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6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지사 소속 위원회 관련 유사ㆍ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시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담당부서의 위원 검증 강화,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 원칙 규정(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에 청년참여 확대 노력(안 제7조제3항)

다. 민간위원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증 강화(안 제7조제4항)

라. 위원 후보자 대상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징구(안 제10조의5제1항)

마. 위원회 회의 공개 및 방청(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3조의3)

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 3.～2025. 1.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일부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 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2.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향상”을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요건)”을 “(설치요건 및 제한)”으로 하고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 중”을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 심사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임기(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를 “임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항(호선의 방법 이외의 경우에 한한다)”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제9조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학교”를 “학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전문가 중에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1조”를 “제10조의5제2항”으로 하며, “고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 받은 위원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2 중 “개별조례”를 “개별 조례”로 한다.

제10조의4 중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를 “둘 수 있고, 간사와 서기는 각각 담당업무 부서의 장과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고 위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가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ㆍ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회의 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명단

2. 회의록(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의 결과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별지 1호 및 별지 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삭제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및 제12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6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8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설치계획서

○○○위원회 설치계획
1. 설치 목적 및 배경(근거) □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성격	자문( ), 심의( ), 의결( ), 조정( ), 협의( ), 기타( )
3. 주요 기능 □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1)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 여부 (여 □, 부 □) (2)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여 □, 부 □)
5. 상설위원회 설치 요건 (상설위원회 운영 필요시, 작성) ○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6. 존속기한 설정 여부 (여 □, 부 □) - 설정 시, 기간 ( 년)
7. 위원 구성 (1) 위원 수(당연직, 위촉직, 임명직 구분): (2) 자격요건(공모 여부 포함): (3) 위원의 성별 비율: (4)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 및 선출 방법: (6) 그 밖의 특별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1) 회의 소집 요건 (2)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3)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4) 그 밖의 특별한 사항
9. 운영경비	- 소요경비 천원(경상적 경비 : , 사업성 경비 )
10.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예 [ ] 아니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사업 관련 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예 [ ] 아니오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예 [ ] 아니오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예 [ ] 아니오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예 [ ] 아니오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다른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예 [ ] 아니오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예 [ ] 아니오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에서 회피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심의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원회의 설치 -----------------------------------------------------------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 심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제1호서식---------------------------------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호선의 방법 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3. ------------------------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제9조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느니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학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전문가 중에 학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 받은 위원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 제10조의5제2항 ---------------------------------알려야----------.
<신 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 개별조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 개별 조례--------------------------------------------------------------------------------------------------------------------------------------------------------------------------------------------------------------------------------------------------------------------------------------.
제10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4(간사) ------------------------------------------- 둘 수 있고, 간사와 서기는 각각 담당업무 부서의 장과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고 위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회의의 공개) (생 략)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가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회의 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명단 2. 회의록(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의 결과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에 출석 또는 화상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 수당 --------------------------------------------------------------------.
<신 설>	②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안혜영
연 락 처	064)710-2231, hyahn9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제주참여 환경연대 공동대표 홍영철, 이학준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삭제	․ 일부 반영 -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출된 의견 중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삭제 반영 -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형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여지를 남겨 보완적 적용이 필요하며, 타 시도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 제5호는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