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3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 관공선(5척) : 어업지도선 2척, 연료운반선 1척, 항만순찰선 2척

❋ 인력 : 정원 106명 / 현원 103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06	1	4	14	36	35	11	4	1	19명 (청 경 7, 공무직 12)
현 원		103	-	5	11	32	33	15	6	1
증 감		△3	-	-	△3	△4	△2	4	2	-
수산정책과	정원	44	1	1	5	16	14	5	2	-
	현원	41	-	2	4	10	14	8	3	-
해양산업과	정원	19	-	1	3	5	6	2	2	-	2명 (공무직)
	현원	19	-	1	2	7 (임기제1)	7	1	1	-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0	-	1	2	2	3	1	-	1	10명 (청 경 1, 공무직 9)
	현원	10	-	1	2 (연구관1)	2	3	1	-	1 (임기제1)
해운항만과	정원	33	-	1	4	13	12	3	-	-	7명 (청 경 6, 공무직 1)
	현원	33	-	1	3	13 (임기제1)	9	5	2	-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ㅇ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ㅇ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ㅇ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ㅇ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ㅇ 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ㅇ 해양산업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ㅇ 해양바이오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ㅇ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연안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어촌 및 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ㅇ 해양생물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ㅇ 크루즈 및 해양레저관광,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유산과

ㅇ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ㅇ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ㅇ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ㅇ 마을어장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해녀박물관 설치·운영·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ㅇ 해운항만·어항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ㅇ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ㅇ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ㅇ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5년 도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도 총예산	해양수산예산	도 예산대비(%)	비고
75,783	2,930	3.86	‘24년 3.34%

□ 2025년 해양수산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 규모			2024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93,029	145,810	147,219	240,898	52,131	21.6
도본청		185,475	94,546	90,929	124,503	60,972	48.9
	수산정책과	77,499	20,670	56,829	46,237	31,262	67.6
	해양산업과	20,941	3,070	17,871	25,854	△4,913	△19.0
	해녀문화유산과	5,393	106	5,287	5,063	330	6.50
	해운항만과	81,642	70,700	10,942	47,349	34,293	72.4
직속기관·사업소		6,559	470	6,089	4,943	1,616	32.6
	해양수산연구원	6,559	470	6,089	4,943	1,616	32.6
행 정 시		100,995	50,825	50,170	111,452	△10,457	△9.38
	제 주 시	51,774	20,907	30,867	53,188	△1,414	△2.65
	서 귀 포 시	49,221	29,918	19,303	58,264	△9,043	△15.5

□ 2025년 해양수산분야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농어업경영안전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3,657	3,937	5,291	△1,354	12,303

4		주요 해양수산 통계

【2024.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2,751호(전국 41,775호의 6.6%) *통계청,‘23.12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313,155호의 0.9% *제주현황자료,‘23.12월 기준
		△ 어가인구: 5,639명(전국 87,115명의 6.5%) *통계청,‘23.12월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700,708명의 0.8% *제주현황자료,‘23.12월 기준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 녀: 2,623명
		△ 해 녀 노 래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제1호(‘71) 물옷·물질도구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제10호(‘08) 제주해녀어업 :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32호 지정(‘17) 제주해녀어업시스템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23)
수산물 생산·수출실적 및 수산세력		△ 생산실적: 188,298톤‧11,729억원 *어가실태조사자료,‘23.12월 기준
		△ 수출실적: 2,889톤‧37,241천불
		△ 어선어업: 1,918척(연안 1,422, 근해 347, 기타 149) *낚시어선 254척(제주시 167, 서귀포시 87)
		△ 마을어업: 131개소‧14,256ha(어촌계 103개)
		△ 양식어업: 544개소(육상 383, 해상 40, 종자생산 114, 내수면 7)
항만·어항 시설 및 물동량		△ 항 만: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어 항: 102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32)
		△ 항만물동량: 24,326천톤, 여객수송: 224만명
		* 취항 여객선 7개 항로 ‧13척(완도, 목포, 녹동, 진도, 삼천포, 가파, 마라)
해양산업		△ 해안선 길이: 571.92km(전국 15,257.77km의 3.74%)
		△ 도 서: 79개소(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15.789㎢
		△ 지정해수욕장(백사장길이): 12개소(3,559m)
		△ 요트계류항/선석수: 6개항·139선석(공공 139)
		△ 동력수상레저기구: 2,121척(제주시 1,487, 서귀포시 634)
		△ 수상레저사업 등록(내수면):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
		△ 유어장 지정: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 어촌체험휴양마을: 7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해양수산국
목표			미래가치를 품은 바다, 블루이코노미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새로운 미래 개척, 해양수산업 대전환						▪인공지능(AI)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탄소중립 실현 그린(Green) 수산업 조성
지속가능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건설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미래 어촌 준비 ▪수산물 소비판로 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수산자원 서식기반 집중조성 및 탄소중립 달성 ▪기술융합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양식산업 도약 ▪안전하고 안정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실현
공존하는 제주바다, 미래新성장동력 창출						▪해양기반 新산업 육성 및 섬·어촌 소멸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및 제주바다 가치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연안 환경 조성 및 정비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크루즈산업 패러다임 전환
지속가능 해녀어업, 해녀문화 브랜드화						▪마을어장 생태계 복원 및 해녀어업 육성 ▪해녀문화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 ▪제주해녀 역사적가치 기념화 및 위상 제고
도민이 체감하는 글로벌 선진항만 실현						▪국제항로 개설을 통한 지방의 세계화 추진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항만·어항 구축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항만서비스 제공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해양수산분야「대전환」확장

□ 추진방향

ㅇ(디지털 대전환)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수산산업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크루즈터미널내 무인심사시스템 도입

ㅇ(에너지 대전환) 육상양식장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수산산업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양식어가 어업경영비 절감, RE100실현 기여

ㅇ(탄소중립 실현)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거점 확대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 자원량 확대 및 해양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 주요 대전환 계획

디지털	ㅇ(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ICT 접목 환수율 저감형 양식시스템 도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조건 도출 및 고효율·친환경성 제고 *기간/사업비/장소/내용:‘22~‘26년/ 350억원/ 구좌읍 행원리/ 테스트베드 및 배후부지 조성
	ㅇ(저온친환경 스마트 위판장) 수산물 산지에 디지털 온도제어(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 및 품질위생 관리 *기간/사업비/장소/내용:‘24~‘27년/ 214억원/ 2개 수협/ 수산물 산지위판장 스마트화 추진
	ㅇ(자동 출입국 심사대 설치) 전국 항만 최초 크루즈터미널내 첨단 IT 기술 기반, 무인 출입국심사대 도입을 통해 크루즈관광객 제주 체류시간 확보 *준공시점/사업비/규모:‘25.10월/ 54.5억원(법무부)/ 38대 이상(제주항 10, 강정항 28)
	ㅇ(해녀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해녀통계·영상·사진·연구물 등 소장 자료 전자화 및 해녀문화 통합정보망 플랫폼 구축·운영·활용 추진 *기간/사업비/내용:‘25~‘27년/ 1.7억원/ 해녀문화 통합정보망 플랫폼 구축 및 기록자료 디지털화
에너지	ㅇ(육상양식장 소수력발전 설비) 사용 후 버려지는 배출수 활용 소수력발전을 가동하여 전력 생산·이용, 잉여전력 전력거래소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기간/사업비/규모/내용:‘25년/ 6.7억원/ 양식장 1개소/ 소수력발전 설비 설치지원(1대)
탄소중립	ㅇ(블루카본 거점 확대 조성) 국가·도정정책 연계 해중림, 바다숲, 해조장 확대 조성·관리를 통해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및 2035 탄소중립 실현 기여 *①해중림: 4개소ㆍ45억원, ②바다숲: 6개소ㆍ82억원, ③해조장: 5개소ㆍ10억원 *④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 국비확보 및 ESG경영 연계 해중림 조성 등 지방재정 기여모델 구축

2		수산업·어촌현장 민생안정 소통단 구축·운영

ㅇ 기후변화 위기 및 어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 수렴 및 미래 수산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수산업·어촌현장 민생안정 네트워크 운영

□ 추진방향

ㅇ 지역별·분야별 소통창구 정례화·내실화를 통한 전략적 의견청취

ㅇ 현장애로의 빠른 해결, 규제완화를 통해 수산업․어촌 여건 개선 기여

ㅇ 민․관 파트너쉽 구축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수산업 육성

□ 운영개요

ㅇ (운영분야) 3개 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출․가공업)

ㅇ (운영주기) 분기별 1회 이상 추진  *현안발생 시 수시 운영

ㅇ (운 영 반) 수산정책과장 외 3팀(11명)

ㅇ (소통대상) 분야별 단체장, 지역협의회, 어업인 및 관련 업체 등

	분야별	소통대상
	어선어업	10개 단체(도 협의회 1, 지역협의회 6, 업종별 단체 3)
	양식어업	16개 단체(지역협의회 9, 품목별 단체 5, 기타 2)
	수출․가공업	17명(행정 3, 유관기관 7, 전문가 1, 연구기관 1, 분야별 수출업체 5)

ㅇ (주요사항) ①수산업 위기극복 대책 및 정책제안 수렴, ②민원, 경영난 등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③수산업 최신 동향 및 정보 공유 등

□ 추진계획(추진 프로세스)

현장소통	⇨	추진전략 마련	⇨	세부정책 수립	⇨	정책 시행
소통창구 정례화 (분기별 1회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과제 구분 및 추진전략 마련		과제별 로드맵 및 세부 구체적 계획 수립, 예산 반영		①신규사업 시행 ②기존사업 개선 ③제도개선 추진

*현장소통부터 정책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의회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 강화예정

3		수산물 산지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ㅇ 노후 수산물 산지위판장 현대화 및 저온위생기준 강화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여

□ 추진방향

ㅇ 어업전진기지, 소비자 접근성 등 지역별 특화된 저온․친환경 위판장 시설 구축

ㅇ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유통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사업개요(2개 사업)

구 분	제주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25 신규사업)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전환 (‘24 공모사업)
추진방향	제주 서부권 어업전진기지 육성	도심권 특화기지 육성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3개년)	2024년 ~ 2026년(3개년)
총사업비	184억원(국 92, 도 55, 자 37)	30억원(국 18, 도 9, 자 3)
시행주체	한림수협	제주시수협
추진내용	저온위판장, 하역장, 중매인 사무실, 제빙․저빙실 등 노후시설 철거 재건축	경매장, 양륙장, 배송장 등 저온 위판장 시설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 추진상황

ㅇ 제주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한림수협) 국비예산 확보

- 예산 신청 및 절충(도→해수부, ’24.4월) →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24.12월)

ㅇ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전환사업(제주시수협) 국비예산 확보

- 사업 신청(도→해수부, ’24.2월) → 평가 심의(해수부, ’24.2~4월) → 사업자 선정 통보(해수부→도, ’24.5월) → 예산 편성 및 이월 조치(1.5억원, ’24.12월)

□ 추진계획

ㅇ 실시설계 후 연차별 본 공사 추진

- (한 림 수 협) (‘25)실시설계 9.2억 → (‘26)본 공사 87.4억 → (‘27) 본 공사 87.4억

- (제주시수협) (‘25)실시설계 1.5억 및 본 공사 14.3억 → (‘26)본 공사 14.2억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시설 확대 추진

4		연안경제를 견인할 해양기반 新성장산업 육성

ㅇ 제주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관광과 제약, 향장, 식품분야에 접목한 해양 치유 및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주력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ㅇ 용천수와 용암해수, 해조류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해양치유센터 건립

ㅇ 제주의 연안경제를 선도할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구축 및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 사업개요

ㅇ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24~ ‘28년(5년), 총 사업비 480억원(국 240)

ㅇ (제주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센터) ‘25~ ‘30년(6년), 총 사업비 352억원(국 177)

ㅇ (해양레저관광거점 구축) ‘19~ ‘25년(7년), 총 사업비 400억원(국 200)

□ 추진상황

ㅇ 제주해양치유센터건립 건립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 시행

- 1차년도 국비 교부(10억원)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 ‘24.12월

ㅇ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추진 인력 네트워크 강화 및 예산 확보

- 전문가 TF 운영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사)제주해양바이오기업협회 창립, `24.12월)

- ‘25년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센터 구축사업 추진

ㅇ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상토목공사 완료: ‘25.1월

□ 추진계획

ㅇ 제주해양치유건립 SOC건설사업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이행

-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등 건축기획 용역 완료(0.5억원): ~’25.4월

- 건축설계 공모 및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용역 착수(20억원): ’25.6월~

ㅇ 국비지원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 센터 건립 추진

- 기능성원료화센터 조성부지 확정 및 타당성 조사(JTP대행, 2억원): ’25 2~12월

※ 제주해양수산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JTP대행, 2.1억원): `25.2~12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의뢰(→행안부) 및 ’26년 국비예산 신청: ’25.4월

ㅇ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완료(’26.3월),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26.下)

5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해양자원순환 체계 마련

ㅇ 깨끗한 제주 바다 구현을 위해 범도민 해양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ㅇ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세척 및 파쇄 등 전처리로 해양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ㅇ 해양폐기물 재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척․파쇄 등 전처리 시스템 구축

ㅇ 해양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시행 및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플로깅 확산 등 전국민 참여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ㅇ 폐어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어구보증금제’추진(’24.2월, 통발어구)

ㅇ 바다환경지킴이 지속 운영(’24년, 273명)

ㅇ 반려 해변 운영(’24년, 14개 해변·26개 기관)

ㅇ 해양자원순환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25.1월

□ 추진계획

ㅇ 해양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업비/사업기간: 1.5억원 / ’25.1~6월

ㅇ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성 해조류 지속 수거 처리 및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관계기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주대학교, JTP 등) 협업체계 구축

ㅇ 민간 플로깅 자발적 확대를 위한 해양환경캠페인 및 해양정화활동 지원 등 환경보전 인식제고

- 해양환경보전 캠페인(3억원), 민간 참여 플로깅 활동(2.3억원) 정례화

ㅇ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운영(54억원·278명*)  *제주시 163명, 서귀포시 115명

ㅇ 폐어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확대 운영

- (’24년) 통발 어구 → (’25년) 자망·부표, 장어통발 시범사업으로 확대

6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한 마을어장 생태계 회복

ㅇ 마을어장 생태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어업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ㅇ 마을어장에 적합하고 어업인 선호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기반 구축

ㅇ 해조류 생육증대를 위한 시비재(영양염) 공급을 통한 갯녹음어장 복원

□ 사업개요

ㅇ 고부가가치 해조장 기반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5. 2~12월 (사업비) 1,000백만원

- (사 업 량) 해조장 5개소(7.5ha/1,500기)

- (사업내용) 개소당 1.5ha/ 해조생육블록 300개, 해조류 종자 이식 500m

ㅇ 마을어장 해양생태환경보전(시비재 및 시비재 틀 지원)

- (사업기간) 2025. 2~12월 (사업비) 810백만원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사 업 량) 어촌계 16개소 *“마을어업 경영평가“ 결과 반영 어촌계 선정

- (사업내용) 마을어장 내 시비재(영양염) 및 시비재 틀(해조 생육 블록) 지원

□ 추진상황

ㅇ 고부가가치 해조장 기반조성사업(‘24년)

- 3개해역․7개소․1,080백만원 / 해조생육블록 2,100기, 참모자반 이식 2,100m

ㅇ 마을어장 해양생태환경보전(시비재)사업(‘24년)

- 20개소․900백만원 / 블록 11개소(1,433개), 마대 9개소(3,724개)

□ 추진계획

ㅇ 사업 전․중․후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 검증 및 극대화 도모

	(해녀문화유산과)	해조장 조성 설계 및 시설, 해조류 이식, 사업대상지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연구원)	해조장 적지 선정, 사전․사후영향조사, 해조류 생육모니터링 등
	(어 촌 계)	어장조사 협조, 생태복원 조성지 모니터링 및 해조류 생산․관리 등

7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본격 운항 및 도민 체감도 UP

ㅇ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교류(물류 등) 거점 확보, 도민(업체)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도내 제조기업 유치기반 마련

＊(비용) 직접 수출시, 내륙 항만(부산항) 경유 수출시보다 물류비용 60% 수준

*1TEU 당 2,044천 원 → 1,194천 원 / *연간 2,500TEU 수출 시 도내 기업 21억 경감

＊(시간) 직접 수출 시 소요기간 2일(국내 왕복 해상운송시간) 이상 단축

□ 추진방향

ㅇ 해수부 협의 강화를 통한 항로개설 행정절차 신속한 결정으로 항로개설 마무리

ㅇ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 직접 수취로 도민 체감도 향상

□ 추진개요

ㅇ (운항선사)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산둥성 산하 국영기업)

ㅇ (투입항로/선박) 제주-칭다오(직항)/ 712TEU(7,500톤)급 컨테이너선

ㅇ (취항/입항시기) 양 정부 간 항로개설 행정절차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취항

ㅇ (운항스케줄) 매주 수요일(오전) 제주항 입항(연간 52항차)

□ 추진계획

ㅇ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본격 운항: ‘25.上

- (협의강화) 기존항로 영향평가와 해수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해수부 협의 강화

- (인프라 유지‧관리) 국제화물 취급에 필요한 시설(보세구역 등) 지속적 유지‧관리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7억원),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보전(13억원)

ㅇ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 직접 수취로 도민 체감도 향상: ‘25년 ~ ‘26년

- (전용 통관장 설치) 도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효과 체감을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 직수입 추진

* 추가배송비 ZERO, 국내배송 시간 단축(7일 내외→ 2일 이내)

8		제주신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

ㅇ 제주항의 화물·여객선 혼재에 따른 해상사고 예방 및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부족, 크루즈 수요증가 등 대비

□ 사업개요 (※  ‘19.8.2 現 고시 기준)

ㅇ 사업기간: 2019년 ~ 2040년

ㅇ 총사업비: 2조 8,662억원(국비 1조 8245, 민자 1조 417)

ㅇ 주요시설: , , 방파제 2.82km, 방파호안 2.09km, 항만시설용 부지 823천㎡ 등

□ 추진상황

ㅇ 제주신항 지정 및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해수부): ‘19.8월

ㅇ 제주항 중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용역(道·JDC): ‘21.6월 ~ ‘22.10월

ㅇ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해수부): ‘22.5월

ㅇ 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中(道): ‘22.12월 ~  ‘25.6월

ㅇ 제주신항 개발계획 타당성 제고 검토 회의(道·해수부): ‘24.8 ~ 9월

ㅇ 제주신항 기본계획변경 기재부 협의(道·해수부): 2회(‘24.10.11. / 10. 24.)

ㅇ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안)* 협의 중(해수부→각 기관): ‘24.11월 ~

＊(제주신항) 부두 9선석(크루즈 4, 화물 4, 관리 1), 방파제 2.8km 등/ ’26~‘35/ 3조 8,278억원

□ 추진계획

ㅇ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해수부): ‘25.2월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道→해수부→기재부): ‘25.5월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25. 7 ~ 8월

ㅇ 예비타당성조사 시행(KDI): ‘25.下. ~ ‘26.下.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미래 어촌 준비
2.	수산물 소비 판로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환경 개선
4.	기술융합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양식산업 도약
5.	안전하고 안정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실현
6.	소멸위기 섬과 어촌의 활력 증진 및 거점어항 시설 확충
7.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및 제주바다 가치 제고
8.	크루즈 시장 다변화 및 크루즈 산업 동반 성장 도모
9.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 및 소득 안정화 도모
10.	제주해녀문화 역사적가치 위상 제고 및 세계화 추진
11.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공간 조성 추진
12.	제주권역 항만 및 어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지속 추진

1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미래 어촌 준비

어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통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ㅇ (추진방향) 어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영어의욕 고취

ㅇ (’25년 추진계획)

- (수산업 공익증진) 공익수당 및 건강관리·문화여가 지원(4개사업·152.4억원)

․ 어업인수당(12억원) 및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2.4억원) 지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1억원), 수산직불제(6종･137억원, 행정시 집행) 총괄 관리 등

ㅇ (기대효과) 어업인 권익향상 및 위상제고, 지속가능한 어촌유지 기여

미래 어업인 육성 및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활력넘치는 어촌 구현

ㅇ (추진방향) 수산업에 종사의욕이 있는 청장년층 적극 발굴 및 어촌마을 지도자 미래 어촌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리더쉽 도모

ㅇ (’25년 추진계획)

- (인력 양성) 후계·청년어업인 및 귀어귀촌인 육성(5개사업·3.2억원+융자)

․ 도시민 어촌유치(1억원), 귀어귀촌 정착지원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융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2억원) 및 수산계고교 특성화(0.2억원) 지원 등

- (역량 강화) 어촌지도자·어업인공동체 교육 및 교류 지원(7개사업·2.4억원)

․ 어촌지도자･해양수산 핵심리더 역량걍화･수산업경영인 교육(0.8억원),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과정 운영(0.8억원), 어촌운영 활성화 마케팅 및 어촌계장연합회 역량강화(0.6억원) 및 교류지원 등(0.2억원)

ㅇ (기대효과) 어촌인구 감소문제 체계적 대응 및 어촌사회 활력 제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후계･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44명		49명	55명
□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실시		189명		200명	210명

2		수산물 소비 판로 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청정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ㅇ (추진방향) 소비자 중심 다양한 수산물 홍보·판촉활동 전개, 해외 신규시장 진출 지원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로 제주수산물 경쟁력 강화

ㅇ (’25년 추진계획)

- (내수 진작)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양화 등 마케팅 확대(2개사업·14억원)

․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10억원),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 협력(4억원)

*행사·축제·스포츠 연계 마케팅, 취약계층 수산물꾸러미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확대

- (수출 확대) 중국,아세안 등 신규시장 진출 집중지원(4개사업·11억원)

․ 현지 소비자 중심의 수출마케팅 전개 및 해외바이어 집중 공략

- (기업 육성) 해양수산기업 창업·육성을 통한 수산식품 고도화(10억원)

ㅇ (기대효과) 제주수산물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청정 고품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ㅇ (추진방향)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가공기반 확충 및 수산물 소비 위축 사전 대응을 통한 수산업계 경영안정 도모

ㅇ (’25년 추진계획)

- (기반 구축) 수산식품 생산·가공환경 조성 및 시설 확충(9개사업·27.7억원)

․ (생산·제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6억원), 수산시장 시설개선(5억원), 급속 동결 시설(5억원), 산지 가공시설(4억원), 가공장비 현대화(2.3억)

․ (위생·품질) 온라인 판매 물류비(2.4억원), 산지 유통단계 저온위생차량 지원 (1.4억원), 수산물 포장지(1억원) 및 포장기자재(0.6억원) 지원

- (수급 안정)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지원(2개사업·43억원)

․ 수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25억원), 소라가격 안정지원(18억원)

ㅇ (기대효과)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 제공 및 수산업 위기대응 강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창업지원 고용창출		105명		120명	135명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신축)		1개소		1개소	2개소

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환경 개선

탄소흡수원 기반 해양 생태계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ㅇ (추진방향) 국가정책 연계 바다숲 조성·관리 강화로 해양 블루카본 거점 도약

ㅇ (’25년 추진계획)

- (생태환경 회복) 국가지원·우리도 관리 강화로 해양건강성 확보(2개사업·127억원)

․ 바다숲 신규 조성·관리(6개소,82억원), 해중림 신규조성·관리(4개소,45억원)

- (탄소흡수 확산) 해조류 국제 공식 탄소흡수원 인증 대비 중앙부처·민간기업 협력

․ (국비확보) 광역 해조단지(海藻섬) 조성을 위한 국비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 (기업유치) ESG 경영 연계 해양 탄소 흡수 인프라 기업 유치․발굴

*한국중부발전㈜ 조천 신촌 해역 바다숲 조성(2024~2026, 4.5억원)

ㅇ (기대효과) 연안해역 생태 기능 회복 및 수산생물 서식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광역어장 조성

ㅇ (추진방향) 어종·해역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 인프라 조성 및 관리 강화

ㅇ (’25년 추진계획)

- (어장기반 강화) 광역어장 운영 체계화 및 자원 회복기반 구축(3개사업·55억원)

․ 광역어장 신규 조성(9개소,39억원) 및 기 조성어장 사후관리(10억원), 어류종자방류(6억원)

- (지역맞춤 어장) 해역·어종 특성 반영한 산란·서식장 조성(2개사업·10억원)

․ 쥐치류(한경면)·바리류(대정읍) 산란·서식장 조성 및 신규어종 기초조사 추진

ㅇ (기대효과) 수산자원기반 강화를 통한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생태환경 개선 (바다숲·해중림 조성)		11개소		11개소	12개소
□ 연안어장 조성 (산란·서식장)		2개소		2개소	3개소

4		기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양식산업 도약

□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기반 및 수산종자 생산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사육수 관리 강화, 첨단 ICT기술 접목 스마트양식 전환 및 건강한 수산종자 생산체계 구축

ㅇ (’25년 추진계획)

- (스마트양식 실증)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설계완료 및 착공(‘25,10월)

․ 기간/위치/총사업비: ‘22~’26년(5년)/ 제주시 구좌읍/ 350억원

- (종자산업 내실화) 건강한 어류종자의 안정적 생산․관리(4개사업·52.4억원)

․ 광어 중간육성장 시범 조성(1개소·50억원), 양식종자산업 기반조성 등(3개사업·2.4억원)

- (경영 효율화 지원) 고효율 및 에너지 절감 등 장비 지원(3개사업·15.5억원)

․ 어업기반 정비·친환경 에너지 보급(2개사업·14억원), 양식 배합사료 첨가제 지원(1.5억원)

ㅇ (기대효과) 양식생산 고효율화 및 체질개선을 통한 미래산업화 도약

□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양식수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ㅇ (추진방향) 고수온 사전 대응 강화로 폐사율 저감 및 안전성 등 품질관리·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소비촉진

ㅇ (’25년 추진계획)

- (이상수온 선제적 대응)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4개사업·31.5억원)

․ 액화산소·재해보험 등 고수온 사전 대응(3개사업·31억원),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0.5억원)

- (고품질화 및 수출지원) 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수출 지원(4개사업·3.8억원)

․ 친환경 수산물인증 등 품질관리(2개사업·0.4억원), 쿠도아검사 등 수출 지원(2개사업·3.4억원)

- (우수성 홍보 및 역량강화) 제주광어 이미지 제고 등 경쟁력 강화(4개사업·2.5억원)

․ 제주광어 대축제 등 홍보(2개사업·1.5억원), 지역단체 역량강화(2개사업·1억원)

ㅇ (기대효과)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양식수산물 안전·품질경쟁력 강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양식경영 효율화 지원		52개소		60개소	70개소
□ 양식어류 폐사 저감		8,939톤		8천톤 이하	6천톤 이하

5		안전하고 안정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실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능동적·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추진방향)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조업환경 기반 마련

ㅇ (’25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고취

․ 중대재해 예방 연근해어선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KOMSA 등) 어업현장 지도·점검 강화

- (어선사고 예방)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 야간 안전항행장비, 위성통신장비 보급 등 사고예방사업 추진(15개사업·41억원)

․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이설(제주항→애월항)을 통한 위성전파 통신환경 개선

․ 어업지도선(290톤급) 대체건조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대응강화

ㅇ (기대효과)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대형 사고예방 및 안전 조업 도모

□ 어가 소득･경영 불안정 해소 및 어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ㅇ (추진방향) 어업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ㅇ (’25년 추진계획)

- (어업구조 전환) 어업선진화 및 구조 개선을 통한 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 연안어선 TAC 시범운영: 갈치('24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4개 단체·116척)

․ 연근해어선 감척 확대 시행: 20척(연안 10척, 근해 10척)·220억원(추정)

- (경영여건 개선)

․ 어업용미끼 관세인하 정책 기조 유지 및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속 지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3개사업·39억원)

*근해자망 피해어선 지원(14억원), EEZ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10억원), 연근해어선 한시적 지원(15억원)

ㅇ (기대효과) 어업구조 및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 도모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연근해어선 특별융자 확대		219척		250척	300척

6		소멸위기 섬과 어촌의 활력 증진 및 거점어항 시설 확충

□ 섬과 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어촌활력 증진

ㅇ (추진방향) 어촌 경제·생활플랫폼 구축 및 어촌소득 다변화 지원

ㅇ (’25년 추진계획)

- (어촌특화 지원)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등(3개사업·5억원)

․ (3억원), 제주씨그랜트센터 및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2.05억원) 지원

- (정주여건 개선) 어항 중심 친수환경 조성 등 경제거점 구축(4개사업·328억원)

․ 어촌신활력증진(3개소·31억원), 어촌뉴딜300사업(3개소·130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12개소·129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4개권역·38억원)   *행정시 집행

- (섬 생활인프라 확충) 추자, 우도 등 도내 유인섬(5개섬)에 대한 「국토외곽 먼섬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ㅇ (기대효과)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어촌경쟁력 강화 기여

□ 사용자 중심의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기후위기·자연재해 대응 및 관광·친수공간 조성

ㅇ (’25년 추진계획)

- (기반시설 구축) 지방어항 건설 및 정비 등(19개항·73.2억원)

․ 법환항 등 지방어항 건설(9개항·56.8억원), 신천항 등 지방어항 정비(4개항·14.2억원)

․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19개항·2.2억원)

ㅇ (기대효과) 어업인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혁신성장 견인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어촌활력 증진		2개 사업		3개 사업	5개 사업
□ 지역어항기반시설 구축		14개항		16개항	19개항

7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및 제주바다 가치 제고

□ 사람과 자연의 공존관계 재정립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

ㅇ (추진방향) 제주 해양생태계 가치 보전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ㅇ (’25년 추진계획)

- (생태법인제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법제화 및 공감대 확산

․ 제주특별법 개정 및 도의회와 협업을 통한 후속 조례 제정 추진

․ 제도도입 영향조사(0.7억원), 관련 포럼, 토론회, 서포터즈 운영 등(0.9억원)

-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균형 및 가치 보존,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2.1억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0.2억원)

․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신도2리, 김녕리, 관탈섬)

․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연계 생태허브 조성사업 추진(‘26년 국비 확보 등)

ㅇ (기대효과) 제주 생태적 가치보전 및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바다 실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 및 해안경관 복원

ㅇ (추진방향) 연안 환경변화 적극 대응 및 자연성 회복, 수요 충족

ㅇ (’25년 추진계획)

- (안전·복원) 기후변화 대비 연안정비 및 해안경관 복원(2개사업․17.9억원)

․ 연안정비사업(남원읍 신흥1지구·12.9억원)

․ 해안경관 복원 및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2개소·5억원)

ㅇ (기대효과) 연안가치 제고 및 복합 연안공간 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4개소		6개소	7개소
□ 재해예방·해안경관 복원 확대 (연안정비/해안경관복원)		71개지구 /29개지구		72개지구 /33개지구	73개지구 /37개지구

8		크루즈 시장 다변화 및 크루즈 산업 동반 성장 도모

□ 크루즈시장 다변화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준모항 추진

ㅇ (추진방향) 다국적 크루즈선 유치 및 준모항 도입 등 크루즈 산업패턴 전환

ㅇ (’25년 추진계획)

- (시장 다변화) ʼ25년 선석배정: 346회(제주 154, 강정 192)  * 26개 선사·37척

․ (중국) 253회73%, (일본) 49회14%, (대만) 6회2%, (홍콩) 4회, (국내) 23회, (기타) 11회

․ 월드와이드 유치 증가추세: (‘23) 15척·34회→ (’24) 21척·56회→ (’25) 29척·93회

- (마케팅 차별화) 크루즈 핫플‘제주’유치마케팅 및 네트워크 확대(3개사업·6억)

․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3억원), ACLN 운영(2.6억원), 국제크루즈 유치홍보(0.4억원)

- (준모항 추진) 기항위주에서 벗어나 제주출발 크루즈 준모항 추진

․ 내국인 및 제주發 직항승객 대상 제주출발 크루즈 운항으로 도내 소비 창출

ㅇ (기대효과) 제주크루즈산업의 지속 성장 및 글로벌 크루즈거점 육성

□ 도민과 공존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산업 질적 향상

ㅇ (추진방향) 체류시간·소비확대를 위한 지역상권 이벤트 및 수용태세 구축

ㅇ (’25년 추진계획)

- (자동심사) 체류시간 증대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무인자동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심사 시간 단축(38대·52억법무부+ 2.5억자체재원)

-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크루즈 선석배정 인센티브 확대

․ 선용품, 청수구입, 전통시장 이용 프로그램 선사 선석배정 인센티브 개선

- (수용태세) 관광객 불편개선 등 수용태세 강화(2개사업·3.4억원)

․ 관광안내소 운영(1.5억원),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상권 이벤트 등(1.9억원)

ㅇ (기대효과) 크루즈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실질적 기여도 제고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크루즈 관광객 방문		64만명		80만명	100만명
□ 국제 크루즈선 유치활동		6회		8회	10회

9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 및 소득 안정화 도모

해녀 소득안정을 위한 마을어장 환경관리 및 어업 소득구조 개선

ㅇ (추진방향) 마을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력 증대 및 해녀 소득안정

ㅇ (’25년 추진계획)

- (해녀 소득안정) 해녀 주소득어종(소라) 가격보전 및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 소라가격 안정지원(1,788톤,18억원), 국내 소비촉진 및 마케팅 행사(0.1억원)

- (어장환경 개선) 풍요로운 마을어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재생산 도모

․ 수산종자매입방류(홍해삼․전복․오분자기,21억원),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10억원), 시비재 살포(8.1억원),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0.7억원)

ㅇ (기대효과) 해녀직업의 경제적 안정화 및 어장 재생산력 회복

신규해녀 양성체계 구축 및 국민과 함께하는 해녀공동체 문화 보존

ㅇ (추진방향) 신규해녀 역량강화 및 해녀단체 육성, 국내 해녀교류 활성화

ㅇ (’25년 추진계획)

- (신규해녀 양성) 물질․기술 공동체 적응 촉진 및 재능활용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 멘토링 운영․역량강화(2개사업, 1.1억원), , 인재해녀 발굴(비예산)

- (해녀위상 제고) 전국해녀 교류 활성화 및 해녀협회 자생력 확보

․ 전국해녀협회 조기안착을 위한 한반도해녀 교류행사(0.9억원),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날 기념행사(2.3억원), 제주해녀협회 공익법인(舊,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 지원

ㅇ (기대효과)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명맥 유지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 및 관리		7개소		12개소(누적)	19개소(누적)
□ 신규해녀 멘토링 운영 지원		신규		50명	60명

10		제주해녀문화 산업화를 통한 세계화 및 어업외 소득 발굴

세계인 공감․공유 해녀문화 체험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ㅇ (추진방향) 제주해녀문화 글로벌 브랜드가치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ㅇ (’25년 추진계획)

- (가치확산) 제주해녀 독도 영토수호 및 항일운동 등 역사적 가치 재조명

․ 제주-경북해녀 독도 물질시연 및 해녀밥상 행사 등 행사 지속 추진(0.3억원), 유산등재 기념 해녀상 설치(포항시, 0.35억원), 해녀항일운동 초중고생 교육(교육청 협업-비예산)

- (글로벌 홍보) 유네스코 ‧ 세계중요농어업유산(FAO) 등재 활용 글로벌 마케팅 전개

․ 순수해녀 공연단 육성․역량강화(0.45억원), 해외 공연․전시 등 행사 참가(1억원), FAO 등재 활용 홍보 활성화(2억원), FAO 등재 발전계획 수립(비예산)

- (해녀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 국비(5억) 확보 및 공공건축물 행정절차 이행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 역사적 가치 홍보 확산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고된 물질 대비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어업 외 소득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건강한 물질조업과 더불어 해녀문화 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소득 창출

ㅇ (’25년 추진계획)

- (어업 외 소득창출) 현직해녀 참여 문화행사 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여

․ 해녀 창작 작품전시(5회), 해녀불턱토크쇼(월1회), 초중고생 대상 해녀교육(12회), 해녀 전통문화 및 홈스테이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0.8억원, 3개소)

- (사고예방․건강관리)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해녀 건강관리 강화

․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워치 보급, 1.7억원), 찾아가는 해녀건강 및 안전교육 실시(0.2억원)

ㅇ (기대효과) 제주해녀문화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제주해녀문화 글로벌 홍보		5개국		6개국	7개국
□ 해녀 관광상품 개발(운영)		2건		3건	4건

11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공간 조성 추진

□ 이용자 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공간 조성

ㅇ (추진방향) 청결․안전 항만환경 연중 조성 및 통항질서 확립

ㅇ (’25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하역현장(정기 및 특별점검) 및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연중

- (점검지도) 항만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점검 및 지도: 연중

- (클린환경) 항만 내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136백만원): 연중

- (운영지원) 항만순찰선 선박 입출항 지원 및 선석 운영: 연중(340회 이상)

- (만족도 조사) 무역항 사용자(입주단ㆍ업체 등) 만족도 조사 실시: 7~11월

ㅇ (기대효과) 고품질 항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항만관리체계 강화

□ 항만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강정민군복합관광미항의 크루즈 관광객 급증추세 대응크루즈터미널 이용객 이용편의 증진

ㅇ (’25년 추진계획)

-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관광객의 출･입국 심사시간 과다 소요로 제주 체류시간 감소에 따라 심사과정 단축을 통한 관광 소비활성화 유도

* 법무부 협의(해양산업과) / 기존 유인심사대 철거(해운항만과) / 무인자동심사대 설치(기계(법무부), 전기･통신･건축마감(해운항만과))

- (갱웨이 설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수간만의 차 극복 및 교통 약자(휠체어 등) 편의증진을 위해 갱웨이 신규 제작 및 추가 배치

ㅇ (기대효과) 크루즈 이용객 이용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 이용자 만족도	제주항		77.8점		82점 이상	90점 이상
	서귀포항		82.0점		85점 이상	90점 이상
□ 월별 항만하역안전점검			118회		200회(누계)	300회(누계)
□ 무인자동심사대 및 갱웨이 설치			-		1식	-

12		제주권역 항만 및 어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지속 추진

□ 제주형 특화 항만 구축

ㅇ (추진방향)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변화된 제주권역 여건 및 추가 소요 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ㅇ (’25년 추진계획)

- (무역항) 크루즈·해양관광 특화, 제주남부 해상수송지원 항만 육성(4개사업·183억원)

․ 신규제주신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道→해수부→기재부)

․ 신규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개발공사 착공(68억원)

․ 신규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착공(42억원)

․ 제주항 및 서귀포항 등 항만유지보수공사(72억원) 추진 등

- (연안항) 지역거점 균형발전을 위한 연안항만 인프라 확충(7개사업·403억원)

․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 추진(88억원)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추진(78억원)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추진(51억원) 및 신규진입도로 확장공사 착공(89억원)

․ 신규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착공(60억원)

․ 신규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착공 등(37억원)

ㅇ (기대효과)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반 역할 수행

□ 기능 중심의 특화된 맞춤형 어항 개발

ㅇ (추진방향) 접안시설, 레저･관광, 외곽시설 등 어항 인프라 확충

ㅇ (’25년 추진계획)

- (국가어항) 수산·어촌의 활력을 창출하는 국가어항 개발(5개사업·118억원)

․ 신규김녕항 정비(53억원) 착공, 신규신양항 개발(37억원) 발주

․ 도두항 개발(21억원), 위미항 사후환경영향조사(2억원) 및 국가어항 보수 등(5억원)

ㅇ (기대효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변화지표(장기과제)

변화지표		‘24년		‘25년	‘26년
항만 및 국가어항 인프라 확충		인프라 확충 (발주 5건, 준공 1건)		인프라 확충 (발주 7건)	인프라 확충 (단계별 추진)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6	2	24	-
제426회 임시회	수산정책과	4	1	3	-
	해양산업과	3	-	3	-
	해녀문화유산과	3	1	2	-
	해운항만과	2	-	2	-
제431회 임시회	수산정책과	3	-	3	-
	해양산업과	6	-	6	-
	해녀문화유산과	2	-	2	-
	해운항만과	3	-	3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3차본회의 2024.4.17.	이승아의원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결과	수산정책과
3차본회의 2024.4.17.	박호형의원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입장	해녀문화 유산과

추진중 (2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차본회의 2024.4.16.	강경문의원	어선기인 폐기물 줄이기 정책에 관하여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4.4.16.	강상수의원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은	해운항만과
2차본회의 2024.4.16.	김승준의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해양산업과
2차본회의 2024.4.16.	강동우의원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방안	해양산업과
3차본회의 2024.4.17.	송창권의원	제주바다자치 실현가능성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3차본회의 2024.4.17.	이승아의원	할망바당 조성사업 및 해녀소득	해녀문화 유산과
3차본회의 2024.4.17.	이승아의원	제주-중국 산동성 직항노선 개설 협의 진행현황	해운항만과
3차본회의 2024.4.17.	박호형의원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해녀문화 유산과
4차본회의 2024.4.18.	김창식의원	제주 시범바다목장화 활성화방안	수산정책과
4차본회의 2024.4.18.	원화자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하여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2차본회의 2024.9.3.	김기환의원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책방안	수산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차본회의 2024.9.3.	현기종의원	성산포항 내 해상호텔방치 해결방안	해운항만과
2차본회의 2024.9.3.	현기종의원	신양해수욕장 및 동부지역 파래문제 해결방안	해양산업과
2차본회의 2024.9.3.	현기종의원	수산업 위기에 대응한 어선어업 지원 확대 방안	수산정책과
2차본회의 2024.9.3.	임정은의원	강정크루즈 인프라 확대방안 1)무인자동심사대 도입관련 예산확보 현황	해양산업과
2차본회의 2024.9.3.	임정은의원	강정크루즈 인프라 확대방안 2) 강정크루즈 주차난 해소방안	해운항만과
3차본회의 2024.9.4.	양홍식의원	국제크루즈 입항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해양산업과
3차본회의 2024.9.4.	양홍식의원	해녀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	해녀문화 유산과
3차본회의 2024.9.4.	양영식의원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해양산업과
4차본회의 2024.9.5.	이남근의원	제주 해녀 관련	해녀문화 유산과
4차본회의 2024.9.5.	정민구의원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해양산업과
4차본회의 2024.9.5.	양용만의원	서부지역(한림항, 애월항) 연안항 활용방안	해운항만과
4차본회의 2024.9.5.	양용만의원	고수온 장기화로 인한 양식업 경영난 해소 방안	수산정책과
4차본회의 2024.9.5.	송영훈의원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해양산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

제    목

어선기인 폐기물 줄이기 정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 어선기인 1회용품 및 생활폐기물 정책의 필요성

○ 어선기인 및 생활플라스틱 줄이기 일환으로 삼다수 대용량 용기 출시 견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710-3216)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 선상 생활의 특성상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어선내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어항 내 쓰레기 수거처리 기반시설 확충 등 유인책 마련

○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용기 감량과 무라벨 추진, 친환경 소재 제품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 삼다수의 대용량 용기 출시에 대해서는 생산설비, 시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해양폐기물 수거정책 추진: 5개사업･1,105백만원

※ (24년 예산)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470백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75백만원), 어구보증금(60백만원), 어구실명제(비예산), 삼다수 용기 회수(500백만원)

○ 삼다수 용기 회수사업 확대 추진 협의: ‘24. 5. 7.

※ 협의기관 : 제주도, 제주개발공사, 제주시수협, 제주시 어선주협회

○ 삼다수의 대용량 용기 출시에 대해서는 생산설비 검토(제주개발공사)

※ (검토결과) 현 생산설비로는 대용량 용기 출시 불가, 대용량 설비 도입 부지 확보 및 개발행위 등 공장건설에 따른 중장기적인 검토필요

○ 용기 회수사업 협약 완료(제주시수협): ‘24. 12. 5. ※도내 6개 수협 협약완료

□ 향후계획

○ 어선기인 플라스틱 배출 저감교육 및 홍보 강화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관계기관(도, 해경, 수협, 어업인단체) 협업을 통해 도내 해양배출 투명페트병 수거 확대 시행 등

- 삼다수 대용량 용기 설비 구축에 대하여 사업부지 제반사항, 시장성 조사, 경제성 등 지속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은?
질문요지	○ 서귀포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잡화부두를 개축하는 서귀포 재정비공사(잡화부두 2선석 개축)를 추진하여 서귀포항 활성화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잡화부두 2선석 개축 ○ 총사업비: 448억원(국비 100%) ○ 사업기간: 2023년 ~ 2028년 □ 추진상황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3.4월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23.4월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시행: ‘24.3~6월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 ‘24.3~12월 □ 향후계획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5.3월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완료: ‘25.5월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착공: ‘25.下.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질문요지

○ 민선8기 공약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한 입장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대책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1)

답변요지

○ 해양폐기물은 염분함류로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반입을 위해 전처리시설 필요. 현재 적정부지 검토 중

○ 해양쓰레기는 수거 처리를 위해 민간참여 및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해양자원순환센터 신축 등 체계적 처리대책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확보 (1.5억원): ‘24. 5월 *1회 추경시

○ 바다환경지킴이 인력 확대: (‘24) 273명→ (‘25) 278명 / 증5명

○ 반려해변 참여현황(`25.1월 기준): 14개 해변, 26개 기관

□ 향후계획

○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 ‘25.6월

○ 민간자율참여 해양환경관리 체계 확대(반려해변 참여 홍보 등)

○ 민간차원의 플로깅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연중

○ ‘25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및 집중 해안정화활동 전개

구분	인원(명)	예산액(백만원)
		계	균특	지방비
합 계	278	5,458	2,729	2,729
제 주 시	163	3,250	1,625	1,625
서귀포시	115	2,208	1,104	1,104

○ ‘25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추진

- 15개사업 ․ 81억원(국비 26, 도 5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요지

○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현재보다 더 효율성이 높은 정책 개선

○ 지역사회, 학교, 관광객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추진 제안

○ 제주의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 수립·시행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1)

답변요지

○ 해양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해 플로깅 참여 확산 등 민간의 자발적인 수거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음.

○ 26개 기관이 14곳의 해변에서 활동중인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폐기물 수거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에도 적극 노력

○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동절기 북서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시 지역에 바다환경지킴이를 전진 배치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확보 (1.5억원): ‘24. 5월(1회 추경시)

○ 바다환경지킴이 인력 확대: (‘24) 273명→ (‘25) 278명 / 증5명

○ 반려해변 참여현황(`25.1월 기준): 14개 해변, 26개 기관

□ 향후계획

○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 ‘25.6월

○ 민간자율참여 해양환경관리 체계 확대(반려해변 참여 홍보 등)

○ 민간차원의 플로깅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연중

○ ‘25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및 집중 해안정화활동 전개

구분	인원(명)	예산액(백만원)
		계	균특	지방비
합 계	278	5,458	2,729	2,729
제 주 시	163	3,250	1,625	1,625
서귀포시	115	2,208	1,104	1,104

○ ‘25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추진

- 15개사업 ․ 81억원(국비 26, 도 55)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 바다자치 실현가능성
질문요지	○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바다 자치권 확보를 위한 추진의지 ○ 해양경계법 제정안의 국회계류에 따른 도 대응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연락처: 710-3211)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1)
답변요지	○ 넓은 해역 확보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 절충 지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구성(‘22.11월)․운영(7회) ○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도+도의회): ‘23.6월 ○ 의제별 추진경위 (해양경계/사수도) ◦ 21대 국회 발의법안 안건폐기(2건) ◦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23.6.5.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24.10.2. ◦ 권한쟁의심판 청구원인 변경신청: ‘23.8.11. *완도군 추가 고시건 반영 ◦ 사수도 및 사수도 인근해역에 대한 고찰 용역(씨그랜트): ‘24.4.1. ◦ 준비서면 제출(도→헌법재판소) ‘24.5.31. ◦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 추가 선임: ‘24.7.8. (조업구역 조정) ◦ 국가권한 지방이양 과제 발굴 제출(특별법 제도개선): ‘22.12.8. - 제주관할 해역 어구사용 제한 및 조업금지구역 조정 제주도 권한 이양 ◦포괄이양(네거티브 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 ‘23.3.15. ◦제주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건의(→해수부): 3회 □ 향후계획 ○ 완도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추가 고시 모니터링: 수시 ○ 해양경계법 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해수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절충 강화 ○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특별법 권한이양)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최근 10년간 할망바당 조성사업(예산포함) 및 해녀소득현황
질문요지	○ 할망바당 조성 현황 및 소득 연계 결과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710-3981)
답변요지	○ 2016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과 패조류 투석사업의 일환으로 총 7,732백만원 투입하여 55개소의 할망바당 조성 ○ 할망바당에 따른 소득통계는 없지만, 매년 190억원 내외의 마을 어장 생산소득으로 해녀 1인당 소득 6,835천원 추정 ○ 할망바당 조성을 확대하고 해조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2023년 할망바당 조성 추진실적: 9개소 ․ 22억원 - (도) 바다숲 조성: 6개소 ․ 21억원 - (행정시) 패조류 투석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1) ․ 1억원 ○ 2024년 할망바당 조성 추진실적: 9개소 ․ 66.4억원 - (도) 바다숲 조성: 7개소 ․ 65.8억원 - (행정시) 패조류 투석: 2개소(제주시) ․ 0.6억원 ○ 2024년 마을어장내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 7개소 ․ 11억원 - 해조생육블록 2,100기 시설, 참모자반 이식 2,100m □ 향후계획 ○ 2025년 할망바당 조성: 9개소 ․ 73.9억원 - (도) 바다숲 조성: 7개소 ․ 73억원 - (행정시) 패조류 투석: 2개소(제주시) ․ 0.9억원 ○ 2025년 마을어장내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 5개소 ․ 10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중국 산동성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에 따른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질문요지	○ 제주-중국 산동성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에 따른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연락처: 710-6351)
답변요지	○ 작년 6월부터 ‘한ㆍ중 항로개설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카페리선이 최적안이나 물동량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또한, 금년 4월 산둥성을 방문하여 청도-제주-일본 간 정기 카페리 취항에 협력하기로 논의하였음 ○ 산둥항구그룹유한공사에서 카페리 취항 관련 검토안이 오는 대로 추가 협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대상 항만 및 절차 검토: ’23. 3. 14. ⇒ 대상항만: 제주항, 카페리선 한중 합작회사(한5:중5) 설립 必 ○ 제주-중국(산둥성) 간 직항로 개설위한 교류의향서 교환(지사님): ’23. 3. 26. ○ 제주-중국 간 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23. 6월 ~ ○ 제주-중국 신규 항로 개설 관련 관계기관 회의: ’24. 1. 31. ○ 제주-중국 간 직항로 개설위한 산둥항구그룹과 간담회(지사님): ’24. 4. 1. ○ 산둥항구해운그룹유한공사 관계자 제주 방문: ’24. 5. 22. ~ 23. *제주항, 강정항 및 오리온용암수 공장 견학 ○ 항로개설 실무논의: 5회(’24.6~11월) *월 1회 추진 ○ 해운분야 실무 교류의향서 체결: ’24. 7월 *해양수산국장-산둥해운그룹 부총경리 ○ 항로개설 중국 교통부 승인: ’24. 10. 31. ○ 산둥해운그룹 항로개설 신청(→해수부): ’24. 11. 13. ○ 영향평가 및 항로개설 관련 의견수렴 중(해수부→황해정기선사 협의회, 한중카페리협회): ’24. 11. 29. ~ ○ CIQ 및 항만 교통 등 준비 완료: ’24. 12월 □ 향후계획 ○ 기존항로 영향평가와 해수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해수부 협의 강화 ○ 해양수산부 항로개설 결정 후 1개월 이내 취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최근 10년간 제주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예산포함)을 통한 어민 소득결과
질문요지	○ 인공어초 추진사업, 투석사업, 방류사업 등 세부 추진상황 및 결과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710-3291)
답변요지	○ 최근 10년간(2014~2023) 인공어초 시설, 해중림 조성, 패조류 투석, 수산종자방류 등 총 2,416억원을 투자 ○ 인공어초 시설해역 어류 위집효과 확인 (연안어장 2.35배, 마을어장 3.21배 증가) ○ 3년간 해중림 주요 조성지 6개소 모니터링 결과 갯녹음 26% 감소 확인 ○ 마을어장내 방류중인 수산종자의 경우 평균 혼획률 70%내외(전복 84%, 오분자기 67.5%, 홍해삼 54.3%)로 방류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매년 수산자원 회복․증대를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적: 7개 사업 ․ 242억원 * 인공어초(39억), 패조류 투석(15억), 수산종자 방류(27억), 어초어장 관리 (12억), 해중림 조성(40억), 바다숲 조성(89억), 산란서식장(20억) ○ 사전 ․ 사후 영향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및 어업인 소득 기여 정책 추진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 해녀인구 소멸위기에 대한 의견 ○ 신규해녀 어촌계 진입장벽에 대한 해결방안 ○ 신규해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710-3981)
답변요지	○ 해녀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촌계가입비, 초기정착금 지원 등 추진, 특히 가입절차 완화 제도개선 및 해녀학교 확대, 기존-신규해녀 멘토링 등 다양한 신규해녀 양성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마을어장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시비재 살포, 수산종자 방류, 해녀채취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 등 생태회복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음. 아울러, 해녀문화 연계사업을 통한 소득 창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신규해녀 매년 가입 증가 추세 ○ (‘20)36명→ (‘21)38명→ (‘22)28명→ (‘23)23명→ (’24)57명 □ 추진상황 ○ 어촌계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어촌계 가입비 지원 - 1인당 1백만원 정액지원 ○ 신규해녀 등 대상 설문 및 간담회 개최: ‘24. 3. 15. ○ 해녀협회내 청년분과위원회 구성(12명): ’24. 7. 25. ○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수립․시행: ’24. 4. 9.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5대 전략․11개 추진과제 계획 수립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4. 8월 ․ 지급연령 지원확대(만40세 미만 → 만45세 미만) ○ 해녀학교 운영지원(2개소,한수풀․법환): 직업해녀 양성반 개설 *‘24년 양성실적(86명): 한수풀(입학 35/졸업 32), 법환(입학 35/졸업 34) □ 향후계획 ○ 신규해녀 초기정착 위한 멘토링 운영지원(제주해녀협회): ‘25. 5월 ○ 해녀학교 양성반 교육과정 표준화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 개최: ’25. 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 ○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추진방안 ○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710-3981)
답변요지	○ 전국해녀 공동협력으로 정부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 도출 ○ ‘24년 상반기 중 연안시도별 발기인 대회 개최, 9월 해녀축제 시 창립총회를 거쳐 연내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제주해녀 중심 전국해녀협회가 연내 설립되도록 주도적 역할 수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경북 ‘전국해녀협회 구성 공동협력’ 업무협약: ‘22. 8월 ○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5회 - (‘23. 8월) 남해권역 토론회(부산시의회) / (‘23. 9월) 제주 토론회(휘닉스제주) - (‘23. 10월) 서해권역 좌담회(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 (‘23. 11월) 동해권역 좌담회(강원도청) / (‘23. 12월)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 해수부장관 제주 방문시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24. 2월 ○ 전국해녀협회 설립․지원 논의(전국 시·도 수산정책협의회): ‘24. 3월 ○ 전국해녀협회 행정 실무협의회 구성: ‘24. 4월 ○ 전국해녀협회 발기인 대회 개최: ‘24. 6. 26. ~ 6. 27. ○ (사)전국해녀협회 창립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24. 8. 23. ○ (사)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24. 9. 20. ○ (사)전국해녀협회 법인설립 허가(해양수산부): ‘24. 12. 4. ○ 법인 등기 완료: ‘24. 12. 6. □ 향후계획 ○ (사)전국해녀협회 정기총회(‘25.2월) 개최 등 협회 안정정착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 시범바다목장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 시범바다목장화 이관문제 및 운영문제에 대한 의견

○ 제주 시범바다목장화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연락처: 710-3234)

답변요지

○ 바다목장 관리위원회 소송문제 해결 이후 이관 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운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이 관 물	세부내역
인공어초, 수중시설물	인공어초(2,144기), 수중테마공원(4ha), 산호장(1ha)
기 록 물	2007년 ~ 2010년 생산기록물(45권)

○ 1단계 이관현황: 이관완료: ‘18.12월

○ 시설물 점검 및 바다목장체험관 ①전대계약･②불법증축 확인: ‘22.5월

- 2~3단계 이관시설물(생태체험장, 바다목장체험관)

○ 바다목장관리위원회 협약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22.10월

○ (공단-도) 현재까지 이관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회의 개최: ‘23.9월

○ (공단→위원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3.11월

○ (공단) 소송 승소판결: ‘24.3월

○ (공단-도) 향후 이관절차 이행방향 논의: ‘24.6월

○ (도→공단)해수부·도 유관부서* 합동점검 및 조치 통보: ‘24.9월

*해수부(수산자원정책과), 도(수산정책과), 제주시(해양수산과,건축과), 한경면

○ (공단) 시설물 보수·보강 착수(1억원): ‘25.1월

□ 향후계획

○ 시설물 정상화·감정평가·운영계획 마련 등: ‘25.上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행 등 이관절차 추진: ‘25.下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제주도의 심각성은? ○해수면 상승 관련 용역 및 연구과제 추진 사항과 관리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연락처: 710-3251)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1)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제주연안은 지난 34년 간 매년 2.98mm 씩 상승하여 총 10.13cm 상승함.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관련 항만·어항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 등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공유를 통해 제주지역 해수면 상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사업 시행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항 방파제 보강, 세화항 파제벽 보강 등 43억원 ○ 동일, 행원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9억원 □ 향후계획 ○ 국립해양조사원 등과 관련자료 공유를 통해 제주지역 해수면 상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어항 및 항만설계 기준에 따라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물양장, 파제벽, T.T.P 등 어항 및 항만시설 보강 지속 추진 ○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제주)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대책방안
질문요지	○ 도내 육상양식장 피해현황 ○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따른 대응상황 ○ 제주 양식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연락처: 710-3241)
답변요지	○ 2024년도 고수온(28℃ 이상) 지속일수가 71일(‘24.7.24~10.2)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총 78어가․221만마리․5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25.1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 하였음 ○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액화산소 등 재난대응 물품을 사전 지원하고 지하해수 개발이 제한된 고수온 취약 양식장 등에는 액화산소를 추가 지원함 ○ 고수온 대응상황실과 합동 피해조사반을 운영하였으며, ‛24년부터 피해양식어가들이 하루 빨리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위해 피해조사 결과 심의도 수시로 진행함 ○ 현재 고환수 유수식 및 자연의존형, 노동집약적 양식시스템에서 양식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물품 등 사전 지원: ‘24. 3~9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258개소·950백만원), 액화산소 등 재난대응 물품지원(94개소·463백만원), 고수온 특약 양식장 액화산소 긴급지원(92개소·1,116백만원) ○ 고수온 대응상황실 및 합동 피해조사반 운영: ‘24. 7~10월 ○ 고수온 피해 합동조사 결과 수시 심의회 개최(3회) - 피해양식장 77개소 피해조사 결과 보험관계사 통보 조치 완료 ○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24. 10월 ○ ‘24년 고수온 피해복구계획수립 및 보고(도→해수부): ‘24. 11월 ○ 해양수산부 제3차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원안 의결): ‘24. 12월 - 직접지원: 보험금 지급(76어가), 재난지원금 지급(1어가) - 간접지원: 총 77개 어가 중 피해율 30% 이상 어가 29개소 ○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25. 1월 □ 향후계획 ○ 친환경,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성 있는 양식산업 전환 정책 추진: ‘27. 1월~ - 저환수 순환여과양식 실증 및 전환(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22~’26),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생산경비 절감지원(배출수 활용 소수력발전 설비 및 해수열 히프펌프 보급 등)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성산포항 내 해상호텔방치 해결방안
질문요지	○ 성산포항 내 해상호텔방치 해결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9)
답변요지	○ 방치선박 재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대집행(서귀포시)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폐업 신고('20.12월) 및 무단 계류 및 방치: '20. 12. 1. ○ 선박 제거명령: 3회('20.12.1./ '21.6. 28. / '21. 9. 24.) ○「공유수면 관리법」위반사항 1차 고발: '21.10.15. ○ 아일랜드에프2호 임시 안전조치(서귀포시): '22. 6. 16. *선박 계류장소 이동: 북방파제→성산포항 부두 ○ 아일랜드에프2호 장기 방치사항 알림(서귀포시→이해관계인): '24. 3. 7. ○「공유수면 관리법」위반사항 2차 고발: '24. 7. 18.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재조사 의견조회(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4. 5. 15. ~ 7. 19. ○ 방치선박 재조사 시행(서귀포해경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4. 9. 19. ※현장의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구원): 성산포항 출·입항 선박통항 저해 및 계류상태 미흡에 따른 충돌 위험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전 필요 □ 향후계획 ○ 방치선박 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서귀포시): '25. 3월 ○ 방치선박 제거 행정대집행(서귀포시) 지원 예정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 이행 - 채권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신양해수욕장 및 동부지역 파래문제 해결방안

질문요지

○ 신양해수욕장 및 동부지역에 발생하는 파래문제 해결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2)

답변요지

○ 단기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한 파래수거사업 지속 추진

○ 중장기적으로 파래 증식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파래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 정책 추진

① 신양항 해수유통구(L=40m×2개소) 설치: ’12. 5월

② 신양해변 중심 제주도일원 파래 발생 원인규명 및 모니터링 용역: ’18. 9월

③ 신양 방두만 파래 대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 연구(KIOST): ’22. 3월

○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추진(609백만원): ‘20년~‘24년

* 수거실적(톤): (‘20) 3,342 → (‘21) 3,150 → (‘22) 4,817 → (‘23) 3,585 → (‘24) 8,890

○ 제3차(‘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도→해수부): ‘24.5월

- (신청사항) 해양배출수, 연안침식 정비, 방파제 제거 또는 해수유통시설 등 437억원

- (해수부 1차 검토결과) 해양배출수, 연안침식 정비 등 201억원

*해양배출수, 연안침식 정비사업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필요시 단계별 추진 필요

- (해수부) 현장조사,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공간계획, 총사업비 등) 중

□ 향후계획

○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반영을 위한 해수부 절충 강화  - 파래의 대량발생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대책마련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수산업 위기에 대응한 어선어업 지원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전년대비 도내 어선어업 위판량 및 위판실적 급감에 따른 어선어업 경영난 극복 등 지원방안 필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연락처: 710-3216)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어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용 미끼 가격안정 지원과 관세 인하, 유가연동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등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한일 EEZ 어업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21년 ~ ‘22년 - 지원실적: (‘21) 98,772박스･10억원, (‘22) 79,802박스･10억원 ○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추진: ‘22년 ~ ‘23년 - 월평균 지원실적: (‘22) 1,039척･54억원, (‘23) 847척･18억원 ○ 어업용 미끼(냉동꽁치) 관세 인하: ‘23. 5월 - (당초)24%(조정관세) → (변경)10%(기본관세) *연간 약 29억원 경비 절감 ○ EEZ 입어협상 지연 및 근해자망 피해어선 특별융자: ‘24. 2월 - 지원대상 및 융자규모: 219척(EEZ 입어협상 89, 근해자망 130)･555억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3개사업･25억원): ‘24년 □ 향후계획 ○ 민생안정 지원 강화,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변동을 고려한 정책 추진 - (경영안정)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한시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 확대 - (구조조정) 연근해어선 자율감척 확대 및 새로운 어장 개척 ○ 연근해어선(갈치조업)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 '25. 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강정크루즈 인프라 확대 방안
질문요지	○ 무인자동심사대 도입에 대한 예산확보 현황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710-3227)
답변요지	○ 정부(법무부) ‘25년 예산안에 52억이 반영되어 38대 도입 예정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에 지속 절충한 결과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4․3 추념식에 참석한 국무총리를 통해 국비지원 건의 결과 특별교부세 우선 검토(행안부) ○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지원 건의(특별교부세, 도→행안부): ‘24.4.4. - (행안부 의견) 사업 성격상 국가사무로서 국가소유 부지에 심사대를 설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세 지원 부적합 ○ 법무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제주지원과) 건의: ‘24.4.8. ○ ‘25년 법무부 자동심사대 설치 정부 예산안 반영(‘24.8월): 52억원(제주항 10대, 강정항 28대) ○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기초공사 예산 확보(해운항만과): 2.5억 ○ 무인자동심사대 설치사업 설계 중(법무부) □ 향후계획 ○ 자동심사대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 협의 지속(제주출입국청) ○ 터미널 기반시설(전기, 통신 매설 등) 설치 및 심사대 설치기간 (2개월, ‘25.10~11월) 선상심사 집중 요청(도→제주출입국청)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강정크루즈 인프라 확대방안
질문요지	○ 강정크루즈 주차난 해소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형버스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강정크루즈 지원시설 공사 추진 예정 ○ 2025년도 예산에 설계비 8억원을 반영하여 강정크루즈 지원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 크루즈 지원시설 조성사업 ○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보상비 170억원, 공사비 60억원, 실시설계비 8억원, 감리비 등 41억원, 농지부담금 7억원 등 ○ 사업내용: 크루즈 지원시설 - 주차장 184면(대형버스 154, 소형버스 30), 친수공원 1,776㎡ 등 □ 추진상황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시행 : ‘10.2월~‘16.2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 시행 : ‘14.6월~‘18.5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반영(90억원): ‘18.12월 ○ 토지매입 보상업무 등 위수탁 협약체결(한국부동산원) : ‘19.7월 ○ 토지매입(보상) 협의: ‘19.7월~‘22.2월 ○ 서귀포항(강정지구)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 ‘24.6월 ○ 서귀포항(강정지구)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25.1.16. ＊사 업 비: 28,687백만원 ＊사업규모: 주차장 184면(대형 154, 소형 30), 공원조성 1,776㎡ 등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5.上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국제크루즈 입항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국제크루즈선박 선석배정 기준

○ 국제크루즈 승객 출입국절차 최소화 개선사항

○ 국제크루즈관련 업무분담 조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연락처: 710-3227)

답변요지

○ 선석배정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크루즈산업 발전 도모

○ 무인자동심사대 도입, 선상심사 추진 및 출국보안검색 면제 건의

○ 크루즈업무 관련 부서와 적정한 업무분담 조정 협의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4년 크루즈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

구 분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회)			승객(명)		비고
	계	중국발	그 외	계	중국인
계	274	218	56	641,139	501,801
제주항	136	105	31	199,423	157,812
강정항	138	113	25	441,716	343,989

※ 2025년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현황(‘25.1.7.기준): 346회(제주 154, 강정 192)

□ 추진상황

○ 2025년 제주 국제크루즈 선석 배정기준 강화(‘24.10월)

*선용품, 청수구입 등 지역경제 기여 선사 인센티브 확대

○ 2025년 법무부 자동심사대 설치 정부예산안 반영(‘24.8월): 52억원

○ 2024년 선상심사 실시(‘24. 8~11월): 17회․약 48천명

○ 크루즈 기항시 출국 보안검색 면제 건의(‘24.6월): 수용곤란

○ 크루즈사무 유관기관․부서별 역할정립 위한 업무협의(‘24.7월)

*역할분담(안): 도(크루즈 육성 및 마케팅), 제주관광공사(관광프로그램 운영),  크루즈산업협회(ACLN 운영, 크루즈 유치 마케팅)

□ 향후계획

○ 출입국 자동심사대 설치(38대, 법무부): ‘25. 10~11월

○ 출입국 자동심사대 설치기간 중 선상심사 확대(법무부): 30회

○ 출입국 자동심사대 시범운영: ‘25. 11~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해녀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은?

질문요지

○ 소라판매 단가 1,000원 보전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710-3981)

답변요지

○ 소라가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소비 진작 등 유통구조 문제를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해녀특별지원대책(‘17년)에 따라 소라가격 보전사업 추진

* 원칙적으로 1,000원/kg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계약단가+가격보존금 (1,000원)이 목표단가 5,000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만큼 감하여 지원

○ 도내 수협에서는 어촌계 소라 생산물량 전부 소비(처리)를 위해 일본 수출업체가 희망하는 단가에 따라 소라 판매 계약단가를 맞추고 있어, 수년째 소라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임.

<소라 계약단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4,300	4,000	4,000	3,200	3,100	3,100	3,300	3,500	3,400	3,000	3,000	3,000	3,000	3,500	3,500	3,500	3,810	3,810

□ 추진상황

○ ‘22~‘24년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 추진(지구별수협→어촌계)

- 지원조건: 소라 TAC 범위 내 1kg당 1,000원 이내 지원

- 지원실적(백만원): (‘22) 1,716 → (‘23) 1,777 → (‘24) 1,764

○ 소라가격 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회의: ‘24. 8. 28.

□ 향후계획

○ 소라가격 경쟁력 향상 방안 정책연구 추진(제주연구원): ‘25년

- 소라 유통망 구조개선 및 다변화, 소라활용 먹거리·가공식품 개발 등 내수 소비촉진방안 마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현황 ○ 생태법인 제도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710-3221)
답변요지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 제주특별법 개정안 2가지 안 제시 ○ 제주특별법 개정 후 조례 제정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사님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생태법인 제도도입 선언: ‘22.10월 ○ 워킹그룹 구성(’23.3월) 및 운영(4회) - (기간/구성) ’23. 3~11월 / 10명(위원장: 최재천) / 제도안 초안 마련 등 ○ 생태법인 제도화 공동 기자회견(지사님, 최재천 위원장): ‘23.11월 -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2개안) 등 발표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소통 추진: 5회(‘24.2~8월) - (2월)이해관계자 간담회, (3월)전문가 자문간담회, (3월)모슬포현장 방문면담, (4월)모슬포현장 1차 현장설명 (8월)모슬포현장 2차 현장설명 ○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국회): ‘24.9.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4.12.31 - (내용) ①생태법인 지정 ②생태법인 권리·의무 ③생태지원위원회 ④재원 □ 향후계획 ○ 생태법인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법안 통과 지원 - 토론회, 포럼, 서포터즈 운영, SNS, 홍보영상 활용, 플로깅 연계 등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영향조사 용역(0.7억원) 및 어업인 상생방안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도의회 협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 해녀 관련

질문요지

○ 제주해녀 인구소멸에 관한 견해

○ 신규해녀 양성의 정책 방향성

○ 해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연락처: 710-3981)

답변요지

○ 해녀 고령화에 따라 해녀어업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음, 해녀어업 명맥을 잇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음

○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 및 해녀학교 운영 강화

○ 마을어장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자원조성 확대 및 해녀문화 연계 관광상품 등 소득창출방안 마련

○ 해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 은퇴지원, 질환예방 검진비 지원, 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등 안전한 물질조업을 위해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수립․시행: ‘24. 4. 9.

*5대 전략 ․ 11개 추진과제 · 26개 세부사업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대상 확대: 만40세 미만→ 만45세 미만

○ 2024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3개 사업·40억원

*해조장조성(7개소), 시비재 살포(20개소), 수산종자 방류(74개소)

○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2개소·1억원

○ 2024년 해녀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8개사업·153억원

	▸(안전장비 지원) 유색 해녀복·테왁보호망,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해녀수당 지원) 무리한 조업방지 차원 고령 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지원 ▸(안전교육 실시) 진료비 지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추진, 찾아가는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 실시

□ 향후계획

○ 해녀어업 보전·육성을 위한 신규해녀 양성시책 지속 발굴 추진

○ 유관기관(보건·소방 등) 협업 해녀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상생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3221)
답변요지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 남방큰돌고래 보호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존 정책 추진 제도개선 ○ 생태법인 제도 도입 따른 영향 조사 및 상생방안 제시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사님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생태법인 제도도입 선언: ‘22.10월 ○ 워킹그룹 구성(’23.3월) 및 운영(4회) - (기간/구성) ’23. 3~11월 / 10명(위원장: 최재천) / 제도안 초안 마련 등 ○ 생태법인 제도화 공동 기자회견(지사님, 최재천 위원장): ‘23.11월 -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2개안) 등 발표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소통 추진: 5회(‘24.2~8월) - (2월)이해관계자 간담회, (3월)전문가 자문간담회, (3월)모슬포현장 방문면담, (4월)모슬포현장 1차 현장설명 (8월)모슬포현장 2차 현장설명 ○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국회): ‘24.9.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4.12.31 - (내용) ①생태법인 지정 ②생태법인 권리·의무 ③생태지원위원회 ④재원 □ 향후계획 ○ 생태법인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법안 통과 지원 - 토론회, 포럼, 서포터즈 운영, SNS, 홍보영상 활용, 플로깅 연계 등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영향조사 용역(0.7억원) 및 어업인 상생방안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도의회 협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서부지역(한림항, 애월항) 연안항 활용 방안

질문요지

○ 도내 항만별 취급화물 물동량 현황

○ 서부지역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연락처: 710-6369)

답변요지

○ 제주 서부지역 물류 및 유통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어서, 단기적으로한림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부지역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9. 8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도→해수부→기재부): ‘19. 9월

- 결과: 미선정  *한림항 물동량 감소 추세로 타당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도→해수부): ‘21. 8월

- 결과: 미선정  *한림항 물동량 증가 시 예타 신청 가능

【한림항 물동량 추이(천톤)】

∘(‘17) 1,315 →  (‘18) 1,080 → (‘19) 985 → (‘20) 925 → (‘21) 831 → (‘22) 868 → (‘23) 923 → (‘24) 788

【2024년 도내 항만 취급물량 물동량 현황】

∘도  전역: 24,326천톤

∘서부지역:   2,196천톤(한림항 788, 애월항 1,408)  *도 전체 물동량의 9% 차지

□ 향후계획

○ 2024년 한림항 총물동량이 788천톤으로 당초 예타 신청 대비 감소 추세에 있어 예타 미선정사유 해소 이후 예타 재신청 추진

○ 이와 병행하여 현재「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발의(‘24.5.30.)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이 상향(500억→1,000억원) 될 예정으로 개정 즉시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고수온 장기화로 인한 양식업 경영난 해소방안
질문요지	○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현황 및 대책방안 ○ 양식장 염지하수 이용에 관한 사항 ○ 종묘 육종개선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710-3241)
답변요지	○ ‘24년 최종 총 78어가․221만마리․53억원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함. 고수온 피해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및 액화산소 긴급 투입 지원 등 3개사업·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해보험금 가지급을 위해 피해조사결과 심의 수시 개최함.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해수공급시설(취수관)연장, 장기적으로는 저환수, 완전 순환여과양식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함 ○ 서부지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제한됨 ○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에 의한 암수판별 연구 진행, 전 암컷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 집단 관리중이며 수정란 민간 보급 계획임. 국가 연구과제에도 참여중으로 사육환경 특성에 맞는 다형질 우량 품종개발 연구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수온 대응) 고수온 대응 사업추진(3개 사업·25억원), 상황실 및 합동 피해조사반 운영(‘24. 7~10월), 피해결과 심의 및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 (염지하수 이용) 도 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원수 대금 감면 의견제출(‘24.8월) 및 개정(안) 도의회 심의 의결(‘24.10월) *고수온에 따른 ‘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원수대금 50% 감면 ○ (종묘육종개선) 유전체 육종에 의한 품종 개량 및 민간 보급(‘24.10월) *고수온 및 질병 등 내성을 갖는 품종개량 민간보급: 2개소(넙치 4만마리) □ 향후계획 ○ 고수온 피해양식장 해수 취수관 연장 추진: ‘25. 上 *‘25년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 등 ○ 품종개량 상태 확인을 위한 평가 실시: ‘25. 1~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현황 ○ 생태법인 제도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연락처: 3221)
답변요지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 제주특별법 개정안 2가지 안 제시 ○ 제주특별법 개정 후 조례 제정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사님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생태법인 제도도입 선언: ‘22.10월 ○ 워킹그룹 구성(’23.3월) 및 운영(4회) - (기간/구성) ’23. 3~11월 / 10명(위원장: 최재천) / 제도안 초안 마련 등 ○ 생태법인 제도화 공동 기자회견(지사님, 최재천 위원장): ‘23.11월 -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2개안) 등 발표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소통 추진: 5회(‘24.2~8월) - (2월)이해관계자 간담회, (3월)전문가 자문간담회, (3월)모슬포현장 방문면담, (4월)모슬포현장 1차 현장설명 (8월)모슬포현장 2차 현장설명 ○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국회): ‘24.9.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4.12.31 - (내용) ①생태법인 지정 ②생태법인 권리·의무 ③생태지원위원회 ④재원 □ 향후계획 ○ 생태법인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법안 통과 지원 - 토론회, 포럼, 서포터즈 운영, SNS, 홍보영상 활용, 플로깅 연계 등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영향조사 용역(0.7억원) 및 어업인 상생방안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도의회 협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38	2	35	1
수산정책과	17	-	16	1
해양산업과	12	1	11	-
해녀문화유산과	4	-	4	-
해운항만과	5	1	4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고수온 피해 대비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추진중
2	크루즈 산업 입항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	추진중
3	고수온기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감면기간 확대	추진중
4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추진중
5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추진중
6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7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 검토	추진중
8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목표 구체화 필요	추진중
9	제주도내 외각지 항만 활용방안 수립	추진중
10	국제크루즈선 입항실적 목표대비 저조	추진중
11	한림항 물동량 감소 및 개발사업 추진 필요	추진중
12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13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사용량 계측 기반 구축	추진중
14	어선어업 위기, 위기대응대책 마련 강조	추진중
15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대한 지침 개정 필요	완결
16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관리권한 이관 철저	추진중
17	독도 제주 출항 해녀에 대한 예우 마련	추진중
18	해양치유지구 지정 노력	추진중
19	국제크루즈 제주기항 선석배정 기준 검토	추진중
20	국제크루즈 활용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추진중
21	공공 마리나시설 추가 확대 요청	추진중
22	소라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지원 확대 필요	추진중
23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검토 철저	추진중
24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입지 관련 도 의견 반영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5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필요	추진중
26	제주지역 어가실태조사 결과 정책 반영 노력 필요	추진중
27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국 계획수립 필요	추진중
28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관련 후속조치 필요	추진중
29	「연안관리법」개정에 따른「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및「제주특별법」권한이양 특례조항 적극 활용 필요	추진중
30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부진사유 및 영세어업인 지원 방안마련 요구	추진중
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상추진 요청	추진중
32	한일어업협상 장기화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추진중
33	제주해녀 감소 지원대책 마련 요구	추진중
34	육상양식장 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 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을 위한 비용 부담에 따른 방안 마련	추진불가
35	성산포항 진입도로 추진상황 구체적 별도 보고 요청	완결
36	성산포항 내 해상호텔(아일랜드에프2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확인하여 보고 요청	추진중
37	해녀의 전당 조속한 추진 요구	추진중
38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검토 요청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고수온 피해 대비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 반복 예상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 확충 및 염지하수 개발 방안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고수온 피해현황: 78개소·221.5만마리·5,345백만원 - (넙치) 77개소·213.7만마리·5,285백만원 / (전복)1개소·7.8만마리·60백만원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추진실적: 3개사업·24.4억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이상수온 대응물품(액화산소, 산소발생기), 고수온 특약 가입 양식장 액화산소 긴급 지원 □ 피해양식장 대상 취수관 길이 등 실태 표본 조사·분석 중 □ 양식산업 체질개선 워킹그룹 구성(‘24. 8월) 및 1차 회의 개최(‘24. 9월) □ 향후계획 □ 양식산업 체질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 개최: ‘25. 4월 - (구 성) 14명(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어업인 대표 등) - (논의내용) 해수공급시설 확충 및 염지하수 개발방안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크루즈 산업 입항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

□ 지정학적 위치상 크루즈선 입항증가 예상되나 수용태세 부족

□ 출입국절차 간소화, 셔틀버스 운행 등 체류시간 연장방안 마련

□ 크루즈산업을 추진할 부서인력 부족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크루즈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

구 분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회)			승객(명)		비고
	계	중국발	그 외	계	중국인
계	274	218	56	641,139	501,801
제주항	136	105	31	199,423	157,812
강정항	138	113	25	441,716	343,989

※ 2025년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현황(‘25.1.7.기준): 346회(제주 154, 강정 192)

□ 추진상황

□ 크루즈 기항관광 전담부서 검토 회의(정책기획관 주관): 3회(‘24.5~8월)

□ ‘25년 법무부 자동심사대 정부 예산안 반영(‘24.8월): 52억원(38대분)

□ 제주출입국청 선상심사 추진(‘24.8~11월): 17회(약 48천명)

□ 강정터미널-신화월드 노선 임시공영버스 운영(‘24.8~11월): 1일 2대

□ 강정 주민편익시설 사후면세점(1~2층) 및 식음료판매점(3층) 리모델링: ‘24.11월

□ 강정터미널-강정마을 셔틀버스 운영(‘24.11.1.~12.18): 1일 2~4대(10분간격)

□ 향후계획

□ 크루즈산업 활성화 위한 유관기관․부서(관광교류국,제주관광공사 등) 협업 강화

□ 출입국 자동심사대 설치(38대, 법무부): ‘25. 10~11월

□ 출입국 자동심사대 설치기간 중 선상심사 확대(법무부): 30회

□ 출입국 자동심사대 시범운영: ‘25. 11~12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 710-32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고수온기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감면기간 확대 □ 소관부서와 협의 후 여름철 고수온 재난 위기경보 “경계”이전부터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24. 8. 13. *(수산정책과 의견) 고수온 주의보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요금 전액 감면 □「도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4. 9. 20. - (감면대상) 폭염(고수온) 발생 시 농·어업용 지하수 - (재난대상) 폭염, 가뭄 위기경보 중‘경계’이상 - (감면비율)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에 한하여 50% 감면 - (적용시기) ‘24년 7월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 □ 향후계획 □ 관련부서(물정책과)와 원수대금 감면 추가 확대 협의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에 대한 공론화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소통 추진(5회): ‘24. 2~8월 - (2월)이해관계자 간담회, (3월)전문가 자문 간담회, (3월)모슬포현장 방문면담, (4월) 모슬포현장 1차 현장설명, (8월) 모슬포현장 2차 현장설명 □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국회): ‘24. 9. 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4. 12. 31 - (내용) ①생태법인 지정 ②생태법인 권리·의무 ③생태지원위원회 ④재원 □ 향후계획 □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법안 통과 지원 - 토론회, 포럼, 서포터즈 운영, SNS, 홍보영상, 플로깅 연계 등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제도 도입 영향조사 용역(0.7억원) 및 어업인 상생방안 마련 □ 도의회 협업,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 폐어구 발생 예방대책 마련 필요 □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수거 매뉴얼 수립 필요 □ 제주 해양환경 오염심화 대응예산 확대 및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업인 사용어구 회수‘어구보증금제’시행: ‘24. 2월 - (현재) 어구부표, 통발 → (확대) 기존 + 부표, 자망 등 추가 □ 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운영매뉴얼 개정: ‘25. 1월 □ 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예산편성: 2개사업․10,618백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8,108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2,51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향후계획 □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 확대 실시: 연중 □ 해양환경공단 및 어촌어항공단 등 국가기관과 협업하여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 ‘25. 3월 - 정기적인 연안지역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수거처리 추진 □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조직부서 등과 절충 강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 염지하수 구경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어, 유량계 부착기간동안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염지하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 지속 생성되는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는 부당함에 따라 조례 개정 등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른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방식 변경 시행: ‘24. 7. 1. *(당초) 구경별 정액제 → (개정) 기본요금(취수허가량, 관정수 할증 포함) + 사용요금 □「도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제출: ‘24. 8. 13. *(부서의견) 폭염 시 고수온 포함, ‘주의’ 이상부터 염지하수 원수대금 전액 감면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구성(물정책과 주관): ‘24. 9. 27. *(TF구성) 물정책과, 수산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업체, 지하수연구센터, 모터펌프업체, 시간계측기 운영업체, 지하수개발관련 업체 등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1차 회의(물정책과 주관): ‘24. 10. 10. *(주요 논의사항) 염지하수 이용량 산출방식 및 염지하수 요금 부과방식 등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2차 회의(물정책과 주관): ‘24. 11. 5. *(주요 논의사항)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현장검증 방법 등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3차 회의(물정책과 주관): ‘24. 12. 16. *(주요 논의사항) 양수능력 산정 방법 등 □ 향후계획 □ 양식산업 체질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 개최: ‘25. 4월 - (구 성) 14명(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어업인 대표 등) - (논의내용) 원수대금 부과체계 관련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 검토

□ 관련 조례 상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 마련 검토가 필요하며, 기준 검토 시 현장의견 반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자원순환과)

□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제2004-49호): ‘04. 11. 10.

□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재고시(제2018-52호): ‘08. 3. 7.

* 2018년 법률 제명 변경(수질환경보전접→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재고시

□ 도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용역 시행: ‘22.10월 ~ ‘23.9월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관련 부서․업계 의견수렴: ‘23. 10. 27.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토론회: ‘23. 10. 30.

* (장소)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참석대상) 도민, 유관 기관·단체, 공무원 등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위한 토론회(환경도시위원회 주관): ‘24. 2. 6.

* (장소) 도의회 대회의실, (참석대상) 도의원, 도민,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4. 4. 15.

구 분		시 설 규 모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 (mg/ℓ)	SS (mg/ℓ)	BOD,COD (mg/ℓ)	SS (mg/ℓ)
제주	제2004-49호 고시 (2004.11.10.)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 이하	3 이하	5 이하	10 이하
	제2018-52호 고시 (2018.03.07.)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 이하	3 이하	5 이하	10 이하
	도 조례 기준 (2024.04.15.)	-		2 이하	3 이하	5 이하	10 이하
경상남도(조례)		청정	50,000m3/일 이상	2 이하	3 이하	5 이하	10 이하
			50,000m3/일 미만	2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가·나	50,000m3/일 이상	2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50,000m3/일 미만	3 이하	8 이하	10 이하	20 이하
경 기 도(고시)		청정		2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가․나		3 이하	8 이하	10 이하	20 이하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은 2004년 고시로 정한 수질기준과 동일, 타시도와도 비슷한 수준임

□ 최근 3년간(‘21~‘24)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관련 양식어업인 의견수렴 및 소관부서 협의 추진: ‘25. 2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지도팀 (☎ 710-4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목표 구체화 필요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 추진 시 배출수, 수질정화, 사료공급 체계전환 등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을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필요하며, 도 해양수산연구원과의 협업도 요구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6차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 ‘22. 8. 1. □ 공기관 대행협약체결: ‘23. 2. 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23. 4. 11. ~ 12. 17. □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해수부): ‘24. 4. 9. □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행안부, 조건부적정): ‘24. 7. 16.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24. 10. 30. □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4. 12. 2.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관리 TF팀 구성․운영: ‘24. 12. 10. ~ 준공시 - (목적) 배출수, 수질정화, 사료공급체계 전환 등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수립 - (역할) 실시설계, 시설준공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구성) 10명(도, 해양수산연구원, 건축, 순환여과시스템 등 분야별 전문가 등) □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4. 12. 16. □ 행원어촌계 및 마을회 대상 설명회 개최: 2회(‘24.6.3., ‘25.1.18.) □ 향후계획 □ 분야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5. 7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관리 TF팀 수시자문 회의 개최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도내 외각지 항만 활용방안 수립

□ 항만물류 80% 이상이 제주항에 집중됨에 따라 교통 체증 등 문제 발생

□ 임항창고, 대형차량 승선시설 설치 등 외각지 항만 개발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항 외 연안항 개발사업 개요

항만명	추진 내용	공사규모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비고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	부두 80m, 호안 248m, 진입도로 575m	367	‘23년 ~ ’26년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	화물부두 확충 390m	305	‘23년 ~ ’26년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모래부두 확장 350m, 모래보관시설 1동, 임항창고 1동	385	‘23년 ~ ’26년
추자항	수제선 정비, 방파제 보강	수제선 정비 162m, 방파제 보강 1식	49	‘22년 ~ ’25년
	물양장 신설 및 개축	물양장 신설․개축 280m	87	‘21년 ~ ’24년

□ 추진상황

□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62억): ‘24. 3 ~ 12월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2차분(67억): ‘24. 2 ~ 12월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2차분(48억): ‘24. 2 ~ 12월

□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준공(87억): ‘25. 1월

□ 향후계획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3차분(50억): ‘25. 2 ~ 12월

□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3차분(88억): ‘25. 2 ~ 12월

□ 추자항 수제선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25. 6월

□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충공사 착공: ‘25. 下

□ 추자항 파제제 설치공사 착공: ‘25. 下

□ 애월항 임항창고 설치공사 시행: ‘25. 下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국제크루즈선 입항실적 목표대비 저조

□ 국제크루즈선 입항실적 및 관광객수 2016년 기점 큰 폭으로 하락

□ 크루즈항 조성과정에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등 불필요한 행정이 이루어짐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연도별 크루즈 입항실적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입항횟수(회)	184	242	285	507	98
승 선 객(명)	386,139	590,400	622,083	1,209,106	189,732
연도별	2018	2019	2023	2024	2025(예상)
입항횟수(회)	20	29	71	274	346* (제주 154, 강정 192)
승 선 객(명)	21,703	44,266	100,661	641,139	773,691 (정원75%)

*(2025년 계획) 중국 253회73% , (일본) 49회14%, (대만) 6회2%, (홍콩) 4회, (국내) 23회, (기타) 11회

□ 추진상황

□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아시아최대 크루즈 행사) : ‘24.7월

□ 크루즈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참석 및 선사미팅: 7회

*씨트레이드 글로벌, 도쿄 포트세일즈, 코리아크루즈 트래블마트, 청도, 상해 크루즈서밋 등

□ 향후계획

□ 다국적 크루즈 기항유치 등 차별화된 시장 다변화 마케팅 실시

*월드와이드 유치 증가추세: (‘23)15척·34회 → (’24)21척·56회 → (’25)29척·93회

□ 크루즈 선사 네트워킹 강화 및 크루즈 유치활동 지속

- 제12회 크루즈포럼, ACLN 운영, 국제크루즈 유치홍보 활동 강화

□ 크루즈 제주출발 준모항 추진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 내국인 및 제주發 국제직항노선 이용객 대상 제주모객 시범운항을 통해 크루즈관광객 도내 지출경비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 710-32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한림항 물동량 감소 및 개발사업 추진 필요

□ 한림항 물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한림항 개발 추진이 더뎌짐,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

□ 한림항 임항창고 건설 등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9. 8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도→해수부→기재부): ‘19. 9월

- 결과: 미선정  *한림항 물동량 감소 추세로 타당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도→해수부): ‘21. 8월

- 결과: 미선정  *한림항 물동량 증가 시 예타 신청 가능

【한림항 물동량 추이(천톤)】

∘(‘17) 1,315 →  (‘18) 1,080 → (‘19) 985 → (‘20) 925 → (‘21) 831 → (‘22) 868 → (‘23) 923 → (‘24) 788

【2024년 도내 항만 취급물량 물동량 현황】

∘도  전역: 24,326천톤

∘서부지역:   2,196천톤(한림항 788, 애월항 1,408) *도 전체 물동량의 9% 차지

□ 향후계획

□ 2024년 한림항 총물동량이 788천톤으로 당초 예타 신청 대비 감소 추세에 있어 예타 미선정사유 해소 이후 예타 재신청 추진

□ 이와 병행하여 현재「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발의(`24.5.30.)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이 상향(500억→1,000억원) 될 예정으로 개정 즉시 한림항 2단계 사업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선박 전환은 필요하나, 도정의 성과가 없음

□ 전기추진선은 배터리 용량이 낮고 부피는 커 단거리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 하여 친환경선박에 대한 정책방향 확장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22.1.3.

□ 친환경선박 실증･산업 연구추진(6개사업･1,170백만원): ‘22년 ~ ‘23년

□ 제1회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22.12.2. ~ 12.4.

□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초 실증 데이터 확보: ’23년

□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 TF팀 폐지(미발령): ‘23.1월

□ 실증연구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23.4월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23.6월

□ 친환경 선박 충전스테이션 규제자율특구 신청(→중기부): ’24.8월 ※ 미반영: ‘24. 9월

□ 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 개최(미래성장과): ’24. 8. 28.

□ 향후계획

□ 국가 연구개발과제 사업 확보 등 국가정책 연계 추진: ’25년~

□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연계 수소선박 보급전략 마련 등

*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 (사업비) 180백만원(자체재원) (사업기간) ’24. 7. 24. ~ ‘25. 3. 23.

○ (시간적 범위)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단기)2025~2029년, (장기)2025~2035년

에너지대전환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2025~2035년

○ (내용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 청정수소·재생e 기반 에너지대전환 마스터 플랜(시나리오) 수립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710-32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사용량 계측 기반 구축 □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비 구축 등 기반 조성 후 공정한 원수대금 부과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른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방식 변경 시행: ‘24. 7. 1. *(당초) 구경별 정액제 → (개정) 기본요금(취수허가량, 관정수 할증 포함) + 사용요금 □「도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제출: ‘24. 8. 13. *(부서의견) 폭염 시 고수온 포함, ‘주의’ 이상부터 염지하수 원수대금 전액 감면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구성(물정책과 주관): ‘24. 9. 27. *(TF구성) 물정책과, 수산정책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업체, 지하수연구센터, 모터펌프업체, 시간계측기 운영업체, 지하수개발관련 업체 등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1차 회의(물정책과 주관): ‘24. 10. 10. *(주요 논의사항) 염지하수 이용량 산출방식 및 염지하수 요금 부과방식 등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2차 회의(물정책과 주관): ‘24. 11. 5. *(주요 논의사항)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현장검증 방법 등 □ 염지하수 시간계측기 검증 TF 3차 회의(물정책과 주관): ‘24. 12. 16. *(주요 논의사항) 양수능력 산정 방법 등 □ 향후계획 □ 양식산업 체질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 개최: ‘25. 4월 - (구 성) 14명(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어업인 대표 등) - (논의내용) 원수대금 부과체계 관련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어선어업 위기, 위기대응대책 마련 강조 □ 어선어업위기 특별지원대책 마련 및 T/F팀 구성, 지원예산 확보 철저 □ 갈치 및 고등어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과 합동 조사 필요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검토 요청 □ 새로운 어장확보 노력 필요 □ 어선원 감소에 따라 어선별 외국인 선원 승선비율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추진(계속사업) ※2024년 사업비: 3개사업･25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추진: ‘22년 ~ ‘23년 ※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 보조(‘22년 60억원, ’23년 18억원) □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 및 관세인하 관철: ‘23. 5월 ~ ※ (가격안정 지원) 20억원(‘21~’22) / 관세인하(조정 24%→기본 10% ), 연간 29억원 경비 절감 □ 근해자망 및 일본 EEZ 입어협상 피해어선 특별융자 추진: ‘24. 3월 ※ (이차보전액) 24억(EEZ 14억, 근해자망 10억) (지원규모) 219척･555억(척당 3억원이내) □ 2025년 갈치조업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 ‘25년 ※ (이차보전액) 15억 (지원규모) 약 1,064척･335억(척당 1억원이내) □ 향후계획 (민생안전) □ 어선어업위기 특별지원대책 마련 및 T/F 자문단 구성･운영 (어장확보 및 인력해소) □ 한·일 EEZ 입어협상 재개 지속 건의 □ 기후변화 대응 관련기관(국립수산과확원, 해양수산연구원) 협업체계 구축 □ 외국인 혼승 승선비율 노사합의 중재 지원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710-32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바다환경지킴이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채용지침 개정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바다환경지킴이 채용(배치) 현황 □ (`17) 100명 → (`18) 113명 → (`19) 152명 → (`20) 171명 → (`21) 173명 → (`22) 231명 → (`23) 240명 → (`24) 273명 → (`25) 278명 예정 □ 채용지침 개정 검토결과 □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에 따라 `21년부터“정부 일자리사업”에는 해당되지만 “소득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사업”은 해당되지 않아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제한을 둘 수 없음. □「고용정책 기본법」등 관계법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공무원 제한 가능여부 변호사 자문 추진 *자문결과: 소득기준 초과자(중위소득 70%) 및 전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자격제한 설정 시 「헌법」제11조의 평등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존재 □ 대안 시행 □ 2023년도부터 바다환경지킴이 선발 시 취약계층 우대 적용 *취약계층 가점부여(5점)를 통해 채용 우대하되, 환경감시 기능 등 특정 목적을 감안하여 수행능력 평가 시행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관리권한 이관 철저

□ 제주시범바다목장 체험 시설물이 지역어업인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이관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3단계 이관 시설물

구분	이 관 물	세부내역
2단계	생태체험장	해상낚시터, 산책로(191m), 원담, 휴게시설 등
3단계	바다목장체험관	체험관 1동(2층, 294㎡), 교육장, 홍보전시실, 편의시설 등

현황

* 공단-도 관리권한 이관 협약체결 및 1단계 시설물(인공어초 등) 이관완료(2018.12월)

□ 추진상황

□ 시설물 점검 및 바다목장체험관 전대계약･불법증축 확인: ’22.5월

□ 바다목장관리위원회 협약위반에 따른 협약해지: ’22.10월

- 전대계약 조치완료(’23.5월) / 원상회복 요청(2회, ’22.7월. ’23.6월)

□ (공단→위원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3. 11월 ~ ’24. 4월

- (판결) 공단 승소(’24.4.11): 부당이득(22백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3백만원) 청구

□ 해양수산부·도 유관부서 합동점검 및 조치 통보(도→공단): ’24. 9월

-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 도 수산정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건축과, 한경면사무소

□ 한국수산자원공단 시설물 보수·보강 착수(1억원): ’25. 1월

□ 향후계획

□ 시설물 정상화·감정평가·운영계획 마련 등: ’25.上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이행 등 이관 절차 추진: ’25.下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독도 제주 출항 해녀에 대한 예우 마련 □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기여한 독도 출향 제주해녀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적 예우, 지원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경북 간 해양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22. 8. 17. - 해녀문화 보존‧전승, 해양역사 재조명 등 해양 인문교류 등 □「독도 출향해녀-기억의 기록」기획연재(10회): ‘23년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내 제주해녀전시관 설치 건의(도→국가보훈부): ‘23. 6월 *(당초)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내 제주해녀홍보관 설치(국비 1.34억원) (변경) 전국 현충시설 기념관 등 이동형 전시 추진 □ 해녀박물관-독도박물관 공동기획 전시: ‘23년*(해녀박물관)~‘24년(독도박물관) *(기간/주제) ‘23. 8. 29. ~ 12. 10. / 제주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 □ 해녀박물관 독도박물관 공동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24. 3. 25. □ 제주-경북 울릉도 탐방 및 교류행사 추진: ‘24. 5. 29. ~ 6. 1. □ 독도 출향해녀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물질시연 행사추진: ‘24. 9. 4. ~ 7. - 제주해녀(7명) 독도 방문 및 출향 물질시연, 민요합창, 인터뷰 등 퍼포먼스 □ 제주해녀 정신 전승방안 모색“독도 제주 출향해녀 세미나”개최: ‘24. 10월 □ 향후계획 □ 제주-경북(독도) 해녀문화 협력 및 교류행사 추진: ‘25. 3~12월 - 독도출향 해녀 실태조사, 독도 물질시연 및 해양생태 보호활동 등 □ 국가차원의 독도출향 해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안 마련: ‘25.下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해양치유지구 지정 노력

□ 제주해양치유센터 중심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

□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지구 선정의 조기선점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상황

□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 ’22.12.26.~ ’23.8.25

□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준비 및 치유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조회 (→행정시): ’23.10.18.

- (서귀포시) 시흥체육공원부지 내 센터 건립 등 추진 희망

□ 제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도의회): ’23.9.4.

□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도의회): ’23.12.5.

□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치유지구지정 실무협의: ’24.2월

- (해수부 답변) 해양치유지구 지정 세부기준 등 마련 후 추진 예정

▪ 해양치유지구 지정 시 혜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21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 보조지원(공동이용시설 설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홍보․마케팅 등)

◦ 공공시설 우선설치(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

◦ 부담금 등 감면(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자원조성금)

□ 향후계획

□ 정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세부기준 마련 시 절차에 따라 추진

□ 제주해양치유센터 주변일대 자연환경 활용 프로그램 개발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국제크루즈 제주기항 선석배정 기준 검토 □ 제주기항 선석배점 가점(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항프로그램 운영) 상향 조정 검토 - (당초) +1점, (제시안) +5점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 제주기항 국제크루즈 선석배정기준 개정: ’24.6월 (공통사항) 10만톤 미만 제주항 배정, 10만톤 이상 강정항 배정 ·8시간 이상 체류 크루즈선 배정 ※ 단, 기상상황 또는 사전 승인시 가능 (가점) 지역경제 협조 크루즈선 인센티브, 점수에 따른 선석배정 ·제주산 농수축산물 선용품 및 청수 우수구매 크루즈선(항차당 최대 20백만원, +5점) ·도정시책 협조(준모항 육성 등), 도·공사 연계 행사 추진 크루즈선(최대 +5점) ·승무원 대상 셔틀 또는 투어버스 운영 크루즈선(현원대비 30%이상, +3점) ·전통시장 방문 및 10시간 이상 장기체류 크루즈선(최대 +1점) (감점) 선석배정 질서확립 및 관광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패널티 부여 ·특별한 사유없이 선석배정 일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최대 –5점) ·입출항 및 관광관련 기관·부서에 민원이 제기된 크루즈선(-4점) □ ’25년 선석배정 현황(‘25.1.7.기준): 346회(제주 154, 강정 192) □ 향후계획 □ 선석배정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5. 3월 □ 선석배정기준 변경(안) 의견조회: ’25. 5월 - (변경안) 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항프로그램 운영 크루즈선 가점 상향 □ 선석배정 기준 변경: ’25. 7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 710-32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국제크루즈 활용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 미국 마이애미 키웨스트 벤치마킹, 크루즈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필요

□ 항만부서와 협조하여 푸드트럭 설치 사업 및 방파제 개방 등 다각적 검토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크루즈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

구 분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회)			승객(명)		비고
	계	중국발	그 외	계	중국인
계	274	218	56	641,139	501,801
제주항	136	105	31	199,423	157,812
강정항	138	113	25	441,716	343,989

※ 2025년 국제크루즈 선석배정 현황(‘25.1.7.기준): 346회(제주 154, 강정 192)

□ 추진상황

□ 강정 주민편익시설 사후면세점(1~2층) 및 식음료판매점(3층) 리모델링: ‘24.11월

□ 향후계획

□ 강정크루즈항 관광객 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강정추진단, 해운항만과, 강정마을회): ‘25. 2월

□ 제주항 야관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해양수산관리단, 해운 항만과) 협의: ‘25. 3월

□ 미국 마이애미 박람회 기간 키웨스트 벤치마킹: ‘25. 4월

□ 강정크루즈터미널 주차장 확대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8억원): ‘25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 710-322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공공 마리나시설 추가 확대 요청

□ 도내 공공 마리나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

□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 전역에 공공 마리나 시설 조성 후, 국제 요트대회 개최 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공공 마리나시설 현황

구 분	계류시설(선석)			비고
	소계	해상	육상
6개소	139	115	24
도두	14	9	5	레저선박 계류시설 20선석 별도
김녕	31	21	10	요트 상하가시설(크레인 포함)
신창	9	9	-
신양(추자)	16	16	-
강정	27	18	9
위미	42	42	-

□ 향후계획

□ 신창 공공 요트 계류시설 확장(6척․15억원): ‘25년

□ 마리나 기반시설 확대 후 볼보오션레이스 요트대회 등 국제 3대 요트대회 유치 추진

* 세계 3대 요트대회: 볼보오션레이스, 아메리카스컵, 월드매칭레이스

□ 어선감소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휴어항을 피셔리나형 다기능어항으로 개발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소라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지원 확대 필요

□ 유통구조로 인해 소라계약 단가 낮음. 전반적 분석 필요

□ 해녀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라가격 안정기금 지원 확대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해녀특별지원대책(‘17년)에 따라 소라가격 보전사업 추진

*원칙적으로 1,000원/kg을 지원하고 있으나,‘계약단가+가격보존금(1,000원)이 목표단가 5,000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만큼 감하여 지원

□ 도내 수협에서는 어촌계 소라 생산물량 전부 소비(처리)를 위해 일본 수출업체가 희망하는 단가에 따라 소라 판매 계약단가를 맞추고 있어, 수년째 소라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임.

<소라 계약단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4,300	4,000	4,000	3,200	3,100	3,100	3,300	3,500	3,400	3,000	3,000	3,000	3,000	3,500	3,500	3,500	3,810	3,810

□ 추진상황

□ ‘22~‘24년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 추진

- 지원조건: 소라 TAC 범위 내 1kg당 1,000원 이내 지원

- 지원실적(백만원): (‘22) 1,716 → (‘23) 1,777 → (‘24) 1,764

□ 소라가격 안정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회의: ‘24. 8. 28.

□ 향후계획

□ 2025년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 추진: 1,788백만원(농어업경영안정기금)

- (지원규모) 1,788톤 (지원기준) 1kg당 1,000원 이내 지원

□ 소라가격 경쟁력 향상 방안 정책연구 추진(제주연구원): ‘25년

- 소라 유통망 구조개선 및 다변화, 소라활용 먹거리·가공식품 개발 등 내수 소비촉진방안 마련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검토 철저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

□ 조례로 시간과 장소 제한이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민-어업인 상생방안 마련 실무협의체 구성(‘23.9.8.)·논의(4회,‘23.9~12월)

□ 어업인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5개수협·63개어촌계): ‘24. 3. 27. ~ 4. 4.

□ 비어업인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24. 4. 25.

□ 유관기관(해경 등) 회의 개최: ‘24. 5. 24.

□ 조례관련 관계부서 의견 검토: ‘24. 7~9월

□ 충청남도 법제처 질의 회신: ‘24. 9. 2.

- 회신결과: 조례 상 시간과 장소 제한은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음.

	∙ (질 의) 충청남도 도의회(의원발의 검토 중 질의) ∙ (질의내용) 조례로 아래 사항에 대한 제한(규정) 가능여부 ①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제한 ②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제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과장 제주 방문 시 건의: ‘24. 9. 23.

- 조례 상 반영 가능사항 재확인 및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 조례제정 검토 법률 자문: ‘25. 1월

□ 해양수산부 방문 및 재건의: ‘25. 2월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25. 2월~

□ 도의회 상정 및 조례 제정: ‘25. 上

□ 유관기관·부서 합동 지도·홍보: 조례제정일 ~ 제도안착시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71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입지 관련 도 의견 반영 필요

□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가 용암해수센터 부지 내 건립 예정으로 알려짐

□ 해양수산부 사업 타당성조사 시 입지 분석을 통해 건립위치를 재검토하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T/F팀 구성․운영(4회): ‘23.5월~현재

□ 센터 구축에 따른 제주 현장여건 등 점검(해수부): ‘24. 4월

- 제주 용암해수 및 단지 내 입주기업 등 산업화 여건 긍정적 평가

□ ‘25년 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정부예산 반영: ‘24.11월

□ ‘25년 타당성조사 국비예산 결정통보(해수부→도, 2억원): ‘24. 12. 30.

▪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 센터 건립(안)

◦사업기간: `25 ~ `30(5년간)

◦총사업비: 352억원(국비 50%, 도비 50%)

◦사업위치: 제주 용암해수산업단지 내(예정)

◦사업내용: 용암해수 기반 기능성 원료 표준화 시설, 기능성 원료화 생산공정 시설, 기업 지원시설 등

□ 향후계획

□ 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수립: ‘25. 3월

□ 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25. 4~12월

- 입지 재검토 및 타당성 조사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필요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한림항 등 사업 추진 시 어업피해조사용역 등 사전 검토하여 추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 근거 □「토지보상법」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63조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제한･정지･피해 등이 수반될 경우,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어업피해조사 및 사업시행자 보상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항만개발사업 추진 시 어업피해영향조사 등 적기 시행 예정 - 준설･매립 등이 수반되는 모든 항만시설 확충사업은 설계단계에서 인근 어업권 사항 면밀 조사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시행 -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정 후 전문조사기관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합당한 보상* 조치 실시 *보상절차: 설계(어업피해영향조사 포함)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 어업피해조사(피해물건 해당시) → 감정평가 → 보상계획 공고 → 보상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지역 어가실태조사 결과 정책 반영 노력 필요 □ 제주지역 어가실태조사 정책만족도 2020년 대비 2023년 7개 부분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통계조사 시사점 도출 후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신규정책 발굴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양식업 폐업지원 관련 추진 - 2024년 제주권역 수산정책 현장설명회 시 건의: ‘24. 3. 15. - 해양수산부 검토의견 회신: ‘24. 3. 30. · 회신내용: 양식업 구조조정 필요성, 공익 기능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 - 2024년 광역수산행정협의회(임시회) 논의: ‘24. 11. 6. · (장소) 부산 BEXCO / (참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광역 수산행정 담당과장 - 2024년 광역수산행정협의회 건의사항 검토요청(→해양수산부): ‘24. 11. 8. - 양식업 폐업지원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 24. 11. 8. □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지원 추진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속 지원 *‘24년 3개사업·25억원 -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22년 ~ ‘23년 -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및 관세인하 관철 - 근해자망 및 일본 EEZ 입어협상 피해어선 특별융자 지원: ‘24. 3월 - 현장수용성 제고위해 감척 보상금 산정방식 논의: ‘24. 11. 6. · (장소) 부산 BEXCO / (참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광역 수산행정 담당과장 - 2024년 광역수산행정협의회 건의사항 검토요청(→해양수산부): ‘24. 11. 8 - 2025년 갈치조업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 ‘25년 □ 향후계획 □ 어선어업 위기극복 특별지원대책 추진 등을 통한 정책만족도 제고 - 어선 감척 및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원 확대, 새로운 어장 개척 등 □ 제주어가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규정책 발굴 노력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국 계획수립 필요 □ 해수면 상승 및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라 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양환경 생태변화 모니 터링 및 DB구축 - 고수온·저염분수 예측시스템 상시 운영 및 유입 예찰: 14회 □ 생태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 - 해양블루카본 바다숲·해중림 확대 조성: (‘23)10개소 → (‘24)11개소 - 고부가가치 아열대어종 산란서식장 조성: 2개소․2품목(쥐치류,바리류) - 마을어장 내 해조장 시범 조성(7개소) 및 시비재 살포(20개소) - 지역특화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조성(3,211천마리) □ 고수온대응 및 양식산업 체질개선 등 - 양식생물 고수온 피해 최소화 및 복구지원(78개소) - 저환수 및 완전 순환여과방식 시스템 구축(1개 사업·350억원) □ 항만 및 어항 시설 보강 - 서귀포항 방파제 보강, 세화항 파제벽 보강 등 43억원 - 동일, 행원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19억원 □ 향후계획 □ 정부정책(지자체 포함) 연계 기후변화 대응사업 발굴․추진 □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어항․항만 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1)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협조부서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 (☎ 710-84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관련 후속조치 필요 □ 해양수산부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에 따른 제주도 후속조치 미흡 □ 중앙부처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국책사업 모니터링 후 국가 공모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해양수산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24. 5월 - 다시 돌아오고, 찾고싶은 연안어촌 프로젝트 □ (제주자치도) 어촌연안 활력제고 관련 사업추진 정상추진 - (전략1) 어촌신활력증진사업(3개소) 및 해양관광허브조성(12개항) - (전략2)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어업규제완화 시범추진(3개 단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 등 추진 - (전략3)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해양레저거점 확대, 어촌체험휴양 마을 운영, 해수욕장별 관광콘텐츠 발굴(행사 개최) 등 - (전략4) 섬주민 여객선 운임 경감 및 비대면 섬닥터 지원사업 추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 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분야별(전략1~4) 구분 □ 향후계획 □ 어촌연안 활력제고 사업 지속 추진 및 발굴 시행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710-3211)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 710-6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연안관리법」개정에 따른「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및 「제주특별법」의 연안관리 권한이양 특례조항 적극 활용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마련: ‘24. 11월

- 상위법령(「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개정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등

□ 조례 개정을 위한 도의회 및 관계부서 협의: ‘25. 1월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25. 3월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항 신설)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2항

․별도 법령에서 연안기본조사를 수립한 경우 도지사가 연안기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함

- (관련법령 현행화)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4항(종전의 3항) 제6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법령 현행화

- (조문 삭제) 제3조에서 제8조 삭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8. 4. 18.)되어「연안 관리법」이 개정(‘18. 4. 17.)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연안관리법」개정내용: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에서 제20조까지 삭제

- (조항 신설) 제10조제1항 단서

․ 별도 계획이 법령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된 경우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함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 710-32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부진사유 및 영세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영세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해수부): ‘23. 12월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5개년 계획 □ ‘24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 ‘24. 4월 □ 사업대상자 1차 모집공고: ‘24. 5월 *접수결과: 1척(연안복합․4.1톤) ※ 대상자 사업포기(사유: 감척지원금 책정액 불만) □ 사업대상자 2차 모집공고: ‘24. 8월 *접수결과: 신청자 없음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 의견조회(해수부): ‘24. 8월 ※ 5톤 미만 연안어선 감척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의견 등 회신: ‘24. 9월 □ 사업대상자 3차 모집공고 및 선정: ‘24. 10월 *선정결과: 1척(연안복합․9.77톤) □ ‘2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수요조사: 근해 54척, 연안 20척 □ 문 제 점 □ 현행 지침상 책정된 감척지원금 대비 도내 어선 거래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감척 참여율 저조 □ 향후계획 □ 감척보상금 상향 등 산정방식 현실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지속 건의 및 절충 강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710-32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상추진 요청 □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시기 놓치지 않도록 빠른 사업 추진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6차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 ‘22. 8. 1. □ 공기관 대행협약체결: ‘23. 2. 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23. 4. 11. ~ 12. 17. □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해수부): ‘24. 4. 9. □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행안부, 조건부적정): ‘24. 7. 16.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24. 10. 30. □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4. 12. 2.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관리 TF팀 구성․운영: ‘24. 12. 10. ~ 준공시 - (목적) 배출수, 수질정화, 사료공급체계 전환 등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수립 - (역할) 실시설계, 시설준공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구성) 10명(도, 해양수산연구원, 건축, 순환여과시스템 등 분야별 전문가 등) □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4. 12. 16. □ 행원어촌계 및 마을회 대상 설명회 개최: 2회(‘24.6.3., ‘25.1.18.) □ 향후계획 □ 분야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5. 7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관리 TF팀 수시자문 회의 개최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한일어업협상(EEZ)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한일어업협상이 8년째 결여됨에 따라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민간단체 등의 강력히 요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6년 어기 한･일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상을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협상회담을 9차례 실시하였으나 미합의 - 일본 EEZ 수역내 조업중 우리 도 선적어선 완전 철수: ’16. 6. 30. □ 한․일 EEZ 입어협상 미합의에 따른 어업인 기자회견: ’17. 2. 20. □ 한․일 EEZ 입어협상 관련 정부 지원대책 건의: ’17. 2. 22. - 시･도 해양수산정책협의회시 건의(행정부지사 → 해수부장관) □ 한․일 EEZ 입어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결의안 전달(도의회의장(도지사 동석)→해수부장관): ’17. 3. 13. ※도의회 결의안 채택(‘17. 3. 9.) □ ’16 ~ ’19년 어기 동안 16차례 협상 추진하였으나, 미타결 ※(‘16~’17) 10회, (‘18) 6회, 협상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 발생으로 미타결 □ 선망어업수협 측 어업재개 요청 공동건의문 양국 전달: ’24. 2. 5. ※민간차원 최초 한·일 어업협정 공동건의문 전달 사례 □ 향후계획 □ 도 어선주협회, 지구별수협과 연대하여 어업협정 재개 지속 건의 ※ 민간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건의 방안 마련 □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어선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특별융자 지원 등 5개사업․3,940백만원(국비 485, 기금 2,400, 도비 695, 자담 360)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 710-32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제주해녀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요구 □ 해녀 고령화로 인해 등록해녀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짐. 지속적인 지원정책 마련 필요 □ 해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수립·시행: ’24. 4. 9. *5대 전략·11개 추진과제·26개 세부사업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대상 확대: 만40세 미만→ 만45세 미만 □ 2024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3개 사업·40억원 *해조장조성(7개소), 시비재 살포(20개소), 수산종자 방류(74개소) □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2개소·1억원 □ 해녀학교 운영 표준화 계획 수립: ’24. 8. 20. - 운영기준 마련, 교육과정 정립,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 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반 운영지원: 2개소(한수풀,법환)·225백만원 ※ ‘23년 해녀학교 해녀 양성실적(86명): 한수풀(입학 54/졸업 54), 법환(입학 33/졸업 32) ※ ’24년 해녀학교 해녀 양성실적(86명): 한수풀(입학 35/졸업 32), 법환(입학 35/졸업 34) □ 향후계획 □ 해녀어업 보전·육성을 위한 신규해녀양성 시책 지속 발굴 추진 □「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해녀학교 운영 표준화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육상양식장 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 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을 위한 비용 부담에 따른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염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 -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 - 변경절차 이행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계획 □ 양식산업 체질개선 워킹그룹(‘24.8.12. 구성) 2차 회의(‘25.4월) - (구 성) 14명(수산정책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어업인 대표 등) - (논의내용) 염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 등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710-3241)
협조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성산포항 진입도로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8년 ❍ 사업규모: 교량 1개소 철거 및 신설(기존 2차로 → 4차로 확장) ❍ 주요내용: L=0.44km, B=25.0m ❍ 사 업 비: 499억원(공사비 462억원, 기타 37억원) □ 추진상황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20.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2. 4월 ❍ 주민설명회 개최: 3회(‘22.6월, ‘22.9월, ‘22.11월)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23.1월 ~ ‘24.7월 *공공디자인심의(‘23.3월), 특정공법 심의(‘23.4월), 설계 경제성검토(‘23.10월), 건설기술심의(‘24.1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24.2월),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24.4월), 성산포항 진입도로 오수관로 협의(‘24.7월),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24.12월) ❍ 현기종 도의원 추진현황 보고: ‘24. 10월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25. 2월 ❍ 공사 발주: ‘25. 2월 *조달청 원가검토 등 기간소요 ❍ 공사 착공: ‘25. 6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성산포항 내 해상호텔(아일랜드에프2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확인 후 보고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폐업 신고(‘20.12월) 및 무단 계류 및 방치: ‘20. 12. 1. ❍ 선박 제거명령: 3회(‘20.12.1., ‘21.6. 28., ‘21. 9. 24.) ❍「공유수면 관리법」위반사항 1차 고발: ‘21.10.15. ❍ 아일랜드에프2호 임시 안전조치(서귀포시): ‘22. 6. 16. *선박 계류장소 이동: 북방파제→성산포항 부두 ❍ 아일랜드에프2호 장기 방치사항 알림(서귀포시→이해관계인): ‘24. 3. 7. ❍「공유수면 관리법」위반사항 2차 고발: ‘24. 7. 18.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재조사 의견조회(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4. 5. 15. ~ 7. 19. ❍ 방치선박 재조사 시행(서귀포해경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4. 9. 19. *현장의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구원): 성산포항 출·입항 선박통항 저해 및 계류 상태 미흡에 따른 충돌 위험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전 필요 □ 향후계획 ❍ 방치선박 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수립(서귀포시): ‘25. 3월 ❍ 방치선박 제거 행정대집행(서귀포시)시 우리 도 지원 예정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 이행 - 채권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추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 710-6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해녀의 전당 조속한 추진 요구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녀의 전당건립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 ‘22. 4월

□ 국가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문화재청): ‘22. 6월

□ 해녀의 전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도): ‘23. 6월

*국비 확보 및 중투심사 대비 자체 타당성조사 진행(도비 1.2억원)

□ 해녀의 전당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23. 8월

*(검토사항) 물가상승률 적용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예상되며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존 해녀박물관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

□ 기재부·국가유산청·우리도 사업 수정 협의: ‘23. 9월

*해녀박물관과의 기능 조정*을 통해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변경

(면적 6,000㎡→4,000㎡, 사업비 482억원→231억원)

	*(해녀박물관) 소장품 관람 위주의 박물관 본연 기능 수행 (해녀의전당) 신규 해녀양성, 국제교류 거점, 공연콘텐츠 개발 등 융복합 공간 조성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통과: ‘23. 10월

□ 자체예산(1억원) 확보 및 명시이월: ‘23. 12월 *2회 추경시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24. 7. 10. ~ 12. 9.

*총사업비 변경: 당초231억원→변경258억원(27억원 증)  ※물가상승률 반영

□ 향후계획

□ 정부추경(‘25.上) 시 해녀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 용역예산(국비 5억원) 확보를 위한 국회 및 국가유산청 절충강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 710-39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검토 요청 □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공단 설립 후 운영중, 타시도 운영 사례 검토 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센터 건립개요 □ 사업위치: 시흥체육공원 부지내(성산읍 시흥리 12번지 등 5필지) □ 총사업비: 480억원(국 50%, 도 50%) *기본및실시설계비: 20억(`24년) □ 사업기간: ‘24~ ‘28년(5년간) □ 사업규모: 부지면적 32,004㎡, 건축연면적 6,300㎡(지상 4층) □ 사업내용: 치유시설, 수중보행․운동 해수풀, 치유실, 요가․명상공간 등 □ 추진상황 □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24. 4~9월 □ 건립 건축기획 용역 착수(0.5억원): ‘24. 12월 □ 향후계획 □ 치유 프로그램 및 치유센터 운영방안 마련: ‘25. 3~12월 - 타시도 치유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운영방식 검토 등 □ 건립 건축기획 용역 완료: ‘25. 4월 □ 치유 프로그램 및 치유센터 운영방안 확정: ‘26년(센터개관 전) □ 센터건립 공사 준공 및 개관: ‘28년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 71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