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5.(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7일 강성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3. 7.

나. 제 안 자 : 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3. 10.

라. 상정일자 :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3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기본방향(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편의시설 확충, 시설개선 지원, 입주자 인권보호·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에 규정된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간사에 대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 전의 실·국명으로 표기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함.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조례가 아니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의 조문을 삭제하고

-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법에서 규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지원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타당해 보임.

(5) 기본방향(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2호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법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6) 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법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이며,

- 제1호의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을 “입주자 삶의 질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7) 제3장의 제목

❍ 장의 제목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8) 위원회의 구성(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9) 위원회 구성 등(안 제22조)

❍ 안 제22조에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삭제하여 조문이 간결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이며,

- 제3항제3호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10) 간사(안 제27조)

❍ 안 제27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의 조직개편으로 실·국명이 바뀜에 따라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도 복지가족국”으로 개정하고 있음.

-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업무 소관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에 해당 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관 부서의 통일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나의 실·국에 해당하는 “도 복지가족국”으로 특정하기보다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편의시설 확충, 시설개선 지원, 입주자 인권보호·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영구임대아파트”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7조(간사)에서 도 복지가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부서와의 통일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실·국으로 특정하기 보다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 중 “도 복지가족국 해당”을 “소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복지가족국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7조(간사) ---------------------------------------------------- 소관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3. 11.(화) ~ 3. 17.(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복지정책과)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7조(간사) ---------------------------- 도 복지가족국 ------------------------------------------------.	제27조(간사) ---------------------------- 도 건설주택국 --------------------------------------------.	1. 찬·반 여부: 일부 수정 필요 2. 사유 -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2015.7.)에 따라 주거급여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임에 따라 업무 이행 부서의 일치가 필요함. - 따라서 조례 소관을 도의회의 경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로(조례안 심의 포함), 집행부의 경우 ‘복지가족국’에서 ‘건설주택국’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 27조(간사)의 규정도 ‘도 복지가족국’에서 ‘도 건설주택국’으로 변경 필요	일부 반영