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7. 김경미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3.

나. 제 안 자: 김경미, 강성의, 송창권, 양경호, 현지홍, 하성용, 한 권, 정이운, 강철남, 양홍식, 홍인숙

다. 회부일자: 2025. 3. 10.

라. 상정일자: 제4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영평가 결과는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

❍ 이러한 운영평가 결과의 도의회 제출에 적시성을 확보하고, 운용평가 결과 공시에 명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나. 주요내용

❍ 제23조 제목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로 수정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8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 평가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시의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이 미흡함.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24.10.0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3년 유지 단위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의회 제출 의무사항 등을 준수토록 주문함.

❍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를 8월말까지 의회로 제출토록 하고, 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시할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제출 명확화) 조례안 제23조 제목‘성과 평가의 반영’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로 수정하고, 제2항 ‘운용평가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 하는 규정 신설

(안 제23조)

□ (근거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3년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와 보조금 삭감․지원중단․폐지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지원중단되거사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삭감‧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8의 예를 참고 하여 작성한다.

□ (주요 검토사항) 운용평가 결과, 의회 제출시기(8월말)의 적정성

- (검토 취지) 현재 투명성․시의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사업부서와 보조사업 수행자(기관․단체 등) 사전 안내를 고려할 때 ①‘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확정(8월초~중순) 및 ②‘e-호조 예산요구 기간(8월초~9월초) 이전에,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반영 필요

최근 3년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확정‧통보 : (‘22년) 8.23, (‘23년) 8.9, (’24년) 8.9

최근 3년간 e-호조 예산요구 기간 : (‘22년) 8.22~9.16, (’23년) 8.9~9.8, (‘24년) 8.12~9.4

- (타시도 사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용(성과)평가 결과의 의회 제출 여부 및 시기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과평가 관련) >

구 분	의 회 제 출
	의 무	시 기
서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성과평가) ② 시장은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월말까지
부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의2(운용평가)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지방보조사업 예산 삭감‧지원중단되거나 폐지된 내역 포함)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불특정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

구 분	의 회 제 출
	의 무	시 기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 (검토 결과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 수정 필요성) 본 개정안 취지와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함. 다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본예산 편성 시기의 시의성‧연계성 등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결과 제출 시기를‘8월말’에서‘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확정 이전’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

○ 결산의 의회 승인 신청(결산서의 의회 제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 5월 31일까지 제출

※ 최근 3년간 제출일 : (‘22년) 8.1, (’23년) 5.31, (‘24년) 5.31

○ 결산의 의회 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처리(6월중)

※ 최근 3년간 승인일(고시) : (‘22년) 10.17, (’23년) 7.4, (‘24년) 6.28

나. (공시 관련 자구 수정)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시할 것 등 용어를 수정함. (안 제25조)

□‘성과평가 결과’를‘운용평가 결과’로,‘공시’를‘알기쉽게 공시’등 법령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취지임.

□ (근거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를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해야 함을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본예산 편성 시기의 시의성‧연계성 등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결과 제출 시기를‘8월말’에서‘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확정 이전’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정책 제언】

□ (공시전 결과 안내) 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결과 공시전에, 사업 담당부서로 그 결과를 통지함과 함께 보조사업 수행자(기관‧단체 등)에게도 사전에 통지하여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공시기준 개선)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단순 나열식의 평가 결과표만을 공시하기보다, 평가시행 근거, 평가기준, 주요 평가내용 등을 함께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투명한 결과 공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시 기준 일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시)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결과 공시 기준(개선)

○ 시행근거 : ~~~~~~~~~~~~~~~~

○ 평가기준 : ---------------------

○ 평가 주요내용 : ▵▵▵▵▵▵▵▵▵▵    (※ 평가 세부항목 별첨)

▸ 평가 결과표

분야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현황 (단위:백만원)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성과평가 결과	〇〇사업	〇〇단체	100	50	50	예산삭감
	□□사업	□□단체	150	100	50	사업중단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사업	△△단체	200	100	100	사업폐지
	〇□사업	〇□단체	250	150	100	사업폐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별표8｣ 에는 결과표만 명시됨

참고(1)		제주 지방보조금 비중 현황 및 개선방향

□ (문제제기) 도에서는 광역시도 둥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최고(제주 11.15%, 전국 평균 5.9%, 2023년 결산기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보조금 총액(국비지원액+도비 부담금+순수 도비) 기준이며, 실제로 행안부 재정공시 기준(순수 도비, 2024년 예산기준)으로는 전국 5위 수준에 그침.

(법률 정의)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지방보조금법제2조제1호)
(세출예산 편성 기준, 적용대상 7개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체재원)

결산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의 정책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경우, 2025년 예산안 규모는 1,210억원(국비 913억, 매칭 도비 297억)임.
이 경우 결산기준에는 1,210억원이 포함되고, 예산 재정공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즉, 예산 재정공시 기준에는 순수 도비로만 편성된 사업예산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의 시책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을 민간보조사업에 포함하여 도민사회에 민간보조금 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

즉, 제주는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세출예산 대비 국비지원액 및 매칭 도비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개선방향) 지방보조금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도에서 필요한 시책을 민간분야를 통해 추진하는 공익성을 갖춘 정책분야임.

따라서, 민간보조금을 수혜성 예산 성역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줄이려는 시도보다는, 공공의 이익 시현을 위한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지방보조금 현황(2024년 예산 공시 기준) 】

(단위 : 백만원, %)

순위	지자체명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1	울산계	108,241	97,955	90.5
2	광주계	135,848	120,212	88.49
3	대전계	80,852	68,086	84.21
4	전북계	444,134	364,214	82.01
5	제주계	402,877	324,598	80.57
6	강원계	521,796	403,225	77.28
7	전남계	654,282	451,889	69.07
8	경남계	667,526	455,070	68.17
9	충북계	543,195	355,431	65.43
10	충남계	606,000	387,500	63.94
11	경기계	1,183,665	729,322	61.62
12	경북계	810,984	491,448	60.6
13	인천계	223,831	134,618	60.14
14	서울계	1,513,590	910,027	60.12
15	대구계	238,078	137,687	57.83
16	세종계	97,097	48,131	49.57
17	부산계	231,017	113,485	49.12

【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3년 대비)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5,144	7.3
	보조사업 계		9,974	14.1	9,872	13.7	10,059	13.3	85	0.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192	1.7	855	1.2	930	1.2	△262	△22.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52	3.2	2,226	3.1	2,583	3.4	331	14.
		민간경상사업보조	2,481	3.5	2,324	3.2	2,079	2.7	△402	△16.2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00	0.3	215	0.3	228	0.3	28	13.9
		민간행사사업보조	266	0.4	219	0.3	183	0.2	△82	△3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76	2.8	2,113	2.9	2,058	2.7	82	4.1
		사회복지사업보조	1,607	2.3	1,920	2.7	1,998	2.6	391	24.3

참고(2)		광역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2023)

(단위 : 건, %)

구분	합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8,179	100	911	11	1,764	22	3,823	47	1,133	14	548	7
서울	323	100	35	11	65	20	175	54	36	11	12	4
부산	366	100	62	17	74	20	158	43	36	10	36	10
대구	581	100	53	9	117	20	226	39	131	23	54	9
인천	295	100	29	10	60	20	156	53	35	12	15	5
광주	293	100	34	12	56	19	158	54	31	11	14	5
대전	273	100	133	49	80	29	37	14	17	6	6	2
울산	326	100	44	13	67	21	172	53	29	9	14	4
세종	290	100	29	10	63	22	141	49	42	14	15	5
경기	183	100	18	10	18	10	99	54	29	16	19	10
강원	412	100	44	11	92	22	211	51	49	12	16	4
충북	356	100	34	10	72	20	175	49	54	15	21	6
충남	328	100	6	2	107	33	155	47	54	16	6	2
전북	384	100	40	10	87	23	211	55	31	8	15	4
전남	575	100	41	7	175	30	267	46	72	13	20	3
경북	192	100	21	11	68	35	75	39	24	13	4	2
경남	606	100	33	5	84	14	435	72	31	5	23	4
제주	2,396	100	255	11	479	20	972	41	432	18	258	11

참고(3)		광역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2023)

(단위 : 건, %)

구분	합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985	100	309	16	434	22	969	49	156	8	117	6
서울	-	평		가		미		실		시		-
부산	154	100	27	18	40	26	63	41	17	11	7	5
대구	60	100	6	10	12	20	33	55	6	10	3	5
인천	28	100	3	11	6	21	15	54	3	11	1	4
광주	135	100	14	10	28	21	73	54	12	9	8	6
대전	215	100	108	50	58	27	26	12	14	7	9	4
울산	430	100	49	11	70	16	245	57	41	10	25	6
세종	57	100	7	12	13	23	30	53	4	7	3	5
경기	154	100	16	10	44	29	84	55	7	5	3	2
강원	130	100	16	12	27	21	77	59	10	8	0	0
충북	74	100	8	11	17	23	29	39	16	22	4	5
충남	-	평		가		미		실		시		-
전북	25	100	2	8	5	20	14	56	2	8	2	8
전남	-	평		가		미		실		시		-
경북	-	평		가		미		실		시		-
경남	73	100	5	7	16	22	42	58	6	8	4	5
제주	450	100	48	11	98	22	238	53	18	4	48	11

참고(4)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체계(개선안 ‘24년 적용 시행)

□ 평가대상 집중화

구 분	당 초	개 선
평가대상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②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사회복지사업보조 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법정운영비(⑤,⑥),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서면평가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②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② 예비군육성지원보조 ③ 운수업계보조	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② 예비군육성지원보조 ③ 운수업계보조 ④ 법정의무적경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⑤ 국가직접지원사업 ⑥ 주민참여예산사업 ⑦ 읍면동 기준경비 ⑧미 추진(삭감, 이월) 사업
	①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②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 평가체계

(당 초)

성과평가		부서자체평가(100점)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반영
		자체평가 점수에 따라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		부서별 평가대상 10% 범위 내 추가 미흡 평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부서자체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반영
		자체평가에 따라 3개 등급 (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심의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개 선)

성과평가		부서자체평가 (30점)	국별 우선순위 선정 (70점)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반영
		부서자체 평가표(30점)+국별 우선순위에 따라 (0~70점) 총점 합산결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미흡(20%), 매우미흡(10%) 평가			부서별 평가대상 10% 범위 내 추가 미흡 평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부서자체평가 (30점)	국별 우선순위 선정 (70점)	⇒	유지필요성 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반영
		부서자체 평가표(30점)+국별 우선순위에 따라 (0~70점) 총점 합산결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5%), 미흡(10%), 매우미흡(5%) 평가			재정전문가 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 평가결과

대 상	성과평가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평가등급	미흡(하위30~11%)	매우미흡 (하위10%)	미흡(하위15~6%)	매우미흡(하위5%)
평가결과	(원칙) ‘25년 예산 감액 ※ 위원회 심의에 따라 ‘미흡제외’ 가능	(원칙) ‘25년 예산 감액 또는 미편성	(원칙) ‘25년 미편성 ※ 위원회 심의에 따라 ‘유지’ 가능	‘25년 미편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23조제2항 중 ‘8월 말’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확정 이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성과평가의 반영) (생 략)	제23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3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확정 이전 --------------.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운용평가 결과------------------------------------------------------------------------------------- 알기 쉽게 공시-------------------------.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성과평가의 반영)”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성과평가 결과”를 “운용평가 결과”로, “공시”를 “알기 쉽게 공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성과평가의 반영) (생 략)	제23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운용평가 결과------------------------------------------------------------------------------------- 알기 쉽게 공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별표 6과 별표 7의 예를 따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ㆍ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삭감ㆍ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8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⑧ (생 략)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 14. (생 략)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이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