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자치행정국 ･ 일반현황 ･ 정책목표와 전략 ･ 2025년 핵심과제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시민소통지원실 ･ 일반현황 ･ 정책목표와 전략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공보실 ･ 일반현황 ･ 정책목표와 전략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종합민원실 ･ 일반현황 ･ 정책목표와 전략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Ⅲ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Ⅳ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인구‧면적‧지표

연령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인구	192,034	12,155	18,221	18,229	21,144	29,930	34,004	30,229	16,649	9,500	1,899	74
비율	100%	6.33%	9.49%	9.49%	11.01%	15.58%	17.71%	15.74%	8.67%	4.95%	0.99%	0.04%

인 구

89,016세대ㆍ192,034명(외국인 10,014명 포함) *2024.12월말 기준

※ 도 전체: 314,862세대·698,358명의 27.5%(인구기준)

면 적

871.52㎢ (도 전체 1,850.24㎢의 47.1%) *2024. 12월말 기준

❍ 경 지: 256.24㎢ (29.4%)       ❍ 임 야: 421.97㎢ (48.4%)

❍ 대 지:  34.34㎢  (4.0%)       ❍ 기 타: 158.96㎢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2면·12동 (76리ㆍ72통ㆍ1,288반)

❍ 예    산: 1조 2,505억 원  *2024년 본예산 1조 2,394억 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5,061억 원(도 전체 20조 1,875억 원의 27%) *2021년 기준

❍ 1인당 GRDP: 3,019만 원  *전국 4,027만 원, 제주도 2,998만 원 *2021년 기준

❍ 1차산업 조수입: 2조 2,300억 원(농업 52.0% 수산업 30.4% 축산업 17.6%) *2022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6%, 광업·제조업 2.5%, 건설업 8.2%, 전기·가스·수도 1.3%, 서비스업 65.4% *2021년 기준

2		기구 및 인력

❋ 기 구: 6국 36실·과·단·소, 3보건소(1과), 17읍․면․동

										시 장
										부 시 장
											자 치 행정국				복 지 위생국					문화관광 체육국			농수축산 경제국					청정 환경국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보건소
시민 소통 지원실			공보실				종합 민원실
											(7과,1단)				(4과)			(3과,4소)					(4과)				(3과,1소)					(6과)					(3소.1과)

읍사무소 (3읍)			면사무소 (2면)			동주민센터 (12동)

❋ 서귀포시 정․현원 현황(2025. 1. 31.일자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지도
합계	정원	2,155	1,219	1	1	7	56	298	358	295	198	5	57	879	-
	현원	2,224	1,218	1	1	7	47	320	354	282	201	5	57	849	100
본청	정원	1,646	827	1	1	7	39	220	258	186	110	5	50	769	-
	현원	1,727	831	1	1	7	32	233*	244	178	130	5	50	746	100
읍면동	정원	509	392	-	-	-	17	78	100	109	88	-	7	110	-
	현원	497	387	-	-	-	15	87*	110	104	71	-	7	103	-

* 6급 현원: 5급 승진의결자 8명 포함(본청 6명, 동 2명)

※ 별도정원 제외: 154명(퇴직준비교육 15명, 교육 16명, 파견 10명, 휴직 113명)

3		각 종 현 황

□ 서귀포시 분야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분 야	2025년 본예산	구성비	2024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250,559	100%	1,239,429	100%	11,130	0.9%
일반공공행정	101,594	8.1%	96,943	7.8%	4,651	4.8%
공공질서 및 안전	60,896	4.9%	62,959	5.1%	△2,063	△3.3%
교 육	636	0.1%	554	0.0%	82	14.8%
문화 및 관광	87,584	7.0%	83,206	6.7%	4,378	5.3%
환경	63,996	5.1%	64,520	5.2%	△524	△0.8%
사 회 복 지	416,650	33.3%	397,760	32.1%	18,890	4.7%
보 건	21,826	1.7%	19,162	1.5%	2,664	13.9%
농림해양수산	200,509	16.0%	212,726	17.2%	△12,217	△5.7%
산업ㆍ중소기업	9,146	0.7%	12,696	1.0%	△3,550	△28.0%
교통 및 물류	42,258	3.4%	41,420	3.3%	838	2.0%
국토 및 지역개발	101,700	8.1%	111,644	9.0%	△9,944	△8.9%
과 학 기 술	157	0.0%	124	0.0%	33	26.6%
기 타	143,607	11.5%	135,715	10.9%	7,892	5.8%

□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 원)

연 도	예산액	중앙지원 예산	주민참여예산	비 고
2025년	1,250,559	410,504	10,336
2024년	1,239,429	405,612	9,786
2023년	1,215,421	363,205	9,218

□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인구변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4	2023	2022	비 고
서귀포시	192,034	192,612	192,157

□ 귀농귀촌 인구 현황

(단위: 가구/명)

연도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가구수	3,398	3,731	3,818	3,431	3,492	4,112	4,185	3,783	3,218	2,263
(인구수)	(4,393)	(4,954)	(5,118)	(4,581)	(4,621)	(5,426)	(5,637)	(5,314)	(4,573)	(3,080)

※ 출처: 통계청, 2013년 이후 매년 6월 발표

□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5. 1.	2024	2023	2022	2021	비 고
서귀포시	1,219	1,219	1,218	1,213	1,196

□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친선결연도시(15)				우호도시(7)			MOU(1)
		국내	국외(6)			국내	국외(5)		네덜란드
			일본	중국	미국		중국	필리핀
서귀포시	23	9	3	2	1	2	4	1	1

Ⅱ.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자치행정국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6과·단 25팀 (평생교육과, 정보화지원과 제외)

						자 치 행 정 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체육위)			정보화지원과 (농수축경제위)			세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청사관리팀 경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의회성과팀 인구청년정책TF팀 법률지원TF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4‧3지원팀 교류협력팀			마을만들기팀 마을발전지원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자기주도학습센터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세정팀 재산세팀 부과팀 체납관리팀 과표관리팀 세입관리팀			총괄지원 개편지원

❋ 인력: 정원 155명 / 현원 161명

(단위: 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 지도
정 원		155	110	3	6	32	38	19	11	1	9	36	-
현 원		161	115	3	6	33	33	24	15	1	9	35	2
총무과	정원	73	40	3	1	10	15	6	4	1	9	24	-
	현원	72	40	3	1	11	13	9	2	1	9	22	1
기획예산과	정원	15	14	-	1	6	4	2	1	-	-	1	-
	현원	17	15	-	1	6	4	3	1	-	-	2	-
자치행정과	정원	17	16	-	1	6	5	3	1	-	-	1	-
	현원	17	16	-	1	6	2	3	4	-	-	1	-
마을활력과	정원	10	9	-	1	2	2	4	-	-	-	1	-
	현원	10	9	-	1	2	2	3	1	-	-	1	-
세무과	정원	37	28	-	1	7	11	4	5	-	-	9	-
	현원	38	28	-	1	6	10	5	6	-	-	9	1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	정원	3	3	-	1	1	1	-	-	-	-	-	-
	현원	7	7	-	1	2	2	1	1	-	-	-	-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의전, 복무관리,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관리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업무

□ 각종 보존 기록물․행정자료 관리, 행정통계조사

기획예산과

□ 시 행정 종합기획조정, 시책개발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리

□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BSC) 업무

□ 청년 정책사업 발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 관한 업무

□ 시정현안 법률자문 지원, 행정쟁송업무 지원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원, 대화행정 추진 및 선거 업무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사회단체 육성 지원

□ 4·3 보상금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업무, 희생자 및 유족 지원 업무

□ 국내ㆍ외 교류협력 업무, 친선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사업

마을활력과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현장포럼 운영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등

세  무  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기타 물건 과표 조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및 실행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154,634	4,860	2,316	147,458	145,134	9,500	6.5
총무과	135,509	13	71	135,425	132,390	3,119	2.4
기획예산과	1,763	0	0	1,763	1,798	△35	△1.9
자치행정과	4,494	33	33	4,428	4,646	△152	△3.3
마을활력과	11,674	4,609	2,007	5,058	5,104	6,570	128.7
세무과	1,194	205	205	784	1,196	△2	△0.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열린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소통과 공감으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소통과 자기혁신으로 창의·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열린 소통과 공감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직문화 형성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로 만족도 높은 인사행정 구현 ▪신속·공정한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신속한 재정집행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 ▪시민과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 시민과 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조성 및 읍면동 청사 신축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시민 만족 정책 발굴 및 체계적 운영 □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공유 및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 □ 실현가능성 높은 참신한 시책 발굴을 위한 공직자 동아리 운영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 재정집행 추진 □ 적극적 국비확보 및 재정운용을 통한 시정시책 지원 ▪시민 체감형 시정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 □ 시정 목표와 연계된 시민 만족 중심 성과관리 평가 추진 □ 내실있는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목표 달성 견인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 생애주기별 청년과의 소통으로 정책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발굴 추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생 중심 현장 소통 강화 및 주민참여 협치행정 구현		▪민생 중심 현장 소통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대화행정 강화 및 시정신뢰 제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지원 추진 □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자치역량 강화 □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4․3희생자 보상 및 정당한 가족관계 회복 지원 □ 국가보상 및 왜곡된 가족관계 정정으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지속가능한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과 협력 강화 □ 실리적인 상호협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교류도시 연계 서귀포시 우수 문화․관광 자원홍보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공동체 조성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대상사업 등 추진 □ 주민주도의 마을별 가치 발굴 및 사업 연계로 지역발전 제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 강화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도농 교류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 귀농·귀촌교육, 농업창업자금 등 정착주민 조기정착 지원
세입 목표액 달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		▪공정하고 철저한 세정운영으로 세입 목표액 달성 □ 자주재원 확충으로 서귀포시 성장기반 조성 재원 마련 □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 유형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적인 체납처분 시행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중점 협업관리 및 강도 높은 행정제재 적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		▪주민 밀착 홍보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민 공감대 형성 □ 지역별․세대별 맞춤 홍보 실시로 주민수용성 확보 ▪행정조직․재정․법제․인프라 구축 등 서귀포시 균형 발전 방안 마련 □ 실행과제 수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부서 협업 추진

Ⅲ. 2025년 핵심과제

1.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2.	시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3.	최남단 농촌의 새로운 시작, 농촌협약 추진

1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 주민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마을에 필요한

주민밀착형 사업 기획·실행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 추진기간: 2025. 1. 1. ~ 2026. 12. 3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 추진상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24. 8. 30)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24. 11. 6. ~ 11. 26. (20일간)

❍ 제주형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 '25. 1. 7.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추진: '25. 2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주체 변경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단위: 명)

계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153	43	37	35	38

□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온·오프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추진: '25. 2월~

❍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2회

- 주민자치회 간 성과공유를 통해 우수사례 교류 및 발전방안 공유

❍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컨설턴트 지정 및 모니터링 추진

2		시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8기 제주도정      대표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이를 통해 ‘더 촘촘한 자치, 더 가까운 행정, 더 특별한 제주’ 구현

□ 추진개요

❍ 계층구조: 광역자치단체(유지) + 기초자치단체(신설)

❍ 행정구역: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 3개 행정구역

❍ 기능배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제주형 광역-기초 사무 배분

□ 추진계획

❍ 주민투표 요구시기를 고려한 세부로드맵 등 재설정('25. 3월)

- 부서별 세부실행 과제 발굴 및 추진 로드맵 구체화(시기별 수행목록 작성 등)

- 분야별 행정TF와 부서별 자체 워크숍 병행 추진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요구 시 대응(실시)('25. 상반기)

- 주민투표 실시 절차: 요구사실 공표/도의회 의견 청취(30일 이내) → 주민투표 발의여부 통지(도지사→장관) → 주민투표 요지 공표/선관위 통지(장관 통지 후 즉시) → 주민투표 발의(통지 후 7일 이내) → 주민투표 실시(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개정('25. 7월까지)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심사 및 의결 절차 등 진행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24.6.),「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24.9.)

- 제주특별법 개정(2차 의원발의)* 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지원

* 기초시설치에 따른 법령적용상 특례, 교육의원 폐지, 인사․조직․재정,사무배분 특례 등 반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출범('26. 7월)

3		최남단 농촌의 새로운 시작, 농촌협약 추진

❍ 서귀포시 농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른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조성

□ 사업개요

❍ 건    명: 2024년 농촌협약 공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기간: 2025 ~ 2029년(5개년) / 총 21개 시·군 선정

❍ 신청예산: 579억 원(국비 333, 지방비 246)

- 제출서류: 농촌공간전략계획(20년),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5년)

❍ 주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12개 사업

농촌협약 대상사업 (12개․579억)	통합공모(확정)	별도공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26억 (국비 217, 지방비 109)	11개․253억 ※ 공모 시 가점부여

□ 추진상황

❍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용역 추진: 2022. 10. ~ 2024. 12.

❍ 서귀포시 농촌협약 공모선정: 2024. 6. 4.

❍ 농식품부 1~4차 전문가 자문에 따른 계획서 보완: 2024. 7. ~ 현재

□ 추진계획

❍ 농촌공간전략계획(20년),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5년) 보완․확정: 2025. 3.

❍ 농촌협약 체결(서귀포시↔농림축산식품부): 2025. 4.

❍ 대정․남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2025. 5. ~ 2029.

- 공기관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서귀포시↔한국농어촌공사): 2025. 5.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수렴: 2025. 5.~

- 남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구.남원농협) 추진: 2025. 6.~

- 거점시설 신축 및 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 2026. ~ 2029.

※ 별도공모 협약사업 소관 부서별 중앙공모 추진(가점부여): 2025.~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과 자기혁신으로 창의·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2.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3.	신속ㆍ공정한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4.	시민과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5.	시민 만족 정책 발굴 및 체계적 운영
6.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7.	시민 체감형 시정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
8.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9.	민생 중심 현장 소통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10.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지원 추진
11.	4·3희생자 보상 및 정당한 가족관계 회복 지원
12.	지속가능한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과 협력 강화
13.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14.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15.	공정하고 철저한 세정운영으로 세입 목표액 달성
16.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17.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내실있는 준비지원

1		소통과 자기혁신으로 창의·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열린 소통과 공감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직문화 형성

❍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과 조직 발전

□ 추진방향

❍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협력과 참여문화 확대

❍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으로 공직자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강화

❍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집단지성을 통해 창의적 조직 변화 촉진

□ 추진계획

❍ 공직내부 의견수렴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추진

- (가칭) 공직자 소통협의체 구성(2월) 및 운영, 만족도 평가(상, 하반기)

- 설문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 접수 및 요구사항 반영

- 직급·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배려와 행복이 있는 공직문화 조성

- 주4일 출근제, 13시의 금요일 등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등원 연령 확대 운영('24년 1~5세 → '25년 전 연령)

- 임산부공직자 주차지원 확대('24년 25주~출산 → '25년 임신초기~1세미만 자녀)

❍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역량 개발을 위한 성장 지원

-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강연 + 탐방) 교육 추진

- 내·외부 강사 활용한 공직자 직무교육(배워사대) 교육과목 확대 운영

- 국외 벤치마킹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창의적 혁신 아이디어 발굴

❍ 공직자 소통·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직원 참여형 화합 행사 확대 운영: 체육대회(5월), 페스티벌(12월)

- 직장 동호회 지원(18개, 475명) 및 맞춤형 복지 활성화(건강검진 등)

- 공직자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숲체험, 명상, 목공교실 등) 운영

2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

❍ 수평적 소통을 통한 균형 인사로 만족도 높은 인사행정 구현

□ 추진방향

❍ 민선8기 후반기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역점사업 추진 뒷받침

❍ 소통과 공감을 통한 배려하는 인사로 모두가 행복한 조직 문화 실현

□ 추진계획

❍ 시정 역점사업 성과 창출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관리

- 시정 현안 업무 협업 성과자 인센티브 부여(근평 가점, 국외 벤치마킹 등)

- 성과 창출 위한 읍면동장 및 시정 주요직위(6급) 공모직위 지정‧도입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

❍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 시스템 구축 및 사기진작 도모

- 중요직무급(6급이하, 월 5만원) 지급(국·소 정원의 약 5% 범위 내)

- 현업 부서 근무 공무원 평정 우대(재난·안전부서, 격무부서 등)

❍ 수평적 소통과 공감을 통한 다양한 인사 시책 추진

- 저연차 공무원 멘토링 활성화 및 지원(멘토링DAY 운영, 국외 벤치마킹 등)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인사 운영(육아 공무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 공직자 직무 역량 강화 통한 우수인재 양성

- 전문관(14명) 운영, 직무 관련 지원 확대(스터디그룹, 자격증 취득 등)

- 시정 현안과 연계한 직무 중심의 국외 벤치마킹 지원

3		신속ㆍ공정한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경제 활력 증진 도모

❍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정집행으로 회계운영의 건전성 강화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계약 집행으로 예산 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예산·재무회계 결산 및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정확한 재정집행 지원

□ 추진계획

❍ 신속한 계약 집행 및 조기 대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공사·용역 신속계약 추진 및 사업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조기 지급

-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배려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

❍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원가 적정성 등 사전 검토 강화로 예산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

* 대상: 종합공사 추정금액 3~5억(그 외 2~3억), 건설용역(7천~2억)

❍ 동주민센터 시설업무(공사·용역) 부담 경감 지원

- (계약심사지원)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설계 검토 지원

- (공사감독지원) 동주민센터 지원요청 ⇒ 총무과․시설부서 협의 후 감독지정

* 12개 동주민센터 계약심사(1천만원 이상) 및 감독공무원 지원

❍ 2024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 추진: '25. 1. ~ 6.

- 정확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회계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회계 교육으로 회계실무 역량 강화

-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및 부서별 보유계좌 관리 실태 점검

4		시민과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 시민과 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 조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대비 청사 기반시설 구축

□ 추진방향

❍ 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대비한 청사 기반시설 구축 준비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

- 1청사 벽면녹화(수직정원) 정비사업 추진

· 관수설비 및 식재 정비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25. 2~4월)

- 2청사 본관 구조보강 공사 추진

· 구조보강 공사 추진을 통한 안전한 청사 조성('25. 2~5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대비 청사 기반시설 구축

- 기초자치단체 출범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추진

· 공공건축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25. 2~4월)

·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추진(주민투표 요구 후)

❍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

- 스마트오피스·민원상담실 이용 활성화 및 부서 내 공간구조 개선을 통한 창의적이고 직원 친화적인 업무환경 조성 추진

5		시민 만족 정책 발굴 및 체계적 운영

❍ 정책 단계별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시정 만족도 향상

❍ 공직자들의 유연한 사고와 새로운 시선으로 시정 변화 도모

□ 추진방향

❍ 공직 내부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시정 운영 추진전략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시민 의견에 공직자 역량을 더해 정책 추진 원동력 확보

□ 추진계획

❍ 성공적인 시정 운영 추진전략을 위한 시민 공감 정책 운영

【2025년 시정 운영 추진전략】

➀ 다시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➁ 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교육도시

➂ 지속 가능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➃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

➄ 청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생태환경도시   ➅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 추진전략 공유 토론회(1~2월) ⇒ 정책워크숍(7~8월) ⇒ 성과보고회(12월)

- 시민과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토론으로 정책 공유 및 성과 창출

❍ 참신한 시책 발굴을 위한 공직자 동아리(미래전략팀) 운영: 7~9급 중심

- 팀구성 및 시책발굴 토론(3~6월) ⇒ 결과 발표회(6월) ⇒ 시책 반영 검토(7~10월)

- (변화) 시정 추진전략 연계 시민 체감도 및 실현 가능성 높은 시책 발굴

- (강화) 팀별 전문 강사의 피드백 강화, 참가자 인센티브 확대 등

❍ 정책추진 환류 강화 및 시정 공유 플랫폼 운영

- 부서 협업과 토론을 통한 현안 해결: 정책점검회의 운영(월 3회)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이슈 공유 ｢주간 정책&트렌드 동향｣ 발간: 매주

- 각종 시정정보 및 시책을 담은 홍보책자 제작: '25. 2~3월

6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 재정집행 추진

❍ 적극적 국비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시정시책 지원

□ 추진방향

❍ 신속·재정집행으로 경기 회복 뒷받침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

❍ 사업성과 기반의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 발굴 확대

□ 추진계획

❍ 선제적 신속집행 및 주요사업 집중점검으로 집행목표 달성 추진

- 2025년 서귀포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1분기) 36%, (2분기) 64%

- 조기발주('24.12.~'25.1.)를 통한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신속집행률 제고

- 대규모사업 모니터링 강화, 토론회를 통한 문제사업 공유 및 해소방안 모색

- 집행실적에 따른 BSC 평가로 부서 책임성 강화

❍ 적극적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절충강화로 재정확충 도모

- 2026년 국비확보 목표: 4,500억 원, '25년 확보액 4,105억 원 대비 9.6%↑

- 국비 미반영 사업 사유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절충 추진

- 자체보고회를 통한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 및 확보전략 논의

❍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시정운영 뒷받침 및 주민참여 강화

- 재정집행 실적, 각종 사업평가를 반영한 합리적 재원배분 추진

-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시민 건의사항 및 신규 시책사업 예산 지원

7		시민 체감형 시정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

❍ 시정 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 운영으로 시민 체감도 제고

❍ 효과적인 성과창출 위한 내실있는 성과관리 평가체계 관리

□ 추진개요

❍ 평가대상: (조직) 56개 전 부서, (개인) 5급 이상 공무원

❍ 주요내용

- (조직 성과평가) 부서별 핵심과제 지표 및 공통지표 운영

- (개인 성과평가)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개인역량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성과상여금 지급 및 성과연봉 반영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목표 달성 견인

-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발굴로 정책수혜자가 만족하는 성과 창출

-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지표 컨설팅 실시(3월)

- 지표 품질평가(4월), 달성도 평가(7월, 12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11~12월)

❍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 및 개선

- 2024년 성과관리 평가결과 분석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의견 반영

- 평가기준(배점, 항목 등)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 평가체계 재구축

❍ 시민과 전문 평가단 참여로 성과평가의 다양성·전문성 확보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평가 추진

- 지표 발굴 단계부터 성과평가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지표 품질 고도화

8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 생애주기별 청년그룹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활동 지원과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 및 시정반영 추진

□ 추진방향

❍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청년 주도의 정책 발굴 및 소통의 장 마련

❍ 청년 구직활동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 취업 도모 및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청년문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 청년보장제 생애주기별 청년그룹*과의 소통 추진

* ❶탐색기(학업·자립 고민) → ❷사회진입기(취·창업 고민) →
❸안정기(결혼·출산·육아, 자산 형성 고민) → ❹참여(청년 커뮤니티 교류)

❍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 및 시정반영 추진

-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시정 반영 적극 추진

- 타 지자체 우수 청년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신규 청년정책 발굴

❍ 청년단체 간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통한 청년 활동기반 조성

- 타 시도 청년정책 협약단체*와의 네트워킹 확대 및 교류활동 활성화
* 청년정책 협력 협약 체결(‘24.10. / 서귀포시, 김해시, 통영시, 합천군)

- 도내 청년단체·커뮤니티와의 협업 프로그램 추진

❍ 취업준비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

-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1인 10만원 내) 및 면접 정장 대여 지원

- 청년 부자학교 운영(신규, 10백만원) 및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12백만원)

9		민생 중심 현장 소통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민생중심 현장 대화 강화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민중심 시정 운영

❍ 읍·면·동 마을 지원을 통한 주민편의 증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추진방향

❍ 방문대상 및 주제 선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성 확보

❍ 이통장 처우개선, 마을복지회관 지원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현장중심 대화행정 지속 추진(민생현장, 현안마을 등)

-  SNS, 홈페이지 등 활용 주도적인 시민 참여 유도로 맞춤형 소통 확대

※ 소상공인, 1차산업, 취약계층 등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 발굴

- 민생현장 및 현안마을 등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상시 관리, 홈페이지 공개 및 보고회 개최

❍ 권역별·현안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지역현안 공유와 토론 등 주민(전문가 포함)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이·통행정 및 마을기반조성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이․통지원) 이․통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 및 선진지 연수 지속 지원(143백만원)

- (마을기반지원) 마을복지회관 등 신축 및 재건축 등 지원(1,807백만원)

❍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823개 단체·55,380명)

-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지원(3개 사업, 연중)

- 자원봉사활동 인센티브 강화로 자부심 고취(월례 우수봉사자 표창 등)

10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지원 추진

❍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도모

❍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주민 참여형 자치 기능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건강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자발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 리더대학 주민자치학과 운영 추진: '25. 3월 ~ 10월

-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접근성 제고와 참여 기회 증대

❍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제주형 주민자치회 서귀포시 시범지역(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 제주형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시범지역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2회

- 시범실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 2025년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개최(10월)

- 읍면동 특화프로그램 부스 운영,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등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강화

- 공익사업(탄소중립, 이웃돌봄 사업 등) 및 지역사회 화합행사(27개 사업 / 661백만원)

- 국민운동단체(새마을,바르게,한국자총)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11		4․3희생자 보상 및 정당한 가족관계 회복 지원

❍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과 4‧3으로 인한 왜곡된 가족관계 정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권리 보장

□ 현   황

❍ 희생자 및 유족 현황('25. 1월, 본적 기준)                     (단위: 명)

구 분	희생자수	유형별 구분				유족수	비고
		사망자	행방불명인	수형인	후유장애인
도 전체	14,935	10,636	3,722	354	223	120,159
서귀포시	4,981	3,678	1,131	107	65	36,782

❍ 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25. 1. 23. 기준)               (단위: 명/억)

신청대상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심의완료		보상금 청구신청		지급 (도)
희생자	청구권자		희생자	청구권자	희생자	청구인수
4,981	57,442	3,923	2,034	25,852	1,954	20,471	1,524

□ 추진상황

❍ 6차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접수: '25. 1. 1. ~ '26. 12. 31.

- 4․3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33명) 채용 및 4․3창구 운영: '25. 1월~

- 6차 보상금 상속권자 가계도 조사 완료: '24. 12월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139건) 및 실종선고 청구(65건) 접수('25. 1. 23. 기준)

❍ 4․3희생자 보상 및 유족 지원사업 안내 소책자 제작(600부): '24. 12월

□ 추진계획

❍ 보상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 및 주민 홍보: 연중

- 추가 결정 희생자의 보상금 상속권자 가계도 조사 신속 추진

- 보상금 미청구권자 신청 안내 및 상담 등 적극 지원

❍ 제5회 제주4․3 문예백일장 개최 및 수상작 전시 홍보: '25. 3월~11월

❍ 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사업지원(4개사업, 105백만원): '25. 2월~11월

- 4․3 추념식 참가 지원, 창립기념행사, 도외유적지 순례, 4․3역사 바로알기교육 및 유적지 정화 사업

12		지속가능한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과 협력 강화

❍ 국내․외 교류도시의 축제와 행사등 단순 방문에서 벗어나

상호 실리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주제주 중국․일본 총영사관과의 협력 강화로 외국 관광객 유치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12월

❍ 교류도시 현황: 23개 도시(국내 11, 국외 12)

계	국내	국 외
		소계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23	11	12	6	3	1	1	1

□ 추진계획

❍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호 협력 강화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런케이션(Learning+Vacation) 교육+관광 수요층 유치(상반기)

-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및 동참을 통한 지역발전 및 협력 도모(연중)

․ 국내 교류도시(11개소) 및 재외도민회, 서귀포시향우회 대상 참여 유도

- 국내 신규도시 확대 : 서귀포시 ↔ 부산 진구와의 단계적 교류 추진

- 중국 교류도시 방송국 등 언론매체 초청, 서귀포시 관광 홍보(연중)

- 일본 교류도시(3개) 『서귀포시 아름다운 사진전』전시(연중)

- 교류도시의 주요 행사 참가 및 관계자 초청(연중)

❍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교류: 네덜란드 호르큼시(상․하반기), 일본 기노카와시(하반기)

- 관내 초․중학교와 교류도시 학교간 자매학교 체결 및 청소년 교류 추진(하반기)

- 서귀포시 문화와 스포츠 매력 부각으로 해외 청소년 단체 방문객 유치(연중)

❍ 주제주 중국․일본 총영사관 협업 및 서귀포시 우수자원 홍보

- 서복전시관 등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

-‘JJ CONTENTS AWARD’협력 제주-일본의 매력 SNS 콘텐츠 홍보

13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 서귀포시 여건과 농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주민 주도의 마을가치 창출 및 역량강화로 지역발전 제고

□ 현   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25년 사업비	내 용
계	33,372	4,592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00	1,849	·생활체육 거점시설 구축 등(하모체육공원) ·기간: 2025~2029(5년)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7,600	1,971	·문화복지 거점시설 구축 등(구.남원농협) ·기간: 2025~2029(5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400	400	·농촌난개발,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10년 단위 농촌공간 계획 수립
시군역량강화	287	287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등
농촌현장포럼	85	85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지원

□ 추진계획

❍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및 협약사업 추진

- 농촌협약 체결(서귀포시↔농림축산식품부): 2025. 4.

- 대정․남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5. 5.~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 발주(2~3월), 행정협의회 구성 및 주민 의견수렴 등(4월~)

❍ 공동체 자립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추진

- 준공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프로그램 운영 5개소, 시설운영 컨설팅 지원 등)

-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 지원(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1회)

- 공동체 활성화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약 7개소 공모)

❍ 농촌현장포럼 운영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공모

-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수요조사 2월) * 2024년 6개 마을 포럼운영

- 마을만들기 공모 신청 컨설팅 추진(4월~8월)  * 2024년 13개 마을

14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별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현   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총 사업비	'25년 사업비	내 용	비고
계	18,243	6,917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분야)	14,243	3,992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및 지역역량강화 등	마을별 2~5년
표선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4,000	2,400	·세대공감센터 조성 및 역량강화 교육	'23~'26
마을만들기시설물 유지보수	-	127	·마을만들기 시설물 사후관리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	358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관리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	40	·귀농,귀촌 교육 및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마을별 특색을 살린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18개 마을

- 신규지구 기본·시행계획 수립(2개), 계속지구 세부설계 및 시설공사(16개)

❍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감센터 조성

-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1~4월),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공모 추진(5~12월)

❍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및 활용 제고 추진: 57개소

-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연2회)

❍ 농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13개 마을

-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무장 활동비, 체험시설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 귀농·귀촌 분야별 맞춤교육 제공 등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영농기술, SNS 활용 마케팅 등 교육운영(기본·심화·창업), 정착주민 화합프로그램 지원

15		공정하고 철저한 세정운영으로 세입 목표액 달성

❍ 자주재원 확충으로 서귀포시 성장기반 조성 재원 마련

❍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정운영 시행

- 2025년 세입 목표액: 304,778백만 원

※ 지방세: 277,412백만 원(도 전체의 14.4%), 세외수입: 27,366백만 원

□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액 달성률 점검, 고액세원 관리 등 세수관리 철저

❍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정기분 세목별 징수율 2~3% up

-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 수립 및 점검을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 추진

- (징수율 제고) 읍면동 협업 책임징수제 운영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 (역량 강화) 학습동아리「세정스터디」운영, 읍면동 세무담당 교육

❍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 시행

- (정기조사)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사(연중)

- (수시조사) 비과세 감면 대상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조사 추진(연중)

❍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 고지, 납부를 편리하게「모바일 전자안내 시스템」상반기 도입

·종이 형태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 발송 전환

- 외국인 납세자 대상 ‘외국어 병기한 고지서 및 안내문’발송

- 지방세 홍보 리플릿 제작 및 QR코드 방식 납세홍보 활성화

❍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로 미수납액 최소화

- 청백e 시스템 활용한 월별 부과자료 상시 모니터링 및 실적 분석

- 전부서 협업을 통한 미수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상․하반기

16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 유형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적인 체납처분 시행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중점 협업관리 및 강도 높은 행정제재 적용

□ 추진개요

❍ 정리목표: 체납률 5% 이하

❍ 실행방향

① 체납분석 □ ② 유형별 체납처분·중점관리대상 협업 □ ③ 신속한 체납액 징수

□ 추진계획

❍ 체납 발생 시 신속한 체납 분석 및 실태조사

- 빅데이터*(지방세시스템 연계)를 통한 체납자별 유형 분석

* 개인의 신용정보, 신용카드 사용실적, 채무 및 재산·소득 유무 등 정보 연계

-「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 전개

❍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 고액 체납 발생 초기에 재산조회 및 압류로 신속한 채권 확보

- 환가성 높은 채권(예금,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중심 압류 및 추심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활동 및 타 지자체와의 체납 징수촉탁 실시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및 징수 협업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은닉자 도-행정시 가택 합동수색, 출국금지, 감치 요청

❍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5~6월, 10~12월) 운영

-「세무과·읍면동 합동 징수반」활동, 도외 체납자 방문, 인센티브(징수포상금) 제공

❍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징수불능 건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 철저

17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내실있는 준비지원

❍ 철저한 사전 준비 이행 및 주민홍보 강화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 및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준비지원) 자치법규 정비, 기반시설 구축(청사․정보통신망), 공무원 역량강화 등 내실있는 기초자치단체 출범 사전준비 지원

❍ (주민홍보)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홍보 접점 강화

□ 추진계획

❍ (행정조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지원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분야별 수행주체 검토 지원

❍ (홍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 홍보강화

- (계층별) 행정체제 개편과 설치에 따른 지역 맞춤형 집중홍보,

주민투표 참여 의사가 낮거나 부정적 인식이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확대

- (시기별)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투표 관심도 제고(요구 前) → 갈등해소를 통한 도민통합 분위기 조성(요구 後)

❍ (재정) 재정조정제도 연구용역(道)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재정 분야 등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2회)

- 3개 기초 시 재정 배분 등 재정분권 강화 방안 마련 지원

❍ (법제) 기초시 자치법규안 마련 및 법제심사(道) 등 입법절차 추진

- 정비계획 수립, 표준안 마련․배포, 기초시 제정안 마련, 법제지원 등

-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실습교육(도 주관 6회)

❍ (기반구축) 의회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설계공모, 건축심의 등) 공사(총무과)

道-市-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정비

-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재산 분류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공부정비 지원

- 시스템별 자체구축 데이터 전환 목록 확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실 3팀

				시민소통지원실
소통감찰팀							공항확충지원팀 (환경도시위원회)							관광미항지원팀

❋ 인력: 정원 10명 / 현원 11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0	1	3	3	3	-	-	-	-
현 원	11	10	1	3	5	1	-	-	1	-

2		주 요 기 능

□ 공직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감찰

□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적극행정 지원

□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 지역 여론 관리

□ 제2공항 사업 추진 지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지원

□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사회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기금
시민소통 지원실	3,982	-	-	3,732	250	784	3,198	508	합계
	3,732	-	-	3,732	-	784	2,948	476	일반
	250	-	-	-	250	-	250	100	기금

※ 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현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 □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자체 청렴도 평가 □ 직원 대상 다양한 청렴교육 추진 및 시책 발굴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 공직자 비위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시 □ 갑질 행위 근절, 상호존중 문화 확산 추진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소통·협업 강화							▪선제적 갈등대응을 위한 소통·협업 증진 □ 다양한 소통채널 활용 선제적·예방적 갈등대응 □ 갈등사업 유관부서 간 소통·협업 활성화 ▪체계적 갈등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공공갈등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구축 □ 갈등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점검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과의 열린 소통 확대							▪제2공항 건설 관련 대민소통 및 갈등관리 강화 □ 제2공항 건설 추진상황 상시 확인 및 주민 공유 □ (도 협업) 찬·반 편향되지 않는 균형있는 소통 추진 ▪갈등 해소·상생을 위한 예정지 주민 지속 소통 □ 예정지 마을 주민숙원사업 절차 안내 및 추진 지원 □ 정확한 정보전달 및 소통으로 우려·불신 해소
강정마을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및 공동체회복 지원							▪원활한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지원 □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 등 사업 마무리 지원 □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지속 발굴 노력 ▪갈등 치유·역사교육의 장 마련 및 주거복지 증진 □ 한울타리센터 건립 및 주거복지센터 태양광 설치 추진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현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소통‧협업 강화
3.	강정마을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및 공동체회복 지원

1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현

❍ 반부패‧청렴 실천문화 확산 및 도와 협업을 통한 청렴도 향상 도모

❍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실현

□ 추진방향

❍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전적·예방적 감찰 강화

❍ 종합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 도·행정시 협업 및 자체 시책 추진 강화

❍ 인·허가 부서 등 찾아가는 청렴 교육 및 상호존중 갑질 예방 시책 추진

□ 추진계획

❍ 공직 부패행위 발생 차단을 위한 정기·수시·특별감찰 추진

- 비위발생 예방 공직기강 감찰 강화, 내부익명 신고시스템 운영 등

❍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운영

- 내부 청렴체감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실태조사 등 개선 대책 수립

❍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 청렴도 평가 제도 및 주요 내·외부 평가 취약분야, 부패경험 방지 등 교육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도·행정시 협업 강화 및 합동시책 발굴

- 도·행정시 청렴도 향상 공동 추진 시책 마련을 위한 협업 체제 구성

* 청렴도 향상 도·행정시 워크숍(1.21.), 청렴 시책 수립 우수기관 벤치마킹(2.6.~7.) 등

❍ 청렴 관련 법령 숙지 및 청렴마인드 함양 교육

- 청렴강사 초청교육(연 5회 이상 목표), 청렴 관련 법령 카드뉴스 등 제작 배포

❍ 상호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갑질행위 사례 공유·예방 교육 실시

- 공직 내 갑질행위 예방 및 개선방안 마련 실태 조사 추진

-‘상호존중의 날’운영, 상호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확대(1회→2회)

2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소통·협업 강화

❍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제적 갈등관리 중요

❍ 소통·협업을 통한 갈등 해소 및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공감 증진

□ 추진방향

❍ 소통·협업 기반 선제적 갈등 대응 및 체계적 관리

❍ 적극적인 대민소통 추진 및 공공갈등관리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 선제적 갈등대응 및 해소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주요 현안·이슈 관련 여론 수렴

- 주민기피시설 인·허가에 대한 지역 여론 상시 모니터링

- 읍면동 및 현장 소통을 통한 갈등요인 신속 파악 및 대응

❍ 내·외부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계적 갈등관리 추진

- 반기별 공공갈등 전수조사 및 갈등진단 실시(道 협업)

- 갈등사업 유관부서 간 소통·정보공유 및 협업 강화

- 갈등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현행화

❍ 효과적인 갈등 대응을 위한 공직자 역량 증진

- 갈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갈등 대응·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 운영(상·하반기)

- 부서별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 및 갈등관리 우수사례 전파

3		강정마을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및 공동체회복 지원

❍ 강정마을 발전과 상생화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 적극 지원

❍ 갈등 치유 역사교육의 장 마련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

□ 추진방향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군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 강정마을 주민복지·소득증대, 공동체회복에 필요한 사업 지원

❍ 강정 인근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 지역발전계획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 사업, 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 사업추진: 15개 완료, 21개 추진중, 5개 부진유보(5차 계획 변경 추진)

- 서귀포시 소관: 11개 사업, 1,285억 원(국비 837, 도비 448)

❍ 투자실적: 4,110억 원(국비 3,042, 도비 975, 민자 93)

□ 추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

-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23~'25년 / 8,725백만원)

․ 강정마을 역사체험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 '23년(2,742백만원/토지매입), '24년(650백만원/실시설계), '25년(5,333백만원/착공 및 준공)

- 주거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250백만원)

․ 가구별(12세대) 3kw급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에너지 절감 등 생활여건 개선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6백만원) 및 강정마을 등과 소통강화

❍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지원(강정보건지소 내)

- 정신건강 상담실(희망주민, 개인별), 공동체 치유프로그램(웃음치료, 정신건강 등)

❍ 도·마을과 협업을 통한 인근지역 상생발전 사업 발굴 및 지원

공보실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실 2팀

				공보실
			보도팀							공보팀

❋ 인력: 정원 11명 / 현원 13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8	1	4	2	1	-	-	3	-
현 원	13	8	1	3	2	1	1	-	3	2

2		주 요 기 능

□ 언론보도 및 출입기자단 취재 지원

□ 시 공식 SNS 채널 운영(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서귀포시 시민기자단 위촉 및 활동 지원

□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제공

□ 시정소식지 <희망서귀포> 발간□배부

□ 시정행사 연설문 작성

□ 시정광고 및 시정가이드 운영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공보실	735	-	-	735	705	30	4.3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열린 소통으로 미래를 여는 공감시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홍보 추진							▪언론 소통을 통한 시민 전달 메시지 강화 □ 시정 브리핑 운영 활성화, 현장취재 지원 ▪시정시책 체계적 중점 기획보도 강화 □ 주요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시기별 홍보 ▪다양한 홍보채널에 맞춘 시정정책 홍보 □ 라디오 방송, 시정가이드 등 활용 시정소식 적기 보도 ▪공직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전문가 초청 시정시책 홍보 및 언론소통 교육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접근성 강화 □ 정보소외계층 전용채널 <다정다감 서귀포> 운영 □ 시민소통 향상을 위한 수어영상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귀포시 브랜드 이미지 및 매력 제고							▪트렌드에 맞는 기획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민생경제활력 위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 콘텐츠 제작 □ 크루즈 단체 및 외국인 대상 맞춤형 홍보 □ 서귀포시 명소‧맛집 등 관광객 관심정보 중점 □ 드론을 활용한‘서귀포시 모습’영상 제작 ▪지역특색 콘텐츠 발굴을 통한 매력 제고 □ SNS 연계한 서귀포시 시민기자단 운영 강화 □ 숏폼영상·현장취재를 통한 양방향 소통 중점 □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한 MZ세대 구독자 확대 ▪다양한 채널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추진 □ SNS 채널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채널 운영 □ 다양한 외부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 □ 독창·이색적인 시정소식지「희망서귀포」제작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홍보 추진
2.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귀포시 브랜드 이미지 및 매력 제고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홍보 추진

❍ 현장·민생 중심의 시정정보를 시의성 있게 집중 조명

❍ 행정과 언론과의 상시 소통으로 도·시정·언론간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방식 추진으로 시민 공감대 및 만족도 제고

❍ 홍보매체별 상시소통·콘텐츠 지원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 공직자 홍보 능력 성장을 통한 시정 홍보 효율성 증대

□ 추진계획

❍ 훈훈한 시민들의 미담, 「서귀포사람마씸」 발굴·홍보

❍ 시정 브리핑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양방향 언론소통 강화

- 보도자료 사전 목록(월별) 제출로 안정적인 홍보체계 유지

- 주요시책, 시민 수혜정책, 현안사업 등 출입기자 의견 수시 교환

-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후속 홍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 강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체감형 시정소식 적기 홍보

- 신문·방송 및 통신사 등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시민생활정보,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시정시책 등 시기별 보도

❍ 공직자 홍보 동기부여 및 역량 강화로 시정홍보 만족도 제고

- 분야별 전문가 초청 시정시책 홍보 및 언론소통 교육 운영(상·하반기)

- 분기별 시정홍보 평가 및 언론기고 활성화로 업무성취도 증대

❍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확대

- <다정다감 서귀포> 유튜브 영상 채널 운영 및 영상자료 게시

- 주요행사, 정례브리핑, 문화콘텐츠 수어통역 제공 및 수어교육

2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귀포시 브랜드 이미지 및 매력 제고

❍ 시정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통한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

❍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홍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민생경제 활력 기여

□ 추진방향

❍ 시 공식 SNS 시민기자단 역량 및 현장취재 강화로 홍보 극대화

❍ 민생경제 활력 및 서귀포시 매력제고를 위한 적시‧적재‧적소 홍보

□ 추진계획

❍ 지역소식의‘맞춤형’홍보로 민생경제 활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크루즈 단체 및 개별 관광객 대상 맞춤형 관광‧명소, 맛집 등 정보 게시

- 대규모 행사 시 외국인 대상 집중 홍보(Trans Jeju, 칠십리축제 등)

❍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특별 기획시리즈 제작 및 홍보 확대

-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시각‧시야의‘서귀포시 모습’기획영상 제작

❍‘카카오톡 채널’ 통한 도내외 거주자 대상 서귀포시 매력·유인 제고

- 구독 혜택 및 다양한 이벤트 추진을 통한 구독자(현재 24천여 명) 증대

-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비주얼 강화로 MZ세대 구독자 확대

❍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및 우리시의 지역특색이 담긴 소재 발굴

- 시민기자단 운영 확대(29명) *SNS서포터스 26명, 영상크리에이터 3팀

- 구석구석 현장취재, 숏폼 영상 공동제작 등 시민‧행정 양방향 소통 강화

- KBS제주 7시뉴스 <서귀포소식> 이색 소재(시책, 미담 등) 지속 홍보

❍ 시정 소식지〈희망 서귀포〉이색 콘텐츠 및 테마 발굴

- 주요 콘텐츠 QR코드 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전자북(e-book) 열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접근 다양화

종합민원실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실 8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가 관리팀			부동산 관리팀			도로명 주소팀				지적 재조사팀			공유재산 관리팀

❋ 인력: 정원 44명 / 현원 43명

구 분	계	공 무 원						청원 경찰	공무직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4	31	1	8	8	9	5	-	13	-
현 원	43	31	1	8	10	7	5	-	12	-

2		주 요 기 능

□ 주민등록·인감, 국민신문고, 유기한민원, 민원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 여권발급·심사·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토지이동 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제 운영

□ 부동산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공유재산 관리 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별	2025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종합민원실	5,740	213	102	5,425	5,842	△102	△1.7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을 배려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수요에 부응한 민원시책 추진 □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컨트롤 역할 강화 □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민원서식 작성 QR도우미 제작 ▪서로 배려하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 □ 민원응대요령 등 직무역량 워크숍 운영 □ 민원비상대응반 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체계 강화							▪신뢰받는 지적행정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지적측량·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일관성 제고 □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 및 중개업 지도․점검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 신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 추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 활용가치 제고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 □ 공적장부 일제 정비로 재산정보의 정확성 제고 □ 법령에 근거한 대부·매각으로 공정한 재산관리

Ⅲ.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을 배려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2.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3.	공정한 지가 산정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4.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5.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 활용가치 제고

1		시민을 배려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 만족도 향상

❍ 상호 존중과 공감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민원실 조성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추진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신속하고 편리한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문화 정착

□ 추진계획

❍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 수요에 부응한 민원시책 추진

- 읍･면으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세무, 생활법률 등)｣ 운영: 2025. 3 ~ 12월

- 복합민원 사전상담제 지속 운영: 연중

- 국민신문고, 유기한민원 등 민원소통 강화 및 민원처리 지연 최소화

-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로 쾌적한 서고 환경조성: 2025. 3월

❍ 편리한 비대면 ‧ 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

-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발급민원 확대에 따른 홍보강화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5년 1분기)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시행

- ｢민원서식 작성 QR 도우미｣ 제작 및 배포: 2025. 3 ~ 6월

･ 주요 서식에 작성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작성예시, 다국어 번역본) 삽입

-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출생신고 미신고자 직권기록 추진

❍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조성

- 민원 비상대응반 운영 및 모의훈련을 통한 위법행위 대응

- 민원 업무담당자 고충 해소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2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신속·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시민의 재산권행사 편의 제공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로 정확한 지적정보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상시적인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

❍ 철저한 지적측량 수행 및 성과 검사 정확성 제고

❍ 지적 영구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추진계획

❍ 유기한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교부: 연중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시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 철저

❍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정비 및 신규 설치(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기준점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사업비 20백만 원)

-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구간 조사 및 관측·설치(사업비 46백만 원)

❍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사업비 50백만 원)

- 문서 전산화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토지이동서류(62,500매)

- 이미지 스캐닝 및 DB 구축 후 ‘지적관리시스템’에 통합 탑재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조사 및 정비(사업비 10백만 원)

- 토지대장과 지적도간 불일치 대상토지 발굴 및 현황조사

- 지적측량 실시 및 지적공부 정리 동의서 징구 후 정비

3		공정한 지가 산정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안정화 추진

❍ 불법 거래행위 예방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 추진방향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검증을 통해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부동산 거래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철저로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 추진계획

❍ 2025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4. 30.)

-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 약238,000필지

- 2025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4. 30.~5. 29.)

❍ 2025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0. 30.)

-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10. 30.~11. 28.)

❍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실시

- 지연․허위신고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정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및 사후 이용실태조사 추진

- 허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후 이용 의무 위반 토지 이행명령 실시 등

❍ 부동산중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 온라인 자율점검 및 상시 현장점검으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 및 고용인의 결격사유 전수조사 실시(상․하반기)

❍ 원활한 지적정보 대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 추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및 조상땅 찾기 등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4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촘촘한 주소정보 기반 구축

❍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의 개선으로 시민 안전 및 편의 증진

□ 추진방향

❍ 누구나 주소정보만으로 위치찾기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 확대 구축

❍ 설치 후 10년 경과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 추진

□ 추진계획

❍ 신규 주소정보시설 확충: 533개소(40백만 원)

- 신설 도로구간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150개소

-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4종)* 사물주소판 설치: 383개소

* 무더위쉼터,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음식판매자동차 허가구역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79,377개소(50백만 원)

- 스마트 KAIS 장비를 활용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상반기 중

- 내구연한(10년) 경과 노후 건물번호판 집중 정비: 2,500개소

- 훼손·망실, 표기 오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즉시 정비

❍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한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

-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선제적 부여 및 신청 홍보 강화

- 도로명 없는 둘레길, 숲길 등 지상도로 도로명 부여 확대

- 건축물대장상 지번만 표기된 건물의 도로명주소 전환 등 건물정보 현행화

5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정확한 토지경계 구축

❍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구현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연중)

❍ 사업내용: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 추진대상: 총 9개지구(4,433필지, 3,904천㎡)

- 2025년 사업: 서홍동5지구(88필지, 147천㎡)

- 2024년 사업: 덕수3·4·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1,221필지, 968천㎡)

- 2023년 사업: 덕수2차지구(413필지, 371천㎡)

- 미완료지구 재추진: 법환지구(1,434필지, 1,279천㎡), 시흥2차지구(1,277필지, 1,139천㎡)

□ 추진계획

❍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서홍동5지구) 신규 추진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실시(1월~10월)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10월~12월)

❍ 2024년 덕수3·4·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 경계확정 추진

- 의견제출 접수·처리 및 경계결정(1월~6월)

- 경계결정 통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및 경계확정(6월~12월)

❍ 2023년 덕수2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 추진

-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경계확정(3월~8월)

-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9월~)

❍ 장기 미완료지구(법환, 시흥2차지구) 경계확정 재추진

- 법환지구: 이의신청 처리 및 경계확정(1월~5월), 조정금 지급·징수(6월~)

- 시흥2차지구: 토지현황측량 실시 및 측량결과 재통지에 따른 경계협의(2월~)

6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 활용가치 제고

❍ 공유재산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빈틈없는 재산관리체계 구축

❍ 유휴 공유재산 발굴 및 정보제공으로 재산의 활용성 제고

□ 추진방향

❍ 재산현황 실태조사 및 미등록 재산 발굴을 통한 재산가치 극대화

❍ 법령에 근거한 대부·매각 등 공정성 강화로 투명한 재산관리 추진

□ 추진계획

❍ 일제 전수조사로 미등록 재산 발굴 등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현장 중심 실태조사로 가용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의 적정 사용 안내

- 무단점유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즉각적인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 대장 일제 정비 및 공적장부 현행화를 위한 등기촉탁

❍ 유휴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시민들의 정보 이용 촉진을 위한 유휴재산 목록 홈페이지 게시(반기별)

- 유휴재산 용도변경, 재산관리관 지정 등으로 공공 및 민간 활용 촉진

❍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으로 관리비 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

- 도와 합동 현장조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공정한 사전절차 이행

- 법령에 근거한 매각 추진으로 실수요자의 토지 이용 불편 해소

❍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 가입 및 재산변동사항 수시 등록 추진

- 지방재정공제 정기분(3월) 및 수시 등록,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 지원

Ⅲ.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Ⅲ.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1.	〔대정읍〕 주민이 주인이 되는 ‘모슬봉 둘레길’ 운영
2.	〔남원읍〕 지구와 함께하는 남원읍 거리 문화예술제 개최
3.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마무리
4.	〔안덕면〕 면민 궁금증 해결 생활법률 및 세무 상담실 운영
5.	〔표선면〕 문화와 예술의 만남, 표선 사계 예술제
6.	〔송산동〕 송산동 안전네트워크 「솔동산 사랑방」 운영
7.	〔정방동〕 반려식물과 함께 자라는 따스한 이야기
8.	〔중앙동〕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문화조성, 「실버스쿨&이웃상생프로젝트」
9.	〔천지동〕 주민이 주도하는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10.	〔효돈동〕 아이부터 어르신까지「동민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효돈동」
11.	〔영천동〕 더불어 행복한 클로버(CLOver) 영천
12.	〔동홍동〕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일상을 채우는 동홍동
13.	〔서홍동〕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홍의 사계(四季)
14.	〔대륜동〕 주민 주도형 환경 정비「줍는 순간! 시원한 지구」 추진
15.	〔대천동〕 주민주도 행복플러스 ‘대천동 마을복지공동체’ 조성
16.	〔중문동〕 「중문 나라,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따순 마을」운영
17.	〔예래동〕 ‘행복 솔솔’ 예래동 장터나눔 냉장고 운영

1		주민이 주인이 되는‘모슬봉 둘레길’운영 (대정읍)

❍ 산방산과 단산 등 오름들과 마라·가파도가 있는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모슬봉 정상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할 수 있는 `힐링' 의 공간으로 개방 *2024년 주민참여예산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2월 ~ 12월

❍ 추진내용: 모슬봉 둘레길(1.4km) 운영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4	2025년	향후계획
자체재원	779	-	167	12	600

□ 추진상황

❍ 국유재산 사용, 보전지역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23. 11월 ~ '24. 11월

❍ 모슬봉 둘레길 조성 공사 시행 및 완공: '24. 11월 ~ '24. 12월

□ 추진계획

❍ 『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운영 협약체결: '25. 2월

❍ 시범운영: 매주 주말(토,일) 09:00~15:00까지, 5개월간('25. 2월 ~ 6월)

❍ 시범운영 기간 이후 모슬봉 둘레길 상시개방 군부대 협의: '25. 7월~

❍ 모슬봉 둘레길 연장을 위한 사업비 지속확보 추진: '25. 8월 ~

2		지구와 함께하는 남원읍 거리 문화예술제 개최 [남원읍]

❍ 버스킹과 플로깅을 연계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하고 자발적인 환경보호 실천 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37백만 원(보조금: 33, 자부담 4)

❍ 사업내용: 올레길, 주요 관광지 등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버스킹 공연) 개최 및 환경보호 활동 전개

□ 사업현황

❍ 거리 문화예술제 개최 예정지 현황

코스명	구간	거리	비고(공연장소)
올레 4코스	신흥 ~ 남원포구	9.4km	남원포구
올레 5코스	남원포구 ~ 쇠소깍다리	11.5km	위미항

※ 2024년 플로깅 추진현황: 16회 개최·673명 참여

□ 추진계획

❍ 문화공연(버스킹) 및 플로깅 참여자 모집: 1월 ~ 3월

❍ 올레길 및 해안도로 집중 환경정비 추진: 3월 ~ 10월

- 바다지킴이 16명, 공공근로 4명, 올레길 주변 예초작업 5명 배치

❍ 문화예술제 개최 및 플로깅 실시: 5월 ~ 11월

- 「바다야 미안해」사업 추진: 올레길 코스 버스킹공연 및 플로깅(3회)

- 「남원사랑 작은 음악회」개최: 주요 관광지 버스킹공연 및 플로깅(10회)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및 자발적 환경보호 의식 향상

❍ 특색있는 지역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마무리 (성산읍)

❍ 노후화된 청사의 시설 안정성 저하 및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불편을 개선하고 제2공항 예정지역으로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3-2번지

❍ 사업기간: 2020 ~ 2025년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사 업 량: 연면적 4,380㎡, 지하1층/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 총사업비: 17,160백만 원

□ 추진상황

❍ 2017. 9.  읍면동 청사 신‧증축 정비계획 반영(2019. 2. 청사신축기본계획 수립)

❍ 2021.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2022. 7. 경제성 검토완료)

❍ 2022. 9. ~ 2023.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도 건설기술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 2023. 8.  임시청사 이전 완료(성산국민체육센터)

❍ 2024. 1.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착수

❍ 2025. 1.  성산읍사무소 공정율 80%(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

□ 추진계획

❍ 2025. 5.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준공

❍ 2025. 6.  성산읍사무소 청사 준공식 개최

4		면민 궁금증 해결 생활법률 및 세무 상담실 운영 (안덕면)

❍ 주민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 속 법률과 세무분야를 재능기부자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도모

□ 추진개요

분야	생활법률	세무
상담분야	부동산 등기, 성년후견 등	국세 및 지방세 등
운영기간	3월 ~ 12월	2월 ~ 12월
운영횟수	월 2회	월 1 ~ 2회
운영장소	각 마을별 리사무소 *추후 장소 조율	안덕면사무소
재능기부자	고택영 법무사	박학주 세무사
운영방법	상담이 필요한 주민 대상 1:1 상담

□ 추진상황

❍ 2024년 운영실적

- 생활법률: 14회·44건 (상반기 7회·18건 / 하반기 7회·26건)

- 세    무: 22회·71건 (상반기 14회·54건 / 하반기 8회·17건)

생활법률 상담실	세무 상담실

❍ 기대효과: 일상속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 및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

□ 추진계획

❍ 생활법률 및 세무 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 2025. 2월 중

❍ 생활법률 및 세무 상담실 운영 홍보: 수시

5		문화와 예술의 만남, 표선 사계 예술제 (표선면)

❍ 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관내 문화자생력 강화

❍ 사계절 자연적 특성을 살려 표선면 고유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2월 ~ 12월

❍ 추진장소: 표선면 관내

❍ 소요예산: 30,000천 원  *2025년 주민참여예산

❍ 주요내용

- 연중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문화공연 개최(총 4회)

- 관내 문화예술인 주도의 기획공연 중심으로 운영

□ 추진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문화공연 개최: 2025. 2월 ~ 12월

- 계절별 테마(부제)에 따라 지역명소 등에서 공연 개최

		봄	<부제> “새로운 시작과 희망”
			(지역예술인 기획공연) + 천혜의 자연과 예술의 조화
		여름	<부제> “여름의 활력과 열정”
			(지역예술인 기획공연) + 관광객 참여형 축제
		가을	<부제> “가을의 여유와 풍요”
			(지역예술인 기획공연) + 전통과 현대 예술의 조화
		겨울	<부제> “희망의 불빛, 하나된 마음”
			(지역예술인 기획공연) + 단합과 희망의 송년 공연

※ 산타클로스 이벤트: 문화소외 계층을 초청하여 공연관람 및 산타선물 제공

□ 기대효과

❍ 관내 문화예술인을 참여시켜 특색있는 공연기회 제공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객에게 즐길거리 제공

6		송산동 안전네트워크「솔동산 사랑방」운영 (송산동)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바, 주민센터 주도하에 공식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2월 ~ 12월

❍ 대    상: 송산동 관내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

❍ 주요내용

솔동산 사랑방	✚	찾아가는 사랑방	✚	민원 적극대응	⇒	행정 신뢰성 주민 참여도 향상
자생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SNS채널 활용)		경로당 등 민원 현장접수		민원현황 관리 및 신속처리

※ '24년 솔동산사랑방 운영현황: 총 76건 접수 (시설 등 안전신고 40건, 환경정비 등 36건)

□ 추진계획

❍「2025년 솔동산 사랑방」운영계획 수립 (‘25. 2월)

❍ 주민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민원 신고접수 및 처리(‘25. 2월~12월)

❍「찾아가는 사랑방(경로당, 장애인기관 등)」오프라인 운영(‘25. 2월~12월)

❍「송산인의 밤」우수 사례 발표 및「솔동산 사진관」운영(‘25. 12월)

□ 기대효과

❍ 주민과의 직접소통을 통한 현안사항 해결 및 민원 최소화

❍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답 및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7		반려식물과 함께 자라는 따스한 이야기 (정방동)

❍ 관내 취약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장년층·노인 1인 가구에 반려 식물을 제공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및 삶의 유대감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3월 ~ 12월

❍ 소요예산: 10백만 원  * 2025 주민참여예산

❍ 주요내용

- (1:1 매칭) 정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명이 저소득가구   20세대와 1:1 매칭 운영

- (반려식물 제공) 가구당 맞춤형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협의체위원이 매월 방문하여 가구원의 안부 확인 및 반려식물 성장 체크

- (체험 활동) 만들기, 나들이 활동 등으로 사회적 유대감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발표회 운영) 1년 간 반려식물과의 생활상을 담은 책자 발간 및 사업 운영 발표 등

□ 추진계획

❍ 사업대상가구 선정(20가구): '25. 3월

❍ 반려식물 제공 및 안부 확인 활동: '25. 3월 ~ 12월

❍ 함께하는 정서 지원 활동(만들기 체험, 나들이 등): '25. 3월 ~ 12월

❍ 책자(반려식물과의 따스한 이야기) 발간 및 사업운영 발표회: '25. 12월

□ 기대효과

❍ 반려식물과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감 치유 등 정서적 안정 제공

❍ 체험활동 및 위원들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사회적 유대감 도모

8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문화 조성, 『실버스쿨&이웃상생프로젝트』(중앙동)

❍ 초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특성 반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지역과 함께 자립감 형성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2월 ~ 12월

❍ 소요예산: 55백만 원    * 2025 주민참여예산

- 실버스쿨 15백만 원 / 이웃상생프로젝트 40백만 원(자체재원 36, 자부담 4)

❍ 주요내용

-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탈피, ‘지역어르신 특화센터 운영’

‧ 참가자 수요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반기별 5개 프로그램, 60명 모집

‧ 단체 현장체험 학습(문화체험 프로그램), 계절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연계 연말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지역문화 교류의 장 마련

- 위기가구 환경 개선 및 자립지원 등, ‘이웃상생프로젝트’

‧ 주거환경개선(15가구/25백만 원): 도배 및 장판교체, LED등 교체(수리) 등

‧ 사회적 유대감 형성(10명/10백만 원): 장보기 실습, 소모임 운영지원

☞ 대상자 지원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형성

‧ 이웃돌봄 활동가 양성 및 교육(10명/1백만 원): 정서고립 세대 맞춤형 돌봄가 양성

- 중․장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파크골프, 키오스크&슐런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5. 2월

❍ 실버스쿨(상․하반기/반기별 4월) 운영 : 2025. 3월 ~ 11월

❍ 주민자치센터&실버스쿨 합동 성과보고회 : 2025. 12월

❍ (이웃상생프로젝트) 분야별 사업추진 및 평가 등 : 2025. 3월 ~ 12월

□ 기대효과

❍ 중장년층 및 실버 특화프로그램 강화 운영을 통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동행정 구현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함께하는 지역문화 조성

9		주민이 주도하는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천지동]

❍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고 활기찬 지역분위기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활동 전개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친환경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성장도모

□ 추진방향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상권 살리기,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등 활력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

❍ 지역 내 어린이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구 감소문제 적극 대응

□ 추진계획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추진

- 공직자와 자생단체가 함께 관내 골목상권을 응원하고 활성화하는 취지

→ 참여 단체 지목 / 지역상권 방문 인증샷(장소, 일시 등) / 홈페이지 홍보: 10회

❍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 활동 전개

- (기간·내용) '25. 2월 ~ 12월 / 내 집·상가 앞 환경정비 실시

- 인구유입이 많은 거리(아랑조을거리 등)를 중심으로 캠페인 활동 전개: 월 2회

❍ 지역자원(천지 힐링 길 등)을 활용한 친환경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천지 힐링 길 탐방(명소 스토리텔링),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야외활동) 운영

- 관내 학교, 어린이집 연계(협약 등)를 통한 어린이 교육추진: 반기별 2회

□ 기대효과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 증진

❍ 지역명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보육 환경 제공

10		아이부터 어르신까지「동민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효돈동」[효돈동]

❍ 동민 주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 실현

❍ 생애주기별·사례별 핀셋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효돈동의 특성을 살린 동민주도의 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 가구별·사례별·생애주기별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57,530천 원

❍ 주요내용

·만 75세 독거노인, 만 80세이상 고령부부, 장애인가구 전수조사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민간자원 발굴‘따뜻한 효돈동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캠페인 연중 추진

□ 추진계획

❍ (영유아) 아-이좋아, 첫만남키트 지원사업(1,500천원)

- 기   간: 2025. 1 ~ 12월

- 내   용: 관내 출산가구 30가구 첫만남 키트 지원

❍ (아  동) 효돈초등학교 입학 축하 지원사업(1,050천원)

- 기   간: 2025. 3월

- 내   용: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35명)에게 축하 선물 전달

❍ (청소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주역사 문화체험(5,000천원)

- 기   간: 2025. 10월

- 내   용: 취약계층 청소년(40명) 역사문화 명소 탐방 및 체험 활동 제공

❍ (중장년‧노인‧장애인)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사업(18,000천원)

- 기   간: 2025. 3 ~ 12월

- 내   용: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추진

·사랑의 손수 밑반찬 두드림사업(29,930천원)

- 기   간: 2025. 1 ~ 12월

- 내   용: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25가구)에게 식료품 및 밑반찬 제공

·반려식물과 함께 피어나는 행복사업(2,050천원)

- 기   간: 2025. 3 ~ 12월

- 내   용: 저소득 1인가구(40가구)의 고독사예방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 및 안부 확인

11		더불어 행복한 클로버(CLOver) 영천 [영천동]

❍ 세대·계층별(Child, Low-income, Older)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diverse) 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더불어 행복한 영천동 만들기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1월 ~ 12월

❍ 주요내용

- 아이(Child)들이 행복한 입학준비물품 지원 사업

·(지원대상) 토평초(유치원 포함) 신입생

·(사 업 비) 30백만 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범위 내 입학준비물품(책가방, 신발, 학용품 등) 지원

- 저소득(Low-income) 가구들이 행복한 사랑애[愛]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주거취약가구

·(사 업 비) 24백만 원(보조율 90%)

·(사업내용) 주택 내외부 폐기물 정리 및 청소, 도배․장판 교체 지원 및 공부방 조성을 위한 책상․의자 지원

- 노인(Older)들이 행복한 영정사진 촬영 지원 사업

·(지원대상)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사 업 비) 20백만 원

·(지원내용) 영정사진 촬영비 및 액자 구입비 지원

□ 추진계획

❍ 입학준비물품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물품 지원: 2025. 2월 ~ 3월

❍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별 맞춤 사업 실시: 연중

❍ 영정사진 촬영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연중

□ 기대효과

❍ 입학준비물품 지원을 통한 마을 내 초등학교 입학동기 마련 및 지속 가능한 마을인구 확보

❍ 세대·계층별 맞춤형 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

12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일상을 채우는 동홍동 [동홍동]

❍ 다양한 문화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교육 향유 기회 확대

❍ 일상에 녹아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모두가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다양한 세대가 문화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 마련 및 일상 속 주민역량 강화

* ｢동홍아트데이｣4~9월, ｢별맞이 문화산책｣5~9월,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4~10월

❍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가 있는 동홍동 구현

* ｢얼쑤! 풍물놀이 한마당｣5월,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7~8월, ｢풍물교실｣2~11월

□ 추진계획

❍ 건전한 여가생활로 온가족이 함께하는「2025 동홍아트데이」운영

- 동홍아트홀 월1회 저녁 문화공연 및 전시회 추진(총5회): 30백만원

- 동홍아트데이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 '25. 3월 ~ 12월

❍ 가족‧세대‧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추진

- 산지물 물놀이장 ｢물놀이+체험프로그램+음악콘서트｣: 12백만원

- 행사운영계획 수립 및 미니콘서트 개최: '25. 7월 ~ 8월

❍ 문화도시 동홍동 힐링 황톳길「별맞이 문화산책」추진

- 힐링길 걷기이벤트 및 회차별 다른 주제의 야외공연 개최: 30백만원

- 행사운영계획 수립(3월) 및 별맞이 문화산책 운영(5월~9월)

❍ 주민화합 ｢해맞이 행사｣ 및 ｢정월대보름 맞이 동홍동 화합의 날｣ 운영

- 해맞이객 대상 행사(1/1) 및 제17회 정월대보름(2/16) 축제 개최: 20백만원

❍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풍물교실」운영 및「얼쑤! 풍물놀이 한마당」개최

- 풍물교실29회 및 민요교실25회 운영, 단오맞이 풍물놀이 및 전통프로그램 운영: 10백만원

❍ 작은 손으로 큰 변화 만드는「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

- 지역 초등학생 대상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3월) 및 주민자치활동: 7백만원

13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홍의 사계(四季) [서홍동]

❍ 지역명소를 기반으로 한 계절별 테마축제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추진배경

❍ 도심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성장하는 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사업비: 2025. 2. ~ 12. / 98백만 원

❍ 주요내용

- 계절 따라 즐기는 사계절 테마축제 개최: 연중

구 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테 마	새로운 시작	젊음과 열정	풍요와 나눔	화합과 소망
축제명	웃물교 벚꽃구경행사	솜반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귤향기 피어나는 가을음악회	정월대보름 행사
사업비	45백만원	25백만원	16백만원	10백만원
내 용	문화공연, 먹거리장터, 벚꽃테마체험	영상공모전, 청소년 장기자랑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문화예술체험	민속놀이,떡국나눔, 달집태우기

- 우리동네 공연 산책 하는 날(가칭) 운영: 연 3~4회

∙ (내용) 가벼운 발걸음으로 누구나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 마련

ex. 버스킹, 소규모 오케스트라(앙상블), 음악이 흐르는 시 낭송, 지역 동아리(청소년) 공연 등

∙ (장소) 웃물교 유채꽃길, 솜반천, 지장샘 등 지역 명소

∙ (예산) 2,000천 원(행사실비지원금)

□ 추진계획

❍ 사계절 테마축제 개최: 정월대보름행사(2월), 웃물교 벚꽃구경행사(3월), 솜반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7월), 가을음악회(11월)

❍ 「공연 산책 하는 날」운영 계획 수립: '25. 2.

❍ 「공연 산책 하는 날」개최 추진: 연중(3~4회)

14		주민 주도형 환경 정비「줍는 순간 ! 시원한 지구」추진 [대륜동]

❍ 주민 참여 주도형 환경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분리 배출 안내 및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홍보로 환경 문제 인식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2025. 3월 ~ 12월

❍ 대    상: 관내 혁신도시 입주기관, 자생단체 및 지역 주민 등

❍ 목    적: 주민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쓰레기‘줍기’등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여 시민의식 강화

❍ 주요내용

- 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 자생단체 등과 함께하는 플로깅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및 건강 걷기 실천 독려

-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 및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적극 홍보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자동차**) 가입 및 인센티브 적극 홍보

(25.1.20.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률 38.1%<6,935세대 중 2,644세대 가입>)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 시 연간 최대 10만원(연2회)

** 주행거리 감축 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친환경차량 제외) 최대 10만원

□ 추진계획

❍ (매 분기) 혁신도시입주기관과 연계, 플로깅 추진 및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홍보

❍ (상   시) 자생단체 회의 및 행사 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적극 홍보

❍ (매   월) ‘월 10세대 이상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하기’ 캠페인으로 연 100세대 가입 추진

*가입률 (현재) 38.1% <2,644세대> → (목표) 39.6% <2,744세대>

15		주민주도 행복플러스‘대천동 마을복지공동체’조성 [대천동]

❍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정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43,800천 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천동 희망 나눔후원금 포함)

❍ 주요내용

주거 개선		ㅇ 찾아가는 청소해드림 / 우리동네만능 집수리 지원 사업 - 주거환경 개선 위한 청소, 정리, LED 전등 교체,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방역 등 주택 정비 서비스 제공
탐방 · 교육		ㅇ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및 주말(방학) 아카데미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경주·부산지역 역사·문화 탐방 - 코딩, 드론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통해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나눔		ㅇ 주민이 함께 채워가는 대천고팡 - 긴급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 생필품, 농산물, 밑반찬 등 정기적인 먹거리 나눔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청소해드림 / 우리동네 만능 집수리 지원 사업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2025. 2월

- 주거 취약 위기 대상자 발굴: 2025. 2월 ~ 12월 (수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재능기부 분과)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및 주말(방학) 아카데미

- 관내 취약가구 대상 사업 참여자 모집: 2025. 6월

- 관외지역 탐방 및 주말(방학) 아카데미 운영: 2025. 7월 ~ 8월

※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

❍ 주민이 함께 채워가는 대천고팡

- (긴급위기·복지사각지대가구) 월 1회, (복지대상자 가구) 2달 1회 먹거리 지원

- 후원 물품 모집, 기부자 발굴 집중 홍보: 수시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 확립

16		「중문 나라,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따순 마을」운영[중문동]

❍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대공감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21백만 원

					중 문 나 라
함께할 시			「함께 GREEN 가전 나눔의 날」 운영
행복한 동			어린이 범죄예방 안전교육, 독서미술 프로그램 운영
따순 마을			명절음식 나눔「반보기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함께 GREEN 가전 나눔의 날」운영: ‘25. 5 ~ 11월(연4회)

- 사용가능 가전제품을 지정된 수거 박스(GREEN 나눔 박스)에 기부받아 취약계층 또는 필요한 주민에 연계 ➡ 생활 편의 및 환경 보호

❍ 아동 안전·범죄 예방 뮤지컬 공연 개최: ‘25. 6월 / 9백만원

- 심폐소생술 및 교통·생활안전 교육,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 아동「독서 미술 교실」운영: ‘25. 3 ~ 5월, 9 ~ 11월(주1회) / 5백만원

＊ 독서와 미술을 결합한 통합교육으로 도서를 읽고 그림으로 표현

- 아동의 인성교육을 위한 동화 읽기로 독서습관 만들기 사업 추진

- 다양한 미술활동(그리기, 물감놀이, 클레이 등) 작품 전시회 개최

❍ 따뜻한 명절 보내기「반보기 사업」 추진: ‘25. 1월, 10월/ 7백만원

- (사업대상)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저소득 1인 가구 60가구

- 명절을 혼자 보내는 이웃에게 사랑의 전통 명절음식 나눔: 2회

□ 기대효과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 세대 모두가 행복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안전 마을 조성

17		‘행복 솔솔’예래동 장터나눔 냉장고 운영 [예래동]

❍ 주민 스스로 지역 내 소외계층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기부 및 참여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강화 및 먹거리 돌봄과 상시 안전 확인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25년 2월 ~ 연중(평일 09 - 17시) * 주말 등 필요시 임시개방

* 주 최/ 주 관 : 예래동 주민센터/ 예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예    산: 33백만 원(희망나눔 캠페인모금액)

❍ 지원대상: 긴급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가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 참여대상: 지역업체(호텔 등), 자생단체, 지역주민 등

❍ 나눔물품: 생필품, 식료품, 농산물, 공산품 등

□ 추진상황

□ 사업명칭 결정, 나눔냉장고 구입, 운영계획 수립: '24. 12월

□ 자생단체, 업체(호텔 등) 홍보: '25. 1월

□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 지원사업 신청: '25. 1월

□ 추진계획

□‘행복 솔솔’예래동 장터나눔 냉장고 운영: '25. 2월 ~

- (예래동주민센터) 행정적 지원: 나눔냉장고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먹거리돌봄:【밑반찬 제조(월1회), 부식배달(월2회)】

- (기업, 단체, 후원자 등) 공유나눔 문화확산: (비)정기적 후원

□ (비)정기적 후원 참여 업체 협약식 및 나눔게시판 게시: '25. 2월~

□ 지역 연계 활동 및 나눔 확산 홍보(지속) : SNS, 감사서한문, 만족도조사

□ 기대효과

❍ 지역 내 나눔 플랫폼 체계를 구축으로 위기가구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 공동체 강화로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1	1	-
제426회 임시회 (2024.4.18.)	총무과, 기획예산과	1	-	1	-
	대정읍	1	1	-	-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24.4.18.	양병우의원	사격장 증축 철회를 위한 중재역할 요청	대정읍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24.4.18.	정이운의원	영어교육도시 공공 행정지원 인력 부족으로 많은 불편 문제 발생 또한, 행정 서비스 향상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필요	총무과, 기획예산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대정읍 행정력 강화 위한 인력 증원 방안 마련
질문요지	○ 영어교육도시 공공 행정지원 인력 부족으로 많은 불편 문제 발생 ○ 영어교육도시 행정 서비스 향상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필요
소관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연락처: 064-760-206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연락처: 064-760-2201)
답변요지	○ 영어교육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 상가 등 조성됨에 따라 환경, 도로 관리 및 행정서비스 수요 점차 증가 ○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대정읍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폐기물 청소 차량 추가 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행정수요 대비 예산과 인력배치 다소 미흡 ○ 향후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하기 위해 정원, 예산 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5. 1. 14. 공무직(농림환경) 정원 1명 증원, 2025년 예산 186백만원(영어교육도시 가로수 및 관목 전정 등) 반영 ○ 향후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원‧예산 등 지원 방안 지속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4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국방부 사격장 도비탄 방지시설 증축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사격장 증축 철회를 위한 중재역할 요청
소관부서	대정읍 주민자치팀(연락처: 064-760-4011)
답변요지	○ 우선 대정읍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군과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음.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함. ○ 위 과정에서 도가 역할을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대정읍 민․관․군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개요 - 운영방법: (시기) 격월 1회 마지막주, (장소) 대정읍사무소 - 구성인원: 12명 *민간인(4명), 도의원 및 행정(4명), 군 관계자(4명) ○ 대정읍 민․관․군 상설협의체 추진상황 - 대정읍 민․관․군 상설협의체 기본 협약서(안) 의견수렴: '24. 4. 8. ~ 4. 13. - 대정읍 민․관․군 상설협의체 구성 확정(11명): '24. 3. 28. - 대정읍 민․관․군 상설협의체 회의(8회차 운영): '24. 3. ~ '25. 2. 현재 *운영계획서 서명실시, 사격장 공사관련내용 브리핑(공사감리단장) 및 주민대표 건의사항 전달 ○ 향후계획 : 협의체 운영 정착단계로 격월 진행(당초 월1회 → 격월제 변경) *군 관계시설에 대한 읍민 의견수렴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한 가교 역할 이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2	5	37
시민소통지원실	2	-	2	-
종합민원실	3	-	3	-
총무과	5	-	5	-
기획예산과	9	1	8	-	평생교육과 1건 공통
자치행정과	4	-	4	-
마을활력과	2	-	2	-
평생교육과	1	-	1	-
세무과	2	1	1	-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지원단	4	-	4	-
주민복지과	1	-	1	-
문화예술과	1	-	1	-	예술의전당, 공립미술관 공통
관광진흥과	3	-	3	-
체육진흥과	1	-	1	-
감귤농정과	1	1	-	-
생활환경과	2	1	1	-
교통행정과	1	1	-

(미포함)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총 1건(추진중: 1건)

2		목록

<행정시 공통사항>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예산편성권 등 자기결정권의 부재로 인한 행정시의 한계가 많음.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것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2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소외되는 부분 없이 제주 구석구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3	∙ 참정권, 자기결정권 확대 등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장점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공무원 역량강화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4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인력 배치 및 충원 등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총무과)	추진중
5	∙ 질병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임.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질병휴직에 대한 원인분석 및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총무과)	추진중
6	∙ 증명민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정부24에서 67종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증명민원 증가에 대비할 것(종합민원실)	추진중
7	∙ 읍면동별 증명민원 건수 및 무인발급기 발급실적 등을 파악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종합민원실)	추진중
8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 효과가 낮음. 이·통장 및 사무장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9	∙ 이통장 피복비 지급 등의 간접지원보다는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자치행정과)	추진중
10	∙ 이통장 선진지 연수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연수 종료 후 평가·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자치행정과)	추진중
11	∙ 매년 전액 불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각 부서별로 신고포상금을 편성하는 대신 한 부서에 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12	∙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퇴직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총무과)	추진중
13	∙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정리실적이 호전되고 있음.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고액 체납자 관리 등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세무과)	완결
14	∙ 시장 요청사항 관리와 관련하여 전임시장 요청사항에 대해‘임기 종료로 관리종결’로 처리하고 있음. 시정 요청사항은 개인이 아닌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요청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기획예산과)	완결
15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자치행정과)	추진중
16	∙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읍면동 및 시정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쓸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17	∙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농어촌공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소액 규모의 사업까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마을만들기사업 운영 절차 및 방식 등을 고민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마을활력과)	추진중
18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필요에 따라 행정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적극행정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특례를 발굴, 활용 노력하고 사무위임 등을 통해 행정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19	∙ 공무원 시책발굴팀에서 발굴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따라 시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 등 인센티브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20	∙ 잦은 읍면동장 인사이동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 행정의 연속성 저해 등 부작용 발생.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읍면동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읍면동장 임기 보장 및 내부공모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총무과)	추진중
21	∙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동일한 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계약관계 및 신분관계, 노동시간이 달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무직 정년퇴직자 발생시 추가 채용없이 정원을 감축하고 있음. 공영버스 운전원의 차별적 처우개선과 공무직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교통행정과)	완결

<서귀포시 소관>

(2025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국비 확보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2	∙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3	∙ 다양한 여행 패턴(프로그램) 마련, 교통편의 제공 등 크루즈 관광객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낙수효과 방안을 강구할 것(관광진흥과)	추진중
4	∙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서귀포시 고민과 노력이 없음.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평생교육과)	추진중
5	∙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기획예산과, 평생교육과)	추진중
6	∙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관련 예산 지원, 코스 개발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체육진흥과)	추진중
7	∙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량 차고지 등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생활환경과)	추진중
8	∙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마을단위 통계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방안을 강구할 것(주민복지과)	추진중
9	∙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종합민원실)	추진중
10	∙ 청년층 인구유출 심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11	∙ 폐지류 수거 보상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생활환경과)	완결
12	∙ 칠십리 축제 개최장소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 추진됨. 원도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서귀포시 칠십리 축제 개최장소 및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 재검토 할 것(관광진흥과)	추진중
13	∙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의 시정 비전에 맞게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공연 및 전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문화예술과,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공립미술관)	추진중
14	∙ 최근 여행 리서치기관에서 실시한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가 7위까지 떨어짐. 서귀포시 관광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과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관심을 갖고 시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관광진흥과)	추진중
15	∙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정원대비 3명 부족한 상황. 직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추진중
16	∙ 청년농 정착지원금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감귤농정과)	완결
17	∙ 예산절감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세무과)	추진중
18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사업의 취지 및 성격, 효과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산정할 것(마을활력과)	추진중
19	∙ 강정보건지소 등 주민복지증진 측면에서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20	∙ 3년간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매년 증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것(기획예산과)	추진중
21	∙ 기증 작품이 배너 등으로 가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기증 작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전반적·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총무과)	추진중
22	∙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차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재정 조정제도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서귀포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 예산편성권 등 자기결정권의 부재로 인한 행정시의 한계가 많음.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지원('23.1.~12.) - 도민경청회 서귀포시 지역 7회·800명 등 □ 지역 특성 반영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 지원('24.2.~) - (전체사무) 35,000건(사무전결·위임29,364건, 국가권한 이양5,321건, 민간위탁315건)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 추진('24.2.~)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 및 행정TF 등 참여('24.3.~) □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신설('24.7. / 7명) □ 기초자치단체 설치 서귀포시 행정TF 구성․운영('24.7. / 13개 부서) □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활동 지원('24.8. / 36개 단체) □ 주민투표 건의 관련 2차 보완자료 행안부 제출('24.11.15.) □ 향후계획(道 준비단 기준) □ (2025년 3월) 주민투표 요구시기를 고려한 세부로드맵 등 재설정 □ (2025년 상반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요구 시 대응(실시) □ (2025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총괄지원팀(☎ 76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2.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소외되는 부분 없이 제주 구석구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오프라인) 방문 홍보, 현수막 등 일반 시민 대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및 교육 등('24.~'25.1.): 963회 ․ 322,692명 ∙ 시․읍면동 청사 내 배너 및 현수막 게시(18개소), 주요행사 시 홍보물 지원 ∙ 관내 마을·자생단체(27개소) 및 새마을지회(17개) 등 현수막 홍보 동참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론조성 릴레이 기고: 12회 ∙ 읍면동/마을단위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및 지역별 방문홍보 실시 - (도 주관) 제주연구원 협업 찾아가는 설명회: 15회 - 서귀포시 지원단 찾아가는 설명회(경로당․마을회): 82개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부서별 토론회: 20회 ∙ 주요 행사(축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부스 운영: 46회 □ (온라인) 홍보 영상 등을 활용한 다수 시민 대상 ∙ ‘노지삼춘의 짧고 쉬운 59초 설명 영상’제작 및 SNS 채널 등에 배포 □ 향후계획 □ 봄맞이 축제, 신규 임원 개선 자생단체 등 찾아가는 홍보 강화: '25. 2. ~ 6. □ 시민 체감 홍보 방안 발굴 및 적극 홍보 추진: 지속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총괄지원팀(☎ 760-68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3. 참정권, 자기결정권 확대 등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장점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공무원 역량강화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실시(2회, 총 393명): '24. 8. ~ 9.

- 교육대상: 6급 이하 공무원(7·8급 공무원 위주)

- 일시/장소  ※ 도 전체 5회 중 서귀포시 2회

기 수	일 시	참석 인원	장 소
1기(서귀포시)	8. 30.(금) 09:00~18:00	208명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
5기(서귀포시)	9. 27.(금) 09:00~18:00	185명

- 교육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 교육내용: 자치법규 입안원칙, 입안실무, 법령안편집기 등 [1일/8시간]

- 강    사: 법제처 자치법규 교육담당 공무원(3급~5급 공무원)

□ 2025년 공공정책연수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향상」

교육 과정 개설요청: '24. 8.

□ 향후계획

□ 2025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실무 역량강화 교육 운영(8백만원): '25. 4.~

- 재정운영, 정책기획, 의회제도 등

□ 자치법규 역량강화 실습교육 협업 추진(道 주관): '25. 상반기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개편지원팀(☎ 760-6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4.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인력 배치 및 충원 등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추진상황

□ 서귀포시 5년간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합 계	2021	2022	2023	2024	2025.1.	비고
437 (376)	85 (76)	102 (100)	81 (82)	87 (90)	82 (28)

※ 작성기준: 2021~2024 연도말 및 2025. 1월말 기준 휴직 중인 인원
( ) 인원은 당해연도 육아휴직 신청자

	우리시 육아휴직 확대 시책
ㅇ 출산‧육아 공무원 복직시 희망부서 배치, 휴직예정자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결원시 복직자 및 행정도우미 등 배치 ㅇ 임신부 공직자 청사 내 무료 주차('24. 9월 시행, 5명 지원) ㅇ 직장어린이집 등원연령 확대('25. 3월 시행, 1~5세이하 → 전 연령)

□ 향후계획

□ 출산·육아,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우리시 자체계획 수립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인력 충원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5. 질병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임.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질병휴직에 대한 원인분석 및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추진상황

□ 서귀포시 5년간 질병휴직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2024	2025.1.	비고
질병휴직		122 (148)	21 (31)	30 (37)	21 (31)	24 (37)	26 (12)
	정신질환	59 (72)	9 (17)	14 (15)	7 (15)	14 (21)	15 (4)

※ 작성기준: 2021~2024 연도말 및 2025. 1월말 기준 휴직 중인 인원
( ) 인원은 당해연도 질병휴직 신청자

	우리시 정신건강 증진 시책
ㅇ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 '24년 추진실적: 이동상담실(35회·310명), 마음안심버스(9회·89명), 정신건강증진(2회·45명) ㅇ 팀 소통의 날 및 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 '24년 추진실적: 팀 소통의 날(22팀·122명), 공직자 치유프로그램(5회·147명)

□ 향후계획

□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치유의 숲, 목재체험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 운영: 숲체험, 명상 등

-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상담, 스트레스관리

□ 조직 내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 찾아가는 인사행정: 현장 방문을 통한 인사상담, 애로사항 청취

- 팀 소통의 날: 팀별 자유로운 의견교환, 조직 내 협업 강화

□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운영(복직자, 행정도우미)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6. 증명민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정부24에서 67종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증명민원 증가에 대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부24: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신청,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정부민원포털

□ 정부24 민원처리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건수	664,766	919,054	1,026,583	2,072,914

(기준: 2024. 12월)

□ 주요내용: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 및 열람, 정보제공

- 인터넷 직접 출력 발급 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 무료서비스: 토지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등

□ 행정안전부에서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화,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등 정부24 이용자 편의성 개선으로 매년 정부24 민원(이용)       건수 증가

- 방문민원(자격민원6종) →정부24 확대시행 홍보: '24. 11. 4.

□ 향후계획

□ 정부에서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매년 확대함에 따라, 모든 계층에서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760-2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7. 읍면동별 증명민원 건수 및 무인발급기 발급실적 등을 파악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연도별 발급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급건수	130,659 (20대)	152,356 (20대)	156,830 (21대)	178,203 (26대)	167,786 (31대)	182,350 (31대)
평균발급건수	6,533	7,618	7,468	6,854	5,412	5,882
증감(%)	-	16.6%	2.9%	11.9%	△6.2%	8.7%

□ 신규설치시 검토사항 및 최근 2년간 민원추이

□ 신규설치 검토사항: 읍면동 수요조사 ➝ 위치선정 ➝ 설치

- 설치장소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 ➝ 이용객 편의 위주 설치

□ 민원추이: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발급량 증가

□ 추진상황

□ 2022년∼2023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10대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지문, 모바일 신분증) 확대 시행: '24. 11. 12.

□ 2025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25. 1월

❍ 검토사항: 서귀포항, 모슬포항, 성산항, 제주컨벤션센터 등은 관광객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서 발급량이 많지 않으나 현행 유지 필요

□ 향후계획

□ 향후 1~2년간 신규설치 지양하고 내구연한(6년) 초과한 노후       기기중 8년 이상 된 7대 교체 우선 추진

➝ 향후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

※ 신규 설치는 적정여부 면밀검토 후 추진(행정안전부 지침)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760-2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8,9,10.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장학금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과 이·통장 및 피복비 지원 및 선진지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이·통행정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 원, %)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비 고
계	150,950	130,000	86
자녀장학금	1,500	-	-	*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학교지원운영비 지급
재해위로금	10,000	-	-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통장 및 사무장에게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
자녀양육비	15,000	7,600	51	*미취학 자녀 1인당 5만원 지원
이·통장 피복비	3,650	1,600	44	*임기 중 1회 5만원 범위 내 지원
선진지연수	100,800	100,800	100	*1인당 160만원(현원의 25%)
역량강화 사업	20,000	20,000	100

※ 현황: 이·통장 148명(이장 76, 통장 72), 리·통사무장 103명(리 79, 통 24)

□ 추진상황

□ 이·통행정 지원사업 중 불용되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24.6.24.~6.25.) 후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예산 미편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와

임기만료 이·통장을 감안하여 9,000천원(15명) 편성함

□ 또한, '25년 이·통장 피복비 예산은 3,700천원, 선진지연수사업은 100,800천원 편성함

* '24년 이·통장 피복비 1,600천원, 선진지연수사업 100,8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 이·통장 및 사무장에게 피복비 지원 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선진지 연수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사업 추진→ 피드백

→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6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1. 매년 전액 불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각 부서별로 신고포상금을 편성하는 대신 한 부서에 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10건	6,800	7,860	1,710	21.8%
종합민원실	토지거래 위반 신고자 포상금	1,500	1,500	0	0.0%
종합민원실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 포상금	1,500	1,500	0	0.0%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500	500	0	0.0%
주민복지과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1,000	2,000	350	17.5%
여성가족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0	500	500	100%
위생관리과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	300	300	260	86.7%
기후환경과	환경오염 신고 보상	500	500	150	30%
생활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500	500	450	90%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300	360	0	0.0%
생활환경과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금	200	200	0	0.0%

□ 추진상황

□ 소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토: '24. 11. 1. ~ '25. 1. 7.

□ 향후계획

□ 2026년 예산편성시 도-행정시 공통 검토·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

※ 2025년 본예산 e호조 예산요구가 '24.9.6. 기마감되어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 예산부서와 협의 검토 후 방안 마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2.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퇴직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 5년간 퇴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1.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41	7	6	13	12	3

□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41명) 퇴직 원인(최근5년)

- 이직(30명, 73.2%), 질병(10명, 24.4%), 장애(1명, 2.4%)

□ 추진상황

□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멘토제 운영, 직무역량 강화 교육(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배워사대 등) 등 상시 소통창구 운영

□ 각종 행사시 직원조회 사회자 등으로 시정 참여 기회 확대(6회, 12명)

□ 향후계획

□ 저연차 공무원 멘토링 활성화 및 지원(멘토링DAY 운영, 국외 벤치마킹 등), 상시 소통창구 확대 운영(신규 공무원과의 대화, 찾아가는 인사행정 등)

□ 공직자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추진

- 설문조사·만족도 평가, (가칭) 공직자 소통협의체 운영 등

-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개선 위한 다양한 시책 적극 발굴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3.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정리실적이 호전되고 있음.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고액  체납자 관리 등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액 체납액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총 체납액(A)	고액체납액(B)	고액체납률(B/A)
2023년	16,698	8,056	48.2%
2024년	18,906	9,017	47.6%

□ 고액 체납액 징수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 원)

2023년			2024년
체납자수	징수건수	징수금액	체납자수	징수건수	징수금액
52명	78건	2,378	43명	74건	2,963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액 전년대비 5억 8천만원 증가

□ 고액 체납자 징수율 제고방안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 및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 고액체납 발생 초기에 재산조회 및 압류로 신속한 채권 확보

-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사 제공 등 행정제재 강화

-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도·행정시 합동)

- 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자금파악,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체납관리팀(☎ 760-23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4. 시장 요청사항 관리와 관련하여 전임시장 요청사항에 대해 ‘임기  종료로 관리종결’로 처리하고 있음. 시정 요청사항은 개인이 아닌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요청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시장 요청사항 관리내역(2022~2024)】					(2024. 12월 기준)
구분	합계	전임시장				현 시장
		'22년	'23년	'24년		'24년 7월~
건수	43건	2건	4건	6건		31건
추진상황	완료 15, 추진중 26, 추진불가 2	완료 2	완료 4	완료 3 추진중 2 추진불가 1		완료 6 추진중 24 추진불가 1

□ 시장 요청사항은 ‘완료’, ‘추진중’, ‘추진불가’로 구분하여 관리

- 전임 시장 요청사항 12건(완료 9건,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에

대해서도 추진상황 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시장 요청사항 추진현황 주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 관리: 연중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60-2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5.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24. 11. 1. / '24. 11. 14.

□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완료: '24. 12. 10.

□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25. 1. 1.

□ 서귀포시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25. 1. 7.

※ 강사: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문 컨설팅 추진: '25. 2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2024. 12. 26.	2025. 2월 내	2025. 2. 12.	2025. 2. 12.

□ 주민자치회 구성('25. 1. 1. 기준)

계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153	43	37	35	38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요원 교육: '25. 2월 ~ 3월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컨설팅 등 지원: 연중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6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6.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읍면동 및 시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쓸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년도 서귀포시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구성비	2024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250,559	100%	1,239,429	100%	11,130	0.9%
	본청			1,185,688	94.8%	1,173,310	94.7%	12,378	1.1%
		일반회계		1,128,267	90.2%	1,127,179	90.9%	1,088	0.1%
			중앙	592,253	47.4%	594,286	47.9%	△2,033	△0.3%
			자체	536,014	42.9%	532,893	43.0%	3,121	0.6%
		특별회계		57,421	4.6%	46,131	3.7%	11,290	24.5%
	읍면동			64,871	5.2%	66,119	5.3%	△1,248	△1.9%
		일반회계		64,871	5.2%	66,119	5.3%	△1,248	△1.9%

□ 추진상황

□ 2025년 서귀포시 본예산은 1조 2,505억 원으로 본청이 1조 1,857억 원   ('24년 대비 1.1% 증), 읍면동이 649억 원('24년 대비 1.9% 감) 편성되었음

□ 본청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주된 사유는 ❶'24년 대비 특별회계 113억 원(24.5%) 증가 ❷인건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의무지출 증가 ❸대규모 신규사업(우명창 노인복지관 건립 60억 원,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3개소 41억 원 등) 편성 등으로

□ 제한된 실링 내 인건비, 사전예산편성, 일반적 자체사업 편성규모 증가로 기존 기정예산액 확보가 어려웠으며, 성산읍·중앙동 청사 등 시설물 준공(예정) 등으로 부득이 읍면동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음

□ 향후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금 및 새로운 수요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동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7.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농어촌공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소액 규모의 사업까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절차 및 방식 등을 고민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17개마을·2,787백만원

- 사업기간: 2022년~2028년(마을별 2~5년)   - 대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사업시행 1차년도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당해      사업비를 순차 교부하고 있으며, 소액규모 사업비는 기계약 체결된 계속지구 마무리 예산임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수행방식 개선 요청(시→ 농어촌공사): 2024. 10. 24.

∙ 업체선정 및 추진방식, 마을과의 소통강화 등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수행방식 개선(안) 협의: 2024. 11. ~ 12.

∙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시 지역의견 반영 확대

(기존 1명) 마을추천 1 → (변경 2명) 마을추천 1, 지역 마을활동가 1

∙ 사업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공사→시+마을, 월1회 추진위회의)

※ 양 행정시-한국농어촌공사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18개마을): 2025. 1. ~ 12.

∙ 운영방식 개선(안)에 따라 마을별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 점검

∙ 시-농어촌공사-마을간 소통창구 마련,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760-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필요에 따라 행정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적극 행정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특례를 발굴, 활용 노력하고 사무위임 등을 통해 행정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위원회 현황 □ 서귀포시 소관 위원회('25년 1월 기준): 29개 *(설치근거) 법령 20, 조례 8, 기타 1 □ 제주특별법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시에도 설치 가능한 위원회 3개: 건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중임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정 및 요구사항 안내: '24. 11월 □ 부서별 위원회 자체 정비 점검 및 현행화 완료: '25. 1월 □ 향후계획 □ 추가 설치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 강구 - 법령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위원회 운영상황 주기적 점검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60-2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19. 공무원 시책발굴팀에서 발굴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따라 시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 등 인센티브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 미래전략팀 운영

□ 운영기간: 2024. 3 ~ 8월

□ 참 가 자: 7급 이하 공직자 6팀·26명 ＊9급 20명(8급 5명, 7급 1명)

□ 운영방법: 팀별 연구·토론 및 신규 시책 발굴

□ 추진상황: 오리엔테이션-특강(2회)-토론(1·2차)-결과발표

OT	➡	토론분야 특별강의	➡	1차 전체토론	➡	혁신분야 특별강의	➡	2차 전체토론	➡	결과발표회
'24. 3. 28.		'24. 4. 16.		'24. 5. 20.		'24. 6. 25.		'24. 6. 27.		'24. 8. 9.

□ 발굴시책 부서 검토결과: 6개 시책(추진 1건, 일부 추진 3건, 불가 2건)

※ 운영실적('10~'24년): 총 16기수(84팀·554명 참여), 84개 과제 발굴 → 55건 시책 반영

□ 2024 미래전략팀 인센티브 지급

□ 팀별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급 지급(6개팀 및 개인 1명)

- 대상(1팀) 1,400천원, 최우수(1팀) 800천원, 우수(1팀) 500천원, 장려(3팀) 각 300천원, 개인 우수 참가자(1명) 200천원

□ 우수 시책 반영 여부에 따른 해외시찰 지원

- 지급대상: 팀별 평가 결과 대상(大賞) 또는 최우수상 중 시책 반영 팀

- 지급내용: 해외시찰 지원 6,000천원 *1인당 1,200천원

□ 향후계획

□ 2025년 서귀포시 미래전략팀 운영: 2025. 2 ~ 6월

□ 2025년 미래전략팀 인센티브(포상금, 해외시찰) 지원: 2025. 7 ~ 12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60-2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20. 잦은 읍면동장 인사이동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 저해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음.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읍면동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읍면동장 임기 보장 및 내부공모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읍면동장 전보 현황(8명)

현 황	계	대정읍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천지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예래동장
재임기간	8명	1년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6월	2년

*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읍면동장 전보 현황(6명)

- 재임기간 6월(1명), 재임기간 10월(1명), 재임기간 1년(4명)

□ 추진상황

□ 읍면동장은 연고지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주민친화력, 업무수행능력, 지역특성(지리‧환경‧산업구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퇴직준비교육, 인사교류(도 전출), 승진, 적격자 재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동장 전보 실시

□ 향후계획

□ 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한 읍면동장 1년 미만 전보 최소화

□ 읍면동장 내부공모제 시범 도입 및 추진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행정시 공통사항)
21.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동일한 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계약관계 및 신분관계, 노동시간이 달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무직 정년퇴직자 발생시 추가 채용없이 정원을 감축하고 있음. 공영버스 운전원의 차별적 처우개선과 공무직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58명, 공무직 20명, 기간제근로자 30명 총 108명으로 22개 노선, 33대의 버스 운행을 하고 있으며,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 35시간(7시간/일) 근무제로 채용됨에 따라 이에 맞게 노선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 아울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8시간/일) 운행 및 휴일근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근무 시 주 5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계약관계 및 신분관계의 차이는 채용 당시부터 공개 채용한 부분으로 운전원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상 급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근무여건 등 차별적 대우(배차관리)는 전혀 없음 □ 향후계획 □ '26년 하반기 공영버스 운송사업 및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25.6월까지 진행중으로 □ 시설공단설립 시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인력조정 계획에 따라 하나의 신분으로 채용 관리하도록 하겠음 ※ 현재 시설공단설립 검토 용역중으로 정원조정 계획은 없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공영버스팀(☎ 760-3113)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서귀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비 확보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5년 국비확보 현황 □ '25년 국비 확보 목표액: 4,100억 원 ※ '24년 확보액 4,056억 원 대비 1.1% 증 □ '25년 국비 확보액: 4,105억 원 - ('23) 3,632억 원(2.4%↑) → ('24) 4,056억 원(11.7%↑) → ('25) 4,105억 원(1.2%↑) □ 추진상황 □ '26년 국비 확보 목표액 상향 설정 - '26년 국비 확보 목표액: 4,500억 원 ※ '25년 확보액 4,105억 원 대비 9.6% 증 □ 국비 확보 노력 - '26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34건 200.6억 원 ('25.1.31. 기준) □ 향후계획 □ (신규사업)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방향 및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정부 시책에 부합할 수 있는 신규 국비사업 적극 발굴 □ (계속사업)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연차별 계획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지속 협의 및 사업비 확보 □ (중앙절충) 미반영 사업 사유 분석, 사업 필요성 논리개발을 통한 중앙부처 적극적 절충 및 사전절차 이행 □ (추진현황 점검) 자체보고회 개최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절충 현황 점검, 국비확보 문제점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16. 1. 13. ~ - 공무원(5명): 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팀 2,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3 ❍ 도 전지역 현장소통 및 예정지 마을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 - 전문가 상담실 운영: 전문가 6명(법무 2, 감정평가 2, 세무 2), 주 1회 운영 ❍ 주민소통 실적('24.12.31.기준): 9,644건(내방 1,452 / 현장 7,733 / 전문 459) ❍ 제2공항 예정지 마을 및 찬반단체 시장님 방문('24. 하반기): 3회* * 5개 마을(고성리, 온평리, 신산리, 수산1리, 난산리) 및 2개 단체 □ 향후계획 ❍ 예정지 마을 등 시장님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마련, 교통편의 제공 등 크루즈 관광객 유입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낙수효과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크루즈관광대응TF팀 신설: '25. 1. 14. - 구성: 행정6급(팀장) 1명, 행정7급 1명, 행정9급 1명 - 주요업무: 기항 프로그램 운영, 관광상품 홍보, 상설 협의체 운영 등 □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25. 2. 12. - 크루즈 관광객 지역경제 유입을 위한 방안 논의 ※셔틀버스 시범운영(제주관광공사): '24. 11. ~ '24. 12.(24항차, 60회, 2,518명) □ 향후계획 □ 강정항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25. 2월 ~ - 기항 프로그램 개발 및 모객‧운영(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 - 공영관광지 연계 여행코스 자체 개발 및 홍보 □ 체류형 야간 콘텐츠 확대를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 - 새섬, 자구리공원 등 야간 경관 조성: '25. 1월 ~ - 야간관광이벤트 개최: 새연교 상설 주말공연(40회), 야해(夜海)페스티벌(3회) □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대응 상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5. 2월 ~ - (구성) 각종 현안 관련 市 유관 부서 등 - (역할)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교통 편의, 선석 배정 등)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강구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크루즈관광대응TF팀(☎ 760-3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서귀포시 고민과 노력이 없음.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교육발전특구 개요

□ (운영기간) 2024. ~ 2026.   (총사업비) 4,712억원

- 연차별: (2024) 1,575억원 (2025) 1,600억원 (2026) 1,537억원

- 재원별: (특구지원금) 232억원, (도) 1,271억원, (교육청) 1,237억원, (기타) 1,972억원

총사업비(억원)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특구 지원금	지방비		기타	소계	특구 지원금	지방비		기타	소계	특구 지원금	지방비		기타	소계	특구 지원금	지방비		기타
		광역	교육청				광역	교육청				광역	교육청				광역	교육청
4,712	232	1,271	1,237	1,972	1,575	66	358	421	730	1,600	66	456	456	622	1,537	100	457	360	620

□ (사업내용) 3대 전략·6개 과제·12개 세부과제·42개 사업

※ (우리 시 과제) 세부과제 ‘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축’에서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으로 교육공동체 실현‘을 과제로 추진

□ 추진상황

□ 2024년 교육협력플랫폼 중점과제(학생건강) 및 30개 협력과제 운영

- 4개 분야 협력과제: 학생건강(9)·맞춤교육(13)·진로교육(4)·생태환경(4)

- 실무협의회(과제 담당 23명) 운영(3회)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공유

□ 서귀포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확보: ’24. 12월(6개교·12억원)

□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성과공유 워크숍: ’24. 12월

□ 향후계획

□ 2025년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협력과제 발굴 및 운영

- 2025년 중점의제: 「맞춤교육」(학력맞춤+진로탐색+다문화감수성 향상)

□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6개교·12억원) 추진

□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시책 지속 발굴 및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76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인구 현황 □ 서귀포시 내국인 인구는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청년인구 및 청년인구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내국인 인구 (’21년) 183,663명 → (’22년) 184,770명 → (’23년) 183,598명 → (’24년) 182,020명 ＊청년 인구 (’21년) 39,824명 → (’22년) 38,459명 → (’23년) 36,758명 → (’24년) 35,141명 ＊청년인구 비율 (’21년) 21.7% → (’22년) 20.8% → (’23년) 20.0% → (’24년) 19.31% ⇒ 청년층의 주 관심사인 자녀교육․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전략 필요 □ 추진상황 □ 고3 대입 합격드림 프로젝트 시범운영: 관내 고등학교 3학년 245명 참여 - 면접코칭(115명), 면접특별반(69명), 1:1 수시컨설팅(30명), 모의면접(31명) □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 실무협의회 구성(23명) 및 협력과제 추진(30건) □ 2024년 서귀포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개최(6건 합의): ’24. 11월 □ 향후계획 □ 아동 틈새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5개소): ’25. 1. ~ 12월 □ 고교 학력 향상 및 진로탐색 기회 확대 운영: ’25. 2. ~ 12월 - 고등학생 대입 합격드림 프로젝트(입시 설명회, 1:1컨설팅, 대입면접 지원 등) - 평소 만나기 어려운 명사 및 지역 출신 인사 초청 진로특강(18회) □ 국제학교 학생들의 제주 이해 및 지역 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 제주 인사이트 투어(6회), 청소년 글로벌 공감캠프(8월) □ 학생 수 30명 이하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운영: ’25. 3. ~ 12월 □ 청년 취업 준비 지원 및 역량교육 강화: 연중 -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1인 최대 10만원), 정장 대여 사업 -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3~11월), 청년 부자학교(4회) 추진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 760-3881)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76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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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관련 예산 지원, 코스 개발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대회개요

❍ 대 회 명: 2025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대회

❍ 기    간: 2025. 10. 17.(금) ~ 10. 19.(일)

❍ 장    소: 제주월드컵경기장, 가시리마을목장, 한라산, 한라산 둘레길 일대

❍ 주최/주관: 트랜스제주국제트레일러닝대회조직위원회

❍ 사 업 비: 20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2024년도 150백만원

❍ 참가규모: 50개국 5,000여명(외국인 2,000여명)

❍ 대회종목: 4개 코스 운영(160㎞신규개발, 100km, 50km, 20km)

※ 2024년도 3개 코스 운영(100km, 50km, 20km)

❍ 특이사항: '23년부터 우리대회가 UTMB 월드시리즈로 선정되어 개최 중

※ UTMB 월드시리즈: 트레일러닝 대회 중 세계를 대표하는 42개 대회로 UTMB 본대회

(프랑스 샤모니) 참가를 위한 지역예선

□ 추진상황

❍ 2024년 대회결과: 3,993명(내국인2,269, 외국인1,724) 참가

❍ 참가규모 지속 확대                               [단위 명, ( )안 외국인]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참가자	700	800(300)	1,100(300)	1,500(470)	800(80)	1,700(160)	3,300(1,600)	4,000(1,700)

※ 2024년도 거리별 참가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100Km	50Km	20Km	합 계
국내 참가자	572	803	894	2,269
외국인 참가자	419	719	586	1,724
합 계	991	1,522	1,480	3,993

❍ '24년 대회 예산(150백만원) 대비 '25년 예산 50백만원 증액

□ 향후계획

❍ 대회 운영 개선 행정 지원 확대

- 한라산국립공원, 난대아열대산리연구소 등 대회 코스 관계 기관 허가 협조

- 대회 참가 인원 확대를 위한 한라산 입산 허용 인원 증대 협의 지원

- 대회 운영 교통, 안전 등 행정 지원

❍ 실시간 방송서비스 운영 및 신규 100마일(160㎞) 코스 발굴: '25. 2월 ~

❍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추진: '25. 3월 ~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 760-36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량 차고지 등 공간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생활환경과 직영) 미화원 45명, 운전원 27명, 기간제근로자 38명, 청소차량 48대 □ 임시 대체휴게실 조성 - 공용휴게실(46.34㎡), 남·여 환경미화원 휴게실(45.3㎡, 46.34㎡) - 청소차량 운전원 휴게실(70.54㎡), 기간제근로자 대기실(38.04㎡) - 노조 사무실(70.54㎡), 남·여 샤워실(남 6대, 여 3대) □ 차고지 현황 - 강창학구장 주차장 이용하며, 강창학구장 행사 진행 시 강정동 102번지 공한지를 한시적으로 이용 중 □ 추진상황 □ 환경미화근로자 임시 대체휴게실(제2청사) 리모델링 및 입주: '24. 5월 □ 청소행정 종합사무실 설치 후보지(2개소) 감정평가 완료: '24. 11. 20. □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계획 수립: '24. 12. 9. □ 향후계획 □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사전심의: '25. 1월 ~ 3월 □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설계용역: '25. 4월 ~ 12월 □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설치 공사 추진: '26. 1월 ~ '27. 12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760-295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마을단위통계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방안을 강구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단위)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실태조사 추진: 매년 상·하반기

⦁조사대상: 장년층(만50세~만64세) 1인 가구

⦁2024년 조사 결과(상반기: '24.4.1.~5.3. / 하반기: '24.11.1.~11.30.)

구분	조사 대상	조사결과					비대상				비고
		소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일반군	소계	전출, 사망	미 거주	기타 (조사거부 등)
2024	4,742	590	15	35	189	351	4,152	197	250	3,705

(단위: 명)

□ 읍면동별 자체 위기가구 발굴 계획 수립('24. 2월)

⦁위기가구 발굴 조사(우리동네 좋은이웃, 1:1매칭 등): 2,797가구

⦁위기가구 서비스 연계(특화사업, 공공·민간복지 서비스 등): 3,116건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사각지대 발굴 조사

⦁2024년 추진실적: 사각지대 발굴 3,600건, 서비스 연계 11,396건

□ 향후계획

□ '25년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서비스 연계: '25. 1월~12월

□ '25년 읍면동별 자체 위기가구 발굴 계획 수립: '25. 2월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760-2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관련부서를 각각 방문하여 필요서류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 민원 해결 처리 소요시간 단축 및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24. 3월~

□ 대상민원: 복합민원 332종

□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 상담장소: 종합민원실(민원상담실), 서귀포시청 회의실 등

□ 처리절차

민원인	⇒	종합민원실, 담당부서	⇒	담당부서
* 사전상담 예약접수 (종합민원실)		* 예약접수 및 내용검토 - 담당자와의 일정 협의 - 상담일정 확정 - 민원 내용검토(담당부서)		* 민원인과 상담실시 - 관련부서 담당자참석 민원상담

□ 추진상황

□ 복합민원 사전상담 운영: 6회 (2025.1월 기준)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 홍보 추진

- 홈페이지 신청메뉴 개설, 언론홍보 5회

□ 향후계획

□ 사전상담 예약제 지속 홍보 및 타 민원 시책 연계 운영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760-2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청년층 인구유출 심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서귀포시 청년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년인구	40,831	39,824	38,459	36,758	35,141
청년인구비율	22.4%	21.7%	20.8%	20.0%	19.31%

□ 서귀포시 청년인구 유출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정착 및 활동을 지원 추진

- 창업지원 시설인 스타트업베이('19.6월)가 운영되고 있으며,

- 창업지원 시설과 주거공간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스타트업 타운        ('25.3월 준공 예정) 또한 입주 시 청년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 교육 및 지원을 강화

□ 향후계획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헬스케어타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 장기적으로는 서귀포시의 인구구조를 젊게 만들기 위해 초등돌봄       확대 등 양육환경 개선과 중·고등학생 대상의 미래 설계와           대입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함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 760-3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폐지류 수거 보상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실태) 서귀포시는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추진 중

* 제주시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업체 간 부정 거래에 따라 사업 종료('21년)

- (서귀포시) 시장가격 60원/kg + 수거보상금 25원/kg = 85원/kg 지급

- (제주시) 시장가격 70원/kg~80원/kg 지급

□ (검토결과) 서귀포시 시책이 불합리한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

- 양 행정시 시장가격 10원~20원 차이는 보상금 지원시책과는 무관

시장가격 차이 사유

❶ 제주시는 매입업체간 경쟁 심화로 서귀포시보다 높은 매입단가 유지

* 제주시 매입업체는 40개소, 서귀포시 매입업체 14개소

❷ 서귀포시는 제주항까지 운반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단가 차이

* 도내에서 수집된 폐지류 중 육지 반출은 전량 제주항을 통해 도외 운송

※ 보상금 시책으로 제주시 민간수집자 보다 평균 5~15원/kg 높게 판매

□ 향후계획

□ 폐지류 수집자 사전등록 및 보상금 지급: 연중

□ 지속적인 폐지류 시장가격 모니터링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760-29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칠십리 축제 개최장소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 추진됨. 원도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서귀포시 칠십리 축제 개최장소 및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 재검토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5년부터 원도심 일대를 행사장으로 사용하였고, 그간 주차공간 부족 및 주변 상인과의 마찰 등 반복되는 민원으로 행사장 변경 필요성 제기 □ (2023년 ~ 2024년) 행사장 변경(자구리공원 →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일대) □ 향후계획 □ 서귀포칠십리축제 개선방안(장소 지정, 거리 퍼레이드 등)에 대한 읍면동 의견 수렴: 2025. 2. 3. ~ 2. 10. □ 축제추진위원회 조기구성(7월→2월)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축제 전반 사항과 관련한 심도있는 축제 기획 (축제개최장소·거리퍼레이드·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등)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상품팀(☎ 76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의 시정 비전에 맞게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공연 및 전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4년 서귀포시 개최 공연 및 전시 현황 ('24. 10월 기준, 문화관광체육국)

□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개최: 17작품 30회 5,272명

구 분	건 수	관 람 객	비 고
계	23작품 32회	17작품 30회	5,272명
기획공연	23작품 32회	8작품 12회	3,198명
상주단체공연	미정	9작품 18회	2,074명

□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 및 대관공연·전시 개최: 147건 55,053명

구 분	건 수	관 람 객	비 고
계	147건	55,053명
기획공연	29건	18,693명
기획전시	2건	1,656명
대관공연	101건	30,080명
대관전시	15건	4,624명

□ 서귀포공립미술관 전시 개최: 17회 110,158명

구 분	건 수	관 람 객	비 고
계	17회	110,158명
이중섭미술관전시	6회	92,150명
기당미술관전시	6회	11,229명
소암기념관전시	5회	6,779명

□ 향후계획

□ 2025년 공연 및 전시 추진계획 수립 및 개최: '25. 1월 ~ 12월

□ 공연 및 전시 사전홍보 강화: 연중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760-2491)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 (☎ 760-3341)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공립미술관(☎ 760-35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제주의 여행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광 예산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광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5년 관광분야 예산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백만 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관광진흥과	5,914	5,427	6,536

□ 추진계획

□ 서귀포 관광 콘텐츠 운영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 2025년 야간관광 이벤트 행사규모 및 개최횟수 확대

❶ 새연교 상설 주말공연 개최(300백만원)

- 사업기간: '25. 4월 ~ 10월(매주 금․토요일, 총40회) / 새연교 일원

- 주요내용: 새연교와 음악분수를 연계한 상설 문화공연 개최

❷ 2025 서귀포 야해(夜海)페스티벌 확대 개최(100백만원)

- 사업기간: '25. 5 ‧ 8 ‧ 10월(총3회) / 서귀포 자구리공원

- 주요내용: 서귀포의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

□ 야간경관 조성 사업 추진

- 새섬, 자구리공원 등 야간경관 조성(1,900백만원)

□ 노후관광시설 재정비(500백만원)를 통해 관광객 여행 만족도 제고

□ 강정항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30백만원)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760-2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정원대비 3명 부족한 상황.

직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현원 및 결원현황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구분	계	별정직 사무국장 (4급~5급)	과장 (6급)	팀장 (7급)	주임
					8급	9급
정원	7명	1명	2명	1명	2명	1명
현원	4명	1명(5급)	1명	-	2명	-
결원	3명	-	1명	1명	-	1명

※ 현재 과장(1명), 담당(1명) 육아 휴직상태로 실 근무인원 2명(사무국장, 담당)이며 제주시 사무국 인원 1명(8급) 임시적 지원근무하고 있음(~2025. 8. 31.)

- 결원: 일반직 3명

- 그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8명)

□ 도 예산담당관실 및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예산 추가 반영 요청(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24. 10. 16.

□ 향후계획

□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증원 요청 및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2025년 1회 추경시, 법정운영비(사무국 직원 증원분) 증원 요청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 763-186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청년농 정착지원금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검토 및 활성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에 최대 3년간 3,600만원(월 110만원 ~ 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총사업비: 3,740백만 원(국비 2,618, 도비 1,122)

❍ 사 업 량: 388명【('22 ~ '24년 선정 238명 + '25년 선발(예상) 인원 150명)】

※ 정책자금: 최대 5억원 대출(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구 분	선발인원(명)			영농정착지원금
	계	남	여	연인원(명)	금액(백만원)
소계	253	173	80	508	4,314
2024	123	81	42	242	1,923
2023	90	60	30	157	1,547
2022	40	32	8	109	844

□ 지원현황

□ 향후계획

❍ 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 평가: '25. 3. 21. ~ 3. 26.

❍ 사업 대상자 면접 평가 및 결과 보고: '25. 4. 10. ~ 4. 24.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농식품부): '25. 4월 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선발 예정인원: 150명

※ 청년농 선발: (`22년) 40명 → (`23년) 90명→ (`24년) 123명 → (`25년) 150명(목표)

❍ 청년창업농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25. 11월

⦁ 청년농 현장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예산절감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황

□ 카카오톡 ‘체납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는 노원구청에서 2023년부터 최초 시행하여 80개 이상 지자체에서 사용

□ 전자고지·전자납부 흐름도

① 체납자 개인 정보 암호화	➡	②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문서발송	➡	③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	④ 안내문 열람 및 납부 사이트 링크

□ 기대효과

□ 실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지서 미수령 체납자에 대한 카카오톡을

이용한 체납고지로 징수율 제고 기대

□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의 납부·결제시스템과 연계로 시민편의 제고

□ 종이고지서 제작·우편발송 비용 대비 64%* 예산절감 효과

* 종이고지서 제작비용(88원), 우편발송비용(430원) → 모바일 전자고지(187원)

□ 향후계획

□ 지방세․세외수입 안내 및 납부 원스톱 시스템 도에서 일괄 추진

□ 연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및 전자고지 시행 예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체납관리팀(☎ 760-234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사업의 취지 및 성격, 효과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산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4년 건강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2024. 1.~2.

∙ 사업자 선정: 21개 신청 단체 중 17개 단체 선정(내부심사)

- 사업명: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동일지역 5인 이상 주민공동체

- 사업량 및 사업비: 10여 단체·45백만원 (단체별 2~3백만원, 자부담 10%)

- 사업내용: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해결 및 역사문화 알기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17개 주민공동체·45백만원): 2024. 3.~7.

□ 단체별 보조사업 추진(17개 주민공동체 사업완료): 2024. 4.~11.

∙ 건강증진, 역사·문화탐방, 환경보호, 지역화합, 나눔활동 등 수행

□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5. 1. 13.

∙ 역량강화사업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포함

- 운영주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 사업규모: 7개 단체·35백만원(단체별 5백만원 이내)

- 선정방식: 외부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 가이드라인」(’24. 3월)에 의거 시‧군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직접 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25년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2025. 2.~12.

∙ 사업 공모·선정(3월/외부심사), 사업 수행(4~11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760-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강정보건지소 등 주민복지증진 측면에서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정 및 설치 근거 마련('17.11월)

* 지원대상: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주민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신설('20.10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0.11월 / 9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운영실적(회)	5	5	5	5

□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21.7월)

□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21.11월)

□ '21년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사업 지원·추진: 8개사업/1,099백만원

□ '22년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사업 지원·추진: 10개사업/4,392백만원

□ '23년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사업 지원·추진: 8개사업/2,724백만원

□ '24년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사업 지원·추진: 8개사업/980백만원

□ '25년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사업 지원·추진: 8개사업/1,120백만원

□ 향후계획

□ 도 및 강정마을회와 소통하며 기금이 마을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관광미항지원팀(☎ 760-258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3년간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매년 증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4년간 주민참여예산 집행 및 불용현황

(단위: 건, 천 원)

연도별	건수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년대비 증감율
2024년	181	9,786,000	9,187,922	598,078	6.1%	8.1%p ↓
2023년	178	9,218,416	7,907,593	1,310,823	14.2%	6.3%p ↑
2022년	173	8,819,843	8,120,303	699,540	7.9%	3.5%p ↑
2021년	152	8,499,100	8,125,058	374,042	4.4%	-

□ 추진상황

□ '25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 6개 읍면동(대정, 남원, 송산, 영천, 서홍, 중문)

□ 읍면동과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 검토

□ 주민참여예산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 '24년 사업변경심의제도 활용 사업 변경: 1건 400백만원

- 건설과 도로열선 설치사업 사업위치 변경

□ 향후계획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발굴 시 컨설팅 적극 지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 및 집행률 제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60-22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기증 작품이 배너 등을 가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기증 작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반적·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사 내 기증 작품 주변 홍보 배너 등 즉시 이전 조치 완료 □ 기증작품 주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철재 배너 거치대* 설치 * 총 10개 설치(본관 4, 별관 6) □ 기증 작품(본관입구) 이관 완료(서귀포공립미술관): '24. 12. 19. □ 향후계획 □ 청사 내 기증 작품에 대하여 학예사 등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리점검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60-20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차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서귀포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道-행정시 재정 분야 회의(토론) 참석

- 전문가 워킹그룹 재정분과 제2차 회의('24. 7. 12.)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및 법률안 사례 조사 용역 보고회('24. 7. 22.)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전문가 토론회('24. 8. 27.)

- 道 전문가 워킹그룹 재정분과 제3차 회의('24. 9. 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지방재정 전문가 토론회 ('24. 10. 25.)

- 지방재정법 전문가 토론회('24. 12. 13.)

- 道 전문가 워킹그룹 재정분과 제4차 회의('24. 12. 20.)

□ 시장-도지사 면담 시,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 재정 특례 건의('24. 9. 5.)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서귀포시 재정분석 및 전문가 자문 ('24. 8.~'25. 1.)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검토(안)  * 출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지방재정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24. 10. 25.)

구 분	1안	2안	3안
재원 항목	·도세 보통세 ·보통교부세(3%)	·도세 보통세 27% ·보통교부세(3%)	·도세 보통세 27% ·보통교부세(3%)
총 교부금 규모	29,280억원 (29,108억원)	21,014억원 (20,901억원)	21,014억원 (20,901억원)
배분 방안	조례 규정 비율	조례 규정 비율	시·군 조정교부금 + 조례 규정 비율

* 총 교부금 규모: '24년 본예산 기준 금액, ( )는 '23년 결산 기준 금액

□ 향후계획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과정에서 서귀포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및 건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개편지원팀(☎ 760-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