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7. 임정은 의원 외 27명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4.

나. 제 안 자 : 임정은·김경학·양영수·이경심·현지홍·송창권·강철남·양경호·한  권·홍인숙·하성용·정민구·김경미·현길호·박두화·이승아·강성의·양병우·박호형·양영식·양홍식·송영훈·김기환·한동수·김승준·강봉직·이상봉·김대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서 취소 사유를 각호로 열거하여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함.(안 제8조)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 (관련 추진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도교육청 공동담화문(2024.12.16.)」 발표에 따른 취소 근거 마련 차원임.

	도‧도의회‧도교육청 공동담화문(‘24.12.16.)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나. 명예도민증 수여 등 주요 현황 검토

1)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

□ (수여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정(1966.12.27.) 이후 2024년 12월 현재까지 총 2,45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수여를 취소한 사례는 없었음.

※ 명예도민증 수여현황(2024.12월말 기준) : 붙임1 참조(p.12)

2) 타 시·도 명예시(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현황

□ (타 시·도 조례 현황) 제주를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수여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별로 일부 다르게 운용하는 부분이 있음.

※ 시·도별 명예시(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현황: 붙임2 참조(p.13)

□ (타 시·도 취소 규정 현황) 제주를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의 명예시(도)민 관련 조례에서는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가 추상적인 특징이 있음.

※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관련 규정: 붙임3 참조(p.14)

다.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1)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 신설(안 제8조제1호~제4호)

□ (주요내용) 개정 조례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각 호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신 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례내용 붙임4 참조(p.17>

□ (검토의견(안)) “제8조제1호부터 제3호” 사항은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인용한 사항임.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제4호” 전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인용하고 있음.

	* “제8조제4호” 전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발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ㆍ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4ㆍ3 법률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

3. “4ㆍ3역사왜곡 대응 지원” 이란 4·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발췌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제4호” 후단*은 전라남도 등 타 시·도 입법사례를 참조하였음. 이에 “제8조제4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또한 신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3, p.15>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및 수여 취소에 관한 규정 중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제7조

	* “제8조제4호” 후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 취소 수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도민증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이 「상훈법」,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타 시‧도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마. 정책제언

□ (명예도민 추천 동의 방식 개선 및 취소절차 기준 마련)

- 명예도민 취소사유를 구체화할 경우(조례안 개정 시) 명예도민 대상자가 최초 동의를 할 때 취소사유에 대한 사전안내 및 동의가 필요함. 이에 ‘명예도민 추천 서식’(붙임5 p.19)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주 명예도민을 취소하게 될 경우, 현재 구체적인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 「상훈법」 시행령 제10조(서훈의 취소)
｢상훈법 시행령｣ 일부발췌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조례 제명 변경 필요) 조례 체계적인 면에서 보면 조례 제명은 “도민증 수여 등 조례”가 아닌,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된 명칭이며 도민증 수여에 관한 절차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부분임. 따라서, 현행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조례」 로 전부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명예도민 현황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마련) 현행 명예도민 대상자 활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만 인지 및 관리를 하는 실정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인 제주특별법이양권한시스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현행 시스템을 참고하여 시스템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명예도민, 고향사랑도민, 디지털 관광도민 제도의 통합 및 연계 제도개선 필요) 명예도민 이외에 고향사랑 기부자(고향사랑도민), 일반관광객(디지털 관광도민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제도 도민의 자격, 예우, 혜택과 디지털 관광도민증과 연계한 편의성 향상(전자모바일(앱)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명예도민증 수여현황 (2024.12월말 기준)

❍ 연도별                                                         (단위 : 명)

계	’7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54	930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153	97	125	133

❍ 지역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재 외 동 포①			외 국 인②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454	2,266	188	2,304	2,137	167	24	19	5	126	110	16

① 재외동포 현황: 24명 (남 19, 여 5)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7	호 주	2
미 국	13	캐 나 다	2

② 외국인 현황: 126명 (남 110, 여 16)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본	41	중국	30	미국	21
영국	7	대만	6	기타＊	21

* 기타: 호주, 프랑스 등 13개국

❍ 직업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454	11	337	240	89	32	182	1,155	81	96	231
도외인	2,304	6	296	232	79	30	171	1,113	81	96	200
재외동포	24	-	8	2	3	1	2	-	-	-	8
외국인	126	5	33	6	7	1	9	42	-	-	23

❍ 분야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2,454	167	48	55	1,766	418

붙임 2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명예도민증 수여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비고
		대상자 결정	의회동의 등	취소 결정	의회동의 등
서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수여심사위원회	시의회 동의	수여심사위원회	-
부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선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선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대구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인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시의회 동의	-	시의회 동의
광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동의
대전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시의회 동의	-	시의회 동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보고	시정조정위원회	-
울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정조정위원회	-	시정조정위원회	-
경기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보고	-	도의회 보고
충북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보고	-	도의회 의결
충남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보고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도의회 의결	-	도의회 의결
전남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공적심사위원회	도의회 동의	공적심사위원회	-
경북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도의회 의결	-	도의회 의결
경남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도정조정위원회	-	도정조정위원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동의	도정조정위원회	도의회 동의

붙임 3		시도별 명예도민증 수여 및 수여 취소에 관한 규정

연번	구분	취소사유	비고
1	서울	[조례 제7조(수여취소)] ①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
2	부산	[조례 제6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3	대구	[조례 제7조(수여취소)] ①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된 사람은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4	인천	[조례 제6조(취소)] ①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5	광주	[조례 제7조(취소)] ①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명예 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6	대전	[조례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7	울산	[조례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8	세종	[조례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9	경기	[조례 제8조(취소)] ①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때에는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여가 취소된 사람 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도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10	강원	[조례 제7조(선정취소)] 1. 명예도민이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11	충북	[조례 제8조(취소)]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2	충남	[조례 제8조(취소)]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전북	[조례 제5조(취소)]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4	전남	[조례 제7조(명예도민의 취소)] ① 수여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한 때에는 도지사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경북	[조례 제6조(수여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6	경남	[조례 제8조(수여취소)] ①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행정상 혜택 및 도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17	제주	[조례 제8조(명예도민의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붙임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02호, 2013. 3. 20.,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붙임 5		제주 명예도민 추천 서식

추천대상자 주요공로

연번	현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주요공로	추천 부서
				주요경력
1		○○○ (00.00.00.)	○○	○
				○
2		○○○ (00.00.00.)	○○	○
				○

공   로   조   서

국 적
주 소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확인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공 적 사 항
○ 추천 대상자 전체 공적사항 요약 1. 세부 공적별 내용 작성(제목) ○

2. 세부 공적별 내용 작성(제목)

○

3. 세부 공적별 내용 작성(제목)

○

4. 세부 공적별 내용 작성(제목)

○

5. 기타 향후 활용 계획 등(제목)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추 천 자 : 실․국장, 사업소장 및 행정시장 (인)

공로사실조사확인서

주 소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사실조사내용

○ 공적사실 진위 확인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여부

○ 도민정서에 반하는지 여부

○ 기타 부서장 견

□ 공로사실 입증자료 : 붙임

위의 조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담당 ○○○ (인)

확인자       과장 ○○○ (인)

이     력     서

반드시 부착			성 명	(한글) 반드시 표기	생년월일		반드시 표기
				(한자)
			전화번호 (자 택)	반드시 표기	핸 드 폰		반드시 표기
			현 직	반드시 표기	전화번호 (직 장)		반드시 표기
새주소	반드시 표기				E-mail		반드시 표기
기 간		학 력				비 고
기 간		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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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연락처 (2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한다.

제8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신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