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용역 개요

❍ 용역명: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4. 4. 8.~2025. 2. 7.(10개월)  * 2개월 연장

* 연장 사유: 의견수렴 과정 추가, 핵심 관리지표 및 과제 추가 제시 등 연구 결과 보완

❍ 수행기관: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 사업비: 금86,918,000원

❍ 과업내용: 정책발굴 및 추진과제, 이행전략 제시, 인구변화 분석 및 생활인구 추계, 도민 인식조사 등

□ 추진상황

❍ 착수 보고회 개최(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24. 4. 19.

❍ 종합계획 수립 실무부서TF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24. 6. 10.

❍ 도민 정책수요조사(FGI, 정책수혜 대상별) 실시: ’24. 8. 20.

❍ 중간보고회(9.25.), 인구정책 전문가 토론회(10.25.) 개최

❍ 2040세대와 함께하는 원탁회의 개최: ’25. 1. 24.

❍ 최종 보고회 개최(자문단 등): ’25. 2. 3.

❍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 ’25. 2. 7.

□ 활용 계획

❍ 도민 삶의 질 향상하여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가능하게 할 제주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붙임]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 주요 내용

붙임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요 내용

1		2차 계획 비전 및 목표

□ 비전 체계 재설정

❍ (1차)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 (2차)

비전		“ 담대한 혁신, 품격있는 포용,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대전환 ”
3대 목표		청년혁신경제 전환, 포용적 지역사회 건설, 지속가능 정주환경 구축
전략		1.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2.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3.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핵심 과제		① 제주형 산업생태계 전환 ② 탄소중립적 친환경 산업 육성 ③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 ④ 미래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① 매력있는 로컬관광 확산 ② 글로벌 인재유치 강화 ③ 외국인 정착 지원 ④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	① 편안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②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③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④ 건강한 삶, 안정적 노후 ⑤ 누구나 원하는 일가정 양립 ⑥ 어디서나 동등한 삶의 기회
		핵심 과제
일반과제		① 지역 기업 성장 지원 ② 청년 혁신창업 육성 및 성장 지원 ③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지원 ④ 혁신인재 역량 강화 지원	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② 지역 공간과 자원 상품화 지원 ③ 외국인 체류 지원 ④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① 신혼부부 주거 지원 ② 출산ㆍ육아 가구 지원 ③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④ 어르신 여가 및 안전 지원 ⑤ 가족 친화 일자리 환경 지원 ⑥ 제주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결과 (정량목표)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1,450개 에너지 전환 일자리 52,000개	생활인구 85만명 출산율 1.09 청년인구 16만명	신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가족친화인증기업 180개소 원격협진서비스 48개소

☞ 청년이 주체가 되는 혁신적인 지역경제 전환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적 여건 조성

☞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건설

인구 관련	생활인구 일 85만명 (상주인구 69만명, 유동인구 16만명) * 현재 83만명
	청년인구(19세~39세) 16만명 * 현재 15.3만명
	출산율 1.09 * 현재 0.83
	생산연령인구 46만명 (전체 인구 중 67%) 핵심생산연령인구 22.5만명 (전체 인구중 32.5%)
경제 관련	첨단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1,450명
	에너지 대전환 추진에 따른 일자리 52,000개, 경제파급효과 14조 8천억
	신규 상장기업(26년) 6개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관련	영어교육도시로 인한 인구유입 2,084명, 외국인 유학생(대학·대학원) 2,500명
	신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가족친화인증기업 180개
	원격협진서비스 48개 보건진료소. 난임부부 연간 2,200명 (5년간 11,000명) 시술지원, 산후조리비 100% 지원

□ 분야별 정량목표

□ 정책 우선 순위 제안

❍ 민선8기 주요정책과 연계성 강화  → 인구정책 부합도, 통합․응집력 ↑

도정 운영 방향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 핵심과제 설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1) 제주형 산업생태계 전환 핵심과제(2) 탄소중립적 친환경 산업 육성
관광산업 대혁신		핵심과제(5) 매력있는 로컬관광 확산
탄소중립 선도도시		핵심과제(2) 탄소중립적 친환경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	핵심과제(3)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지원 핵심과제(4)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육성
사회공동체 역할 강화		핵심과제(11)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자연친화적 제주 건설		핵심과제(2) 탄소중립적 친환경 산업 육성
15분 도시 사업을 통한 생활권 재편, 균형발전		핵심과제(14) 어디서나 동등한 생활과 삶의 기회

□ 제주만의 차별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 방향 설정

ㅇ 지속가능한 제주 건설을 위한 인구 69만 규모 유지, 감소 속도 최소화

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4대 전략
① 생산연령 인구확충	② 저출산 대응			③ 고령화 대응			④ 인구정책 기반구축
□
수정/개선 방향
＋포괄적, 체계적 접근, 선택과 집중 ＋핵심과제, 일반과제 구분 (백화점식 사업 나열 지양) ＋생애주기별 사업배치 ＋지역격차해소, 균형발전 등 인구정책영역 전반 포괄 ＋미래인재/첨단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 여건 조성			＋사회적 인구 유입 확대에 초점을 둔 전략과 사업 배치 ＋인재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청년· 신중장년 유입 촉진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인구정책 ＋제주도의 주력 자체 사업 핵심과제 배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강조
□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3대 전략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 인구정책 新전략사업 반영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4대 분야(주거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인구유입) 8개 과제 (도민 체감형 인구정책)
□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핵심과제(9) “편안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핵심과제(7)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핵심과제(13) “누구나 원하는 일·가정 양립”	핵심과제(1) “제주형 산업 생태계 전환”	핵심과제(5) “매력있는 로컬 관광 확산”
＋30만원 공공임대 주택(월2만5천원) ＋제주청년 The+ 하영드림 주택마련 ＋제주청년희망 충전 월세지원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확대 (50만원→500만원)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자녀돌봄 휴가환경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활용 기업유치 (민간우주산업 육성)	＋디지털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도입

2		용역수행 결과 (주요내용)

가. 인구현황 분석

□ 인구변동 추이 및 특징

❍ (인구 현황 및 인구 구조) ‘23년 제주인구가 처음으로 감소(-2,907명내국인)

* 연령별 인구구조는 생산연령인구 69.0%, 고령인구 17.9%, 유소년인구 13.0% 순

❍ (인구변동 요인) 전입인구‘17년 41,752명으로 정점, ‘23년 30,770명으로 감소 * (‘23년 기준) 전출인구는 20대 28.3%(9,189명), 30대 16.4%(5,307명), 40대 16.1%(5,228명) 순

❍ (저출산 원인) 초혼 연령 상승,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 어려움 및 보육 서비스 부족 등

❍ (경제활동인구 감소) 청년 유출인구 증가는 제주 성장동력 약화, 부양비 증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 정책 지속·확대 필요

□ 생활인구 추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고위	계	678,821	681,525	684,171	686,745	689,176
	남	342,172	343,256	344,339	345,417	346,426
	여	336,649	338,269	339,832	341,328	342,750
중위	계	675,862	676,849	677,743	678,512	679,117
	남	340,571	340,747	340,904	341,036	341,098
	여	335,291	336,102	336,839	337,476	338,019

❍ 상주인구

❍ 생활인구

구분	상주인구(A)		내국인입도객	외국인입도객	유동인구(B)	생활인구(A+B)
	중위	고위				중위	고위
2025	675,862	678,821	12,277,668	1,682,187	153,286	829,148	832,107
2026	676,849	681,525	12,296,714	1,660,645	153,086	829,935	834,611
2027	677,743	684,171	12,673,337	1,865,105	160,561	838,304	844,732
2028	678,512	686,745	12,686,274	1,679,445	157,323	835,835	844,068
2029	679,117	689,176	13,053,060	1,703,996	161,436	840,553	850,612

* 산정방법 : 제주에 하루 3시간 이상 방문·체류한 이와 상주인구를 합한 인구

나. 정부 동향 및 국내외 정책사례

□ 정부 동향

❍ 저고위저출산 정책‘21~25년 패러다임 전환 : 출산장려 → 삶의 질 제고

- (인구감소지역 정책)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 기부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24. 6.19) : 3대분야 15대 과제

- (3대 분야)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양육부담 해소, 주거부담 완화

□ 해외 우수사례

❍ (일본)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지역 매력도 개선 및 인프라 향상,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정주 인구로 전환하는 정책에 주력

- 도농 교류, 농촌관광 및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 등을 통해 관계·생활인구 활성화 및 정주인구 유도

-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정착,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 지역자원의 브랜드화로 지역산업 육성,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한 섬 유학 프로그램 운영 및 미래인재 양성 등 지역재생사업 추진

- 2019년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각종 도시시설과 주거시설을 동·서부 2개 거점으로 집중시켜 도시 전체를 컴팩트하게 재구성하는 작업 추진 중

- ‘교육 → 고용 → 정주’ 모델로서 자치교육, 시민주역, 지역문화, 혁신제품, 여성고용 등 전략 추진

-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에 주력, 지역 도시들의 도서관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 (유럽등) 아동수당, 공공보육서비스 확대스웨덴, 이민정책 확대, 육아휴직 강화, 보육지원호주, 경제성장 강화+사회결속+지역균형독일

다. 1차 종합계획 평가 및 정책 수요조사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 제1차 인구정책종합계획20-24년: 4대전략+1, 12대 기본정책·10대 핵심정책

❍ (평가결과) 청년 주거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핵심정책이 시행되었  으나, 요소 투입형 정책의 한계로 인구구조 개선 미흡

*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청년층 유입 촉진의 한계

□ 도민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FGI)

❍ (심층면접조사) 청년, 신혼부부, 일자리, 노인, 정착민 등 5개 집단 대상

주요 결과	• 양질의 일자리가 핵심적 해결과제, 연령대에 따라 원하는 일자리 유형은 상이했으며, 은퇴후 정착을 추진하는 이들에게도 일자리는 핵심적 고려사항 • 청년들은 지인, 친구에게 제주도에서의 정착을 일자리 부족, 문화 및 여가 여건 열악, 높은 주거 및 생활비용 등으로 인해 권하기 힘들다고 응답. • 문화 및 여가 환경은 장년 이상층에게는 만족스러우나 청년들에게는 크게 불만족스러운 환경 • 의료서비스, 보육, 교육 환경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
시사점	• 청년층에게는 제주도 정착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보육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음 •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 및 투자가 필요 • 은퇴후 정착을 추진하는 이들의 유입을 위해서도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해소가 필요 • 보다 폭넓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들이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개선 필요

※ 2025. 1. 24. ‘2040 인구정책 원탁회의’(참여자 76명)에서도 유사한 의견 도출

라. 정책 수립 방향과 비전

□ SWOT 분석 결과 인구정책 전략적 방향

강점(Strength) 극대화	약점(Weakness) 극복
∘ 글로벌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한 제주 ∘ 관광산업 및 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지역경제 ∘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 및 안정적 정주인구	∘ 타지역으로의 인구(청년층) 유출 ∘ 취약한 지역경제와 제조업 발전기반 미흡 ∘ 재정력 취약으로 재정정책 운용 애로 ∘ 다양한 기업생태계 부재로 인한 일자리 기반 취약
기회(Opportunity) 활용	위협(Threats) 대비
∘ 제주지역의 문화적 매력 확산 ∘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5도2촌 문화 확산 ∘ 감귤, 수산업, 제주산 흑돼지등 제주산 친환경 농수 축산물 인지도 향상, 귀농귀촌 활성화 ∘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산업 관심 증가 ∘ 외국인 유입 증가	∘ 제한적 교통으로 인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제약 ∘ 인구고령화 심화로 지역활력 저조 ∘ 국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글로벌 관광수요 및 제주도 관광이미지 약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 심화

마. 정책 제언

❍ 일자리 편의점: 읍면 지역의 경우 유휴건물과 부지를 매입, 일자리 편의점 센터로 활용, 업무공간 조성, 센터내에서 근무

❍ 전환교육센터: 신중장년 대상 업무․창업 능력 배양

❍ 초중고생 국내외 학생교류 활성화

❍ 고령화사회 대비 공공의료 인력 확충

❍ 글로벌 호텔리어 과정 구축

❍ 특화 작물 재선정 및 재지정

❍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민간 대표, 전문가 구성 위원회, 실무협의회, 주민참여단 등 구성․운영, 정책 도민 체감도 확산

참고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3대전략 14개 핵심·43개 실행과제신규 19개사업)

핵심과제	핵심사업	일반사업
전략 1.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1,450개, 에너지 전환 일자리 52,000개)
(1) 제주형 산업생태계 전환	신규항공우주산업 거점 조성(기회발전특구) 상장기업 육성 지원	지방투자기업 지원 제주지역주력산업 육성
(2) 탄소중립적 친환경 산업 육성	신규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3)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청년다시드림 재창업 지원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혁신창업성장 맞춤형 지원 청년 창업 스케일업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이어드림 지원
(4)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신규협약형 특성화고(항공우주, 시설) IB학교 운영 확대	혁신인재플랫폼 운영 제주형 글로벌 역량학교운영
전략 2.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생활인구 240만명, 청년인구 46만명, 출산율 1.09)
(5) 매력있는 로컬관광 확산	관광형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규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추진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활성화 신규디지털관광도민증 신설 및 지원 신규관광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	체류형카름스테이 제주형 치유관광산업 육성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J-스타트업) 제주고향사랑 기부제
(6) 글로벌 인재 유치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RISE 신규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도입 운영
(7) 외국인 정착 지원	신규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비전문취업외국인 고용허가 지원
(8)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	신규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략 3.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공공임대주택 1만호, 가족친화인증기업 180개)
(9) 편안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신규신혼부부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규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규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0)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난임지원 정책 신규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난임치료 휴가 확대 부모 급여 지원 (둘째아 이상)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11)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신규(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늘봄학교 운영 확대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운영	수눌음 돌봄 공동체 운영 틈새 보육서비스 운영 긴급·다시간 아이돌봄서비스 도입
(12) 건강한 삶, 안정적 노후	(신중장년)생애재설계지원사업 운영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어르신 행복택시운영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13) 누구나 원하는 일가정 양립	신규기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 신규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신규육아지원 3법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가족친화 인증기업확대 공기관 등 유연근무제 확대(주4.5일제)
(14) 어디서나 동등한 삶의 기회	15분도시 행복생활권 조성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지원 신규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확대 제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수요응답형교통수단 운영 지원 원도심 예술공간운영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특화형 균형발전 사업 마을기업 컨설팅·설립 지원 도민대학 운영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