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 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 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 8)

□ 인  원 : 6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	1	-	1	2	2
현 원	6	1	-	1	2	2	-	-

2		주 요 기 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4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16,362	-	16,362	-	8,037	8,325	103.6
일반회계		130	-	130	-	130	-	-
기금	계	16,232	-	16,232	-	7,907	8,325	105.3
	정책사업	1,120	-	1,120	-	980	140	14.3
	운영비	4	-	4	-	4	-	-
	예치금	15,108	-	15,108	-	6,923	8,185	118.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목표			강정마을 미래 발전 전략 마련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을 통한 안정적 추진 여건 조성 ▪2025년 계획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소득증대·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사업 지원 및 안정적 운용							▪주민복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기금 운용 여건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기금운용전략 마련 ▪지속가능한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을 발전계획 수립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 구현							▪화합 상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민-관-군 상생·협력체계 강화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핵심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ㅇ 2025년도 계획된 지역발전계획 사업(8개‧262억원) 추진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등

ㅇ 5차 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계획 사업 안정적 추진 여건 조성

ㅇ 지역발전계획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

(핵심 2) 소득증대·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사업 지원 및 안정적 운영

ㅇ (기금사업 지원) 마을 재정자립 여건을 위한 소득창출 사업, 소통의 장 마련으로 공동체 회복 도모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

ㅇ (안정적 운영)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등 재정투입 효과 점검,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발굴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ㅇ (기금 운영전략)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기금 재원 조성,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ㅇ (미래발전계획) 지역발전계획, 기금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강정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핵심 3)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 구현

ㅇ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적‧체계적 맞춤형 현장 소통 강화

ㅇ 함대승격에 맞춘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 방안 마련

ㅇ 민·관·군 협력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미래비전 도모

ㅇ 민-군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내실화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2.	지속가능 발전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기금사업 운용
3.	해군 함대 승격에 따른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 방안 마련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및 미래 발전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사업·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2. 최초 확정 이후 주민의견 및 여건 변화로 4회 변경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4,110억원(43.5%) 투자(‘24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4,110억원(국비 3,042, 지방비 975, 민자 93)

❍ (사업추진) 15개 완료, 21개 정상추진, 부진․유보 5개사업＊은 신규 국비 대체사업 등 5차 계획 변경 예정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정상추진) 21개 / 태양광발전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등

- (부진․유보) 5개 / 풍력발전사업, 서귀포 프리미엄아웃렛 조성,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추진계획

❍ ’25년도 계획된 지역발전계획 사업(8개․262억원) 추진 및 철저한 사업 관리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등 8개사업

❍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건 조성

-	부진․유보사업을 주민이 원하고 주변지역까지 고려한 국비 신규사업 및 개별사업 마무리를 위한 충분한 사업기간 반영 등

❍ 국비 등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행안부․기재부 등 중앙부처 절충 강화

2		지속가능 발전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기금사업 운용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다양한 기금사업에 지원하여 마을주민 소득증대 및 공동체회복 도모

❍ 기금 존속기간 종료 등 운용 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 기금운용 개요

❍ (기금목적)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과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    원) 도 일반회계 출연금(250억원, ’21~’25 매년 50억원) 및 크루즈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50% 등

❍ (운용상황) ’21.~`24. 조성액 203억 중 113억원 집행(잔액 90억원)

＊ 주요사업: 농산물집하장 부지매입(34억), 주거복지센터 건립(60억), 주민숙원사업(7억) 등

□ 주요사업

❍ (수익사업) 크루즈관광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창출사업*에 지원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제기반 구축에 기여

＊ 생태체험관 카페 운영, 강정마을 사우나 건립, 수산물종자 방류사업 등(440백만원)

❍ (공동체회복 사업) 주민 참여형 현장소통 프로그램,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사업* 등에 지원하여 소통의 장 마련으로 공동체 회복 도모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관광미항 건설 기록사업 등(330백만원)

❍ (미래발전계획) 각종 지원사업(지역발전계획·기금지원) 종료 이후에도 마을의 지속가능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100백만원)

□ 추진계획

❍ (조례개정)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분석, 성과 및 만족도 평가 등 모니터링 실시 후 운용전략 마련 및 조례 개정

❍ (미래발전계획 수립) 강정마을 지역주민,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2~3월) 후 주민주도형 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4~5월) 및 수립(11월)

3		해군 함대 승격에 따른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 방안 마련

❍ 함대 승격이 강정을 포함한 제주지역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군과 상시 협조체계 구축 및 강정마을 미래 발전 전략 수립

□ 추진배경

❍ 해군 함대승격에 맞춘 협력 모델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관군 상생협력 체계 확대·강화 및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민‧관‧군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주요사업

① 강정 미래발전 종합계획 마련

❍ (필 요 성) 함대 승격에 따른 인구유입, 지원 기금 종료 시점 도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 종합계획 마련

❍ (추진방향) 마을 수익사업 및 지원기금 등 기초 자료 분석 후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 민관군 토론회 개최를 통한 발전연구 용역 시행

❍ (주요내용) 주민 주도 마을 발전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마을수익 사업 발굴 및 안정적 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전략구상

- 함대 승격에 따른 인구유입, 인프라 확충을 통한 마을 발전 방안

-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소득 창출 및 마을 자생력 구축 방안 등

② 제3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 (기간/장소)‘25.5.31일 전후 / 강정마을 일원

❍ (주    최) 민관군 상생협의회(강정마을, 도, 해군 등 연계‧협력)

❍ (내    용) 기념식, 주민참여 프로그램, 해군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 (예    산) 80백만원(행사운영비)

③ 주민 및 민관군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국립트라우마센터 주관 주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연중)

❍ 크루즈 산업 시찰(9월), 강정마을 추석맞이 어울림 한마당(10월)

❍ 제4회 민관군경 상생 축구대회 개최(11월)

□ 추진계획

❍ 강정마을 미래발전을 위한 민관군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상생·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3	-	3	-

2		목록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국비지원 가능한 대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할것	추진중
2	사후면세점은 강정항에서 세금 환급절차를 신청해야 함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출국장 면세점(지정면세점)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강정마을 외 법환동 및 월평마을 등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비 지원가능한 대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방안을 강구할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지역발전계획 대체사업> □ 계획기간 만료(’25)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강정주민이 원하고 주변지역까지 고려한 국비 신규 대체사업＊ 발굴 - 강정마을 임시총회(’24.11.30.)에서 국비 신규 대체사업 찬성 결정 후 행안부·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발전계획 반영 협의 중 ＊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개설, 강정 해양레저거점항 조성, 강정마을 LPG배관망 구축 등 3개사업 <공동체회복> □ 지역발전계획 사업, 지원기금 등을 활용 마을 소득창출, 상생·화합 행사,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 향후계획 □ 마을과 협의된 국비 대체사업은 5차 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추진 □ 지역발전계획 사업, 지원기금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마을주민간 상생·화합 등 공동체 회복 사업 지속 지원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 710-68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강정마을회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후 면세점으로 활용할 계획임, 사후면세점은 강정항에서 세금 환급절차를 신청해야 함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출국장 면세점(지정면세점)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내 면세점 유치 추진 - ‵23. 5월 ~ 10월 기재부 및 면세사업자 방문유치 협의 ‧ 기재부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면세사업자 참여가 특허부여 검토 ‧ 사업자는 손익, 장소협소 등을 이유로 면세점 개설에 난색 표명 □ 출국 면세장 유치 추진 - ‵24. 4월 ~ 6월 면세점 유치 관련 사업자 방문 및 사업자 현지 실사 - 사업자는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장소협소 등으로 난색표명 □ 강정마을 사후 면세점 추진 - ‵24. 6월 ~ 11월 주민편익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 공사 시행 - ‵24. 11월 사후면세점 운영 개시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상황(관광정책과) - 여행객의 환급규정을 출도가 아닌 출국도 포함 할 수 있도록 건의(기재부 수용불가) - 강정크루즈항 관광객에 한하여 출국하는 경우도 출도로 간주하여 환급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건의 ※ 강정크루즈 관광객을 중문관광단지(컨벤션센터)면세점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함. . □ 향후계획 □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강정항 주변에 면세사업 환경조성 검토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 710-68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강정마을 외 법환동 및 월평마을 등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지역발전계획> □ 교육환경개선(중문중),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주변지역 어항정비(대포항, 법환항), 휴양림 조성(호근, 하원), 저소득층 물품지원 등 주변지역 포함 사업 추진 □ 강정 주변지역을 포함한 국비 신규 대체사업 발굴 및 마을 협의 <크루즈관광 활성화> □ 강정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출입국심사 간소화, 자전거 투어 등 기항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체류관광 활성화, 크루즈관광 총괄 조직 운영 등 □ 향후계획 □ 마을과 협의된 대체사업(월평, 법환 등 주변지역 포함 도로개설)을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을 통해 반영 추진 □ 강정과 주변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서귀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크루즈관광 산업 활성화에 노력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 71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