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8.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5. 3. 13.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5. 3. 1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자	비 고
2230	‘25. 3. 1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 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94건

	≪의원발의≫	1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133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강성의·송창권·양경호 현지홍·하성용·한 권·정이운 강철남·양홍식·홍인숙 의원(11명)
21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김경학·양영수·이경심 현지홍·송창권·강철남·양경호 한 권·홍인숙·하성용·정민구 김경미·현길호·박두화·이승아 강성의·양병우·박호형·양영식 양홍식·송영훈·김기환·한동수 김승준·강봉직·이상봉·김대진 의원(28명)
220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 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 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11명)
2208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 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 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 강경문·고태민 의원(14명)
2212	환경도시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양경호·한 권·김경미·이승아 임정은·박호형·고태민·양영식 강철남·홍인숙·하성용·현지홍 현길호·정민구·한동수 의원(15명)
221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고태민·양영수·강경문 이승아·강철남·김경미·강동우 고의숙·김경학·송영훈·강성의 의원(12명)
221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고의숙·강철남·박두화 고태민·양영수·강경문·이남근 한동수·김경학·송영훈 의원(11명)
2216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강동우·고의숙·하성용 현지홍·김창식·강철남·홍인숙 양영수 의원(9명)
2222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양용만·강상수·강경문 강봉직·이경심·한 권·현기종 김대진·이남근·김기환·양영식 의원(12명)
2226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아·고의숙·강동우·오승식 강경문·김대진·강상수·김경미 정민구·김창식·강충룡 의원(1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135 ~ 2206	행정자치위 원 회 (72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72명) 2135. 박동완, 2136. 송경주, 2137. 진선주, 2138. 정일황, 2139. 배균태, 2140. 박승일, 2141. 김수일, 2142. 양윤호, 2143. 박창덕, 2144. 최영식, 2145. 김맹수, 2146. 최만환, 2147. 김수현, 2148. 박진원, 2149. 박일웅, 2150. 최호선, 2151. 이상목, 2152. 어성철, 2153. 이상률, 2154. 이희섭, 2155. 왕형근, 2156. 박인혜, 2157. 허윤주, 2158. 전 진, 2159. 가브리엘 매튜, 2160. 김미경, 2161. 심규석, 2162. 이재길, 2163. 김 원, 2164. 신호식, 2165. 이기원, 2166. 박상춘, 2167. 차용호, 2168. 최원구, 2169. 이희재, 2170. 배귀희, 2171. 고경훈, 2172. 김지현, 2173. 권진호, 2174. 이숙자, 2175. 강철호, 2176. 하중환, 2177. 임춘원, 2178. 정다은, 2179. 이용기, 2180. 공진혁, 2181. 김영현, 2182. 양우식, 2183. 이한영, 2184. 박용규, 2185. 이철수, 2186. 윤수봉, 2187. 이춘우, 2188. 정규헌, 2189. 민혜진, 2190. 신현덕, 2191. 진성희, 2192. 김경희, 2193. 이갑수, 2194. 부종배, 2195. 김영일, 2196. 진재윤, 2197. 김현미, 2198. 김충식, 2199. 상병헌, 2200. 여미전, 2201. 홍나영, 2202. 이현정, 2203. 이해준, 2204. 김철수, 2205. 김홍국, 2206. 김만천
220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2210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2211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13	환경도시위 원 회 (1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17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5건)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218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221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2220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21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2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건)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2224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2225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부 보고사항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예산기준)····· ‘25. 2. 28.공시(도지사)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기준)····· ‘25. 2. 10.공시(교육감)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6항에 의거 보고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20.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25. 3. 6.(목) /제주시 흥운길 **** 유** 외 1,644명/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김황국 의원》

≪ 청 원 내 용 ≫

❍ 용담 공원지구는 현재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1,645명의 주민 의견을 담아 공원지구 일부 해제·개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공원지구 해제 요청 대상필지] 용담2동 461, 462, 460, 459, 458, 457-1, 461-1, 456-5, 464-3, 464-6, 372-4번지)

① 용두암과 용연관광지는 제주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 유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상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② 주민자치센터, 문화복합공간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대

③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교육 기회를 확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2.27.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2	‘25.02.2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수	추진중
3	‘25.02.28.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4	‘25.02.2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답변완료
5	‘25.02.2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답변완료
6	‘25.03.04.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추진중
7	‘25.03.0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애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학	추진중
8	‘25.03.04.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9	‘25.03.08.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10	‘25.03.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11	‘25.03.11.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의 공영관광지 휴일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12	‘25.03.1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13	‘25.03.1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14	‘25.03.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15	‘25.03.13.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16	‘25.03.14.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7	‘25.03.17.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8	‘25.03.1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8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2.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2	‘25.02.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3	‘25.03.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