동 강화

- 전담팀의 현장 방문 등으로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 파악

- 교섭상황 모니터링으로 노사분쟁 쟁점을 파악하고 자문·상담, 대안 제시

□ 단계별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 신청 전	➡	본 조정	➡	조정 종료 후
․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 전담팀 구성 및 지원		․ 조정 전 활동 연계 ․ 현장 조정 강화		․ 주기적 모니터링 ․ 사후조정 지원

❍ (조정 신청 전) 전담팀 구성 및 지원으로 분쟁 예방

❍ (본 조정) 전담팀에 사건 배정, 사전 예방 활동과의 연계 강화

❍ (조정 종료 후) 조정 불성립 시 후속 대화 주선 및 모니터링

2		노사 자율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화해 권고 추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 조기 해소

□ 단계별 화해권고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상담·접수 단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제도 안내

❍ (기초 조사 단계) 전문 화해위원 지정, 화해권고회의 개최

❍ (심문·판정 단계) 판정 전 화해권고 기간 부여(화해가능성 있는 경우)

□ 신속한 판정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 적극적 직권조사로 사건접수 초기부터 쟁점파악 및 조사방향 설정

❍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신청 요건 불비)은 신속히 심판회의 개최

❍ 법정 처리기한(90일) 대비 판정기간 단축으로 노·사간 분쟁 조기 해소

□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

❍ 복잡․ 난해한 사건은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쟁점 및 법리 검토

❍ 출석․ 현장조사, 유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등 적극적 직권조사

- 수집한 증거자료를 상대에게 공개하여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 주심위원 지명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주도적․ 심층적 법리 검토

❍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추가 개최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및 구제명령 이행력 제고

❍ 저소득(월 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지원

❍ 노동청과 정보공유 및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 철저

3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제공

❍ 복잡·다양한 집단적·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분쟁 해결

□ 3대 솔루션 지원 추진

❍ (직장인 고충 솔루션) 당사자 요청 시 노동위원회가 ADR(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를 지원해 다양한 직장 내 고충 해결 지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지회-제주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고충 해결 지원 업무협약 체결(`24. 9. 4.)

❍ (공정 노사 솔루션) 맞춤형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체교섭의 원만한 타결 및 노사관계 안정 도모

❍ (복수노조 솔루션)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조언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 의무 이행 등 복수노조 간 갈등 해결 지원

□ 노동상담실 기능 강화

❍ (필수상담) 민원 초기상담, 사건접수 및 신청서 작성 안내,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안내 및 요건 심사·접수 등

❍ (기능강화) 법률적 쟁점 설명 및 판례 제공 등 심도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상담실 기능 강화

□ 권리구제지원 인력 확보 추진

❍ 심층적인 노동상담을 위한 권리구제지원 인력 확보

- (`25년) 인력배치 관련 관계부서(도 총무과, 중노위) 협의 → (`26년) 본격 운영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도민 소통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위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형 태	참석대상	시기 및 횟수	주 요 내 용
워크숍	공익위원 노사위원 조사관	연 1회 이상	주요 쟁점사례 토론 등
간담회		연 2회 이상	노사 주요 현안 공유 및 의견 수렴
전원회의		연 1회(12월)	연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 2025년 조사관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학습포럼 운영(월 1회)

❍ 노동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지속 확보

❍ 조사관 맞춤형 실무교육 강화

(신규조사관과정, ADR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현장교육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  생활노동법률 지식 및 정보제공

❍「노사가 알면 좋은 노동법 상식」팜플릿 제작 및 배포

❍ 언론사와 협업을 통한 생활노동법률 기획 연재(월 2회)

❍ 주요 판정례 및 반복유형 판정례 보도자료 배포

□ 신속·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건신청 및 사건조회 서비스 제공,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전자송달시스템 운영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