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기획관ㆍ5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지속가능미래

공약성과관리

미래창의혁신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외국인이민정책

지방시대

통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제도개선

송무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고향사랑

❋ 인력 : 정원 123명 / 현원 121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123	1	1	5	28	88
현 원		121	1	1	5	27	87
정책기획관	정원	29	1	1	-	6	21
	현원	29	1	1	-	6	21
인구정책 담당관	정원	14	-	-	1	4	9
	현원	14	-	-	1	4	9
예산담당관	정원	20	-	-	1	4	15
	현원	20	-	-	1	4	15
청년정책 담당관	정원	16	-	-	1	4	11
	현원	16	-	-	1	4	11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정원	19	-	-	1	4	14
	현원	17	-	-	1	3	13
세정담당관	정원	25	-	-	1	6	18
	현원	25	-		1	6	18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당정ㆍ유관기관ㆍ단체 관련 도정 업무협의

❍ 업무제휴 및 각종 위원회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사무위임 및 민간위탁사무 관리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

❍ 협치·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BSC)ㆍ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등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시책 발굴, 공감대 형성

❍ 지속가능발전․인구정책 효과적 추진 위한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및 외국인 이민 정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지방분권과제 발굴 총괄 추진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각종 통계의 조사·심사 분석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학술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참여기구(청년원탁회의․청년주권회의) 운영

❍ 청년참여예산 및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 청년 활동 지원 및 권리 보호

❍ 청년 인재 육성ㆍ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ㆍ지원

❍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교육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 및 지도‧감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제주특별법 개정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총괄

❍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입법안의 규제심사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		재 정 현 황

□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5년	비중(%)	2024년(당초)	비중(%)	비교	증감(%)
총계			75,783	100	72,104	100	3,679	5.10
일반회계			61,619	81.31	58,139	80.63	3,480	5.99
특별회계			14,164	18.69	13,965	19.37	199	1.42
	공기업특별회계		6,736	8.89	5,660	7.85	1,076	19.01
		상수도사업	2,040	2.69	2,273	3.15	△233	△10.24
		하수도사업	4,406	5.81	3,108	4.31	1,298	41.78
		공영버스운송사업	290	0.38	279	0.39	11	3.69
	기타특별회계		7,428	9.80	8,305	11.52	△877	△10.56
		제주도개발사업	2,033	2.68	1,912	2.65	121	6.33
		의료급여기금운영	1,300	1.72	1,320	1.83	△20	△1.52
		도시개발사업	9	0.01	8	0.01	1	12.50
		주택사업	79	0.10	32	0.04	48	150.6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5	0.03	37	0.05	△12	△32.04
		주차장사업	511	0.67	385	0.53	126	32.65
		토지	200	0.26	73	0.10	127	173.23
		지하수관리	312	0.41	233	0.32	79	33.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	0.30	75	0.10	150	200.00
		도립공원관리	28	0.04	25	0.03	3	11.60
		지역균형발전	35	0.05	74	0.10	△39	△52.92
		토지관리	62	0.08	52	0.07	10	19.33
		소방	1,552	2.05	1,518	2.11	34	2.18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40	1.37	2,549	3.54	△1,509	△59.20
		학교용지부담금	17	0.02	12	0.02	5	39.08

□ 2025년 예산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획조정실		4,502.3	94	4,408.3	-	4,363.1	139.2	3.2
	정책기획관	78.4	-	78.4	-	76.1	2.3	3.0
	인구정책담당관	8.8	0.7	8.1	-	-	순증	순증
	예산담당관	2,975	74	2,901	-	2,830	145	5.1	기금제외
	청년정책담당관	79.8	19.2	60.6	-	60	19.8	33.3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1	-	13.1	-	12.8	0.3	2.3
	세정담당관	1,347.2	0.1	1,347.1	-	1,384.2	△37	△2.7	기금제외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준(기금 제외)

□ 2025년 기금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18,199	4,670	4,131		18,738	5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54	1,657	1,331		8,380	326
	통합계정	6,213	1,203	431		6,985	772
	재정안정화계정	1,841	455	900		1,396	△445
지역개발기금		4,233	511	532		4,213	△20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86	41	21		106	20
고향사랑기금		110	52	11		151	41
재난관리기금		339	219	163		395	56
재해구호기금		333	108	31		410	77
식품진흥기금		53	4	10		46	△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	2	6		52	△4
통합복지기금		266	5	25		246	△20
	청소년육성계정	71	1	7		66	△5
	노인복지계정	61	1	7		56	△5
	장애인복지계정	67	1	6		62	△5
	양성평등계정	66	1	5		62	△4
환경보전기금		25	7	8		25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	17	12		21	5
옥외광고발전기금		5	3	6		1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9	53	88		73	△35
제주관광진흥기금		394	543	364		573	179
예술인복지기금		57	21	5		73	16
남북교류협력기금		87	4	0		91	4
금융포용기금		14	31	26		19	5
중소기업육성기금		814	362	414		762	△5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6	25	37		85	△1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	900	888		2,639	12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23	105	153		374	△49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58	64	99		222	△36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4	2	1		45	1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1	39	53		108	△1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획조정실
목표			대전환 확장의 체계적 뒷받침으로 지속가능 제주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발전․대전환 확장 기반 확립, 도민체감 성과 극대화							￭ 대전환을 가속할 협업기반 핵심정책 관리․조정, 확장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및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체계적 이행, 공감대 확산 ￭ 도민 중심 공약실천 및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
미래변화 주도하는 인구정책으로 행복과 기회의 제주 구현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구현 인구 혁신정책 시행 ▪제주에 맞는 외국인·이민정책으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지속가능한 제주 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계 제공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 및 도민행복 실현							￭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 재정집행‧효율적 재정운영 ￭ 도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국비확보 ￭ 제도개선‧합리적 평가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 체계적 사전절차 운영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연계로 제주청년보장제 실현							▪제주청년보장제 실현 및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 ▪청년이어드림 확대 및 청년참여기구 효율적 운영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및 청년인재 성장 기반 마련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계․협력 강화
경제활력 증진과 도민행복 뒷받침하는 법치기반 강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 입법 활동 지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지속가능 제주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 혁신 ▪신속하고 공정한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강화
자주재원 목표액 달성 및 고향사랑기부제 선도							▪ 민생경제회복·서민생활 지원 지방세 목표 달성 ▪ 경기 회복․기업육성 지원 지방세제 운영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 세외수입 적극적 관리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 고향사랑기부제 선도․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단위 수립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도정의 성과 분석·평가를 위한 기초 마련

□ 추진방향

❍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기반 마련

※ 추진근거: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제9조,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추진상황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24. 12.)

- 지속가능발전委․워킹그룹 운영, 도민 의견 수렴(원탁회의․설문조사․도민 참여단 등) 등을 통한 17개 목표별 현안 진단 및 미래비전 도출

□ 추진계획

❍ (부서 참여 유도) 추진계획에 민선 8기 행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부서를 상대로 작성 방식 교육 및 성과 반영

- 공직사회에 지속가능 발전 공감도 제고 및 추진계획 작성 방법 설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5.4.)

-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여도를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25.4.)

❍ (예산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추진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천력 및 책임성 확보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연계된 사업 예산반영 추진('25.8.~10.)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정의 노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준으로 분류('25.10.)

❍ (추진계획 확정)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추진계획 최종 심의 및 도의회 보고 ('25.11)

2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하는 인구정책 대전환 기반 구축

❍ 미래 제주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인구정책 기반 구축

❍ 제주다운 로컬리즘과 연계하는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확산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제주형 인구정책 마련

❍ 전 부서·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구정책의 유기적 추진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인구정책 기반 마련 및 도민체감형 정책 발굴

- ｢인구정책 종합계획5년｣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점검·환류

- 워케이션의 전략적 확장으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

- 제주다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응

❍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인구정책 대응

- 제주형 비자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유입

- 기본 조례 제·개정 및 위원회 발족 등 제도 정비 및 정책 계획 구상

- 유입부터 정착(통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 마련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 5년주기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디지털 방식 도입

- 공모전, 맞춤 영상 제작, 정책토론, 원탁회의, 교육 등 실시

3		공무원 학술용역(연구과제) 직접 수행

❍ 각 부서별 행정경험을 활용한 정책 연구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외부 용역 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직접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실효성 제고

□ 추진개요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20조

❍ (기    간) 2025. 4.~10.(7개월)

❍ (신청대상) 부서단위(연구T/F구성, 5명이내)

❍ (연구과제) 도정 현안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연구 과제 등 직접 수행이 가능한 과제

□ 추진내용

❍ (운영절차)

자체 계획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수행 및 결과제출	⇨	결과 보고 및 성과보상
[주관부서] 부서단위 5명이내		[예산담당관] ※과제선정 심의회 개최		[주관부서] 업무분장, 외부자문 등		[예산담당관,총무과 공공정책연수원] ※과제평가 심의회 개최

❍ (경비지원) 연구과제당 최대 5백만원(사무관리비, 여비 등)

❍ (인센티브) 성과 포상금 지급(과제당 3백만원), 상시학습 시간 인정(개인별 25시간), 근무성적 평정 가점(0.3점 이내, 개인별 기여도 배분) 부여

❍ (협업강화) 공공정책연수원의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하여 정책 연구 및 수립 지속 지원

□ 향후계획

❍ 공무원 학술용역(연구과제) 직접수행 계획수립 및 심의(`25. 2.~3.)

❍ 과제수행(`25. 4.~10.) 및 결과 보고·성과보상(`25. 12월 중)

4		청년 맞춤형 정책연계 확대로 제주청년보장제 실현

❍ 청년과 정책 연계 강화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제고

❍ 청년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체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강화

❍ 생활권 기반 맞춤형 정책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책 효능감 제고

□ 추진계획

❍ 맞춤형 정책 연계를 위한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확대(1,500 → 2,500명)

- 상담인력 확대('24년 3명 → '25년 7명)로 늘어나는 정책상담 수요 대응

-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다락을 활용한 정책상담 접근성 강화

- 대학 및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정책상담’ 확대 운영

❍ 청년이어드림 온라인 플랫폼 개선으로 청년들의 편의 및 접근성 강화

- 청년다락 등 상담장소 확대에 따른 상담예약 관리시스템 개선

- 효율적인 상담내역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활권 기반의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센터 기능 강화

- 청년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상반기)

* 서귀포시 청년들의 소통‧교류 활동 등 공간으로 운영(문화예술공간, 면접정장 대여룸 등)

- 지역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다락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청년다락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이어드림 상담실 운영 등

5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고도의 자치권 강화 및 권한의 자기완결성 확보

□ 추진방향

❍ 자치권 강화 및 이양권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원활한 입법절차 이행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의 법 정합성 및 공감대 확산

- 도민, 의회, 정부, 국회 대상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 등 홍보 강화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합계	권한 이양	사무 환원	단순 규정 정비
			소계	개별법 개정에 따른 개정	규정 명확화	중복규정 삭제	용어 정비
115	81	12	22	12	8	1	1

□ 개별 과제: 115개 과제

□ 포괄이양 과제: 60개법률 중 5개 법률 우선 추진

- (선정법률)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 (선정기준) 실효성 및 제주특성 등 감안 우선추진 법률 선정

□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개별과제+포괄과제)확정:□25. 3.

❍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 검토·보완(부서+전문가):□25. 5.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의 법 정합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법제처) 개최:□25. 6.

❍ 제도개선 과제 관련 제주지원위원회와 사전 워크숍:□25. 7.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국회토론회 개최:□25. 7.~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도의회 제출:□25. 9.~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국무조정실 제출 및 정부 입법 지원:□25. 12.~

6		“빛나는 제주”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민생경제 회복

❍ 경기 성장 둔화·세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재원 마련

❍ 세원관리 강화·효율적 세제지원·역외세원 확충 등 실효적 세입 확보

□ 추진방향

❍ 경기 성장 둔화에 대응한 지속적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세입 확충 강화로 안정적 재정 운영

□ 추진계획

❍ (세원관리)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민생경제 회복·도민생활 안정 재원 마련

- ′25년 자주재원 목표 2조4,815억 원(지방세 1조9,311+세외수입 5,504)

* 본예산(억원):  ('23)2조3,633→('24)2조4,068→('25)2조4,815(전년 대비 +747억원·3.1%↑)

- 도·행정시 세입 목표액 분담, 「세입 목표액 관리 TF」 운영 등 관리 강화

❍ (세제지원) 기업성장·투자유치 활성화·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기후테크·민간우주·관광형 UAM 산업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검토

- 제주형 세제개편 완성을 위한 장기·관행화된 감면분야 재설계

- 도민생활 안정·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세율특례 지속 추진

❍ (역외세원)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지속적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 지자체간 심화되는 역외세원 유치를 위한 제주형 세제정책 발굴

* 항공기, 경마 중계경주,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제주형 세율특례 운영

- 제주형 온라인 차량민원 서비스 선제적 확대 구축으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 (체납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누수 없는 세원관리

-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징수

- 「제주체납관리단」운영, 세외수입 통합 징수 활성화 등 세원관리 강화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대전환을 가속할 협업 기반 핵심정책 관리ㆍ조정, 확장
2.	도민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도-도의회 상생·협력 강화
3.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성과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 운영
4.	지속가능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제주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
5.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실행력 제고
6.	공약 관리 강화와 성과 체계 고도화로 도정성과 창출
7.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수평적 소통 문화로 미래를 여는 창의 혁신
8.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구현하는 인구 혁신정책 시행
9.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 경쟁력 강화
10.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추진 강화
11.	지속가능한 제주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계 제공
12.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및 도민의 삶 개선
13.	국비사업 최대한 확보를 통한 대전환의 추동력 마련
14.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15.	체계적 사전 심사 및 효율적 재정관리 운영

16.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및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
17.	청년참여기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청년주권 실현
18.	청년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청년인재 양성
19.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추진
20.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 입법활동 지원
21.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22.	지속가능 제주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 혁신
23.	신속하고 공정한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강화
24.	민생경제 회복·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
25.	경기 회복·기업육성 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운영
26.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27.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28.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29.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30.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1		대전환을 가속할 협업 기반 핵심정책 관리ㆍ조정, 확장

❍ 민선8기 도정 전 분야 대전환 확장과 협업 제도화로 성과 창출 가속

❍ 주요 현안 관리․조정, 미래 과제 적기 발굴․반영 통해 제주 이익 최대화

□ 추진방향

❍ 도정 각 분야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관점 도입, 부서/기관간 협업체계 고도화 및 도내외 정책자원 확충 등 협업 기반 성과 창출

❍ 도정 핵심정책의 전략적 관리 및 중앙절충 강화로 핵심사업 성과 제고

□ 추진계획

❍ 협업체계 디지털화 및 제도마련 등 도정 협업관리 고도화

- 디지털 협업관리 시스템 마련, 성과관리체계(BSC) 협업 가점 반영

❍ 정책고문․자문위원 확대, 도내 국가기관 협력 등 정책자원 확충과 협업

❍ 신설위원회 비상설화 등 위원회 조례 개정(상반기), 운영 실효성 강화

※ 위원회 지속적 정비로 비상설화・통폐합 촉진,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도정 핵심정책의 전략적 관리 및 성과창출, 대중앙 협력 강화

- 대중앙ㆍ국회 협력 기반 도정 핵심정책의 국비사업화 등 노력

※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국회ㆍ중앙부처ㆍ시도협 등과의 협의 지속 추진

❍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제주연구원과의 협력 강화

- 미래지향 정책과제 개발․연구, 실ㆍ국 전담연구원제 내실있는 운영

- 도정 주요정책 정리, 외국어 번역․배포 등 제주의 글로벌 홍보 강화

2		도민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도-도의회 상생·협력 강화

❍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 및 내실 있는 정책협의로 정책공감대 형성

❍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정책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도정과 의회의 가교 역할 수행

❍ 도정 핵심정책*이 의회의 협력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 강화

*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2035 탄소중립 비전 등

□ 추진계획

❍ 원활한 의사일정 총괄 지원으로 도민 중심의 정책 구현

- 업무보고(2월), 도정질문(4‧11월), 행정사무감사(10월), 2026년도 예산(11월~12월)

- 도정 핵심과제 사전 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의회 대응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 도의회 관심·제안사항 체계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추진 상황 관리

- 의회 요구 자료(서면질문·서류제출)의 내실 있는 답변 및 적기 제공

❍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도정 정책 공감대 형성

- 도의회와 수시 소통간담회 운영 및 도정 현안 공유로 도정에 대한 신뢰 구축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지속 운영으로 도민 중심 협치 실현

3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성과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 운영

❍ 정책을 선도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으로 민선8기 도정 성과 뒷받침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대전환 본격화에 따른 전문조직 강화 등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 운영

❍ 위탁사무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혁신적 조직 구현 체계 마련 및 조직 운영 점검

- 온라인 직무진단 실시, AI를 활용한 조직 분석 단계별 도입 추진

- 민선8기 전반기 주요 개편부서 성과 분석 및 운영 점검

* 성과분석 지표 마련 및 분석('25. 4.), (신설 부서) 의견 수렴 등 자체 점검(연중)

❍ 대전환 확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조직 강화

- 팀별 기능과 목적 중심으로 통합과 연계를 통한 기구 및 인력 정비

❍ 민간위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사무 운영방식(공공vs민간(위탁, 보조, 대행, 용역))에 대한 검토 강화

- 위탁사업비 집행 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산 투입의 적정성 강화

* 민간위탁사무 이윤: 현행 10% 이내 → (안) 사업성격, 예산규모에 따라 산정

*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적정 이윤 산정 기준 연구('25. 상반기)

4		지속가능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제주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

❍ 제주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공단 설립계획으로 타당성·적정성 확보

❍ 이해관계자 등과 협업을 통한 공감대 조성 및 법적절차 적극 대응

□ 추진방향

❍ 공단 설립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행안부(2차 협의)의 “적정성” 확보

❍ 상반기 집중 홍보, 소통을 통해 도민 공감대 조성하여 향후 설립 절차* 대응

* (’25. 6.) 주민대상 의견조사 실시, (’25. 9.) 주민공청회, (’25. 12.)도의회 조례 심사

□ 추진상황

❍ ’24. 10.~11. 행안부 1차 협의 완료 및 조치계획 통보

❍ ’24. 12.~’25. 8. 지방공기업평가원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 추진계획

❍ (공단 설립 TF 구성·운영) 관계부서, 공무원·공무직노조와 협업(‘25. 2.~)

- 설립계획·임금체계 등 의견제시 및 타당성 검토·설립심의 공동대응

- 행안부 1차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 및 제반사항 지원 등

❍ (도민 수용성 확보) 기획 보도, 홍보 컨설팅, 주민대상 의견조사 등 추진(수시)

❍ (설립단계 적극 대응) 주민공청회(‘25. 9.) → 행안부 2차 협의(‘25. 10.) → 道 설립심의(‘25. 11.) → 조례안 도의회 상정·의결(‘25. 12.)

❍ (설립 제반사항 사전 준비) 설립 전 사무실 공간, 행정시스템 등 제반사항 및 인수인계 등 사전 준비로 차질없는 운영체계 마련(‘25. 下~)

5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실행력 제고

❍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국제적인 선도 모델 구현

❍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실현

□ 추진방향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도적 모델 구현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주민 참여 유도 및 민ㆍ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행력 제고

□ 추진계획

❍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

- 부서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

※ 작성방식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관리체계(BSC) 반영 등

- 지속가능 목표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기존 법정계획 연계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맞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비전ㆍ전략 재정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실천력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연계 강화

※ 지속가능발전 지표 연계 사업 예산반영 추진

❍ 민ㆍ관 협력을 통한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실행력 제고

- 지속적인 도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 가칭지속가능발전 제주 정책고문단 및 원탁회의 운영, 우수사례 선정ㆍ포상등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국무조정실 등)ㆍ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6		공약 관리 강화와 성과 체계 고도화로 도정성과 창출

❍ 민선8기 후반기 공약의 집중관리와 성과 창출로 도민 체감도 향상

❍ 도정의 혁신 프로세스를 성과로 구체화하여 우리 도의 우수성 부각

□ 추진방향

❍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도출하여 가시적인 결과 창출

❍ 성과시스템에 에너지·AI·디지털 대전환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반영하여 도정 비전과 성과 목표의 연계성 강화

□ 추진계획

❍ 민선8기 후반기, 가시적인 공약 실현으로 도정 목표 실현

- 공약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여 체계적 관리 및 성과 극대화

-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 반영 시기를 효율적으로 설정하여 공약 이행률 제고 및 도민참여 활성화

❍ 성과관리 개선을 통해 대전환 혁신 확장, 지속가능제주 기반 구축

- 대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전략 반영한 주요업무 기반 성과계획 수립 및 운영

- 대전환 기여도와 SDGs를 성과지표 및 핵심정책 평가에 반영

- 불합리한 평가항목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으로 내부 구성원 수용성 제고

❍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으로 우수성과 달성 및 도정 경쟁력 강화

- ('24년 실적, 112개 지표) 실적입력·검증('25. 1~2월) ⇒ 결과발표('25. 5월)

- ('25년 실적, 109개 지표) '24년 부진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월별 점검, 우수사례 조기발굴을 위한 부서·전문가 매칭 지표별 컨설팅 등

7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수평적 소통 문화로 미래를 여는 창의 혁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수평적 소통을 통한 창의역량 강화로 일하는 방식 혁신

❍ 도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혁신과 도민 체감 적극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업무 프로세스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수평적 소통을 위한 토론 활성화

❍ 민·관·공 협력을 통한 도민 주도형 지속 가능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구축

□ 추진계획

❍ 업무 효율을 위한 생성형 AI 등 디지털 행정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 AI 활용한 업무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원격근무 공간 이용자 클라우드 컴퓨터 지원 등 편의 증진

❍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토론 활성화 및 차오름 개선 운영으로 창의 역량 강화

- 소통방식 진단, 맞춤 컨설팅, 교육 등 토론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 차오름과 타기관(중앙부처, 타지자체, 행정시, 공공기관 등) 소통으로 창의역량 강화

❍ 다양한 분야·세대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소통협력공간 운영체계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의 자율적 사회참여 활동 역량 강화

* 제주생활만남, 제주생활실험, 민간협력행사, 코워킹스페이스 활성화 프로그램 등

- 거점 공간 네트워크 생활권 확산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 및 온라인통합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도민 정책 체감도 향상

-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사회 확산

- 보조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 접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온라인통합플랫폼* 활성화

* (보조금24) 주민수혜성 보조금 일괄 조회 · 신청 사이트 / (공유누리) 공공개방자원 검색 · 예약 사이트

8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구현하는 인구 혁신정책 시행

❍  미래 변화 예측, 종합적 인구정책 수립·시행으로 인구 대전환 모멘텀 실현

❍  도민의견 수렴·공론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체감 성과분석

□ 추진방향

❍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추진기반 구축

❍ 인구정책 체감도 제고·실행력 확보 및 도민 공감대 형성 강화

□ 추진계획

❍ 미래 인구변화 대응 혁신적 종합계획5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민관 협력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TF 등 협업체계 강화(과제발굴)

- 경제활동 인구확충을 위한 기본조례 개정으로 정책추진 동력 확보

* 주요 사업 시행 시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논의 및 제도개선 추진

❍ 사회적 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 정책으로 지속가능 인구구조 구축

- 생활인구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시책 추진 토대 마련

* 유입 목적, 시기, 읍면동별 유입 현황 등 분석으로 효율적 정책개발 및 부서별 협업 추진

- 워케이션 인구의 전략적 유치 확대로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 촉진

* 인프라 강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부서간 협업 확대 등 워케이션 활성화 계획 마련

❍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인구정책 공모전, 분야별 맞춤 영상 제작·채널 다각화 홍보

-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원탁회의,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9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 유입 촉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으로 지역 활력 제고

□ 추진방향

❍ ‘유입부터 정착(통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 마련

- 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정착 지원, 사회적 통합 등 외국인 정책 총괄

❍ 외국인·이민정책 전담팀 신설에 따른 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 근거,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 추진계획

❍ 제주 여건에 맞는 비자제도 연구 및 제도 개선으로 인구유입 촉진

- 제주 산업·인구 특성 등을 반영한 비자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 제주형 비자 연구 용역(‘25. 3.~9.) 결과에 따라 법무부 지침ˑ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법무부 등 중앙정부의 변화하는 외국인·이민정책 적극 대응

❍ 외국인 정책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정책 추진 뒷받침

- 외국인·이민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

-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외국인 정책 관련 자문·심의기구 일원화

* 기존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한 심의기구 일원화로 대표성 및 기능 강화

❍ 제주지역 맞춤형 외국인·이민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 마련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정착 정책, 사회통합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 부서별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사각지대 정책 적극 발굴

10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추진 강화

❍ 도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로 균형발전 도모

❍ 지역주도의 자치분권 활동 강화로 도민 역량제고 및 지방시대 선도

□ 추진방향

❍ 道 인구정책과 연계한 道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 수립·추진

❍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주권 및 도민정부 구현

□ 추진계획

❍ 주거, 문화, 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인구 유입 촉진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25. 3.~7.)

* 워케이션 거점 조성(‘22~‘23년), 카름빌리지 조성(‘24년),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25년)

- 읍면동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 내 균형발전 사업 발굴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 「지방시대 사업 연계방안 발굴 지원사업」기획 추진

* 지방시대사업(기회·교육 특구 포함) 연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수렴 등

❍ 내실있는 道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선도적 역할 수행

- ‘25년 도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25. 2.)

-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체평가 등 성과관리,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민 맞춤형 정책 수립 추진

-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 사전검토 추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2회)

- 자치분권 도민사회 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한 도민 공감대 확산

* 도민, 전문가 참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1회)

11		지속가능한 제주설계를 위한 맞춤형 통계 제공

❍ 미래 제주설계에 대비한 지역통계 내실화로 증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디지털 방식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추진으로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미래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통계작성체계 개선

❍ 디지털 방식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 생산의 효율성 향상

□ 추진계획

❍ 통계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통계발전추진계획 수립 및 통계 활성화

- 인구·사회 및 경제·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2025 지역통계 발전 계획 수립

- 통계교육을 통한 공직자 통계 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통계 활성화

❍ 지역통계 6종의 품질 개선 및 적기 생산으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주민등록인구통계,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기본통계(통계연보), 지역내총생산(GRDP), 장래인구추계 등 지역핵심통계 6종 적기 생산 및 제공

- 정책부서 협업을 통한 사회지표 발굴ㆍ개선으로 도민 체감형 정책 수립 지원

- 행정시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의 (5년 주기)개편* 추진으로 경제통계 현실 반영도 향상

* GDP(GRDP)는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5년마다 기준년 개편 실시

❍ 디지털 방식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로 통계 수준 제고

- 디지털 방식(태블릿PC 활용, 인터넷조사 병행 등) 통계조사로 조사‧입력‧검토 단계 일원화

- 5년 주기의 전수조사 추진으로 보다 세분화된 자료 제공(읍면동 단위 통계자료 공표)

12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및 도민의 삶 개선

❍ 성과중심의 체질 개선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도민의 삶 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성과중심 예산 편성으로 우수사업 중심 편성 및 미흡사업 일몰‧감액

❍ 정부 기조에 맞춘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계획

❍ 한정된 재원 내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한 성과중심 예산편성‧운영

- 각종 평가결과 미흡사업,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 사업별 각종 자료 데이터화,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산 심의

❍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전략적 재정집행 운영

- 1분기(35%)·상반기(60.5%) 신속집행 목표 설정, 소비‧투자분야 사업 적극 집행

- 실‧국 보고회 개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상시 관리로 집행률 제고

❍ 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성과평가 강화 및 이월사업 지속 감축

- 페널티 강화: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20~50%), 기금 개선 미이행시 통폐합(폐지)

- 이월 예상사업 조기 심사 실시(7월) 및 지속 관리 모니터링

❍ 조직 내·외 다양한 예산수요 의견 적극 반영 기회 확대

- 다양한 직급·관점의 예산 수요 반영 기회 확대

* 시책개발팀(차오름 등), 청년원탁회의 등 예산요구 및 반영 창구 마련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을 통한 도민의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13		국비사업 최대한 확보를 통한 대전환의 추동력 마련

❍ 전략적 국비 확보 추진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및 질적 성장 도모

❍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대중앙 절충 강화

□ 추진방향

❍ 대전환의 기조에 맞는 양질의 사업 발굴로 국비사업 다변화 추진

❍ 과도한 도비부담 사업 지양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 도정 중점사업, 도비 매칭,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고려한 사업 발굴

□ 국비확보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		%		%		%		%		%
정부(조원)	469.6	9.5	512.3	9.1	558	8.9	607.7	8.9	638.7	5.1	660.0	3.3	673.3	2.0
제주(억원)	13,572	6.7	14,945	10.1	14,839	△0.7	16,709	12.6	18,433	10.9	18,370	△0.3	20,659	12.5

□ 추진계획

❍ 국비확보를 위한 실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이행

- 부서단위 국비 확보 목표액 설정 및 확보 총력

- 전년도 국비 미반영 현안사업에 대한 대정부 대응논리 개발 및 절충

❍ 2026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계획 반영(1월~4월)

- (신규사업 발굴) 정부정책 및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등 현안사업 집중 발굴

- (정부계획 반영) 국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사전절차 이행

❍ 예산심사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 추진(5월~12월)

- (부처 및 기재부 심사) 부처별 예산심사 동향 파악, 문제사업 설득논리 개발, 절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

- (국회 예산 심사)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활동, 지역구 의원실과 공조

14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지방공공기관 기능과 도정 정책 연계 강화로 도민 체감 성과 확대

❍ 합리적인 공공기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경영 정착 유도

□ 추진방향

❍ 도정 핵심정책과 경영 성과 연계 확대로 도정목표 실행력 확보

❍ 공공기관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업무환경 개선으로 성과 극대화

□ 추진계획

❍ 도정 주요 핵심정책과 연계한 성과관리 및 경영혁신 추진

- 지방공공기관(장) 경영성과와 도정 정책사업 연계, 사업성과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공공기관 추진상황 이행관리

-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 근무여건 개선 과제 발굴·반영

❍ 지방공공기관 체계적 운영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

-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용역(‘24. 7.~12.) 결과에 따라 기관별 제규정 정비

- 「지방공공기관 혁신협의체」 경영평가 참여 확대 및 컨설팅 실시

- 클라우드(Cloud) 기반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국가공공기관 연계 강화 및 협력 사업 발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 발굴 및 지원 확대

- 국가(지방)공공기관 소통·공유 강화 및 지역발전 사업 논의 추진

15		체계적 사전 심사 및 효율적 재정관리 운영

❍ 변화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투입 사업에 관한 사전․사후 심의 강화

□ 추진방향

❍ 한정된 재원이 필요사업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운용 내실화

❍ 지방재정 계획 수립 이해도 향상과 직무분야 정책연구 역량 배양

□ 추진계획

❍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관한 타당성 검증

- 대규모 투자사업 대상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절차이행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주요재정사업 평가｣ 시행

❍ 재정 건전성과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 체계 마련

- 전략사업 중심의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 수립

- 예산현황,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중요사항에 관한 ｢재정분석｣ 시행

❍ 공직자 대상 재정 계획 수립 이해도 향상과 정책연구 능력 배양

- 지방재정운영 전략수립 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토론회 개최

- ｢주요재정 사업평가｣를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시행

- 정책연구 능력 향상과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무원 학술용역 직접수행｣ 체계 마련

16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및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

❍ 청년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추진

❍ 도-대학 협업을 통한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으로 청년인구 확대

□ 추진방향

❍ 모든 청년이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ㆍ추진

❍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수요 기반 마련

❍ 객관적 통계에 근거한 청년의 삶 분석으로 맞춤형 정책설계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제주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3~'27)｣ 수정

- (기존) 117개 과제ㆍ5,522억원 → (수정) 141개 과제ㆍ6,727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발굴 지원‧강화, 청년이어드림 확대,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활성화 등 반영

❍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ㆍ99개 과제ㆍ1,509억원 실행

❍ RISE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RISE센터 협업)

- 도ㆍ도내대학ㆍ국내대학ㆍ해외대학과의 런케이션 활성화(2,000명) 및 교류 협력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글로벌 K-교육‧연구 통합 플랫폼 구축

* (협약 현황) (국내)중앙대ㆍ경희대ㆍ세종대ㆍ동국대ㆍ대전대ㆍ성균관대, (해외)프린스턴대

❍ 청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조성(3억원, 상반기)

- 생활권 기반 맞춤형 정책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책 효능감 제고

❍ 청년 활동ㆍ교육ㆍ생활ㆍ공간 지원 등 제주청년센터 사업 추진(18억원)

-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 커뮤니티ㆍ문화예술ㆍ취업활동 지원 등

❍ 맞춤형 정책설계를 위한 청년통계(사회경제 실태조사+행정통계) 조사 실시

- 청년의 삶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청년정책 수립

17		청년참여기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청년주권 실현

❍ 청년이 제주의 미래 설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 다양하고 현실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 유도

□ 추진방향

❍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 청년참여기구(원탁ㆍ주권회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추진계획

❍ 원탁회의 분과 확대(10→17개) 등 청년정책 제안의 다양화 유도

- 창업, 안전, 1차산업 등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신규 분과 신설

- 밀도있는 토론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분과원 조정(15명→8명 내외)

❍ 청년원탁회의-청년주권회의 간 연계성 강화

- 원탁회의 각 분과장을 주권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효율화 도모

- 원탁ㆍ주권회의 2개 위원장 체제를 청년주권회의 위원장으로 일원화

❍ 청년주권회의에 참여기구 운영진 역할 부여 등 주권회의 역할 확대

- 분과(원탁) ↔ 주권회의 ↔ 도 간의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기구 운영의 자율성과 지원 강화

18		청년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청년인재 양성

❍ 청년정책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활동 지원 및 성장 도모

❍ 청년 수요 및 지역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인재 양성

□ 추진방향

❍ 청년 간 소통 및 교육ㆍ네트워킹 확대 등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 진로 설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추진계획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킹 경험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교육(청년활동 인큐베이팅)

- 청년세대의 의견 청취 및 환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청년반상회)

❍ 제주에서의 진로탐색ㆍ컨설팅을 통한 정주 유도로 청년 생활인구 확대

- 제주청년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체험 및 진로 설정) 운영(2억 원)

❍ 청년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명사 강연 운영(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 기업과 협업, 취업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네오플 제주아카데미)

❍ 미취업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고용부) 사업 확대 추진

- 구직단념 청년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청년도전 지원사업)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고용정책 연계(청년성장프로젝트)

19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 추진

❍ 도내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제주의 미래인재 양성 및 대학의 위기관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추진

❍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추진계획

❍ 대학의 자율ㆍ책임을 강화한 특례대학 운영기준 마련 등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25년 상반기)

❍ 도내 경영위기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강화

- 대학별 재정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

-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체제 전환 추진

❍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제고

- 대학 핵심역량 강화(4억 원), 천원의 아침밥(1.8억 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1.2억 원), 지‧산‧학 협력 추진 등

❍ 대학과 도정의 정책 공유 활성화를 통한 상생 협력기반 구축

- 대학 행사 지원, 찾아가는 정책 강연회 등 대학 구성원과 소통 확대

20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 입법활동 지원

❍ 정부 및 도정의 주요정책의 적기 반영 위한 자치법규 입법상황 점검정비

❍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법 접근성 제고 및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자치법규 현황                             ('24. 12월말 기준, 건)

구 분	현년도 현재(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314	412	87	324	1	1,228
조 례	1,114	365	83	281	1	1,032
규 칙	200	47	4	43	0	196

□ 추진계획

❍ 민생활력, 디지털 대전환 등 도정 성과창출을 위한 맞춤형 법제 지원

- 지속가능ㆍ제주가치 향상 등 미래기술 확산에 대응하는 입안 우선 지원

-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회복 자치법규 지속 마련 지원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개ㆍ제정

- 정부 정책의 적기 반영을 위한 필수조례 입법 진행 상황 점검 및 독려

- 주기적 입법 동향 및 입법컨설팅 지원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발굴 정비

❍ 의원 입법 사전검토 강화 등 체계적 대응으로 도정운영의 안정 도모

- 쟁점사항 등 검토 강화 및 부서 이견 파악ㆍ조정으로 통일된 의견 마련

❍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법 접근성 제고 및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강화

- 생활과 밀접한 법령에 대한 도민 소통형․체감형 교육 도민로스쿨 운영(2회)

- 법령해석․입안실무 등 공무원 법제업무 능력 배양 교육 확대(2 →  3회)

21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도 모델 구현

❍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동력 확보

□ 추진개요

□ 개별 과제: 115개 과제

합계	권한 이양	사무 환원	단순 규정 정비
			소계	개별법 개정에 따른 개정	규정 명확화	중복규정 삭제	용어 정비
115	81	12	22	12	8	1	1

□ 포괄이양 과제: 60개 법률 중 5개 법률 우선 추진

- (선정법률)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 (선정기준) 실효성 및 제주특성 등 감안 우선추진 법률 선정

□ 추진상황

□ 전문가, 의회, 소관부서 등 특별법 개별과제 발굴 및 검토: ’21. 1.~

□ 포괄이양 방식 특별법 개정안 용역(60개 법률 발굴): ’22. 11.~’23. 6.

□ 포괄이양방식 대비 조례안 마련 워킹그룹 운영(전문가+부서): ’24. 3.~12.

□ 추진계획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의 법 정합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법제처) 개최: ’25. 6.

□ 제도개선 과제 관련 제주지원위원회와 사전 워크숍: ’25. 7.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도민설명회 실시 및 도의회 동의: ’25. 9.~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조정실 제출 및 정부 입법 지원: ’25. 12.~

- 관계부서 협의, 개정안 심의·확정, 입법예고, 도민공청회 등

22		지속가능 제주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 혁신

❍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품질 제고 및 체계적 관리

❍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

□ 추진방향

❍ 현장중심, 협력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도민체감 강화

❍ 현장간담회,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경로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도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민·관·연 합동 규제 발굴·정비

-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규제 발굴

-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TF, 규제개혁위원회, 제주연구원 등 협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및 규제품질 제고

- 주민 부담 해소 효과가 크고 파급력 있는 주요 규제 우선 개선

- 신속한 규제심사, 등록규제 촘촘한 정비 및 규제의 재검토 등 품질 관리

❍ 규제혁신 공감대 확산, 동력확보 등을 위한 내부 관리 강화

- 2025년 규제혁신 평가에 과제발굴, 과제별 이행실적, 규제혁신 기여도 등 반영, 적극적인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환류체계 마련

* 대전환 과제 포함 개선 시 가점 부여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규제개선 과정 도민 참여 확대

- 도민·기업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온라인 창구를 도 홈페이지와 연계

23		신속하고 공정한 송무행정으로 도민권익구제 강화

❍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권익구제 강화

❍ 적극적 소송 수행 및 쟁송대응능력 증진 등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추진

□ 행정쟁송 현황

❍ 행정심판                                 ('24. 12월말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4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38	27	111	118	25(21)	63	22	2	6	20

❍ 소송                                      ('24. 12월말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4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781	475	306	334	1	73	45	108	16	91	447

□ 추진계획

❍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도민권익구제

- 중앙-제주 행정심판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 24.)로 화상 구술심리 시행하여 중앙행심위 출석이 어려운 도민의 시간, 비용 부담 완화

- 복잡·쟁점있는 전문사건 증가에 따라 전문검토위원제 활성화로 처리기간 단축

❍ 적극적 소송수행 및 밀착 법률 상담으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고문변호사․실국별 전담변호사 법률상담 지원으로 소송요인 최소화

- 소송 주관부서와 협업으로 철저한 사건분석, 대응논리 개발 통한 승소율 제고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이용 소송문서의 전자적 기록, 효율적 소송보고체계 구축

❍ 소송담당 직원 교육 및 송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쟁송대응능력 증진

- 행정쟁송 절차ㆍ방법 및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 업무역량 강화

- 상세한 소송 실무의 송무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소송 직접수행 도모

24		민생경제 회복·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

❍ 민생경제 회복·서민생활 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도·행정시 세정부서 합동 대응 강화

□ 추진방향

❍ 경기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 도·행정시 목표액 책임징수, 세수관리 T/F 운영 등 누수없는 세원관리

□ 추진계획

❍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민생경제 회복·서민생활 안정 재원 마련

- ’25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1조 9,311억 원(전년 대비 3.1%·573억 원 ↑)

▶ 당초예산(억 원): ('21)1조5,224 → ('22)1조6,661 → ('23)1조8,726 → ('24)1조8,738

▶ 세 입 액(억 원): ('21)1조6,857 → ('22)1조9,710 → ('23)1조8,690 → ('24)1조8,627

❍ 도·행정시 세입 목표액 책임징수, 세수관리 T/F 운영 등 세원관리 강화

- 도·행정시 목표액 분담, 월별·세목별 세입 목표액 관리 체계화

* (도본청) 9,147억원(47.4%), (제주시) 7,390억 원(38.3%), (서귀포시) 2,774억 원(14.3%)

❍ 지방세 세입 증대 제고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 결과 평가 관리

- 지방세 징수율 제고·체납액 최소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동기 부여

* 성과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공, 성과 우수자 표창 등 성과 동기 부여 및 협업 체계 구축

❍ 전문기관(지방세연구원)과 도․행정시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개정 지방세관계법 공유,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 연찬 등 세정 역량 강화

* 개정 세법 적용례·지방세 관련 쟁점 사례·고액·상습 체납자 선진 징수 방안 공유

❍ 각종 통계 자료 활용, 전문기관 연계·검증으로 세수오차 최소화

25		경기회복·기업육성 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운영

❍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기업육성 세제 운영으로 지방세수 확보 추진

❍ 세정환경 변화 적극 대응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추진

□ 추진방향

❍ 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제주특별법 세율특례 및 감면제도 활용으로 제주 맞춤형 지방세제 운영

□ 추진계획

❍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체계 구축 세제지원

- 기후테크·민간우주·관광형 UAM 산업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검토

-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제주 특화 산업군의 안정적 지역화 기반 마련

❍ 미분양 주택 해소 등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소형주택 및 지역 소재 미분양 주택 공급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 제주형 세제개편 완성을 위한 장기·관행화된 감면 분야 재설계

- 주차장 설치 감면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감면 효과 분석 및 정비 등

❍ 도민 생활 안정·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세율특례 지속 추진

- 일반 선박, 장기소유 농지, 곶자왈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 특례 연장 및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 ｢제주특별법｣ 세율특례 등 조세 자주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협력 강화

26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

❍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수 확충

❍ 체납자 재산 추적·징수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 납세문화 조성

□ 추진목표

❍ 이월체납액 46.1% 정리(이월체납액 920억 원 中 424억 원 정리)

≪연도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율≫

연도별	2024	2023	2022	2021	2020		5년 평균
정리율(%)	45.4	47.9	59.5	40.2	37.7		46.1

※ (연도별 정리액) (‘24) 372억 원←(‘23) 324억 원←(‘22) 486억 원←(‘21) 324억 원← (‘20) 277억 원

□ 추진방향

❍ 이월체납액 비중이 높은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징수로 공정과세 실현

□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해 장기·고질 체납자 정리

-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 체납자료 신용정보사 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 (거짓거래 등 은닉재산 추적·징수)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 강화로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 납세문화 조성

- 거짓거래 등 사해행위 조사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징수

-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추진 등 체납액 징수 강화

❍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세무공무원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 선진 징수 기법 개발․도입․운영을 통한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27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시ㆍ도간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선점을 위한 제주형 행정서비스 지속 발굴

❍ 제주 특화전략 강화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지속 확충

□ 추진방향

❍ 경기침체 ․ 고금리 등 대내외 환경변화 맞춤형 서비스 발굴로 경쟁력 우위 확보

❍ 신규업체 유치 및 기존업체 유대관계 강화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지속 확충

□ 역외세원 확충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이전
세입액	28,158	2,977	2,747	2,750	1,802	1,820	2,124	1,997	11,941

* (역외세원) 도민 세부담 없는 항공기· 경마 중계경주·차량(리스·렌트)·국제선박 등 세입

□ 추진계획

❍ 심화되는 시ㆍ도간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방안 마련

- 타 시ㆍ도 기업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 시도(4개) 추이 모니터링 및 대응

❍ 유치 기업 이탈방지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기업 민원 서비스 발굴 지원

- 온라인 등록 제주특화서비스 제공 지속 확대 추진

❍ 제주형 세율특례 운영으로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 항공기 정치장 제주공항 등록, 제주경마 중계경주 확대, 국제선박·선박투자회사 유치 확대 지속 추진

28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납세자 위주의 적극적 구제제도 심의 운영 강화로 납세자 권익 증대

❍ 납세자 고충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도 활성화로 납세자 권리 강화 추진

□ 추진방향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90일→60일 이내)으로 납세자 권리 증대

❍ 신청인 방문 진술 적극 안내 및 영세 납세자(개인·법인)에 대한 선정대리인 지원 운영으로 납세자 고충 해소

□ 추진상황

❍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 현황

구 분	계	2024	2023	2022
회의 개최(회)	33	12	10	11
이의신청(건)	77	19	23	35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	60	31	18	11

- 구제업무 처리기한(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 90일 이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30일 이내

□ 추진계획

❍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으로 납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

- 법령상 결정처리기한인 90일에서 30일 이상 단축(60일 이내 처리)

❍ 도세심의위원회 매월(수시) 개최 및 심의 안건별 사례 조사․분석

❍ 심의 시 납세자 의견 진술(신청주의) 적극 안내로 진술 기회 확대

❍ 선정대리인 신청대상자 조건 완화에 따른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 구제업무 심의 결과 불합리한 지방세법령에 대하여 제도개선 강구

29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으로 재정기반 마련 및 자립도 향상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및 권리분석을 통한 징수활동 강화

□ 추진목표

❍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세외수입 세입 목표액 설정 5,504억 원

- 전년대비(’24년 징수액 5,251) 4.8%·253억 원￪

≪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액 현황 ≫

(단위: 억 원)

연도별	2024	2023	2022	2021
예산액	5,330	5,114	6,608	4,771
징수액	5,251	5,092	6,941	5,141
이월액	1,387	1,482	1,460	1,289

□ 추진방향

❍ 현년도 부과액 90%·지난연도 이월액 25% 이상 징수 및 정리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 32% 이상 정리

※‘24년 이관 체납액 95억 원 대비 31억 원 정리·정리율 32%￪

□ 추진계획

❍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지도·관리로 정리목표율 달성

- 미수납액 관리 모니터링 상시 운영(월별) 및 정리보고회 개최(반기별)

- 체납액 징수 저조부서 독려 및 압류·정리보류 관련 컨설팅 실시

❍ 이월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 및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

- 이관 체납액(도본청 및 사업소) 체납처분 및 과감한 정리보류 추진

- 행정시 고액체납자 권리분석 확대 및 사후관리 추진

- 체납자의 재산은닉 고도화 등에 대응한 체납 징수기법 발굴

❍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위한 디지털 결제수단 단계별 도입 추진

- 부서별 디지털 간편결제(모바일QR) 수요조사 및 현장납부 가능 세목 우선 도입

30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 기부자와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 가치 보존 기금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기부주체) 개인 (법인 불가 / 제주 外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상 한 액) 1인당 연간 최고한도 2,0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제주만의 혜택) 10만원 이상 기부자 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연속기부자 우대

❍ (주요사업) 기금사업, 기부자 예우시책, 답례품 관리, 홍보 등

	< ‘24. 운영실적 >
□ <‘24.모금액> 3,593백만원, <‘24.모금건수> 33,924건 □ 기부주체가 되는 243개 지자체 중 제주 1위 / 2위: 광주 동구(2,395백만원) □ (‘23.) 1,823백만원, 16,608건 ⇨ (’24.) 3,593백만원(97% ↑) / 33,924건(104% ↑)

□ 추진계획

❍ (기  금) 제주 가치 보존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 지정기부사업(2건/2억원) 조속 모금, 일반기금사업(4건/5.2억원) 추진

❍ (예  우) 민관 협업, 제주 고향사랑기부자 인센티브 지속 발굴

* (‘24.) 민영관광지 등 인센티브 확대(‘24. 4.), 기부확인증 고향사랑e음 자동발급(‘24. 10.), 연속기부자 예우 신설(동반자 할인 지원 / ’24. 11.)

❍ (답례품) 기부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철저한 답례품 품질 관리

* (‘25. 답례품) 41개 공급업체(31개 품목) ➠ 도·행정시·전문가 협업 상시 모니터링

❍ (홍  보) 수도권 중심 홍보 확대, 다각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24.) 도외 현장 홍보(26회), SNS(6개 매체), 바이럴마케팅(20여회), 타겟 광고 등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 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9	4	15	-
제426회 임시회	소 계	6	2	4	-
	정책기획관	2	-	2	-
	인구정책담당관	1	-	1	-
	예산담당관	1	1	-	-
	청년정책담당관	2	1	1	-
제431회 임시회	소 계	13	2	11	-
	정책기획관	8	1	7	-
	인구정책담당관	1	-	1	-
	예산담당관	4	1	3	-

추진완료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8.	한권의원	청년참여기구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청년정책 담당관
2024.4.18.	한권의원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담당관
2024.9.4.	양경호의원	인구정책 전담기구 상향 설치의향	정책기획관
2024.9.5.	송영훈의원	2025년 국비예산 확보 성과	예산담당관

추진중 (1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4.4.16.	강동우의원	인구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마련	인구정책 담당관
2024.4.17.	이상봉의원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에 관하여	청년정책 담당관
2024.4.18.	한권의원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성과 점검	정책기획관
2024.4.18.	한권의원	정책실험 등 정책혁신방법론 활용방안	정책기획관
2024.9.3.	강성의의원	민선8기 중간평가 관련	정책기획관
2024.9.3.	강성의의원	민선8기 공약실천 추진상황, 중앙부처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분야	정책기획관
2024.9.3.	김경미의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비용 설정	예산담당관
2024.9.3.	김경미의원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정책기획관
2024.9.3.	김경미의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격차 지수 개발 관련	정책기획관
2024.9.3.	김경미의원	예산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	예산담당관
2024.9.4.	강철남의원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방안	인구정책 담당관
2024.9.4.	강충룡의원	JDC 제주도 이관 관련	정책기획관
2024.9.4.	현길호의원	오영훈 도정의 도정운영 철학에 대해	정책기획관
2024.9.4.	현길호의원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	정책기획관
2024.9.4.	양경호의원	도 지방보조금 정책 관련	예산담당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년 4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인구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마련
질문요지	○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 선행 ○ 청년인구증가 정책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제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평가를 통해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으로 저출산 극복, 인구유출을 완화하는 일자리·주거정책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24): ‘20. 3. - ①생산연령인구 확충 ②저출산 ③고령화 대응 ④ 정책기반 구축 + 홍보 - 연차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4. 4.~) - 제1차 종합계획 분석→ 효과성 높은 정책과제 제2차 계획 반영 ○ 인구정책 목표·추진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24. 12.) - 도민 의견 수렴: 인구정책 토론회(’24. 10.) 및 원탁회의(‘25. 1.) 개최 □ 향후계획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5. 2.) 및 시행계획 추진 - □거주·정주 □출산·육아 □일 가정 양립 □생활인구 확대 인구유입 - 특히, 청년인구 유출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 반영으로 유출 저지 - 제주다운 로컬리즘 실현으로 청년 등 세대별 인구 유입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제주 특수교육학과 설치 추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제주도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대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연락처: 710-3891)
답변요지	○ 도내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 ○ 특수교육학과 일반 학부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학교 측에서 대학원 과정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봄 ○ 특수교육학과 학부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주대 입학생들 및 도민들께 기회를 더 줄수 있고 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합의: '23. 8.16. ○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 관계기관 협의(도, 의회, 교육청, 제주대): '24. 1.31. ~ 3. 8. ○ 도의회(사회보장특별위원회) 특수교육과 신설 논의 간담회 개최: ’24. 4.15. - (단기) 대학원 특수교육 과정 신설 → (장기) 학부 특수교육과 신설 ○ 제주대 특수교육과 설치 추진계획 수립: ’24. 6.24. - 대학원 과정 신설 불가(교육부) → 특수교육과 신설 목표(2027년) ○ 제주대 특수교육과 설치 관련 도-제주대 관계자 회의: '24. 8. 9. - 학과신설에 따른 도 재정지원 요청(인건비 30억, 건물 신축비 27.5억) ○ 특수교사 양성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 관계부서 회의: '24. 8.14. ○ RISE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참석(특수교육과 신설 반영 요청): '24.10.22. □ 향후계획 ○ 도내 특수교사 인력양성 위한 장·단기적 지원방안 마련: '25년~ - (단기) 도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특수교사 자격취득 위한 재정지원 검토 - (장기) RISE, 글로컬30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청년참여기구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원탁회의 정책채택률 하락함에 따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행정의 피드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청년주권회의와 원탁회의의 기능중복에 따른 상하관계 형성 문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실․국장 및 청년위원들이 참여한 난상토의를 통해 채택결과를 공유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 있음 ○ 원탁회의와 주권회의를 병립적으로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년주권회의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정책 제안의 다양화를 위해 '25년 운영체계 개선 - 분과 확대(10→17개) 및 분과원 적정 조정(15명→8명 내외)으로 밀도있는 토론과 네트워킹 유도 * 청년참여예산 제안 및 반영현황 □ (’23년) 25건 제안 중 19건 반영, 반영률 76% □ (’24년) 21건 제안 중 15건 반영, 반영률 71% - 창업□안전□1차산업 등 청년수요를 반영한 분과 신설 ○ 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 연계성 강화 추진 ('25년) - 각 분과장을 청년주권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여기구 전체 대표역할을 위한 위원장 일원화(청년주권회의 위원장) - 분과(원탁)↔주권회의↔도 소통체계 강화로 참여기구 운영 자율성 도모 □ 향후계획 ○ 2025 제주청년참여기구(원탁ㆍ주권회의) 본격 운영: '25. 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제주도정 정책 방향 점검 ○ 재정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매월): '24. 1. ~ ○ 부진부서·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추진(수시): '24. 1.~ ○ 지방 공공기관 기 교부 예산 신속집행 추진 협조 독려 및 관리: '24. 3.~ ○ 2024년 1분기 최종 실적: 31.92% * 행안부 제시 목표율(25.7%) 대비 ↑ 6.22%p 초과 달성 ** '24년 1분기 신속집행 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특교세 1.2억) ○ 2024년 상반기 최종 실적: 62.38% * 전국 평균 집행률(60.23%) 대비 ↑2.15%p 초과 달성 **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특교세 1.3억) □ 향후계획 ○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 '25. 1. 8. ○ 실국·사업소 등 자체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현황 주기적 점검: '25. 1. ~ ○ 지방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과 연계한 교부액 집행현황 점검: '25. 1. ~ * 교부액이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서 합동 점검 추진 ○ 재정 집행률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으로 부서책임 강화 ⇨ 공공부문 재정집행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경기 조기 회복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성과 점검
질문요지	○ 공직자 창의혁신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혁신적인 정책대안과 공직자 역량 강화 ‘차오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차오름’은 공직내부의 혁신그룹으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고, 부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으나, ‘차오름’은 아이디어 수준 논의 가능하고, 정책개발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프로그램명: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 실시시기: ’23. 3. ~ ○ 선발대상: 도 소속 6급 이하 직원 총 15명 선발 ※ 성별·연령·직급·부서 등 고려 선정 ○ 주요내용: 참여자간 활동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정책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국·내외 현장 방문 등을 수행 □ 추진내용 ○ 2023년 차오름 1기 선발 및 발대식 개최: ’23. 3. ○ 2023년 차오름 1기 운영: ’23. 3.~7. ○ 2023년 차오름 1기 활동공유회 개최: ’23. 7. ○ 2023년 차오름 1기 발굴 아이디어* 부서 검토 협조 요청: ’23. 8. * 주4.5일제 제주 공직자 근무환경 조성 등 3건 발굴 / 2건 반영 ○ 2024년 차오름 2기 선발 및 발대식 개최: ’24. 2. ○ 2024년 차오름 2기 운영: ’24. 3.~7. ○ 2024년 차오름 2기 발굴 아이디어* 부서검토 요청: ’24. 8. * 읍면지역 빈집 및 예술인 등을 활용한 문화교육 소외지역 교육기회 확대 등 5건 발굴 ○ 2024년 차오름 2기 활동공유회 개최: ’24. 10. □ 향후계획 ○ 2025년 차오름 3기 계획 수립: ’25. 2. ○ 2025년 차오름 3기 선발 및 발대식 개최: ’25. 3. ○ 2025년 차오름 3기 운영 및 아이디어 발굴: ’25. 3.~7. ○ 2025년 차오름 3기 발굴 아이디어 부서검토 및 활동공유회 개최:’25. 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정책실험 등 정책혁신방법론 활용방안
질문요지	○ 정책실험(정책랩)과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정책실험은 시범사업 형태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가 아닌 주민대상 실험 형태의 행정 전개는 반대함 ○ 의원발의 조례제정 의견이 들어온다면 조례 검토 절차에 맞게 검토를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업무 계획 수립: '23.12.22. ~ '24.1.19. - 2024년 핵심정책 및 실국별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 마련 ○ 실국별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 보고: '24.1.8.(월간 회의) ○ 2024년 업무 계획 보고: '24.1.17. ~ 1.25. ○ 2024년 혁신 적용 사례 - 업무공간·시간혁신 시책 추진*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어나더 오피스(이용 223명), 유연근무제 활용 주4.5일제(이용1,426명) -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기 차오름‘ 운영(14명 참여, 5개 과제 발굴) -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 관리 강화(협업체계 구축) 등 □ 향후계획 ○ 2025년 업무계획 수립시 협업체계 강화 등 지속적 혁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민선8기 중간평가 관련
질문요지	○ 도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도민 평가에 대한 견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결과가 긍정 평가가 많다가 2024년 6월에는 부정평가가 더 우세하고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결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은 올해 긍정 평가 56%, 부정 평가가 24% 나왔음. ○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가 조사한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도 56%의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31%였음 ○ 리얼미터와 같이 46%의 긍정 평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판단을 유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 언론사 및 전국단위 직무수행 평가(예시) (‘24.상반기 기준) ①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23.12월말기준) - 평가결과: 'SA'(최고 등급)* * SA~D로 5개 등급 ② 광역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한국갤럽 - (2024. 상반기)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30% - (2024. 하반기) 잘하고 있다 48% 잘못하고 있다 35% ③ 2024년 주요 현안 도민 여론조사(KBS제주, ‘24.12.) - 도정 운영 평가: 긍정 52%, 부정 26%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정책 수립시 도민 참여 지속 추진 - 에너지대전환, 15분도시, 제주가치통합돌봄 등 35개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 참여(’24.12월 기준/1,109회 회의, 2,701명 참여) □ 향후계획 ○ 정책 수립시 도민 의견수렴 및 소통 지속 강화, 도민 평가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월말 기준]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민선8기 공약실천 추진상황, 중앙부처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분야
질문요지	○ 민선 8기 공약은 총 102개로,약 70%가 임기 내 완료 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행은 잘되고 있으나,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중앙부처 평가에서 민선 8기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분야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약성과관리팀(연락처: 710-3081)
답변요지	○ 17개 광역시·도 중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결과, 대통령 기관표창 11개, 대통령 개인표창 수상자가 11명에 달함. ○ 안전, 보건, 행정,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고, 특히 공약 평가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두 개 분야에서 획득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우수 평가 현황 * 붙임 참조 □ 공약 추진상황(’24년 6월 말 점검 기준) ○ (공약구성) 15개 분야, 102개 사업, 347개 실천 과제 ○ (이행현황) 39.2%* * 완료 1개, 이행후계속추진 39개, 정상추진 61개, 일부추진 1개 ○ (재정확보) 4조 1,790억 원* * 임기내 투자계획 7조 7,576억 원 대비 53.9% 수준 ○ (공약평가*) 이행 완료도, 재정확보율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 획득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평가, 2023. 12월말 기준 ○ (중앙정부 협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국비 지원, 중앙부처의 협력과 수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절차 추진 ※ ’24년 12월말 기준 점검 추진 中(’25. 1월~2월) □ 향후계획 ○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 ○ 공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보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추가 재정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붙임1		민선8기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현황

연번	수상기관	수상내용	수여일	주최(주관) 기관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2024년 청년정책 유공 포상	‘24.9.21.	국무조정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총무훈련 최우수	‘23.12.29.	행정안전부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2023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23.12.5.	행정안전부
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3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	‘23.11.9.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5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제2회 수소의날 기념식 제주특별자치도기관표창	‘23.11.2.	산업통상자원부 등
6	서귀포시 (성산읍)	2023 민방위 업무 유공	‘23.9.22.	행정안전부
7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20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23.9.1.	여성가족부
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202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3.3.13.	행정안전부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2022년 통합방위태세확립유공	‘23.2.28.	통합방위본부
10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22.12.22.	행정안전부
1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2022년 안전문화 유공	‘22.12.22.	행정안전부
12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유공	‘22.11.4.	중소벤처기업부

붙임2		민선8기 대통령 개인 표창 수상 현황

연번	수상기관	수상내용	수여일	주최(주관) 기관
1	도 세정담당관 (ㅇㅇㅇ 팀장)	2024년 지방재정발전 유공	‘24.12.18.	행정안전부
2	도 정책기획관 (ㅇㅇㅇ과장)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유공	‘24.12.3.	행정안전부
3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ㅇㅇㅇ과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유공	‘24.9.2.	여성가족부
4	도 안전정책과 (ㅇㅇㅇ과장)	2024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24.5.22.	행정안전부
5	도 수산정책과 (ㅇㅇㅇ과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발전 유공	‘24.5.10.	해양수산부
6	도 예산담당관 (ㅇㅇㅇ팀장)	지방재정발전 유공	‘24. 1월	행정안전부
7	도 회계과 (ㅇㅇㅇ팀장)	지방재정발전 유공	‘23.12.29.	행정안전부
8	도 아동보육 청소년과 (ㅇㅇㅇ주무관)	2023년 보육 유공	‘23.12.19.	보건복지부
9	도 자치경찰단 (ㅇㅇㅇ경위)	2023년 국회교통안전포럼 선진교통안전대상 공모전	‘23.12.12.	국회
10	도 환경정책과 (ㅇㅇㅇ과장)	2023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23.11.24.	환경부
11	도 소상공인과 (ㅇㅇㅇ팀장)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22.9.30.	중소벤처기업부
12	도 세정담당관 (ㅇㅇㅇ과장)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유공(고향사랑기부)	‘23.9.4.	행정안전부
13	도 자연재난과 (ㅇㅇㅇ과장)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23.5.25.	행정안전부
14	도 자연재난과 (ㅇㅇㅇ팀장)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23.5.25.	행정안전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질문요지

○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비용 설정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공식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비용을 일정비율 정하는 것 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용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24. 3.)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24. 4.)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성과평가('24. 7.)

○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24. 9.)

○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24. 12.)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6	28,494	303	10,916	138	8,683	57	6,760	18	2,135
도	16	2,113	-	-	-	-	-	-	16	2,113
제주시	277	16,045	162	6,570	78	5,209	37	4,266	-	-
서귀포시	223	10,336	141	4,346	60	3,474	20	2,494	2	22

□ 향후계획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25. 3.) 및 사업검토 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용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질문요지	○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 상호연계 구축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간 상호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고, 목표간 협업을 강조함 ○ 향후 기본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5대 원칙 등 로드맵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발전’ 기조를 도정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상호 인과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관련 목표간 관계를 분석하고,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임 ⇒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 강화, 도민․이해관계자․행정간 파트너십 구축 □ 추진상황 ○ 17개 목표간 연계성을 강·중·약으로 분석하여, 강한 연계성이 있는 목표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세부목표(협업목표)로 제시 ○ 또한 10대 메가트랜드와 17개 목표간 연계성 분석을 통해 미래대응 세부목표(대응목표) 제시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完(‘24. 12.) □ 향후계획 ○ 도․행정시별 도민대상 설명회, 홍보영상 배포 등 공감대 확산(‘25. 2~) ○ 기본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25.下), 이행사항 관리(상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격차 지수 개발 관련
질문요지	○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격차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격차 지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적격차 지표 개발 동의함 ○ 현재 추진중인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격차 지표 개발 여부 추후 검토 ○ 다만,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실시 - (기간) ‘24. 7. 17.⁓12. 16. - (사업비) 금45,135천원 - (용역진)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 - (내용) (원인․지표분석) 소득․노동․교육․주거․건강 등 영역별 격차, 제주시․서귀포시 지역별 격차, 세대간 격차 등, (설문조사) 도민 등 704명 - (추진상황) □ 착수보고회 개최: ’24. 8. 5. □ 사회적격차 도민인식도 조사(설문조사) 실시: ‘24. 11. 11.~11. 20. □ 중간보고회 개최: ’24. 11. 29. □ 최종보고회 개최: ‘24. 12. 1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9월 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예산 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지방보조금 사회복지 예산 비중에 따른 예산 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예산편성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도 지방보조금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24년) 사회복지(44.7%) > 농림해양수산(23.5%) > 산업·중소기업분야(15.1%) → 예산비중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의견 공감하나, → 예산편성은 법령, 지침, 정책방향에 따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함께 검토 필요 ○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추진 - 사업부서별 예산 요구내역 설명 및 의견 청취(분기별 1회 이상) □ 향후계획 ○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 이해도 제고 노력 추진 -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체 워크숍 등 개최 ○ (조직부서 의견)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사회복지직렬 추가 등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방안
질문요지	○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저출산 해결의 핵심 연령층인 청년세대가 결혼·출산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일자리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올해 12월에 수립되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입 등 종합적 접근과 인구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을 반영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24): ‘20. 3. - ①생산연령인구 확충 ②저출산 ③고령화 대응 ④정책기반 구축 + 홍보 ○ 연차별 인구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추진: ‘20~’22. ○ ’23년 인구정책시행계획 개편· 수립 및 시행: ‘23. 5.~ ○ ‘24년 인구정책시행계획 수립: ‘24. 3.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25~‘29) 용역 추진: ‘24. 4.~ - (내용) 인구추계, 인구정책 목표·방향,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전략 도출 - 도민 의견 수렴: 인구정책 토론회(’24. 10.) 및 원탁회의(’25. 1.) 개최 □ 향후계획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25. 2.) ○ 종합계획에 따른 ’25년 시행계획 수립·추진(’25. 3.) ○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도민 원탁회의, 토론회, 홍보 등) 확산 추진(’25. 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JDC 이관 관련

질문요지

○ JDC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나 도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등 방안 모색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도-JDC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안 사업 해결 노력 필요,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적 모델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JDC 협력 관련 제주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 현황

단계	과제(사무)명	추진상황
6-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불수용*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	불수용
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	불수용

* 소관기관인 국토부 반대(국가공기업인 JDC 자율 경영 침해 등)로 불수용

○ 도-JDC간 상설 실무협의체 운영(현안 발생시): (’24.)총 4회 개최

□ 향후계획

○ JDC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 논리개발 등 모색

○ JDC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도-JDC간 실무협의체 등 운영을 통한 지속 협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오영훈 도정의 도정운영 철학에 대해
질문요지	○ 지사의 철학과 도정운영에 대한 방향은?(서면질문)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올해 초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정의 방향을 분권, 분산, 연결, 혁신의 네 가지 핵심 단어로 말씀드린 바 있음. ○ 이 가치를 반영하는 핵심과제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과 도민사회 전반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제주를 더 넓은 무대로 연결하는 아세안+α,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행정 전 분야에 새로운 관점으로 혁신을 적용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8기 도정 철학 및 도정운영 방향 공유 및 논의 - ‘2024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의회 보고: '24.2.19. ․ (도정목표) 담대한 혁신, 새로운 성장, 더나은 미래 ․ (핵심 키워드) 분권 + 분산 + 연결 + 혁신 - ‘민선8기 후반기 핵심정책 관리 강화계획’ 수립, 시행: ‘24.5.14. ․ 핵심정책 관리 강화, 정책협업 강화 방안 제도화(BSC 평가 연계) - 2025년 업무계획 수립 전 실국별 정책구상 토론회 개최(’24.12~‘25.1) □ 향후계획 ○ ‘2025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의회 보고: '25.2월 ○ 도정 운영 방향 공유 및 핵심정책의 체계적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은?(서면질문)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
답변요지	○ 민선8기 도정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이며, 도민도 내년 도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환경”으로 꼽을 정도로 “자연” 가치에 높은 공감대 ○ 도정 각 분야에서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반영하고자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과 경제구조,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에 집중 ○ 앞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넓혀 정책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상권․1차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 아이 키우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도민 삶에 직접 연결된 과제들을 우선하여 실천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정 정책방향 수립, 부서와 국가․공공기관 등 대내외 공유 추진 - 민선 8기 도정비전, 목표 수립: ‘22.7월 - 민선 8기 1주년 기념 ｢도민과의 대화｣: ‘23.6.27 - 도내 국가기관장(27개기관) 간담회, 협력 강화 추진: ’24.3월 - 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정책 이음․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24.7.1 - 도․행정시 정책 공유 워크숍 개최: ’24. 8.30/12.26. ○ 민선8기 도정정책 수립시 도민 참여 확대 추진 중 - 35개 정책 수립에 1,109회 회의, 도민 2,701명 참여(‘24.12. 기준) ․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 ‘제주형 행정체제’ 숙의토론 등 ․ 민선8기 공약 수립, 실천과정, 이행평가 등 도민참여 제도화 □ 향후계획 ○ 도정 핵심정책 추진시 도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참여 지속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진단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리에 관하여 행안부 기준보다 상향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1차·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지역내총생산액 중 공공지출 비중이 커 지방보조금 비중이 높은 편임

○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보조금 비율을 적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추진

- 기간: ’24. 6.~7.

- 평가체계

· 성과평가: 부서자체평가, 실국별 우선순위 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 3년단위 유지필요성평가: 부서자체평가, 실국별 우선순위 평가 → 외부 전문가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 평가결과

구분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과 평가	2,396	255	479	972	432	258
	(100%)	(11%)	(20%)	(41%)	(18%)	(11%)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비율 상향 가능

※ 17개 시ㆍ도 중 10개 시ㆍ도가 행안부 예규 할당기준 보다 상향 적용 중

□ 향후계획

○ ’25년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년 9월 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인구정책 전담기구 강화
질문요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있음. 도의 인구정책 전담기구 상향 설치 의향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인구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중으로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국가 기조와 맞춰 기획․조정 기능의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25. 1.)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 기획조정실 두 번째 직제 - (주요사무)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민 정책 총괄 및 조정 지방분권 업무 및 지방분권과제 발굴 총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 업무 총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2025년 국비예산 확보 성과

질문요지

○ 2025년 국비예산 확보 성과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2025년 국비는 잠정 1조 9,7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전년대비 1,344억 원·7.3% 증가한 것으로 긴축재정에 의한 정부의 3.2%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확보한 성과이기에 큰 의미가 있음

○ 향후 “도-도의회 국비확보단”운영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5년 국비 확보 현황(본예산 기준)

○ 확 보 액: 2조 659억 원 ※ 전년도 18,370억 원 대비 12.5%·2,289억 원 ↑

○ 재 원 별

(단위: 억 원, %)

재 원	‘24년 국비 (A)	‘25년 국비	증감
		기재부→국회(B)	B-A	%
계	18,370	20,659	2,289	12.46
일 반	10,651	11,996	1,345	12.63
지 특	3,899	4,509	610	15.65
기 금	3,820	4,154	334	8.74

※ 도정질문(9.5.) 이후 공모 및 총액사업 확정으로 당초(1조 9,714억 원)보다 945억 원 추가 확보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300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135억 원 등

□ 향후계획

○ ’26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 및 대중앙 절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5	9	26	-
정책기획관	10	4	6	-
인구정책담당관	3	-	3	-
예산담당관	5	-	5	-
청년정책담당관	2	-	2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3	-	3	-
세정담당관	4	3	1	-
기타 부서 소관	8	2	6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	완결
2	연간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 있음.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것	완결
3	업무제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음. 외부 전문가 평가 등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추진중
4	관광형 제주 UAM 사업과 구)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우주센터 건립은 도정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제대로 점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도정 핵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한 점검, 관리할 것	추진중
5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6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재일제주인의 제주 정착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7	인구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미흡함. 인구정책 총괄 부서 신설(확대)을 검토할 것	완결
8	읍면동별 인구 증감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읍면동별 인구정책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정의가 상이함.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	추진중
1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시 백화점식 기존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	추진중
11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 비상설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2	행정시 간 민원* 처리절차 또는 처리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 도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시 간 업무 처리절차·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 *건축허가 관련 민원	완결
13	제주소통협력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단체 등)선정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완결
14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특례 사무에 대한 공무원 인지도가 낮음. 특례사무에 대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 할 것	추진중
15	지난 업무보고 시(2023.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이행실적이 없음.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할 것	추진중
16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의무화되었으나 조문 내용에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조건부 내용을 담고 있음. 제도개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7	청년보장제 등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추진중
18	제주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운영기관의 잦은 변경과 직원 교체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제주청년센터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9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대행사업 수수료율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간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서별, 사업별로 간접비 산정이 제각각임. 민간위탁금의 사업 성격,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한 간접비 산정기준 등 민간위탁금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가 높은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추진중
21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공무원 인지도 낮고, 예산낭비에 대한 판단 모호함.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운영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도 이행되고 있지 않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시단 운영에 대한 의회보고 사항을 이행할 것	추진중
22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추진중
2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관리 평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제출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	추진중
24	예산 편성 시 기존사업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감안하고 의원 공약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	추진중
25	2024년 국세 및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투입, 인센티브 제공, 자동납부율 제고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6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 지방세 지출이 전국대비 높은 수준임. 지방세 지출제도에 따른 실익 및 효과성 평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 지방세 지출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완결
27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부 예외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할 것	추진중
28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등 도정을 뒷받침하는 중요기관으로 정책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도와 시의성 있게 대응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읍면동 발전계획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제주연구원에 우선 위탁(수의계약 포함) 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추진중
29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에 행정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만족도가 높은 지정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에 양 행정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완결
30	금번 조직개편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15분도시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부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추진중
31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또는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32	‘2024 차없는 거리 걷기,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행사를 앞두고 개최 장소의 적절성, 공무원 동원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음.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추진중
33	감귤 낙과율 40% 이상 시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 - 기후변화로 인해 감귤 낙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 - 낙과율이 40% 이상 도달하면 정부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완결
34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부설조리원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추진중
35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 불편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의회 서류제출요구 개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출기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추진상황

□ 도의회 서류제출 요구 시 제출기한 준수 협조 요청: ‘24. 11. 4.

□ 2024년도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 제출 현황(’24. 12. 31.기준)

(단위: 건)

구 분	요구 횟수	답변서 제출
		완료	추진중
서류제출 요구	658	658	0

□ 서류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총괄부서)

: 제출기한 연장 필요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조치(담당부서)

□ 향후계획

□ 제출자료 내실화 및 제출기한 준수 점검 수시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710-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연간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 있음.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출석 관련 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출석 요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 불출석 사유서 제출: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 출석 대응: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른 실․국․단․사업소․행정시 별 자체 일정 관리 □ 추진상황 □ 도의회 연간 운영 일정 및 회기별 세부 일정 공람: 수시 □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 회기 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협조 요청: ‘24. 11. 4. □ 향후계획 □ 도의회 일정 확정(변경) 사항의 신속한 공람 시행 및 의회 출석 분위기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710-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업무제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음. 외부 전문가 평가 등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업무제휴·협약 체결 매뉴얼｣ 수립(정책기획관) 및 운영관리: ’21. 9.~

□ ｢업무제휴·협약 체결 매뉴얼｣에 사후관리(부서자체평가 등) 반영: ’23. 11.

※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 추진상황, 자체평가(성과‧과제 분석 → 정상추진/미흡/추진불가), 향후계획

□ 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실국별 상임위 정례보고: ’24. 10.

□ 향후계획

□ 도 업무제휴·협약 자체평가 결과 점검시 전문성 강화 방안 검토: ‘24. 11.~

- 부서 및 제주연구원(실국별 전담연구원) 의견수렴 등 협의

- 사후 자체평가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화 방안 검토

□ 도 업무제휴·협약 관리 매뉴얼 개정 및 교육: ‘25. 상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관광형 제주 UAM 사업과 구)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우주센터 건립은 도정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도정 핵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한 점검,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UAM 상용화 단계별 추진(개념정립, 노선·입지 선정, 인프라 마련 등) - 지역시범사업 준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완료(국토부): '23. 5.~'24. 8. * 수도권 외 지역 요구에 따라, 첫 번째로 지역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 제주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4. 6.~'25. 6. *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 인근 대상 인허가 등 검토, 수익 분석 등 진행 - 제29회 민생토론회 제주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원 발표: '24. 11. □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 -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학교폐지) 고시: '23. 7. 19. -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24. 6. 25. -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유치 설명회: '24. 7. 31. ※ '24. 10월 기준 22개 기업 입주의향서 제출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道): '24. 10. 16. □ 향후계획 □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25. 6. * K-UAM드림팀 등 제주 UAM 상용화 추진체계 및 도청 실무부서와 협업 - UAM 관련 국비 확보 절충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지속 □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 추진 - 산업단지개발계획 주민의견 청취 / 관계기관협의: '25. 1분기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25. 1분기 - 산업단지 지정 고시(지정권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5. 2분기 -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26. 말 - 산업단지 조성 공사: ~'28. 초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팀(☎ 710-4891)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 710-4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 7.)｣ 및 ｢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22.12.)｣ 제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최초 제정(`07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1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재제정(`22년) ❍ 워킹그룹(총괄전문가 6명/`23. 2., 분야별83명/`23.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29명/`23. 6.) ❍ 원탁회의 현안이슈 도출, 도민․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23. 6.~12.) 등 정책과제 도출 및 구체화 ❍ 제주포럼(`23. 6.), 도민(청소년)참여단 운영(`23. 11./106명) 등 의견 수렴 ❍ 주요 도정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관계 부서․공무원 회의**(수시) * (주요 예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에너지 대전환, 제4차 관광진흥계획 등 ** 원탁회의(2회): 실행력 확보방안 논의(4급 이상 / MZ 7급 이하 공무원 대상) ❍ 중간보고서 작성 및 도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委, 도의회 설명('24. 6.~8.) ❍ 유관기관(제주연구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토론회('24. 9.)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정책수립 과정 개설․운영('24. 9.)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完(’24. 12.) □ 향후계획 ❍ 도․행정시별 도민대상 설명회, 홍보영상 배포 등 공감대 확산(‘25. 2.~) ❍ 기본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25. 下), 이행사항 관리(상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710-2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재일제주인의 제주 정착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일제주인 마을공동체(친목회) 현황 조사 - (대행기관)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 (조사기간) 2024. 6월~12월 - (사 업 비) 50,000천원 - (조사내용) 재일제주인 이주에 따른 마을 단위 공동체 형성 및 활동 연혁 조사, 재일제주인 이주활동사 기록화 □ 향후계획 □ 재일본제주도민회*·유관기관을 통한 제주이민 희망 동향 파악 - 재일제주인의 안정적 제주 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 지원 * 3개 도민회: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관서제주특별자치도회·센다이제주도민회 123천여 명 □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SNS 등을 통한 도정소식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평화외교과 재외도민팀(☎ 710-6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인구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미흡함. 인구정책 총괄 부서 신설(확대)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국가 기조와 맞춰 기획․조정 기능의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25. 1.)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 →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 기획조정실 두 번째 직제 - (주요사무)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민 정책 총괄 및 조정 지방분권 업무 및 지방분권과제 발굴 총괄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통계 업무 총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읍면동별 인구 증감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읍면동별 인구정책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체류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생활인구 확대 > 1.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 ‘23년 읍면동 인구유치 공모사업 선정(3개소·15억원): ‘23. 5. *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구좌 김녕, 대정 하모, 안덕 화순) ❍ 워케이션 조성 완료: ‘24. 12. 2. 워케이션 거점 및 카름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3개소): 서호동(’23. 8.), 일도1동(’23. 11.), 함덕(’24. 8.) ❍ 카름 빌리지 조성(2개소): 저지리(’24. 10.~), 한남리(’24. 9.~11.) - 생활인구 유치 및 확산프로그램 기획·운영 (저지리 ’24. 8.~, 한남리 ‘24. 10.~) □ 향후계획 ❍ 체류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제주 밖 지방분권·균형발전 - 인구유치 사업 운영체계 구축 및 주민단체 역량강화 지원(‘25. 2.) - 저지리 미센터 체류공간 조성 완료(‘25. 3.) - 함덕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신축 완료(‘25. 8.) ❍ 읍면동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 내 균형발전 사업 발굴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710-4081)
협조부서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710-473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710-3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정의가 상이함.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시행(‘20. 5월) - (생활인구)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 * 생활인구 = 상주인구(거주 목적 일정시간 체류) + 유동인구(관광 등 일시적 방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 6월)·시행(‘23. 1월) - (생활인구) 특정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외국인 등록인구 + 체류인구(통근, 통학, 관광 등)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시행(‘23. 5월) - 특별법의 체류의 범위를 월 1회, 1일 3시간 이상으로 명확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25년 상반기) - 생활인구 정의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제2조(정의) 개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710-4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시 백화점식 기존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1차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20~’24년): ’20. 3. - ｢4대전략+1｣, 10대 핵심정책사업, 160개 실행사업 ❍ ’23년 인구정책시행계획 개편·수립: ’23. 4. - 민선8기 도정 주요정책(일자리, 주거, 청년 등) 중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과제 재설계 * ’20~22년 인구정책 세부사업 148개 → ‘23년 66개 세부사업 축소 (정책체감 및 부합도 등 전문가 평가결과 반영) ❍ 제1차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과제 발굴 및 2차 계획 용역 진행: ’24. 4.~’25. 2. □ 향후계획 ❍ 정부 인구시책 변화에 맞추어 우리도에 적합한 과제 지속 발굴: ’25. 2.~ ❍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과제 발굴 및 반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710-4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 비상설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회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및 공지: ’24. 3.

- (개정) 위원회 재구성 시 방향 사전 검토 등 내실있는 운영 추진

□ 상반기 위원회 정비·운영 담당자 교육(2회, 211명): ’24. 4.

□ 하반기 위원회 정비·운영 담당자 교육(2회, 216명): ’24. 8.

□ 각종 위원회 의견조회, 신설, (재)구성 검토*: 상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 미비, 성격‧기능 유사 위원회 정비(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존속기한 명시 등) 검토

□‘24년 위원회 정비 실적: 17개 위원회*

＊존치 필요성 소멸에 따른 폐지: 1개,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13개, 비상설화 전환 운영: 3개

□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25. 1.

- 위원회 관련 3개 조례 통합 및 서울시 우수 정비조항* 반영 등

＊위원회 신설시, 비상설 운영 원칙

	< 통합대상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향후계획

□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제출: ’25. 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행정시 간 민원* 처리절차 또는 처리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 도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시 간 업무 처리절차·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 * 건축허가 관련 민원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 수립: ‘24. 1. - 목적: 양 행정시 통일된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 교류 및 발전 방향 모색 - 격월제 도,행정시,건축사협회 합동 건축행정 발전 정례회 개최 □ 제1 ~ 5차 건축행정 발전 정례회 개최: ‘24. 3.~11. □ 정례회 결과 행정시 통보: ‘24. 11. - 제도개선 14건 이행 행정시, 건축사협회 통보 □ 행정시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24. 11. □ 향후계획 □ 행정시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지도·점검 및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팀(☎ 710-3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소통협력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단체 등)선정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처리결과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정기회의시 사무공간 임대방식 개선사항 건의: '24. 5. 31. - (건의내용)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소통협력공간 운영 목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적평가(서류평가) 외에 질적평가(대면평가)에 대한 검토 필요 □ 감사위 사전컨설팅감사, 고문변호사 자문, 행안부 유권해석 의뢰: '24. 6. - (감사위 「사전컨설팅감사」 의견)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 원칙임. 단,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근거규정(대상, 내용, 범위 등)을 마련 후 가능 - (고문변호사 의견)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일반 조례에 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의계약 가능하며, 서류심사(가격요소 반영)와 대면평가 결합 심사방식 가능 - (행안부 유권해석)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임.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식으로 사용허가 받을 자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 □ 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회계재산관리과 협의: '24. 9. - (회계재산관리과 의견) 수의계약의 경우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혜여부 등 문제제기 될 소지가 있어 개정 곤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3에 의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필요 □ ‘소통협력공간’사무공간 입주자 선정방식 개선 요청(도→소통협력센터):'24. 10. 2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 방식 개선 요청 □ '25년도 소통협력공간 입주자 선정방식 개선(지명경쟁 방식 입찰): '24. 12. 23. - 일반입찰 방식 중 지명경쟁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소통협력공간 운영 목적을 반영 할 수 있는 질적 평가도 반영하여 선정함 □ 향후계획 □ 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고려 하면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으로 소통협력공간 임대 운영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 710-45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특례 사무에 대한 공무원 인지도가 낮음.특례사무에 대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도 공직자 대상 교육 실시(공공정책연수원) - 핵심인재(7급) 양성과정(제주특별법 이해): '24. 2. - 글로벌리더(6급) 양성과정(제주특별법 총론 등): '24. 3.~4. - 1~3기 신규임용자 대상(제주특별법 이해): '24. 3월, 11월 - 일반공무원 대상(제주특별법 및 자치분권 이해과정): '24. 5월, 11월 □ 공공정책연수원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확대 요청: '24. 11. - 제주특별법 이해과정(2회→4회), 신규임용자 교육(2시간→4시간) □ 향후계획 □ '25년도 제주특별법 기본소양 함양 및 자치분권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공공정책연수원) 일반공무원 및 신규임용자 대상 교육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 직원 참여 강화 □ 특례 활용 우수사례 카드뉴스, 찾아가는 제도개선 교육 등을 통한 직원 관심도 제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팀(☎ 710-2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지난 업무보고 시(2023.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이행실적이 없음.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24. 12.기준) □ 제도개선 검토과제: 175건(포괄이양 제도개선 과제 포함)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2건): '24. 6.~8.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24. 6. 25.) 및 국제학교의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25. 1. 9.) □ 제주형 행정체재 개편관련 의원입법 추진: '24. 9.~10. □ 의원입법 등 시급한 과제 현황 조사: '24. 10. - 태양 발전사업 인허가 등 전기사업법 특례 등 2건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원발의: '24. 12.~ - 생태법인의 지정('24. 12. 31.) 및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25. 1. 9.) □ 향후계획 □ 의원입법의 조속한 절차 이행을 위한 대응 강화: `25. 2.~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협력 중앙부처 협의 등 □ 개정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인 경우 부서 협의를 통한 의원입법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팀(☎ 710-2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의무화되었으나 조문 내용에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조건부 내용을 담고 있음. 제도개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4. 1. * (부칙)`25년도 기금출연부터 적용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임의조항→의무조항) - 출연금액에 따른 조건부 등 명시(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등) □ '25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50억 원) 반영 요청(도→JDC): '24. 10. ※ 반영 결과(‘25. 1. 23.): 30억 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규정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24. 12.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JDC 출연관련 조건부 규정 개선* 추진 * 도지사와 사전 협의한 금액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 □ 향후계획 □ 8단계 제도개선과제(안) 반영·절차 이행 추진: '25. 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팀(☎ 710-2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청년보장제 등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센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청년보장제 홍보 - 온라인 플랫폼 방문: 311,871명(’24. 12월말 기준) - 제주청년정책 및 청년의 날 행사 관련 홍보: 4개 매체(’24. 9월) -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모집 홍보: 유튜브 등 3개 매체(’24. 11~12월) - 청년보장제, 청년이어드림, 런케이션 등 리플릿 및 홍보물품(4종) 제작‧배포 □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홍보*: 뭐랭하맨 3편, 지토툰 8편 * 누적 조회 수 1,260,541회 - 대학축제 홍보부스 운영 4회, 예비 청년 설명회 1회(중앙고): 1,234명 참여 □ 청년정책 통합 제공을 위한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추진(’24. 12월말 기준) -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통한 정책 심층연계 및 환류: 2,001건 ※ 상담수요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휴일․야간상담 운영 - 청년정책 참여 유입을 위한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1,367명, 333백만원 □ 청년등록시스템* 문자메시지 발송: 주 3회 * 청년DB 총 등록자 수 11,552명 □ 향후계획 □ 제주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추진 - 온라인 홍보물(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제작‧활용 - 소셜미디어 영상(숏츠 등) 제작 및 청년캐릭터 굿즈 제작 홍보 □ 맞춤형 정책 연계를 위한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확대(1,500 → 2,500명) - 청년이어드림 수요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 확대('24년 3명 → '25년 7명) - 서귀포시 지원센터, 청년다락, 대학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710-8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제주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운영기관의 잦은 변경과 직원 교체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제주청년센터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청년센터 공기관대행 보고(도의회): ’24. 10. 22. □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대행 위수탁 추진계획 수립: ’24. 11. 15. □ 제주청년센터 운영 관련 협의(제주경제통상진흥원): ’24. 11. 18.~ -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연도 개시 전 센터 직원 사전 채용 - 업무 전문성 유지를 위해 채용 후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실시 - 동점자 발생 시 청년업무 경력자 우선선발 등 채용 조건 협의 □ 제주청년센터 운영인력 채용*: ’25. 1. 1.~ * 채용결과: 운영인력 20명 중 기존인력 10명 ⇒ 50% □ 향후계획 □ 제주청년센터 및 청년다락 운영 중‧장기 개선(안) 수립 추진 - 제주청년센터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710-8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대행사업 수수료율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간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서별, 사업별로 간접비 산정이 제 각각임. 민간위탁금의 사업 성격,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한 간접비 산정기준 등 민간위탁금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예산 및 회계·결산 기준 신설을 통하여 간접비 편성한도 명시('24. 1월) - 이 윤 · (성 격)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대행해준 행위에 대한 대가 · (편성한도)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준용 - 일반관리비 · (성 격)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인건비·사업비·운영비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 · (편성한도)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준용 □ 민간위탁사무 적정 이윤 산정 기준 연구(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5. 1.~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적정 이윤 산정 기준안 마련: '25. 하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가 높은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간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시행하여 개별사업*(시범사업 포함)에 대한 성과평가, 3년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성 및 감액 여부 판단 - 추진절차: 부서 자체평가 → 국별 우선순위 선정 → 전문가평가(유지 필요성 평가) → 최종평가(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 적용과목: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민간자본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투자‧행사성 사업) 주요재정사업*의 사후평가를 시행하여 개별사업(시범사업 포함)에 대한 실‧국별 자체평가 및 전문가(공공투자관리센터)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성 및 감액 여부 판단 - 추진절차: 평가대상 사업 확정(예산담당관) → 실‧국별 자체평가 및 결과 제출 → 확인‧점검 및 환류(예산담당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 2억 원 이상 * 행 사 성: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실비 □ 향후계획 □ 기존 평가 시행중인 예산과목 외 그 외 과목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예산편성 심사 과정에서 사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검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공무원 인지도 낮고, 예산낭비에 대한 판단 모호함.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운영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도 이행되고 있지 않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시단 운영에 대한 의회보고 사항을 이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구 분		접수 및 처리 건수(단위: 건)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계		109	12	29	22	27	19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신고		42 (38.5%)	6	10	13	12	1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	타당한 신고	20 (18.3%)	3	7	1	5	4
	타당하지 않은 신고	47 (43.1%)	3	12	8	10	14

□ 향후계획

□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처리 흐름도 전직원 공유

□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수시

- 예산낭비사례 홈페이지 공개 등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명회 개최: ’25. 4월 중

-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 설명회와 연계한 역량강화 자리 마련 등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상황 도의회 보고: ’25. 6월 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우리도 직영공공시설물(178개소) 적자규모는 649억 원으로 ’19~’23년 연평균 2.4%* 증가

* 수입: (‘19) 380 → (’23) 362억원(연평균 △1.2%),  지출: (‘19) 971 → (’23) 1,011억원(연평균 1%)

* (‘22) 180개소 → (`23) 178개소

□ 도민 이용비율이 낮고 수요에 비탄력적인 관광시설 대상, 요금인상 및 콘텐츠 강화 방안 검토

※ 관련 추진내역

- 공공시설물 담당 실무자 면담(’22. 12.)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 연구(’23. 2.~7.)

- 공영관광지 담당부서 회의·의견수렴: 3회(’23. 8월, 9월, 11월)

- 도정현안 논의 회의: 1회(’23. 10. 4.)

- 공영관광지 운영 방안 관계부서 회의(관광정책과): 1회(`24. 4.)

□ 향후계획

□ 공영관광지(28개소) 시설별 자체진단* 실시: ’25. 2월

* 운영현황, 적정요금산정, 콘텐츠개발 등 운영효율화 방안 등

□ 시설별 운영 개선 방안 분석 및 관계부서 협의: ’25. 3월~

□ 신규 공공시설물 건립시 비용분석을 통한 투자심사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관리 평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제출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개선 계획 수립: ’24. 6. 3. - 평가대상 집중으로 내실화, 상대평가제 실질화, 지표 구체화 등 □ 3년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24. 6. 25.~6. 27.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용평가 심의: ’24. 6. 27.~7. 3.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부서 알림: ’24. 7. 31. □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24. 8. 30.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의회 제출: ’24. 10. 23. □ 향후계획 □ ’25년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개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예산 편성 시 기존사업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감안하고 의원 공약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 지속 및 감액 여부 판단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3년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및 감액 여부 평가 -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의 공기관대행사업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 □ 향후계획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및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의원 관심사항, 지역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협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2024년 국세 및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투입, 인센티브 제공, 자동납부율 제고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방세 세입 감소 전망에 따른 대책 - 항공기·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유치,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고액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납기내징수율 제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 □ 전문인력 투입 및 인센티브 제공 - (전문인력투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인력 8명 투입 ·(지방세) ’19년부터 추심전문 인력 등 고액체납자 전문인력* 6명 투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6명(도 3, 제주시 2, 서귀포시 1) ·(세외수입) ’22년부터 세외수입 통합 징수를 위해 전문인력 2명 투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도 2) - (인센티브) ｢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공영주차장 면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지원)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장면제 133명, 조기납세자 1,300명, (예산) 20백만 원 □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활용 징수율 제고 -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며 - 모범·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정확한 과세, 공정한 징수, 지방세 세수 확장 등 세수 관리 - 누수없는 과세자료 관리, 합리적인 비과세·감면 운영 등 세원관리 - 전문인력 투입 및 인센티브 제공, 자진납부율 확대 등 징수 강화 - 항공기·리스차량·중계경주 확대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장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 지방세 지출이 전국대비 높은 수준임. 지방세 지출제도에 따른 실익 및 효과성 평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 지방세 지출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 (추진배경) 장기 지속 제주형 지방세 감면제도 재점검 및 효과 분석,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적인 감면제도 재설계 - (용역내용) ➀ 중계경주 레저세: 장외발매분 레저세 감면 평가 및 적정 감면율 도출 ➁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효과분석 및 활성화 대안 마련, 추징규정 재설계 ➂ 국제선박등록: 선박등록특구 유지 필요성, 활성화 방안 모색 ➃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기타용수 과세전환 관련 기초자료 검토 등 - (추진상황) 계약체결(`22. 1. 19.) 및 최종보고(`22. 7. 11.) □ 10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조항에 대한 조세 전문기관 연장 타당성 의뢰 - (추진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광역 30억 원 이상(기초 10억 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 조세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 및 평가하여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추진상황) ➀ 조세 전문기관에 감면 연장 등 분석 의뢰 - 한국지방세연구원(’24. 5. 22.), 지방재정전략연구소(’24. 8. 20.) ➁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4. 10. 25.) ③ 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 완료 및 ’25. 1월 시행 □ 향후계획 □ 향후 일몰도래 지방세 감면 연장 시 감면제도 재점검 및 효과성 평가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설계 방안 지속 평가 시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부 예외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4. 6. 20.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 (제7조제2항)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가능

□ (제10조제4항)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정): ’24. 9. 3.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24. 9. 5.

□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도의회 동의: ’24. 10. 24.

※ (부대의견) 자영업 등 소상공인, 1차산업 등 기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발전 협력사업 다양화, 수탁기관 다각화 및 계약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 향후계획

□ 부대의견에 따른 유치 기업과 사업 운영 관련 협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노력 추진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유치 기업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감안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신세원팀(☎ 710-376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등 도정을 뒷받침하는 중요기관으로 정책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도와 시의성 있게 대응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읍면동 발전계획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제주연구원에 우선 위탁(수의계약 포함) 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타 시ㆍ도 연구원 위탁규정(수의계약 포함) 운영현황 조사: ‘24. 11.~

- 경기연구원 조례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등 검토 추진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향후계획

□ 경기도 사례 및 관계법령을 토대로 조례 개정 방향(안) 검토: ‘25. 상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에 행정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만족도가 높은 지정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에 양 행정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모금주체 양 행정시 포함> □ 모금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 건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방문 건의(‘21. 12. / ‘22. 8.) ☞ (행안부 입장) 관계 법령(지방기금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근거 마련 시 조건부 수용 - 전국시도지사협의회(‘22. 5.)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 6.) 건의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자문: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23. 7.) □ 도-행정시 협업 모금주체 포함 대비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 - 지정기부사업 추진 방안 논의 회의(‘24. 9.),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 회의(‘24. 11.) <지정기부금 사업 추진> □ ’25년 제주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사업 모금 개시(‘25. 1. 1.) ①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 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사업비 1억 원 / 모금률 16%) ②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께! 나도 제주오름 지킴이 (사업비 1억 원 / 모금률 12%) □ 향후계획 <모금주체 양 행정시 포함> □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지정기부금 사업 추진> □ 제주가치 보존을 위한 지정기부금사업 지속 발굴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고향사랑팀(☎ 71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금번 조직개편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15분도시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부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3. 1.) 지역균형발전사업과 15분도시 생활권 사업 연계를 위해 15분도시과로 (정책기획관)균형발전팀 이관 □ ('23. 7. 10. 특별법 제정․시행)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통합 ☞ 이후 관련 부서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일원화 요구 □ ('24. 1.~현재)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일원화 등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기능 중심으로 개편 - (국가균형발전 기능) 중앙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에 둠으로써 지방시대 관련 추진 동력 확보 * 특별자치제도추진단(TF 폐지)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조정 - (지역균형발전 기능) 지역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15분도시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무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15분도시과에서 일관되게 사무추진 □ 향후계획 □ 업무의 연계성을 통한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지속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또는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시 관광진흥과에 불법 숙박영업 단속 전담조직 신설(각 1팀 3명): `22. 1.

- 자체 및 합동*점검 연중 실시  *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 불법 숙박영업 지도단속 실적(‘18.~‘24.)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점검업소(개소)	8,583	392	1,170	1,344	1,208	1,549	1,544	1,376
단속건수(건)	2,650	101	396	542	437	403	390	381
신고접수(건)	2,406	83	316	420	319	435	392	441

* `24년 중국인관광객 불법 숙박업소 투숙 적발: 3건

□ 행정시 교통행정과 유상운송 관련 자체 및 합동 점검 연중 실시

- 관련 민원 접수 시 자체 현장검검, 계도 조치 및 수사 의뢰(상시)

- 유상운송 합동*점검 실시   *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속실적(계)	168	7	63	15	17	6	12	48
제주시	144	3	58	15	17	6	12	33
서귀포시	27	4	5	3	-	-	-	15

※ 행정시 유상운송 지도단속(수사의뢰, 고발) 실적(‘18.~‘24. 12.)

□ 향후계획

□ 불법 숙박영업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 지속 단속: 상시

담당부서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 710-3341)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2024 차없는 거리 걷기,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행사를 앞두고 개최장소의 적절성, 공무원 동원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음.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무원 원탁회의('24. 6. 18.): 56명 □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도민 원탁회의('24. 7. 30.): 100명 - 제주도민 걷기 실천 서약서 초안 발표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관련 조사결과 ·사전조사: (개최 여부) 동의 77%, (개최 시 참가 여부) 참가 85% ·토 론 후: (개최장소) 연삼로 54.4%. 연북로 45.6%, (개최요일/시간) 토요일 79%, 9~12시 40% ※ 도로 통제 및 대중교통 운영(우회도로) 등 고려한 결과 연북로를 행사 장소로 선정 - 연삼로는 인근에 우회진입이 안되는 민가(250세대)가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우회 도로가 접근성이 없고, 차량 진입 골목과 대중교통 노선이 많아 도로통제가 어렵다고 판단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추진 및 행사 만족도 조사('24. 9. 28.) □ 차 없는 거리 걷기 도민 평가회 개최('24. 10. 28.) □ 걷기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4. 12. 31.) □ 향후계획 □ 도민평가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 보완 및 향후 추진시 개선방안 마련 □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참여자 만족도 제고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감귤 낙과율 40% 이상 시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 - 기후변화로 인해 감귤 낙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 - 낙과율이 40% 이상 도달하면 정부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열과 피해 현장 합동점검*(9월~) 및 발생 현황 모니터링(농업기술원, 8. 6.~10. 16.) * (참여) 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레드향연구연합회, 농업인단체 등 ❍ 도 레드향연구연합회,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단체 면담(5회/9. 19.~11. 6.) ❍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적용 건의('23. 10.~'24. 9.) ⇒ (농식품부) 발생 비율 통계 자료를 확보토록 감귤연구센터와 논의 ❍ 농식품부 열과 피해상황 제출 및 농업재해 지원 협의(도 → 농식품부, 10월) * 농식품부 방문 설명(10. 11.) → 내부 보고 및 기재부 협의 등을 위한 추가 자료 보완 ❍ 레드향 열과 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접수(11. 5.~11. 14.) ⇒ '24년산 레드향 열과 피해 재난지원금 확정(3,498농가, 22억 원) 및 지급(‘25. 1.) ❍ '25년 FTA기금 재해예방시설 사업 개선 및 지원대상자 확정(1. 17.) - 선정내역: 9개사업·2,026농가·623ha·444대·32,179백만 원 ❍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레드향 열과 피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25. 1.) - 피해저감 기술 개발 및 농가 보급, 시설 지원 및 신품종 보급, 보험개선 등 □ 향후계획 ❍ '25년 FTA기금 재해예방시설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 착수('25. 2.~)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710-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부설조리원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구 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개원일	2013. 3. 29.	2016. 4. 18.
위치(면적)	서귀포시 중앙로 125(548㎡)	서귀포시 장수로 47(1,039㎡)
운영방식	공기관대행(서귀포의료원)	직접운영
산모실	11실	13실
이용요금	1,540천원(2주)	2,300천원(2주)
감면대상	취약계층 등 출산산모(이용료70% 감면)	서귀포의료원 분만 산모(150천원/주 감면)

□ 추진상황

□ 道 공공의료지원단 연구 과제로 지정

□ ('24. 5. 29.) 道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재 1차 회의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의료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장

□ ('24. 7. 31.) 포천·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현장방문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통합운영 방안 논의

- 논의일자: '24. 5. 29.(1차), 8. 27.(2차), 12. 16.(3차)

- 참석대상: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의료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장

- 주요내용: 현 운영 중인 시설 활용 또는 신축 후 통합에 대한 논의

⇒ 정책지원과제 최적안으로 신축 후 통합 제시

□ 향후계획

□ 신축부지 검토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통합 운영 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시행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 불편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추진연혁: ’07.2.(대형) → ’17. 1.(중형) → ’19. 7.(도 전역) → ’22. 1.(전 차종) ❍ 등록현황: 도내 전체 운행차량의 37.1%(137,818/371,274) * ‘24. 12월 말 ❍ 차고지증명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 9. 9.~9. 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1차): 9. 25.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10. 24. ❍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11. 27.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행정시 직원과의 현장토론회(2차): 12. 9. ❍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5. 1. 6.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 1. 6.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절차 이행: ’25. 1. 7.~1. 27.(20일 간)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차고지 증명 대상 차종 완화 및 차고지 확보기준 등 도민 불편사항 개선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중심의 도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제도개선 시행 초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 혼란 최소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