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7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장기·관행화된 세제지원의 재설계를 통하여 감면 재원의 재분배 및 제주자치도세 감면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안 제5조의5)

나. 지방 소재 준공 후 임대공급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안 제5조의6)

다. 주차장 설치 지원 감면 대상 노외주차장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하고, 감면 기한을 2년 연장(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 3.～2025. 1.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 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2.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례) 제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① ------------------------------------------------------------------------------------------------------------------------------------------------------------------------------------------------------------------------------------------------------------------------------------------------------------------------------------------------ 2027년 12월 31일----------.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한정한다)----------------------------------------------------------------------------------------------------------------------------- 2027년 12월 31일------------.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감면내역)
1	§5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추가 25%감면
2	§5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공급 시 추가 25%감면
3	§22(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 재산세 50% 감면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조문별 부과세액을 기초로 최근 3년간 평균세액 산출을 통해 세수 추계를 하였으며(신설 제외), 경제 성장률, 부동산 거래현황 등 세수 신장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수추계가 달라질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총 계	1,142	202	202	1,546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290	-	-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650	-	-	-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202	202	202	60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	-	-	-
	도 비	1,142	202	202	1,546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1,142	202	202	1,546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변성연
연락처	064) 710-6881 E-mail: nabila@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 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관련 ① 85㎡ 초과 미분양 주택(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 취득세 50%감면(법25%+조례25%) ② 중과제외대상 구간 신설: 85㎡ 초과 주택 ※ 구체적인 구간 설정 및 취득가액 등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화 필요 ③ 법인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법인(도외 법인 포함)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필요	ㆍ 미반영 - 안 제5조의5, 안 제5조의6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추가감면율□에 대해서만 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의견에 대한 조례 반영은 불가하며, - 제출 의견은 향후 「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